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각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본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고천동장 나와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고천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총 1억 8,198만 3천원보다 3,716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914만 9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억 1,393만 9천원과 사회개발비 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대사요원 인건비와 생활민원처리 인건비로 1,53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5,419만 4천원으로서 각종 소모품 구입과 통상 세출경비인 일반수용비 1,99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 1,971만 5천원이며, 급양비로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334만 3천원을 청사난방구입 연료비로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3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30만 8천원으로 차량유지 및 유류구입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1,040만원으로서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 여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720만원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2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비디오 테잎 및 각종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컴퓨터 등 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 행사비로 300만원, 이것은 바로 꽃꽂이전시회때 우리가 쓴 돈입니다. 소그룹 자원봉사자의 식비 및 교통비, 소모품 구입 등 활동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30만원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식비와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쉼터 취미교실 강사의 기본적인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일반보상금 8,399만 9천원으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보상금으로 7,57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26만 9천원중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 등의 보상으로 600만원, 매월 반장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3개의 지원금으로 2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예산중 민간경상보조로 동민한마음행사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920만원이며 청사내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구형 형광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조명부분의 전력절감과 조도의 향상을 기하고자 시설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도서구입시 책 꽂을 장소가 협소하여 도서서가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중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대기시간 및 여가선용을 위한 TV 구입을 위하여 60만원, 동사무소 및 각종 행사시 필요한 접의자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로 미화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21만원입니다. 미화원 재해재난대책 급식비 70만원, 미화원 대기실 연료비 66만원, 미화원 리어카 유지 및 대기실 유지관리비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조기대청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고천동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고천동 업무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천동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몇 천만원이, 3, 4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은 통장님 수당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시민의날 대신 돌아가는 체육대회에 1천만원이 올라가서 많은 금액이 3, 4천만원의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고천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404페이지 보면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보상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회비가 나가죠? 회비 따로 있죠?

회비가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회비가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이 수당이 그겁니다.

그거예요? 2만원씩 밖에 안 줘요?

네.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이것은 안 올랐어요?

5천원 올랐습니다.

5천원 오른 거예요?

1만 5천원에서 지금 2만원 된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40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300만원씩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요? 저희는 지금 올해 3년째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주로 뭘 하는 겁니까?

꽃꽂이 전시회도 하고 사진전시회, 그리고 고무풍선, 그리고 한지공예, 그리고 사진, 여러 가지가 다 포함,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는 거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고요, 경상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사업경비만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호부곡동장 김영호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 하고요, 저희 고천동이나 타동에 없는 그런 사항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문화마을에 정수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어서 이번에 2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탁자, 의자가 노후된 게 있어서 이것을 한 10개 정도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1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고천동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부곡동에서 제출해드린 예산안대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부곡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4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그룹 자원봉사활동은 뭡니까 이게? 다른 동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다른 동도 다 똑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동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김동환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내손1동은 작년보다 한 6,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동사무소 청사가 94년 12월 30일 준공이 되어가지고 한10여년 되다 보니까 보일러가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시설비가 한 3,400만원 들어갔고, 통장수당이 한 3천만원 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43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 전부 망가져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450만원 세웠고 스태퍼 39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 저희 동사무소는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방범창 같은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시군에서 관공서 도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에는 방범셔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그 유리가 상당히 취약해서 방범필름을 부착하려고 그럽니다. 총알로 쏴도 안 깨진다고 그럽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그것 528만원 세웠고, 동 청사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 교체공사 3,465만원, 그리고 그동안 재해 각종 장비보관을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보관도 할 수 있는 출입문을 동사무소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내손1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여기는 3만원씩 올라왔어요? 다른 동에는 2만원씩 올라왔는데? 2만 5천원씩이네 다른 동은. 433페이지

그것은 예산계랑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2만 5천원이 맞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동 청사 보수공사에요, 그 위에 철근 들어난 걸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러면 그 때 지금 내손2동 같은 경우에 국기게양대가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손2동만 유일하게 새마을기를 안 다는 것으로, 못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기게양대도 보수가 됩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때 국기게양대도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단단하게 좀 해서, 그리고 새마을기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대체요, 이거 정수물품이잖아요?

네.

취득 승인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대체구입이기 때문에 정수는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계동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김창열입니다. 일반세출내역은 다른 동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456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담장철거 및 화단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화단하고 담장은 90년도에 청사, 동 청사 건립하면서 현재까지 유지해왔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퇴색되어 가지고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우리 관공서 추세가 모든 시민들의 쉼터 내지는 친근감 많은 관청만들기 해서 그렇게 앞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에도 내년에 담장을 다 철거하고서 화단을 정비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동사무소용 행사천막 2개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행사용 천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미화원 대기실에 TV 1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청계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미화원 대기실 텔레비젼은 정수물품취득 하신 거예요?

네.

박상용 위원님

다른 동들은 일반보상금에서 활동사례 경진대회가 있는데 청계동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저희는 사실 지역여건이요, 문화의방 활동이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거의가요. 사실 그래서 계상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도시개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또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2003년도 3회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일반회계 314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회계 예산서 314페이지 그린벨트 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된 예산규모는 2003년도 대비 395만원이 감액된 5,772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4,43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904만원, 여비는 1,680만원, 업무추진비는 85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성 경비로 총 1,338만원으로 예산서 315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3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48만원, 여비는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3년도 예산대비 3억 8,944만원이 감액된 305억 7,2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45억 7,227만원, 자본예산은 260억원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6억 2,728만원으로 자본예산은 299억 4,5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는 34억 2,528만 7천원으로서 지구별로는 고천지구는 4필지에 총 11억 2,967만원, 내손지구는 3필지에 22억 9,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에 임대사업수익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천지구 3필지에 2억 3,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으로 9억 1,300만원, 과목존치는 2개과목에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비는 2003년도 대비 8,230만원이 증액된 4억 5,2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억 5,644만원,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7,016만원, 36페이지 여비는 1,140만원, 업무추진비는 3,236만원, 3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7,074만원, 재료비는 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에 이전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으로 총 7,4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으로 2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003년도 대비 2억 9,039만원이 감액된 299억 4,5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만으로 3천만원,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으로 5천만원, 백운호수등 개발타당성조사 용역비 7억, 택지개발지구내 유지관리비용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따른 400만원,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290억 8,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타당성용역 같은 것은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순서예요?

우선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사전

판단은 우리가 시에서 하면 안 되요?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또 깊이, 또는 시설부분에 대한 깊이를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거냐, 또는 법리적인 것보다는 시설 내재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원이 아니라 천이예요?

그것은 계산하기로 하고 거기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 1식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53페이지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 1식 해가지고 7천만원 올라왔는데

박상용 위원님 잠깐 이것 마무리짓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요 보충, 지금 박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막상 무조건 네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결과를 갖다가 서면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계획을 해서 갖다줘요. 말씨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막연하게 세워놓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대답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계수가 저희가 이게 잘못 됐고요, 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향후에 계수 절차라든지 또는 산출기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그 내용을 가르켜줘요.

그러겠습니다. 네.

결과가 있어야지 대답만 하면,

세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별도로 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지관리비 7천만원 이게 뭐뭐예요? 그냥 1식 하니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서.

그것은 단독지역 보안등 설치 6개소에 2천만원하고요 사업지구내에 보도라든지 경계석 훼손부분에 대한 사업지구내 4천만원, 그 다음에 불편사항 처리 해서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계석이라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계석이 뭐가 있어요?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저희 보도경계석 그런 부분의 훼손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계석 마모된 게 많이 있어요?

경계석 콘크리트 부분들이 아마 도로변 있는 부분들은 침하라든지 또는 차량사고에 의해서 침식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하게 되어가지고 다른 부분까지도 훼손이 되니까 그 때 그 때 하는 걸로 유지관리쪽에 중점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5페이지 보면 말예요, 오전동 시장용지 수익적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844 시장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내손지구 내손동 760번지 이것은 뭐예요 이게? 432만 6천원 임대수입, 어떤 거 임대수입 들어오는 거예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 용지임대수입에 대해서. 내손택지개발지구 내손동 76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거 임대수입이 있나 여기?

내손택지개발지구 760은 파출소 용지가 되겠습니다.

파출소 용지요? 그거 지금 공지로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손, 원 그 용지는 파출소 용지인데요, 현재 옆에 있는 창현건설에서 건축현장사무실로 대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짓는 거,

네.

그거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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