박용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4년도 일만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 대비 20억 2,700만원이 증액된 5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환경녹지과 소관인 22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227페이지, 224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4,338만 3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27페이지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봉산, 모락산, 청계산, 백운산, 덕성산, 5개산에 야생동물 먹이주기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이주기 재료는 해바라기씨, 현미, 조, 밤, 고구마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치료비는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이 1마리만 서울대공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경비는 시료 및 채취 휠터교체비로 300만원, 부곡동 대기측정소 운영부품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2002년 12월 31일날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환경보전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환경학교 운영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0명씩 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기념행사 참석에 50만원, 환경오염 시민합동 특별단속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단속비 40만원은 안양천이라든가 메디슨기지에서 시민 합동으로 하천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50만원, 특별신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신고는 저희가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지원 6,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보시설 유지관리비 위탁 보건소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부곡동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위탁비가 800만원, 환경오염사고 지정폐기물처리위탁비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물 폐기처리위탁비랑 방제작업위탁비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카메라 1대 80만원, 그 다음에 환경도시국장님실 텔레비전, 녹화기 80만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하에 쓰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냉장고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사고차량 배상비 40만원, 이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시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시스템 수리부담금 안양·군포·의왕 3개시 공동부담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3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결과 왕곡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덕장초등학교, 4개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억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100만원, 시비 1억 6,600 해서 2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경계부 지지대고개 그 주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초화류 식재비 1,600만원, 코스모스꽃길조성 꽃씨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김제시 코스모스축제에서 40㎏를 구입하였습니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40㎏를. 그런데 저희 관내는 가로변에 가로등이 많은 관계로 불빛이 있어도 개화가 좀 되는 그런 코스모스씨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변 화훼연습장 조성지 초화식재류로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학협동사업으로 금년도에 계원예술종합대학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비료 및 농약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녹지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억 5천만원, 공원조성비 10억 8,4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내손공원 도급관리에 8,411만 6천원, 이 사항은 갈뫼지구의 중앙공원, 문화공원, 흥안로 완충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손지구 자연학습공원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 완충녹지, 가로수공원, 월드컵화단, 차폐수목전지 등 도급관리비로 1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및 공원조경시설물 정비로 8천만원, 가로변 제초 및 풀깎기사업으로 7,200만원, 가로수전지 및 생육관리비로 3천만원, 철쭉동산 조성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쭉동산은 금년도에 자연학습공원 마운딩 된 부분에 철쭉동산을 조성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목사업 이식비는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손지구가 재개발이 될 것을 예상하여 재개발시 그 조경수목 이식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자연학습공원 내부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239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미니동물원 사료 및 비료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및 가축구입 3만 5천원씩 10수 5종 해서 4회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중조류로서 은계라든가 백한이라든가 시피라든가 공작비들기, 거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및 초화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새사진 자료보완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층 전시실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에는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진 아래 보턴을 설치를 해서 사진을 누르면 종달새 사진을 누르면 종달새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청취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수목식재 대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20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구리관찰 수족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는 금년도에는 현재시까지 약 3만 8천여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계로 개구리관찰 수족관을 설치를 해서 올챙이서부터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입구 좌측에 야생화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2,400만원, 공원내 잔디 및 수목관리, 이것은 제초작업이라든지 수목전지, 병해충 방제 도급관리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니동물원 외장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장공사는 현재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형태로 될 수 있게끔 나무형태를 갖추기 위한 피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조성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전시사진 촬영장비구입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망원렌즈, 접사렌즈, 줌렌즈, 후레쉬, 그 다음에 렌즘컨버터, 영상학습물구입비로 해서 2,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산림행정에 관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삼림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5개 등산로에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추진 깃발이나 경고띠 등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품, 렌턴이라든가 불갈퀴, 삽 등 1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도복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재해시에 발생되는 도복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문화화장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4,4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에 9,600만원을 계상하여 시청사 외부 사유지 임야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벚꽃축제라든가 같이 활용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식목일 행사에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하여 1,2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조 숲가꾸기사업으로 4,6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사업으로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비료구입으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5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청계동 4통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위탁으로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동 4통에 관리를 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발굴 유보자금 적립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 8,516만원을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228페이지 부곡동 대기측정소 운영부품 구입비 600만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걸 거기 괜히 설치해놓고 아무 효과도 없이 운영비만 1년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대기측정소는 현재 시스템이 보건소 사거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계측하는 것이 보건소 사거리에서 전부 다 합산이 되어서 대기측정이 게시판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이 부곡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 현황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저거돼서 지금 연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걸 여기서 봐야 주민들이 무슨 소용 있어요? 주민들이 봐야 뭐가 있느냐고요. 하려고 그러면 부곡역앞에다 설치하고 차 많이 다니는데다 하든가 부곡동사무소 앞에다 하면 일부분 밖에 더 하느냐고 측정이. 거기다가 매년 몇 백만원씩 운영비는 들어가고, 철거해버리지, 뭘 보자고 갖다놓은 거예요 뭘 보자고. 낭비라고 그런게 다.

측정소는 경기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소 위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공서 시설 위주로 측정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동사무소가 저리로 이사가면 거기다도 할 거예요?

그거 이전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그 밑에, 환경보전계획용역, 그게 무슨, 1억 5천만원이예요?

네. 1억 5천만원입니다.

무슨 용역이예요 그게? 뭐하려고 하는 용역이예요?

학술용역비는 저희 31개 시군에서 지금 수립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완료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군구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이 완료된 시도 많이 있고요, 안양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년전서부터 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보전계획이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용역일을 준다든가 이런데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할 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 또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학교수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는 입찰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중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그건 공무원이 우리 21세기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자꾸만 붙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요구한다고 예산을 막 이렇게 올려줘도 우리가 깎으면 우리한테 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4천만원인가 얼마 작년에 쓴 예산정산 한 것 좀 가지고 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걸 봐야 심사때 이걸 기준을 삼아서 더 해주든가 덜 해주든가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무조건 작년에 4천만원인데 6천만원 올라왔다고 또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2002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이었고요, 2003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예산을 수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6,404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실천사업까지는 현재 공동실천사업 외에는 실천을 못 하였고 나머지는 다 실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내년 2월달과 7월달에 위원 정비가 있는데요, 7월달 위초대상자도 2월로 정비대상을 앞당기는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제21 위원도 재조정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 더 새로 진영을 갖춘 위원을 가지고 좀 더 알차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에 국장실 텔리비젼, 녹화기 그걸 환경녹지과가 주무과예요?

네.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텔레비라든가 VTR이 각종 현황을 볼 때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이것은 내 생각인데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다 지금 어디 어디 학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학교숲 조성사업은 현재 4개 학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곡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덕장초등학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교육지원계가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다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거기 부서 지원따로 여기 따로, 각 과마다 따로 따로 지원해주면 그것이 어떻게, 환경과에서 나무심기로 거기 또 따로, 그러면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서 또 무슨 시설해주면 거기도 따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학교지원을, 일원화가 안 되요?

학교숲 조성사업은, 저희 도에서, 저희 학교숲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내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 2006년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4개교가 신청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받아서 학교숲 조성사업은 계속 이어져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부다 용역을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하라 하지마라 그런게 아니라 일원화를 시켜야지, 교육지원계에서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학교지원이, 그럼 문화공보과도 지원할 게 많다고 예를 들어서. 책도 지원해야 되고 도서실도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지원한다고 거기서 따로 따로 예산세워가지고 따로 할거냐 이거예요.

도 지원부서가 이제는 교육지원계랑 저희 환경녹지과 도 지원부서랑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가 9억 5천, 그 다음에 해서 한 1억 정도가 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교육지원계랑 어떻게 그쪽은 교육지원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통계를 낼 때 이번 지원이 얼마됐냐 그러면 지원계에서 한 통계만 나오지 환경과에서 지금 이런 예산은 통계가 안 나올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 처음 예산계상, 내년도에 처음 예산계상이 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학교숲 조성사업이.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교육지원계에서는 어떻게 학교 저기가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4개 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무 심는 겁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학교에 지금 1억씩이면 나무가 보통 몇 그루 정도가 심어지는 거예요?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의 운동장과 교정에 나무가 심어져서 숲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러한 숲조성사업입니다.

아이들 뛰어놀만한 운동장 지금 실태도 상당히 좁은 입장인데 거기다가 숲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도로변에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숲도 조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학교숲 조성사업은 용역단계에서부터 학교관계자, 학부모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학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발음을 똑바로 해줘요, 뭐 조성하느냐고

보충 좀 할께요. 왕곡, 덕장, 고천, 또 어디죠? 한 군데는

내손초등학교입니다.

내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옛날 오래된 전통있는 학교들은 숲이 비교적 잘 되어 있거든요. 신규 학교는 아마도 조경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어디를 막론하고. 신규학교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존학교들, 오래된 학교들, 거기는 큰 숲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취지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본, 기본에서 벗어나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봉산에 저기다 나무 또 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또 심는단 말예요, 밀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취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학교는 가서 보면 기존학교하고 신규학교하고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완전히 구분이 될텐데. 신규학교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해서 지원하는 게 합당할 것 같고 그러나

저희가 의원님 4개교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는 다 보낸 사항입니다. 공문을.

아니 다 보냈다 하더라도 여기서 도에서 예산이 오고 여기서 보냈으면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여기서 확실히 해야지,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런데 무조건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학교숲이 필요한데,

아니 신청을 학교에서 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저희 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숲조성사업이 우리 학교도 좋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학교측에서 볼 때 학교숲 조성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겠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내 초등학교는 다

학교 교장들이 한 마디로 그런 것에 관심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뭔가 하려고 했을 거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흘려듣고 그냥 이해를 못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학교숲 글자 그대로 필요한 곳, 조성이 잘 안 된데, 신규학교 같은 데는 분명히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첫 사업이고 2005, 2006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첫 삽을 잘 떠야지 첫 삽을 잘못 뜨면 어차피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금년에도 행감 받으면서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녹지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벌써 이렇게 잘못된 기준,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녹지과를 믿겠어요?

다시 말해서 박상용 위원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갖다가 신청이 들어와도 옛날 학교는 숲이 많으니까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신청을 다 받지말고 아 여기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신규학교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신청 들어왔다고 100% 받아주지 말라하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라 이거지.

알았습니다.

10년, 20년 역사가 있는 학교는 숲이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나무가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학교는 갖다 꼽은 것이 이제 몇 년 안 되어가지고 아직도 부족하고 턱없이 환경이 열악할 거란 얘기죠. 그 기준을 알으셔야지. 그러니까 신규학교로 가야돼, 신규학교로, 관내 신규하교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거지.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라는 거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내 초등학교 전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예시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야죠. 그냥 무조건 다 보내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다 공문 보냈을 때 뒤에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취지, 목적, 왜 하고자 하는 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공문 한 장만 들어간 게 아니예요.

지금 내손도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내손도 오래됐고 고천도 오래됐고 덕장도 오래됐고, 왕곡은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왕곡이 제일 조금 된거 같으네요.

그런데 내손에는 나무가 없어요. 한 그루도 없다고요. 내손요.

아니 역사가 있다고 봤을 때, 고천이나 덕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의왕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들인데 진짜 거의 한 세기가 가까와 올만큼 오래된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에다, 너무 오래 되어서 고목이 되어서 새로 아기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학교는 필요한데, 말씀을 잘 하세요, 필요한 데는 해요. 하지만 몇 학교는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을 다 선별해서 정하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오래된 학교보다는 신규학교가 부족할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4억인데 4억짜리 예산을 하면서 탁상행정의 표본 아니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4억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업을 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돈이 4억인데도 돈이 조금전에 지적됐듯이 한번이라도 그거 신청 왔더라도 심사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가서 보고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예요?

도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워크숍을 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도 다 참석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다 기본이고 실제 우리가 지정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담당과장 입장에서 4개교를 현지에 안 가봤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학교마다 실정을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런 것 같은 것은, 신규사업 아니예요 또 이게. 신규사업 처음 하는 거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관 대 관이니까 공익성, 워크숍도 참석하고 학교숲 조성사업 목적이 수종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바로 해요 바로.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제가 현지 실자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를 않아. 잘 됐든 못 됐든 그냥 무조건 내리고야. 그건 잘못된 관행이예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잘못 됐습니다 하고 새로 시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어떻게, 그게 지난 행감에서도 수없이 밝혀진 거 아니예요?

제가 4개 학교를 실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왜 하는 거야 진짜. 잘못된 것 인정하고 가자 이거예요. 좌우지간. 그게 발전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냥 그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감에서도 지적 됐잖아요. 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벌써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예요? 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도 4천만원도 아니고 4억짜리,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딱 서가지고 예산은 4억 받지만 지원하는 데는 다시 구분해가지고 바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4개교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예요? 그럼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불필요한거니까 삭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진짜.

4개교 실사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박상용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섰을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그러죠.

김학복 위원님

밑에 하단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산에다 심는 겁니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산에다 심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변이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이러한 조성할 때 경기도에서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이제 1억그루 나무심기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자연학습공원의 철쭉동산이 1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마운딩된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철쭉이랑 꽃이 많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 외에도 우리가 나무심기사업이 또 있잖아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나무심기사업은 현재 자연학습공원의 대목, 그 다음 나머지는 소공원조성, 별도로 이렇게 나무심기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다 포함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 또 다른 데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예요?

이제 철쭉동산을 세울 때, 철쭉동산을 조성을 할 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평수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많은 평수를 식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철쭉동산도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에 그쪽도 반영도 하고 나머지 또 관내 여건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도비도 1억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이렇게 지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각 지역마다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심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요.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이 야생화단지는 9,6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시청 뒤, 뒷산 오봉산이죠. 시청 부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부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택식물원 자문을 받아가지고 벚꽃과 같이 시청사를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벚꽃도 보고 야생화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식재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350페이지 재해위험 도복목 제거비 500만원 이것은 3회 추경에서 전액 감 시킨 것 아니예요?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도복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도복목이 없게 되면 사업비가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지금 야생화가 여기 240페이지에도 2,400만원 있고 또 여기도 9,600만원 그러면 딱 1억원이네 야생화가.

2,400만원은 의원님 그 자연학습공원 입구 들어가면서 좌측에 법면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금년에 야생화로 1억원을 투자하는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글쎄, 야생화는 오히려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거, 야생화 이게 굉장히 유지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너무 진짜 이런거 우리 의왕시에는 그린벨트로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비교적 시민들의 의식이 이거 갖다 놔도 별로 그렇게 공감을 못 할거예요. 대도시 같으면 상당히 어떤 삭막한 환경이기 때문에 야생화를 볼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조성사업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의왕시 시민들로서는 널브러진게 가서 보면 어디든지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야생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좀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철쭉 그것은 어디예요? 1억짜리

철쪽동산요, 자연학습공원 미니동물원 그쪽서부터 시작되는 마운딩부분에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다요?

네. 마운딩 부분이 잔디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많은 관람객이 내방을 하다보니까 아직 숲이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철쭉동산을 그렇게 마운딩 된 부분에 식재를 하면 봄철에 꽃도 피고 가을에 꽃이 지고나서도 나무형태가 군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보기도 여러 가지 동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자연학습공원의 유지관리비에서부터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자연학습공원으로 들어가는 예산,

금년도에요?

네. 금년에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총, 그러니까 여기 유지관리비에서부터 총, 신규사업에서부터 다, 자연학습공원의 사업비 총액

별도로 제가 뽑은 사항이 없거든요. 별도로 제가

그것하고 전년도 그것하고 이걸 좀, 참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왕송호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냥 벌려놓고 그냥 보완, 보완, 보완하고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가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는 것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참고자료 하려고 하니까 금년도 총 사업 유지관리비 이걸 총괄해서 뽑고 전년도 것도 뽑아서 서면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주셔야 이것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82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64억 4,700만원 대비 17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행정은 63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인건비는 2003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으로 1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청소업무 추진비용으로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로 도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 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신고필증 제작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일반용 전용봉투 1억 1,400만원, 음식물 전용봉투 650만원, 공공용 봉투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에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불법처리 등 신고보상금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17억 6,500만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에 13억 7,2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운영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진공노면흡입폐기물 처리에 3,900만원, 무단방치폐기물 및 선별폐기물 처리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료 25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2억 8,900만원, 사업장 쓰레기 1억 5,700만원,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입료 4억 4천만원,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청소 리어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사업 재료비 도비 420만원, 시비 420만원 해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인구증가로 인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이 부족해서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궁도장 주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및 측량비로 700만원, 수세식화장실 4천만원, 오수관 매설공사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는 백운호수 주차장에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노후되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화장실로 리모델링 하고자 252페이지입니다. 건물 리모델링비로 8천만원, 상수도 연결에 2천만원, 실시설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비로 3천만원, 부곡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대체 차량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축산폐수처리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세제 재활용센터 상하수도요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료비로 840만원, 차량선 박비로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소모품 2,6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물품구입 3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액상폐수 해양처리비로 1억 8,750만원, 잉여음식물쓰레기 및 협잡물처리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 위탁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대형파쇄기 교체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장 탈취장치 설치공사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900만원, 공사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운반차량 대체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인건비는 제가 좀 물어보면 안 될텐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40명의 인원에는 변동이 없죠?

지금 환경미화원이 48명입니다.

아 48명에 변동이 없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400만원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단가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고, 1억 9천으로 1인당 거의 38만원 돈이

단가가, 단가가 금년도는 1일 17,600원에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1,400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1일 4천원이 오른 거예요? 금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오른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에서 13억 7천만원 있죠? 이것을 분류할 수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운반비가 얼마고, 대형폐기물은 말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은 얼마인지 분류해서 총액을 13억 7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분류해서 지금 액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재활용품 쓰레기수거운반비는 얼마고, 대형폐기물 운반비는 얼마고 별도로 각각 뽑아서 보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251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죠 장소가?

장소는 공영주차장 리모델링하는 그곳하고 그 다음에 제방 끝에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짓는 것하고요, 백운저수지. 그 다음에 백운저수지 순환로 언덕위에,

순환로 언덕위에? 그게 어디쯤이죠?

지금 제작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백운꺼네 그러면.

네. 백운이 두 군데,

아니 지금 공영주차장도 백운이고, 제방 그것도 그러고, 또 그것도 그러면 지금 3개 아니예요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군데.

백운이 4개예요?

네.

백운에만 4개가 있는 거예요?

백운에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백운호수에만 4개 있다고. 그럼 지금 궁도장까지 하면 5개네.

궁도장까지 해서 4개입니다.

궁도장까지 해서 4개요? 그러면 궁도장 포함해서 4개를 이야기 한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4개소는 어떻게 위탁하죠? 위탁자는

위탁은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입찰해가지고 해야죠.

입찰요?

네.

이것을 각각 분류하면 안 되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원관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10만원인가 7만원인가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1개씩 1경로당에 위탁관리를 해서 처리를 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일반위탁 하지 말고 경로당 쪽에다 해서 그 어느 경로당하고 각각 몇 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청계지역의 경로당이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의 경로당도 좋고 그래서 우선 청계지역이니까 청계지역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서 소화를 하고 안 된다면 또 다른 지역 경로당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방법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에 지금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예요?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변기가 빠져나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막히고 자주.

수압이 약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상수도연결비로 이번에 2천만원을 이번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환경녹지과에서는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5천이 기본이거든요, 보통 한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7,700밖에 안 들어가니까. 되게 싸네요, 한 1/3밖에 안 되는. 같은 화장실인데

저희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립식으로 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아, 조립식으로 하는 거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민간위탁하는 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상당히 부족하고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보면. 박의원 요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일거리 좀 없어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품 수거차량 이것은 정수승인 받은 거예요?

네. 정수승인, 대체로, 지금 있는 T/O하고 대체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뒤에 재활용품 운반차량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내손동을 300m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그 구역이

잠정허용구역은 내손2동 도깨비시장 시립도서관에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300m

그러니까 사거리에서부터 사거리까지예요?

네.

사거리 입구, 잘라서 사거리?

지금 도서관서부터 공영주차장 300m 지금 허용해가지고 노점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건물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서관 측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그

그러니까 도서관 앞이 동사무소가 사거리를 이루고 있죠?

네. 그 사거리서부터

사거리,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거리 입구서부터 저쪽 위에 시작되는, 남부교회 옆에 사거리, 그 사거리부터 사거리까지가 300m예요?

네.

그게 저기를 하시는, 거기와 그 주변을 정비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속을 하고

거기는 잠정허용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잠정허용지역이되 지금 인도를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적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도로에까지 지금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앞에 상가에서도 노점상이 그러는데 우리도 왜 못하느냐 해서 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도를 다니지를 못 하고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정허용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단속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시장을 오전동의 재래시장처럼 그걸 갖다 오전동 재래시장처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과 내에서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개발과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나 정비는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잠정허용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약속대로 그런 허용을 해주되 기준을 이 정도 하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만큼은 정비를, 단속을 하라는 얘기죠. 그 외 부분은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내손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정비가 된다면 노점상도 적정한 장소로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주가 되고 노점상은 철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실현이 되려면 기간을 장담을 못 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간동안 재래시장을 가건물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1억 5천만원 단속을 할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건물 지어서 거기서 노점상을 하되, 오전동처럼 보증금이랑 월세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억 5,636만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단순히 내손동 잠정허용구역에만 정비하는 용역비는 아니고

관내 전체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내가 반대를 안 한다고 전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단속을 하되 그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한번 단속방향에 대해서 한번 서로 상의를 한 후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 상의를 한 후에 그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요,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365일 민원기동댄가요? 저희시에서 즉시 즉시 민원이 오면 해결해주는 그런

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건 별개예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예년,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동에서 직접 주민불편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반경비로 일상경비로 1천만원씩, 더 추가로 요구한 데는 2천만원도 배정을 해줬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것,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한 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도가 일부분 침하가 됐다거나 경계석이 파손이 됐다든가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을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게 필요로 하는 사항들요, 그러니까 일상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상가나 인도나 보행자 도로나 그런 도로에 관한한 그런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360에 내손 손골마을이 어디예요? 손골마을

내손동 손골마을은 임영대군, 능안마을 그 안쪽의 마을을 갖다 얘기합니다.

아 그 안쪽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59에 가로환경 정비사업 고천지구 등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 흥안로에 쭉 보면 말예요, 안양시쪽에는 건널목에 조명등을 다 설치를 해주든데, 쫙 정비를 해가지고 안양시 흥안로 이렇게 쭉 보시면 화단하고 지금 다 중앙선 부분 거기에 정비하고 해서 다 그걸 해서 참 보기좋게 했든데 우리 관내도 몇 군데는 건널목에 조명등 시설이 되어있긴 한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한 그 시설들은 상당히 심플하고 미각, 시각, 미적인 감각이 참 잘 되어 있든데, 그래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계획을 그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안양시 같은데 이런 데 잘 했으니까 다른 시군 같은 데도 보면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건널목, 통행이 빈번한데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주내에서 좀 그걸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든데.

네. 흥안로에 안양시에서 시공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횡단보도 등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네. 몇 군데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횡단보도등이라면 신호등에 연관이 되는 횡단보도등이기 때문에 사실 횡단보도에 운전자가 신호등을 준수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주변의 가로등들이 있기 때문에 큰 별도의 그러한 횡단보도를 조명을 할 수 있는 조명등이 불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저희가 설치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흥안로라든가 안양시에서 지금 설치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민들,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 조금 더 적게 투입을 해서라도 더 안전을 기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양시나 과천시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떤 필요한 장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는. 좀 많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 또 사고가 많이 유발됐던 곳 이런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66쪽에 도로시설물 도색공사하고 관내 보행자도로 환경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 감액시킨 부분이걸랑요?

네.

그런데 파악되기 전에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2004년도에 계상을 하셨어요?

저희가 감액시킨 것은 저희가 입찰잔액에 대한 것을 갖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더 없기 때문에 추가로 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감액을 시킨 사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 도색공사라든가 보행자 시설물보수공사에 대한 것은 매년 일정 비율의 사업물량은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감소된 7억 5,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사무용품비, 도면구입비, 전산소모품비 등 사무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상경상경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열람을 위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로 1,860만원,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770만원, 시간외근무자들을 위한 직원급식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하단 및 310페이지 상당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특히 현장사진 등을 컴퓨터와 매치시켜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7억원을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 3천만원으로 이자수입이 3천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10%인 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2천만원, 예비비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설명에 배석한 예산담당에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자료를 가능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용역비 2003년과 2004년 대비표, 또 두 번째로 각종 행사비 2003년과 2004년도 대비표, 세 번째로 차량 및 물품구입예산중 정수승인여부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2월 14일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