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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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네,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재헌위원장직무대행

임진모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저는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러면 추천받으신 김하식 위원님이 사양으로 인해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송옥란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재헌위원장직무대행

네, 송옥란 위원님 추천 들어오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송옥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장

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위원

박준하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준하위원

괜찮습니다.

서학원위원

박노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추천하시겠습니까?

서학원위원

네,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좀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수입 계획은 283억 4,706만 3,000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355억 3,476만 9,000원으로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1,814억 6,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3,169만 9,959만 9,000원이고 전입금 91억 2,012만 4,000원, 보조금 1억 6,799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886억 5,253만 5,000원, 예수금 103억 4,911만 4,000원, 이자 수입 81억 7,382만 8,000원, 기타 수입 5억 3,600만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169억 9,959만 9,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86억 3,942만 5,000원, 인력 운영비 4,461만 9,000원, 예탁금 270억 원, 예치금 1,544억 6,483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8억 3,462만 5,000원, 기타 지출 1,000억 1,61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886억 5,253만 5,000원이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83억 4,706만 4,000원, 지출액 1,355억 3,476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1,071억 8,770만 5,000원 감소된 1,814억 6,4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송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14호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운영 중인 이천시 기금은 총 12종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5종, 존속 기한이 2025년 8월 31일까지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지원기금 1종,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종, 존속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에서 수입 지출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3억 3,911만 4,000원이 증가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 445억 2,047만 8,000원을 감하여 일반 회계 융자금 270억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78억 5,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예치금 300억을 감하여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세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이천시는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증액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예상되므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의 일부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고 세입 감소 또는 경기 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7,248만 원을 회수하여 일반 예치금으로 4,638만 3,000원, 대설 대비 제설 장비 구입비로 2,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제설 장비, 제설 장비 구입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지난해 폭설을 이유로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참고로 최근 경북 영덕의 경우 고향사랑지정기부를 통해 산불 긴급 모금을 목적으로 기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억 4,136만 7,000원의 예치금을 회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치금으로 2억 5,438만 4,000원, 비융자성 사업비 주변영향지역 주민사업에 8,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여져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4,79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146억 3,851만 4,000원, 지출 268억 3,462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47억 5,1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515억 8,6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1,515억 8,641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에서 전년도 결산치를 반영한 1,369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에 대해 3억 3,911만 4,000원 증액된 103억 4,911만 4,000원을 대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515억 8,641만 4,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당초 대비 445억 2,047만 8,000원 감액된 977억 5,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178억 5,959만 2,000원이 증액된 268억 3,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63억 2,143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35억 1,313만 8,000원, 지출 1,00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3,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에서 전년도 결산치를 반영한 1,263억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대비 300억 원 감액된 298억 3,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당초 대비 300억 원 증액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9쪽에서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제 연도 말 조성액을 좀 볼 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1,200억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3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2020 올해는 2025년도지만 2026년도에 우리 어떤 세입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안정화기금의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치하는 금액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26년에를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2025년 지금 뭐 하이닉스가 세수가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 세수가 좋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안정화기금재정 안정화기금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빼 쓴 거거든요. 거의 이제 뭐 내년은 예상하지 않고 쓴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좀 넉넉하게 보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연도 말 잔액은 약 한 300억 원 정도 남게 될 텐데요. 지금은 글로벌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국내 내수와 기업 투자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 부문 지자체 부문에서도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 예산을 늘려서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을 먼저 투입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하이닉스 세입에 이천시가 재정이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의 추계치로는 하이닉스 세입만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를 당초 본예산에는 약 한 1,75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2025년도 1분기만 해도 약 한 6조 원의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하이닉스의 1년 치의 영업이익은 약 한 30조 원으로 저희는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이후에 하이닉스의 영업 업황에 대해서 예단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지금 추세대로 간다라면 비교적 양호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의 산업 전반은 지금 침체돼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반도체 경기가 좀 선전을 하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천시 세입에서는 좀 전망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그래서 26년에도 세입은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에 300억 정도만 남아 있어도 내년도 어떤 지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문의 역할은 지금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에 세출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진모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공공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천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이거 기금 조성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도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세운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임진모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어쨌든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거의 바닥까지 이렇게 우리 연도 말에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좀 그래서 이제 내년도 세입을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을 써야 되지만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또 열심히 진행했다가 내년에 갑자기 뭐 좀 확 끊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추계를 정밀하게 잘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과장님, 그 기금운용은 사실 본예산하고 달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 투명성 제고와 정보 공개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같은 거가 공개가 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사업별 정산 평가와 일관성 부족 이런 거를 제시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일반 예산은 시민들이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또한 공개도 잘 안되다 보니 그 돈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반 예산에 비해서 기금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기금별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재정안정화계정이라든지 통합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황이 이제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그런 계정이고 또 다른 계정들이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금의 배경과 설립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사실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기금이 지금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벌써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늘어났죠. 사실은 본예산의 넣어도 될……통폐합도 해도 될 걸 가지고 기금으로 자꾸 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그러다 보니 이제 기금이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만기돼서 없어지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명성이 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금 종류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 기금들 중에서 그 예를 들어 본예산하고 통합해도 될 예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이 새로 생긴 지금 현재 12종인데 새로 생길 때는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취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그 유사한 기금이라면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규로 생길 때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통제를 좀 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기금인지를 정밀하게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정보공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기금이 2025년도는 아까 200 얼마 남으신다 그런 거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300억 원.

서학원위원

300억 정도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근데 이게 이제 취지가 기금이 예전에 한 번에 저희가 19년도에 하이닉스에서 세외 지방세가 한 번에 들어왔잖아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출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과 수입이 동일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그 해에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킵핑을 해 놓은 건데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래도 예측은 잡히잖아요. 우리 하이닉스에서 예전처럼 안 내고 있다 한 번에 내고 이러지는 않고 지방세를 낼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한 지금 차입을 해서 지금 이제 또 보고를 들어보니 지금 여기에는 또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우리 상하수도 디테일한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에는. 얼마가 있는지 그 안에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또 차입을 할 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보면 몇십 억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2019년도로 전으로 돌아간다고라고 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자 차액이, 차액에 대한 일반 이제 세입으로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차액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지금 너무 이제 전반기에 너무 과한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을 끌어와야 되는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는 몇 프로의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전으로 돌아가면 수입과 지출은 우리 지방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니 어느 정도는 맞춰간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니까 저쪽에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많으니 돈을 끌어와서 차입을 한다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전반기 나중에 돈은 들어오지만 나중에 들어올 걸 생각해서 쓰지 않고 먼저 지금 돈이 필요하니 지금에 이제 뭐 쓸 때는 많겠죠. 이제 우리가 지난해 못 썼으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더 끌어서라도 저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를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지방세나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지금 그렇게 열악한 재정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차입을 한다는 거가 우리 내부 거래에서 이자를 주는 건 이자를 내는 건 맞지만 그게 적절한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건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금별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회계에 귀속되는 게 각 기금에 귀속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 계정이 회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부분이 있음을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자라든지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회계 간에 자금 흐름의 불일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자의 수입은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어떤 돌아가는 혜택이고 저희가 어떤 차입을 통한 이자 부담은 시민들이 그만큼 또 이자 부담에 대한 세……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의 이자 부분 또 우리 상수도공기업에서 또 차입하는 예산이 결국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또한 일반 세액에서 또 다른 일반 세액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사각 지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같이 차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에 기금 조성액을 좀 살펴봤거든요. 수입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한 3억 4,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수금을 3,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리고 또 예치금을 445억 원 정도를 또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446억을 지금 감액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이거는 좀 이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융자금을 지금 270억 원을 또 25년도 기금 조성액이 지금 270억 원을 또 융자금을 또 일반 회계로 전출을 하는 바람에 역대 기금 조성 최초로 지금 1,220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옥란위원장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걸 종합적으로 지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수입 지출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2,07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융자를 하는 관계로 지금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금액들을 최대한도로 줄였어요. 그죠? 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 조성액이 역대 연도별로 쭉 살펴보시면 우리 기금 조성액이 그 해당 연도에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결국 그 전년 기준 25년도 조성액이 거의 지금 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7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융자를 하신 거잖아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어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렇죠? 네, 근데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셔야 되잖아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을 또 지체를 하게 되면 10%의 또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총이자가 지금 살펴보면 40억이에요. 40억. 그래서 40억을 포함하면 이 융자 금액이 전체가 310억 정도가 발생 예정이에요. 이천시 재정 현황이 지금 이렇게 열악합니까?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상반기에 집중돼 있고 어떤 사업은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270억 원을 이제 끌어와서 일반 회계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세출로 잡은 것이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이거를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자금 흐름과 사업 집행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270억 원을 그냥 묵혀 두느니 그거를 일반 회계에 시급한 사업에 투입을 먼저 하고 하반기에 이 통합계정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흐름으로 자금을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이너스로 관리된다는 뜻은 현재 연도 말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마이너스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증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으나 2025년도 말 조성액이 기금별로 각 기금별로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70억 원은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집행 시기 문제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 여력이 있고 그거를 예산과 자금의 흐름을 일치시키고 시급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쉬고 있는 사업의 자금을 끌어와서 집행하고 하반기에 갚는다라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당해 연도를 제가 기준으로 본 거예요. 25년도 당해 연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어떤 전년도에 차입금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25년도에 조성 금액을 본 거고 그 금액은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를 합치면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냥 일반 회계로 그냥 뭐 전입이나 전출이나 이런 게 자유로운데 이렇게 일반 통합계정은 일반 회계로 나갈 때는 늘 언제나 융자의 형태를 띠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도 이제 이자나 내지는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는 통합계정은 회계 간의 어떤 자금 흐름과 재정 상황을 통한 어떤 분석 기준이 되고 있어서 일정한 금액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천시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신속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융자를 하거나 내지는 이러면 사실은 회계 간의 재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계 간의 어떤 이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래 회계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의 비율로 이거를 융자를 하거나 내지는 전반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재정 안정화재정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안정화계정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게 재정안정화 조성액도 제가 보니까 지금 연차별로 보니 계속 지금 적자로다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25년도도 지금 일반 회계 전출금을 지금 300억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보면 전년 조성액 기준으로 또 25년도에 보면 조성액이 76%가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2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총 얼마예요? 아세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1,000억 원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렇죠? 이번에 300억 증액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런 거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에서 이렇게 전출을 하고 내지는 융자를 한 이 운영 결과 결국은 기금액 전체의 기금액도 지금 37%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으로만 놓고 볼 때 아까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법인세나 세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역대 이렇게 이천시 세수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기금별로 이제 자금 운용을 할 때 급격하게 하지 말고 이제 일정 비율을 유지하자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76% 감소가 되고 또 항목에서는 37% 감소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일반 회계의 시급한 사업들을 위해서 투입을 하였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라면 그거는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임진모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이게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입할 시기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그게 지금 이 기금을 갖다가 안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물론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정도는 남겨두셔야 이 상황보다도 더 우리가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주민의 복지 어떤 사업이 더 긴밀한 거 또 더 급한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때는 좀 더 두 계정 다 조금 일정 비율 안정적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기금을 끌어올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 비율은 남겨서 차후를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네, 지금 송옥란 위원님하고 이제 말씀하시던 그 답변 중에 270억을 일단 먼저 급하게 쓰고 뭐 이제 세수가 들어오면 연말 안에 270억을 다시 상환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11쪽에 보시면 그 자금운용계획에 그 수입 계획에 그러면 예탁금 원금 회수에 270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11쪽에 예탁금 통합계정에서 270억 원을 예탁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임진모위원

지출을 했잖아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출을 해서 이거를 일반 회계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임진모위원

그러니까 연말 안에 다시 또 그걸 회수하겠다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일반 회계 세입이 하반기 추경에서 다시 이거를 상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진모위원

통합계정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가 이제 수입 계획에 보면 거기도 예탁금 원금 회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0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270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회계 처리를 명시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11페이지에 있는 통합계정에 270억 원을 예탁금에서 지출한다는 의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통합계정에서 일반 회계 지출을 위한 걸로 쓰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올 겁니다.

임진모위원

그럼 그 표현은 여기 안 돼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다시 갖고 올 거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하반기 추경에서 다시 일반 회계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이제 기금 지금은 기금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기금 운용 계획에서 지금은 1차 변경안인데 나중에 2차, 3차 기금 변경안 때 다시 끌어오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임진모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 상환 계획이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상환을 하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 이자까지 발생이 되는 건데 같은 회계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히 지켜져야 또 회계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환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소관)

10시46분

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공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1,381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의 수입액은 1억 4,112만 원, 지출액은 2,609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 수입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며, 지원 대상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중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에 각 4억 5,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7,248만 원이 증액된 3억 1,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설 대비 제설 장비 구입으로 2,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638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이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29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과장님 33쪽에 이게 고향사랑기부기금인데 여기서 제설 자금, 제설 장비 구입이 필요한가요? 여기 기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아 네, 저희가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변경하게 된 계획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 심의회의를 4월 8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대설 피해 복구 사업을 위한 기금 지출 변경안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저희가 폭설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 기부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기금을 모금을 하고 지출할 단계가 왔을 때 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지정 기부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재해구호협회에서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와 관련된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위연금 성격의 기부금 및 활용은 본인들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입장을 표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재난 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하여 의연금이 아닌 용도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사업 범주 내에 지자체 공동 시설 복구, 예방 시설 조성, 전체 주민 정책 보험 등 자부담비 일부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직접 피해 지원을 못하고 간접 피해 지원 방식인 제설 장비 구입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헌위원

그럼 이번 화재 사건 때문에 이게 발생된 건가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그…….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화재 발생 이전에 지금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더라도 가서 인력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설 장비 가지고 가서?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제설 장비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설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저희가 배부할 예정이고요.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 될 것 같고 마을별로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설 이게 말 그대로 제설 장비거든요. 제설 장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헌위원

과연 이게 이 기금의 성격하고 맞는지 저희 같은 거는 사실 제설 작업이라 하면 안전총괄과라든지 또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이 기금에서 이게 취득이 자산 취득이 맞는지 저는 참 기금하고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이게 너무 좀 성격이 그 기금하고의 성격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저 생각입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금 운용 기부금법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이제 발의된 지가 이제 몇 년 한 2년 정도 경과가 돼서 그동안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모금이 원활치 않으니까 이제 일단 적립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가 지정 기부라고 대설 피해라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정 기부를 저희 안성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천시가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설 피해 복구 예산을 기금을 저희가 뭐 2년 6개월, 1년 이렇게 끌 수 없는 상황이라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안전부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다른 법하고의 충돌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인지가 안 됐던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구호협회에서 민원이 있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지원이 아닌 예방 지원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향사랑 지정기부하는 그런 목적과 약간 좀 부합되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제 향후에는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저 행정안전부하고의 협조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헌위원

사실 고향사랑기부라는 거는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혜택과 공제와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서 2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너무 여기하고 자산 취득하고는 좀 너무 안 맞는 거고,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실은.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인지.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대설 피해와 관련이 있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해보고 또 한 결과 저희가 저기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지원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재해구호협회와의 재해구호법과의 충돌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 사업비를 집행을 못할 상황이 돼서 안전총괄과 협의하에 총괄과에서는 아 그러면 이런 예방 시설 예방 사업으로 제설 장비 구입으로 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헌위원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저 별도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도 좀 여쭤보고 이거 지출 이거 했나 사업을 벌써 시행했나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지출 예정입니다.

서학원위원

어떤 목은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해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설 장비로 해가지고요.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장비 어떤 거.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지금 제설 장비가 저희가 전동 모터로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비거든요. 1대당 한 200여만 원 되는 장비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 몇 대 정도…….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10 몇 대 정도 되고요. 저희 기금이 이제 100% 지원을 저희가 이제 지정 기부로 된 기금은 사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죠, 그렇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올해 겨울에 눈 안 오면 이거 사용 못하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서학원위원

그리고 엔진으로 가동하는 거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엔진으로 가동하는…….

서학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는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레이더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를 원하세요, 많이.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아, 네.

서학원위원

이거 지금 저도 이게 아마 이 예산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였네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근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쓰기에는 그러니까 각 어떤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그런 어느 한 200평 내외 면적에서 주차장을 치운다든지 이럴 때는 효율적인데,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차라리 그레이더가 더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넓은 마을들이 있어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런 트랙터는 여유가 있는데 그레이더가 없어서 치우지 못하는 이게 이번 눈은 한 대 가지고는 뭐 열 밤 자정부터 해도 그다음 날 낮까지 청소 제설을 해도 이제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눈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레이더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저는 이제 고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열 몇 대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좀 더 우리 고민 이거 수요 조사 다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좀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저도 그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어르신 돌봄 병행 동행 서비스 조례 때문에 좀 알게 됐어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용인시에서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예산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아니 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냐 그걸 알아봤었는데 그럼 이게 이천에 있는 많은 부서에 뭐 필요한 것들 좀 전에 이 대설 대비 제설 장비처럼 모든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나 여러 가지,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금 목적에 부합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아…….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근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저희가 올해 3억 정도 기금을 갖고 있고 연말에 4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기금을 어떻게 아직 적립하는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적립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진모위원

아마 여기 요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인시의 그런 예로 아마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전혀 내용을 이번에 좀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돼서,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뭐,

임진모위원

전체 부서에서도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저희가 한번 더 사용처라든가 용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전입금 5,000만 원으로 시작이 된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래서 25년도 조성액이 거의 뭐 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와 또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면 거기에다가 답례품이나 내지는 체험형이 따라갔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지정 기부제라는 게 생긴 거죠. 그렇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지정 기부제는, 지정 기부제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습설 피해액에 한정돼서 기부금을 받는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정된 지정 기부금을 받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고향사랑 그 기부금은 주민복지나 내지는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다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지정 기부제가 실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실행을 했던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정 기부제를 할 때 목적 사업을 좀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복구나 인력에 쓴다, 이렇게 한정되게 되면 복구 이미 습설이 지났잖아요. 복구도 어렵고 지금 현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방 차원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지정 기부제는 그 목적에만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제설 장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방 차원으로 관련된 제설 장비를 구입을 하시게 돼서 이번에 쓰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정 기부를 앞으로는 하실 때는 목적을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처음으로 시도하다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책으로 마련을 하셔서 건의를 하시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까지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좀 행안부에 건의하시고요. 조치나 이런 것도 계획 서시면 자료로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옥란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동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박기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자원순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당해 기금은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2001년에 설치를 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4년 말 조성액은 44억 9,794만 4,000원이고, 25년도 조성 계획을 보면은 25년 수입액은 21억 8,15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1,384만 3,000원이고 25년 말 조성액이 48억 6,5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액은 반입 수수료의 10에서 20%입니다. 이천시는 10%를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광주, 하남, 여주, 양평 4개 시군은 20% 부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액은 당초 63억 3,813만 4,000원에서 66억 7,950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결산 차액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3억 4,1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에서 지출액은 당초 63억 3,813만 4,000원에서 66억 7,950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698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2억 5,438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이하 수입 지출 계획하고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39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기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휴식 시간을 하실까요?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15호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3%인 2,248억 5,59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조 5,937억 2,96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 지방교부세(내국세 감소)와 지방세수입(납기미도래)을 제외한 모든 재원에서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23.73%, 교육 33.54%, 문화 및 관광 51.92%, 환경 31.17%, 농림해양수산 19.7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5.75%, 교통 및 물류 30.56%, 국토 및 지역개발 19.48%를 각각 증액하였는데, 사회복지는 3.56%, 보건 분야는 3.0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소요 재원은 주요 필수경비 반영,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민선 8기 공약 등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소요 재원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과년도에 비해 상당금 감소하여 긍정적입니다.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국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 지원 관련 예산을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본예산 편성 시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행사성 경비의 증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7.6%, 411-03 시설 부대비는 69.32%, 401-04 행사관련 시설비는 9.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경비는 세부 내역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으나 가능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관련 시설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4,100만 원은 호법면 꽃 축제 임시 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으로 축제가 끝나면 원상복구시켜야 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4월 8일 박노희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한 「이천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행사 예산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집행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253회 임시회 송옥란 의원님이 의원 발의한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반환금의 집행잔액 반납 또한 관심을 갖고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4년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이미 2025년 상당한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었던 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되어 있었던 점, 추가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는 점, 「지방재정법」 제11조 각호의 지방채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해 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은 적정한 대로, 고민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에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20억 1,277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634억 4,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발 하이패스 IC 조성 관련 기부금 수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등으로 내시액을 반영해서 보통교부세는 103억 원 5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9,500만 원을, 부동산 교부세는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8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88억 3,849만 1,000원이 증액된 4,391억 1,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51억 322만 5,000원이 증액된 2,725억 185만 3,000원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9,239만 2,000원이 증액된 125억 1,993만 4,000원을, 기금은 13억 665만 8,000원이 증액된 440억 8,42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6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은 122억 3,621만 6,000원이 증액된 1,100억 1,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2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1,440억 4,428만 5,000원이 증액된 2,140억 4,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금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779억 5,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3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억 9,289만 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1억 9,05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전입금으로 300억 원이 증액된 1,000억 원을, 예수금 수입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재정 융자금으로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 총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8억 7,083만 원이 증액된 208억 8,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 환경 개선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 이념 지원에 2,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10억 6,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에너지 기회 소득마을 조성에 6억 6,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농업 RE100 실증 지원 사업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8억 9,865만 3,000원이 증액된 179억 5,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에 2,57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사업에 4억 8,330만 6,000원과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에 3억 3,93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쪽 192쪽입니다.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 우수 등급 선정에 따른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 1,500만 원과 착한 가게 부서 활성화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호원 전통시장 가로등 교체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00만 원을, 사기막골 도자기 시장, 도자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에 900만 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에 3,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골목 상권 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에 3,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 발행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료 공제료 지원에 786만 원과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지원비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총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총세출 총예산은 당초 대비 1,168만 원이 증액된 8억 7,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6,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 수입에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당초 대비 3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지원 사업은 세부 내역 증감은 없지만 통계목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51쪽부터 1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추경 반영 사업 수가 총 95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624개, 그다음에 증액이 226개, 감액이 74개, 전액 감액이 30개로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니까 954개 중에 신규가 624개면 한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경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직접적인 예산 편성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당초 예산을 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1회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 게 예전에 대한 예산 1회 추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처럼 많이 됐다는 의미보다는 당초 예산과 지금 사전 변경이 생겨서 1회 추경에 또 예전에 보면 1회 추경에 가장 변동이 많은 게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사실은 추경은 긴급성과 불가피성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등을 보장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 65%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본예산의 원칙이 좀 훼손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정 운용의 어떤 불투명성이나 정책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신규를 좀 신경 써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근데 보통교부세가 지금 103억 5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부동산 교부세는 9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03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결국은 93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왜 그런가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세가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당연히 감소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전체적으로 국세, 내국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해준 이제 조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좋지 않으면 지방에다 교부하는 재정 결함에 대한 그거 조정률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봤을 때 보통 한 75%, 80%가 됐다고 하면 지금 한 72% 정도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최종 1월에 내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국세 감소나 내수액 감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패널티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부세에 대해서 예 한 5톤…… 600 정도 되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봤을 때는 뭐 지금 세출이나 세입에 저기 있는데 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100억 정도…….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산출할 때 이제 감액이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받아도 사실은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패널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패널티 받는 것보다 인센티브 받는 쪽으로 저희가 지표를 관리하거나 예산 편성하거나 사용할 때 하는 건 당연한데요. 저희가 또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예산 편성하면서 사용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전에 봤을 때 패널티 받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인센티브 받는 쪽으로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최소화시키려고 각종 예산 편성하거나 각 부서에서 지출할 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렇게 국세나 내지는 내시율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열악한 상황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패널티가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187쪽에서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습니까? 지원 현황이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이번에도 저희가 기존에 한 29명분 해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40명 이상 들어와서 지금 시비로 추가로 해서 그분들까지 아마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 추가를 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응이 좀 좋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럼 신청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일단은 이제 확보해 놓고 다시 또 이제 추가분 신청해서 거기에 또 우리 저희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는 걸 다시 또 선정을 하는 거죠.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거의 뭐 90% 이상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가급적이면 선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우선 선정 방법이나 내지는 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각종 지표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든 우선 선정하는 거는 같이 또 그때 선정되는 거 보면서 기본 지표에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지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선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원 방법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매달 주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매달은 아니고요.

송옥란위원장

어떻게 지급합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그거 이제 임차비 80%를 지원하는데요. 그거 매달 지원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야 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선정하고 우선 기업에서 지원을 하면 후불로 분기마다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아, 분기마다 하시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기업경제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이게 혹시 뭐 그런 일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그 후납하시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기업경제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후납 형태?

상숙

박상숙기업경제과장

네, 후납이예요. 확인을 해서 중간에 혹시 자격이 안 되거나 퇴사하거나 이랬을 때는 지원이 정지됩니다.

송옥란위원장

아, 네. 저도 만약에 중도에 이직을 하거나 내지는 이러면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후불로 하시는 건데, 혹시 그래도 이게 악용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숙

박상숙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악용이 되거나 했던 사례는 없고 저희가 그 계좌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잘 살펴서 악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게 근로자의 어떤 환경 개선이나 내지는 이직하지 않고 그 직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188쪽하고 189쪽을 보면 에너지 효율적 관리 안전 공급에 있어서 그 자립마을 조성이 지금 한 15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에너지 이제 거기가 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든지 에너지 취약 지역에 저희가 이제 자가용이나 상업용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아, 태양광 발전 시설 들어간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래서 자가용도 사용되고 마을별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공동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송산4리 기회 소득 발전소 이거는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거기서 이제 신청받아서 공모 사업해서 선정이 돼서 온 겁니다.

김하식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뭐 하는 길에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377쪽을 보면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고동에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송옥란위원장

위원님, 이거 제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하는 길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죠, 뭐.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저도 좀 전에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 좀 낙후된 지역뿐이 아니라 마을에서 원하면 태양광 토지를 그 토지가 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이제 낙후된 지역이 아닌 곳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다 내놓…… 시내권은 아니지만 일부의 농촌 지역에도 취약 지역이 좀 있다면 신청 받아서는 가능한…….

김재국위원

네,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했는데 다시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187쪽에 그 해외 전시회 관련된 그 단체 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어요.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 사업은 전체적인 기업들한테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그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좀 한 번만 전시회에 참여해서 그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좀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시회 해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아무래도 일회성에 저희가 국제 지금 도쿄지만 거기서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뭐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김재국위원

이 부분은…….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그래도 혜택을 드리려고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좀 다른 기업도 좀 선정 과정에 좀 공평하게 좀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아,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쳐서는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지금 그 실적이나 기업의 수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수출이 계약 추진 또 추진액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추가로 4개 업체를 더 선정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지금 4개 업체가 왔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로 한 번 해서 8개를 실시하려고 추가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요즘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194쪽 그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이 있어요. 2개소. 이게 지금 어디 선정됐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결정이요?

서학원위원

선정.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서학원위원

어디, 어디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더 이븐이라는 데 하고요. 사랑 이룸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서학원위원

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더 이븐. 이름이 이제 명칭이 더 이븐이고요. 그리고 사랑 이룸 공동체 두 군데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내용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위탁을 주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거기에 이제 공동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하는 공동체의 명칭이 해서 더 이븐이라는 데 하고 사랑 이룸 공동체가 이제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학원위원

어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지역이 신둔하고 시내권에 있는…….

서학원위원

신둔이랑 시내권. 저희 이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모이셔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돌봄하고 있는데, 추가로 작년까지 지원받다가 추가로 올해까지 지원받는 걸로 도에서 추가로 결정해 주는 바람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학원위원

연장형이네요. 그러…….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 1,500 가지고 돼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1,500 가지고 돼요. 운영이.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분들은 신청할 때 원래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다 부족하겠죠. 그런데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근데 이게 피드백이 어때요? 괜찮아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아무래도 뭐 지금 돌봄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저희가 당연히 일몰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 추가로 또 선정을 더해서 해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안 된다면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계속 필요하다면 또 시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확대 피드백이 괜찮으면 좀 확대해서라도 분야는 조금 다른데 일자리 쪽이다 보니 기업체의 어떤 기업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주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주로 그런 분들…….

서학원위원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냥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예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일자리정책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상황이라서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세정과, 세원관리과 이렇게 다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193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이천시에는 상가 번영회가 몇 개가 돼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상가 번영회요?

박노희위원

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 3개 있고요. 그리고 골목 상권에서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몰라서…….

박노희위원

골목 상권 및 연합회 등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입니다. 총 이천시에는 15개소의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도 직접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요. 백사 상가 번영회에 지주 간판을 1개가 설치하는 5,000만 원이 갑자기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를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골목 상권 지주 간판 있어서 번영회 쪽에다 다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서 취업해 가지고 이쪽을 선정하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거기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도 하고,

박노희위원

아니, 지역적인 건의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골목 상권 그러니까 그 상가 번영회에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역적인 건의로 인해서 여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어디 가서 지금 똑같이 다 나눠서 안분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현장하고 건의받고 필요에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거죠.

박노희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 번영회에서 이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주 간판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백사의 상가 번영회에로 따지면 상가가 얼마나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점포 지정칸 할 거는 60여 개 정도를 할 건데요. 그 밑에 면사무소 부근에,

박노희위원

네, 둘레 쪽에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박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기회라는 거를 또 평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소에요. 백사 상가 번영회나 하이닉스 상가 총 번영회랑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를 쓰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박노희위원

이것 또한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거기서 각종 활성화되거나 추진 사업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또 많이 다 해 주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공모……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노희위원

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는데 거기만 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를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렇죠. 전체 다를 해줄 순 없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이게 매니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260만 원씩 해서 이제 10달을 나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랑 이런 것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골목 상권이 있거나 있을 때 그분들이 거기 상권이나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 시비도 있겠지만 다른 지금 경상원 뭐 그런 데서 국비를 딴다든지 그런 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노희위원

지금 매니저가 도입한 지는 얼마나 됐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도입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입니다. 매니저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시행돼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다 똑같이는 아니고 한 군데 했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이 매니저의 역할과 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치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박노희위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다른 데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균등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이나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저는 191쪽 그 청년일자리 공공인턴 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선발 기준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보통 이제 19세에서 34세 이제 청년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19세에서 34세 미만 관내 미취업 청년 그게 기본입니다.

김재헌위원

미취업자지 뭐 그거에 뭐 생활에 뭐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대상이 없는 거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재산 소득이요?

김재헌위원

네, 재산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김재헌위원

근데 지금 그 1차는 3개월, 2차 3개월, 3차는 2개월인데 어떻게 이거는 겨울철을 피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그거는 저희도 지금 공공근로는 상하반기에 하는데 이거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하고의 이제 협의 과정에서 그래도 그때그때의 3개월하고, 3개월하고 이제 취업의 기회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이분들이 그 연장을 할 수 있나요? 1차 했던 분이 2차도 할 수가 있고 3차,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가급적이면 뭐 그렇지 않고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새로운 사람을,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일한 사람이 24년도는 할 수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과장님이.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직업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년 연속 참여는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2년 이내에서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차와 2차 저희가 이제 2차도 모집을 했는데 1차 46명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1차도 하고 2차까지 이제 신청한 사람을 보니까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이제 참여한 사람 참여 신청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어서 이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이게 108명인데 전년도에도 이거를 뭐 인원이 초과돼서 지원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모자른 상태인가요? 전년도 예를 들었을 때.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조금은 초과가 돼서 모집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김재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 나이 대상자들이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일자리를 제대로 못 잡다 보니 여기라도 일하겠다 오신 분들이 지금 오히려 초과돼서 지원하는 정도네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 2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집을 37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접수는 46명이 된 상황입니다.

김재헌위원

이분들이 그 3개월 벗어나서 여기서 어떻게 들이대 가지고 다른 데 취업하는 이런 선례들도 있나요? 지금 주로 공공에서 아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뭐 일을 하다가 말고 중간에 그만둬서 나 따로 취업했으니 그만두겠다 이런 저거는 빈도는 어때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 일을 하면서 직장을 구해서 다른 데 취업이 됐기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간 3개월은 채우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헌위원

결론은 상황은 좀 안 좋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분들이 일하다 말고도 다른 데 취업해서 막 나가줘야 사실은 더 좋은 건데 일자리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라도 전전긍긍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재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도 이거 좀 잠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공공 일자리가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아까 말씀 드린…….

박노희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데이터를 내는 게 저희가 몇 명을 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인턴을 하고 취업에 대한 것들 결과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년 친구들이 그 6개월이라는 인턴을 해서 다른 회사를 갔을 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했던 실적이잖아요. 근데 3개월만 했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3개월까지 적응 못하고 나왔을까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그래요. 심사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을 늘리기보다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이 청년들이 여기서 적응을 하고 이만큼 배워 가지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냐라를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환하고 계속 이렇게 바닥이 돼 줄 수 있는 그거를 좀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거 보니까 왜 6개월에서 3개월로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요.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맞습니다. 전에 송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청년 일자리 그래서 여기서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받고 있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 이제 찾고 해당 공공기관이나 우리 산하 기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추천서도 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기간을 저는 좀 연장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네, 193쪽 지역화폐 특별 발행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판매 인센티브로 시비 추가 10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10억 원으로 10%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임진모위원

기존의 6%죠, 지금은?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임진모위원

근데 이렇게 이제 4% 더 줌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지금 6% 주고 있어도 그 지역화폐 충전하는 비율 뭐 이렇게 한 달에 그 충전할 수 있는 게 다 충전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평달에 6%.

임진모위원

네, 10%를 주면은 더 빨리 소진되겠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역화폐가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10억 굳이 6%로 충전해도 되는 걸 10%로 하는 명분이 지금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하는 기준이 이제 제가 명절 때 1월 달하고 10월에 추 설날하고 추석 때 특별히 이제 10% 하는 거거든요. 평달에 나머지 10달은 이제 6%고요. 특별하게 아니라 명절에 또 특별한 소비를 촉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 발행이죠.

임진모위원

지역화폐를 충전을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소상공인 그런 상가에서 안 살 물건도 사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쓸 소비할 거를 사는 거지 이 충전을 더해줬다고 해 가지고 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고 저는 이 어쨌든 이 지역화폐라는 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10억을 소비자에게 어쨌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간접 지원인 거죠. 그 소상공인한테는 이제 그런 상점에는 간접 지원이 되는 꼴인데 차라리 그 10억을 바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상가에 명절 맞이해 가지고 뭐 10억을 어떤 형식이 됐든 이제 융자나 뭐 이런 방법이 또 저는 이제 금방 생각나는 건 그런 건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상가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소상공인한테 이제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금융 지원은 이제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소비층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소비 패턴을 좀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금액에 지원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풀려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장단점 해서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이렇다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들 분석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소비 패턴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디에 소상공인회 어디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는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소상공인 쪽에 그래도 좀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어떤 거에 이거에 지금 특별한 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저희뿐만 아니라 전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소비층이나 소비층 지금 60대 이상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진모위원

이게 지원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진짜 그 상권이 살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뭐 되겠는데 지금 경기가 나쁜데 지역화폐에다가 좀 더 쓰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여러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지금 밑에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으로 또 25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시가 지역화폐에다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쓰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임진모위원

1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100억이 넘죠, 네.

임진모위원

네, 1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 충전하시는 비율이 이천시민들의 몇 프로가 충전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뭐 수치로는 지금 뭐 한 17만 저기라고 그랬나요? 우리 건이 발행한 거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임진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억을 들여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근데 그 충전하신 분들이 뭐 더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을 소비하시는 분이 지역화폐로 110만 원을 충전했다고 해서 한 달에 110만 원을 소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결국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그 상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어떤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그냥 10만 원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하셨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른 이 10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다른 쪽으로 생산적인 쪽에 더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천시가 지역화폐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라면 한 50억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없애도 어쨌든 지역화폐는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한테 뭐 잘 명심하게 할 거고요. 지역화폐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한테 지금 지원되는 건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출 12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는 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놓지 못하는 자료 데이터 그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또 신속 집행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난 3월에도 회의 전 부서 했고요. 아마 4월 말에도 전체적으로 민생 경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지역화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민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이 10억 10%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자료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저희가 그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억까지 돼 있어요. 12억 미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재헌위원

인상됐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김재헌위원

언제부터 그런 거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아, 시기요?

김재헌위원

12억.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시기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좀 답변…….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 하반기부터 12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요.

김재헌위원

아, 경기도 지침이에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 지역화폐는 경기도 이제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을 또 별도로 행안부 지침하고 별도로 경기도에서 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0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니까 12억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야 의회에서 다룬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국장님, 지역화폐 우리 공공기관이나 위수탁 관련된 곳들 있잖아요. 그 금액에 관련 없이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을 할 수 있게 가능한가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가맹이 된 저기서 사용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지역화폐 가맹된 업체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사용이 안 되는 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사용이 안 되는 곳? 그러면 금액이 초과되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딱히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지는 않았고요. 뭐 사행성 이런 쪽 빼고 이거는 이제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딱 금액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만 12억.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국위원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모가의 농협 테마파크에 그 커피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쌀하고 판매하는 곳 임금님표 브랜드 거기 상가 거기 커피가 지역화폐가 안 되던데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천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좀 이천시장에서의 그 매출이 다 잡혀 있어서,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역화폐가 사용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런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공공기관이나 어디 지금 제한이 어디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걸 확인해서…….

김재국위원

이거는 안 되면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일자리 공공 인턴 사업 인건비 191쪽입니다. 이 공공 인턴 일자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청년 일자리요?

송옥란위원장

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보통 시청이나 저희 산하 기관 또 그런 협력하는 데 주로 이제 가 있죠.

송옥란위원장

네. 제가 관공서를 방문을 했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공공 인턴이, 어떤 일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거기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안내나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저는 이게 다양한 직업 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혹시 그 산업체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없죠. 그래서 이게 본래 목적이 사실은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직업에 대한 어떤 실무 경험 그리고 취업에 대한 어떤 직무 역량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돼서 안정된 취업으로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다양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역할들이, 일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도 보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청년들이 좀 더 직업에 대한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만큼 양질의 체험의 어떤 인턴이 인턴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아까 두 분 말씀하셔가지고요.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업체나 나머지 또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까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소통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그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쪽이나 공공기관 쪽이나 이렇게 어떤 뭐 이런 호불호나 내지는 이런 거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채용에 관한 상황이고 저희는 일부에 지원해야 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직원 채용해야 되는 부담 또 여태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안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지속적으로 검토 잘해서 소통해서 아무튼 어느 쪽으로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어려운 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죄송합니다. 이 지금 지역화폐에 읍면동별로 사용 내역이 좀 나오나요? 세부 내역이?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거기 나오는지는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서학원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이게 시내권이나 충전하는 비율이 그래도 어떤 금전적인 회전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읍면동에도 상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그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숙

박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얼마큼 사용이 됐는지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거죠?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읍면동은 사실 어르신 비율이 높잖아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현금을 들고 다니고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좀 드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카테고리 큰 틀 안에서 더 확장되는 거는 그러니까 인원수는 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농민 수당 쪽에서 지금 농촌 쪽으로 이제 읍면동으로 많이 이제 나가서 그거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가 지금 또 사용하는 부분, 본인들이 충전을 하면 10%씩 또 더 드린다라는 또 이런 홍보가 되면 그게 또 면 단위 내에서는 1차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373쪽과 37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하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전반적으로 저희 이천시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정 계획을 세워도 되나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 이제 제가 경제재정국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교부세 아…… 아니 죄송합니다. 지방 교부세에서도 보통 교부세가 제가 줄어들, 이번에 1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교부세 평가 항목에서 축제 예산이 올해부터 빠진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패널티 하는 거에 축제 예산 초과됐을 때 하는 거는 제외됐습니다.

박준하위원

그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경제재정국에서 우리 이천시 전반의 예산을 다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졌다고 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서 다른 부서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체육 행사 관련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몇 프로씩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뭐 마치 이건 어떻게 보면 재정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빌미로 그 축제 예산을 단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올려주고 그걸 또 다 반영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좀 재정 수요에 맞춰서 그 지출이나 세입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도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입 수요, 세입을 책정할 때 보수적으로 제가 책정한다고 지난 한 3년간 느껴왔었는데 이번 보통 교부세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정도 이제 감소됐던 거는 물론 국세,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뭐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좀 이렇게 이천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몇백억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되고 작년에는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올해 좀 덜 받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재정 계획을 진짜 알뜰살뜰하게 잘 수립을 해 주시는데 그 계획과 그러니까 수요와 지출을 좀 맞춰서 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막 몇백억짜리 공사 사업들이 수…… 거의 뭐 10가지 넘게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과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용이나 또 불용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또 집행률 단위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또 내년에 또 보통 교부세 평가받을 때 좀 또 불합리한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뭐 융자까지 얻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사업 지출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입을 담당하고 계신 여기 이제 경제재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이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출 수요가 잘 맞아졌을 때 저희가 오히려 부담해야 되는 앞서 융자의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임기 말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어떤 공약이나 시장님의 치적을 위해서 과하게 올해 안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무리하게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도 보통 교부세 삭감 없이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잠깐 그래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행사 투자성 경비 내용이 폐지됐다고 해서 추가 편성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 편성이 지금은 작년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 편성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못 쓰였던 부분 또 분할해서 세우려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기법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신규가 많으냐 하지만 또 신속 집행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 운용을 고려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의회에 재정 부서에서 예산 편성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돼 있고요.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패널티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편성은 이게 내시가 올해 1월에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온 거 보면 작년에 온 거에 거의 한 3년 평균치 가지고 추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올해 국세 치가 안 좋으니까 1월에 감액이 돼서 온 겁니다. 저희가 추계를 못하거나 그런 거라면 말씀 있으시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다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아까 지방채를 발행했다든지 추가 세입 들어오는 거에 차입을 했다든지 또 예수금을 했다는 건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 다음에 있는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아마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그 예산 수립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패널티를 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뭐 물론 그렇게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2시까지 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2시까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지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창출, 평가업무 관련 자료 제작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1억 8,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적으로 긴급 보수공사비 하반기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 지정된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예산 미편성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 물놀이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6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 사항이라서 이하 긴급 보수공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읍 달집축제에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무촌2리 하수관로 정비 외 17개 사업에 총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 신둔면 청사 석면제거 및 개보수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현방2리 배수로 확장 예산은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6,2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현방2리 도로 재포장 외 10개 사업에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말3리 경로당 보수에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시설비 4,32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지공간 제초 및 관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꽃축제 지원 ‘축제 셔틀버스 차량 임차비’ 440만 원을 ‘차량 및 장비 임차료’ 440만 원으로 예산액 변경 없이 부기 조정하였으며, 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행사 관련 시설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레포츠공원 다목적 무대 설치 시설비 6,300만 원을, 호법정원 조경시설물 조성 시설비 5천만 원을, 단천천 법면 녹화사업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청사관리 민원상담실 이전, 현업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월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 시설비 1,4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 대월체육공원 누수탐지 및 공사 시설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원실 팩스 구입 자산취득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양평리 우수관로 정비’ 4,800만 원을 ‘양평리 식생옹벽 설치’ 시설비로 예산액 변경 없이 사업 조정하였으며, ‘두미리 제방도로 포장’ 4,400만 원을 ‘두미리 농로 포장’ 시설비로 예산액 변경 없이 사업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서경저수지 관광개발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시설 노인복지 공간 확대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청사관리 제설창고 및 호이스트 시설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학습발표회 예산은 성호호수 연꽃축제와 연계 추진하게 되어 8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체육시설관리 체육공원 오수정화조 관리용역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천만송이 연꽃축제에 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반찬봉사실 주방시설 개선 시설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목욕탕 운영에 일반운영비 1,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밑반찬봉사실 이전 마을회관 변경공사비는 창전13통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찬봉사실 식품자동포장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5,61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창전5통 망현산길 한옥담 조명 설치 예산은 망현산길 조명 설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 5,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망현산길 한옥담 조명 설치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9통 향교공원 한옥담 조명 설치 사업도 같은 이유로 3,800만 원을 전액 감액 배상하였으며, 창전동 노후도로 보수 외 2개 사업은 총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반찬봉사실 자산취득비 449만 2천 원을,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연결 보행계단 비가림시설 설치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93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지역 안내서 제작 500만 원을, 심장충격기 유지관리 200만 원,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청사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 시설비 1,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진리동 배수로 정비 외 3개 사업에 총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 청사 입구 핸드레일 및 볼라드 설치 시설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사음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1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음저수지 생태환경공원 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음1통 어린이놀이터 개선 외 1개 사업에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왜……. 저희 지난, 계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입돼서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해서 검토 이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이번 추경 1회 추경에 지방정부발전협의회에 연회비를 연간 300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준하위원

저희 예전부터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던 것 아닌가요? 제가…….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가입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이천시는. 그런데 이전에 지금 협의회 설립은 2017년입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러면 저희 이전에 20년, 21년, 22년 이때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강경묘입니다.

박준하위원

네.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보고 건으로 미리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한 건이고요. 그걸로 통해서 저희가 고시하고,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에다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향후계획을 이야기한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가입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박준하위원

아, 가입을 하는 건 처음이고요?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동안 우리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협의회는…….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네, 지방정부협의회에 아직 가입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보고해 주셨을 때 작년 11월쯤…….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12월 정례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해 주셨고, 그때 지금 여기 부가 자료 보면 가입비가 연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준하위원

이게 6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네?

박준하위원

기정액이, 지금 여기 167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예산은 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요? 아, 이것 다른 예산이 합쳐진 거구나!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네.

박준하위원

아, 그러면…….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올해 11월에 보고해 주시고…….

경묘

강경묘정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준하위원

지금 납부를 처음 하는 건데 저는 혹시 연말에 이거를 또 가입해서 작년 것, 올해 것까지 내려고 이걸 또 추경에 넣은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고드리고 이제 성립시키는 겁니다.

박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지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이 26명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상 대상자들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아…….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 업무를 옆에 있는 직원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도비가 내려와서, 성과금으로.

송옥란위원장

네, 포상금으로…….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시비를…….

송옥란위원장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대상 인원이 지금 26명이고. 그래서 이 26명이 이렇게 일정 이 3박5일 기간 동안에 다 같이 움직이시면 이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왜 특별히 이렇게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따로따로 보낼 수는 있겠지만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연수를 보내주는 게 직원들 동기부여에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한꺼번에 보내게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업무 공백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게 포상금이기 때문에 대상 부서가 있을 거예요. 일정 대상 부서가 어디예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부서에, 성과지표가 우수한 지표를 받은 부서에 직원들을 선발해서 포상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송옥란위원장

아, 그럼 여러 부서에서…….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여러 부서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인원이 간다는 얘기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고민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의도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제가……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26명이 한 번에 가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돼서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24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봤어요. 제가 연도별로 다 봤는데 21년도 그렇고 22년, 23년, 24년에도 결국 우수 시군에는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인근에 여주시는 계속 지금 우수 시군으로 포상금을 받고 있고요. 24년에는 보면 또 우리가 3그룹에 속하는데 의왕시가 ‘최우수’로 돼서 4억을 받고 있네요, 4억. 그리고 가평군이 2억, 안성시가 2억, 여주가 1억, 구리시가 1억이고, 그래도 우리 이천시는 ‘실적향상’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개 시가 됐네요. 양평군하고 이천시가 각각 3,300만 원을 지금 포상금으로 받고 있는 거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외연수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는 아니어도 ‘우수’나 ‘장려’에도 지금 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성과지표들이 한 10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지표들을 저희가 상위 그룹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표를 분석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위 그룹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요. 그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보니까 평가지표가 지금 104개가 돼요. 그렇죠? 합동평가 연계지표도 있고, 도정 주요시책 지표도 지금 있고, 24년 지표평가 80에 또 24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평가의 지표로 점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리고 지표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이 지표에 충실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시가 ‘최우수’로 돼서 포상금 4억 정도 받으면 또 우리 직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이천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14개 읍면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으로 14개 읍면동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부 편성돼서 원래 배정된 게 있잖아요, 본예산에도?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 간담회 때 아마 들어온 것들 같아요, 전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14개 읍면동을 지금 전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됐어요. 농로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딱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제도가 좀 잘못된 건지 이렇게 주민이 원한다고……. 물론 간담회 다니면서, 시장님 다니면서 주민의 숙원사업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 나가고 또 추경에도 이렇게 다 나가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우리 처음에 취지와는, 주민숙원사업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그거는 아무래도 시점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 다 담아야 정상인데요. 본예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수요가 또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거를 시장님께서는 또 그 숙원사업을 받으셔서 미룰 수는 없고 하니까 또 추경에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헌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에 숙원사업 하는 거를 아예 싣지 말고 간담회 때 나오는 것, 시민들이 불편한 것 그때그때 그걸 받아서 아예 숙원사업으로 세우는 건 어때요? 이게 일부 정도 배정한 거는 다 쓰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도 농로 재포장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숙원사업이 다 나간다면 지금 전체적인 숙원사업 금액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시민을 위한 편의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숙원사업의 예산이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커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한이 없이 계속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는 상황인데요. 주어진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 그래서 다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또 검증을 통해서 추가하되 부의장님 말씀처럼 너무 방만하게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사실 이천시가 주민숙원사업 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봤어요.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15억씩 하다가 이번에는 지역별로 12억 이렇게 좀 줄였죠. 아싸리 그걸 반 이상 줄이고 간담회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 지역별로 이걸 더 오히려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냥 배정은 배정대로 하고 또 이것 가서 민원 들어오면 그걸 또 해주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천시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15억, 13억 이렇게 배정하는 것보다도 아싸리 그냥 그거를 반 정도 한 5억 정도로 다 줄이고, 그리고 시장님 간담회 할 때 진짜 많은 걸 얘기 들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거기에 배정을 더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부의장님 말씀을 저희가 조금…… 좀 더 시간을 주시고요.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357페이지에 설성면에 노인복지 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지금 1억 7천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설성면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그 건물이 시 소유인데 그 뒤편에 건물을 증축하는 사안입니다.

박노희위원

뒤편에 증축하는 이유가 공간이 부족해서 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노인복지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뒤쪽 편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노희위원

이것 계획서 좀 주시고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352페이지 호법면 꽃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볼 때 호법면 꽃축제가 원래 추경이 아닌 본예산 때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과 원래 본예산 때 세워진 거랑 따지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예산팀장이 답변……. 죄송합니다.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금액적인 부분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박노희위원

지금 4,100만 원이 세워져서 기정액이 1억 8,900, 예산액이 1억 8,9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시설과 관련된 것들만 하고 꽃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거로 따지면 지금 꽃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노희위원

갑자기 예산이 또 증축된 것에 대한 것도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임시주차장에 대한 조성도 들어가 있고 막 하는데 사실 이것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꽃과 관련된 것들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기후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산수유축제도 그렇고 모든 외부에서 하는 축제 자체에서 꽃과 관련된 것들은 기후를 맞추기 힘들어서 축제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게 많은,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호법에는 꽃과 관련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화훼 단지가 많다는 것 외에는 꽃과 관련성은 사실은 없어요. 꽃이 풍성하게 매년 피는 게 아니라 꽃을 심어놓고 그 꽃들을 가꾸는 일인데 할 수 있는 인력과 또 장비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데 예산을 계속 늘려주면요, 나중에 이것 예산도 문제지만 일할 인력도 없어서 문제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수유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수유도 나무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것 자체가 마을화가 지금 전원주택 단지화가 되기 때문에 축제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꽃축제를 이렇게 크게 해줘 버리면 어떻게 할까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도 그렇고 다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나이들이 많으셔서 처음에 주민자치로 시작한 사업 자체를 갑자기 이렇게 막 몇 배로 크게, 4배를 크게 한다는 거는 이분들한테 부담도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호법꽃축제 전반에 대해서 면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예산에 대한 것들 이것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그거를 삭감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주는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을 세워줬을 때,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한 것들 분명히 아실 거잖아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아는데 계속 올라오는 대로 하게 돼 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임시주차장 만들면 주차장이 또 부족하니까 또 하나 얻고 이러면 저희가 쌀축제와 관련해서 뭐가 틀릴까요? 그런데 진짜 꽃과 호법이 연관성은 정말 없는데 이거를 그냥 주민자치 사업으로 해서 작고 아담하게 그냥 하는 것 자체로 하지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긴 맞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그냥 그전처럼 소소하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확인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읍면동,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본 거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상당히 지금 읍면동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15억이 저희 초선 때, 7대 때 생겼던 건데 이 읍면동에 자율적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서 했던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예산이 집행,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인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인구 비율……. 이게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 참여예산을.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면 단위에서는 예산이 지금 30억, 40억씩 나가는데 증포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억, 관고동 10억 뭐 이런 식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주민 수로 비율을 따졌을 때 시민들이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면적으로 보는 건가요, 이 예산을 우리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 예산이 아니라 계획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읍면동 예산 하면 다 도로 포장에 배수 수로 정비 이런 게 그냥 몇십 년째 반복되는 예산들이에요. 이천시가 여기서 머물 건가요? 도로 재포장과 그냥 시설 위주의 집행만 하다가 말 건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읍면동에 고령화돼 있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또 이천에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 그런데 40억, 이것 20억…… 제가 봤을 때 운영비를 보면 보통 20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2년…… 23억, 25억, 지금 40억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차입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이천시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그리고 이걸 공개한다라고 하면 증포동이나 시내권 사시는 분들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10억밖에 안 쓰면서 왜 다른 지역에 대한, 우리가 그게 이해가 돼?’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모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서경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 면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또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에 그냥 10억을 이렇게 목을 세워주시면 읍면동에서 이걸 잘 소화해 낼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 직원들은, 이걸 담당으로 있는 직원은 또 이 1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것…….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어디서 끌어와서 또 이것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이런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자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법 같은 경우도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하는데 그게 개인 땅인지 이게 우리 시유지인지 그런 부분도 전혀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분은 농지인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그분이 토지 매각을 한다면 그게 작영으로 인정되는지 나중에 또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 돈을 4,100만 원 투자하고 내가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는 내가 농지로 인정 못 받으니 난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4,100만 원 날리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읍면동에 대해서 각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챙겨가서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실과소에 있는 예산들을 재배정받고 실과소에서 재배정해서 그게 적절한지를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팀에서 그냥 원한다고 다 세워주는 게 이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계획되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0억, 100억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늘 예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 예산들을 전년도 그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계획적으로 살펴서 집행을 하고, 읍면동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예산을 관할 지역구의 우리 시민분, 주민분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브레이크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천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예산팀에서 미리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던져놓고서 이것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거는 예산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계획되게 정말 공감되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헌 부의장님과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읍면동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처럼 사전 설명 안 하시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있죠. 그거를 저도 이것 예산 보고 상당히 걱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추경에는 이천시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그 예산 외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라고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저 정말 이것 2억짜리 본예산 예산을 만들어 놓고 5배 이상의 10억을, 증액을 올린 이런 거는, 이런 예산은 지금 올라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어떻게 읍면동 예산으로 올려요? 이번에 추경으로.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모가면이라든지 장호원 일대는 남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총예산 11억 원을 세워놓고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 처리를 하고 올해 다시 세워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저수지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불용되지 않고 이월할 것을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안이고, 남부권 균형발전사업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이게 그러면 25억씩 균형발전의 예산에 대한 집행 금액이에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취약지역 균형발전지원사업의 일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 사업도 있지만 이게 읍면동 전체에 4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보여요. 잘못된 것 같아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이게 읍면동에, 우리가 지역에 의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질의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저희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앞으로 사전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좀…….

김재국위원

이번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좀 염려가 되네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네, 위원장님

송옥란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이게 지금 장호원, 율면, 설성, 모가가 25억씩 책정돼 있는 거죠? 균형발전기금이 있는 건데 이번에 여기에 10억을 편성을 한 거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다른 설성이나 율면이나 장호원 이쪽에는 사업 진척이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제가 남부권 균형발전사업 전체를 지금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방금 어떤 특정 면에 예산이 치우쳐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모가의 꽃축제는 주차장, 백사 산수유축제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축제 시에 늘리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실시하는 부분에서 주차장하고 무대 설치도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무대 설치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듣고 이렇게 예산 또 일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같이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송옥란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읍면동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앞서 박노희 위원님, 김재헌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주민숙원사업이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호법면 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24년에 2,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거의 2억 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이 조성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철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리고 또 부발읍 같은 경우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몇 개 리는 중복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이걸 다수결로 해 주실 것을 한번 요청드려 보는 바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읍면동 내용을 보면요, 부발하고 지금 백사가 본예산에 안 올라온 예산들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다른 2개의 읍면을 제외한 다른 12개 읍면동은 올해 예산을 다 올려서 본예산에서 다 이게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부발 같은 경우도 지금 무촌2리, 무촌, 가산1리부터 고백리 해서 쭉 마을 숙원사업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서 한 7억 얼마를 못 세운 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 부발읍에서 다 마을의 숙원사업이 수거가 안 돼서, 수집이 안 돼서 반은 올리고 반은 안 올린 형태인 것 같아요, 부발하고 백사가. 일단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예산팀장입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좀…….

임진모위원

네.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한도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을 빼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반영시켰고요. 부발하고 백사 쪽은 본예산에 부발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 반영을 시키셨고, 백사는 4억 9,500을 본예산에 반영시키셔서 나머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부족하게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먼저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주택과 쪽에 지금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4개 동 지역은.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진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발하고 백사는 그 당시에 못 시킨 게 지금 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라왔다?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한도액 범위 내에서 맞춰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임진모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백사하고 부발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부발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상 증액이 됐고, 백사는 4억 6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올라오냐,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 한도 내에서 세워진 계획인 거잖아요?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초기에 읍면동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편성됐습니다.

임진모위원

저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부발하고 백사도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들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그때 당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가 선정이 안 돼서, 그리고 사유지 부분에 토지승낙이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반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아,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는 한 건데…….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토지사용승낙이나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돼서 추경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위원

전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본예산에 14개 읍면동의 숙원사업으로 배정된 것 그 예산하고 추경을 포함해서 총집계를 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14개 읍면동 다니면서 아마 민원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취합이 되셨죠?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취합이 끝났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읍면동 말고도 재배정 또 나갈 거예요. 그렇죠? 실과소에서.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 내용도 다음에 부서별로 나오겠지만 그 부분하고, 일단은 그 자료만 우선 부탁을 드릴게요.

종태

김종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서경저수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작년에 11억, 24년도에 11억을 편성을 했고요. 1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계약을 연말에 하려다 보니까 시행 시기를 늦춰서 작년 것 이월, 읍면동 예산은 이월 불가 방침이기 때문에 이월은 안 시키고 지금 10억을 별도로 반영시켰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모가면에서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어떻게 그냥 단적으로 이게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남부권 균형발전 지원사업의 목표가 어차피 저희가 타 읍면동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된 사업, 읍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인센티브 형식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5년간 총 25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해당 읍면이나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지를 갖고 지금 모가면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자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하셨나요?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지금 설계를 뜬 거고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에 의해서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설성도 그렇고 요즘에 너무 인위적인 어떤 개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막거나 내지는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룬다든가 이런 게 주목적인데 오히려 이렇게 균형발전 지원금을 받아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변경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때 읍면마다 다 각자의 지역적 특성이 있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또 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그런 거 설정할 때 너무 크게 설정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변경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은 개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사람이나 내지는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집중 효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개발 쪽으로만 핀트를 맞추시지 마시고 지역에 아주 독특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거를 차별성 있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보면 예산도 덜 들면서 그 지역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릴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별화된 관광의 어떤 요소로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계속……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기는 아시겠죠. 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자원이나 이런 걸 아실 건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수요조사나 내지는 이런 것도 마땅히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어떤 접근이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고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지금 4개 읍면 중에 지금 설성과 율면은 25억을 전부 다 소진을 시켰고, 장호원하고 모가 쪽이 지금 예산액 25억을 전부 다 소진 안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꼼꼼히 잘 좀 살피셔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위원

잠시만요.

서학원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8억 5천만 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읍면동, 동 지역에 8억 5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4개 동입니다, 현재 상태로.

서학원위원

4개 동이요.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 중에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은 금액이 한 8억 5천 정도 되거든요, 4개 동 지역이.

서학원위원

그러면 부발에 아파트들은? 거기는 별도…….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거기는 이미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 한도액을 전부 다 사용했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공동주택은 거기로…….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공동주택 보조금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중리동, 증포동, 관고동, 창전동이 8억 5천?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서학원위원

거기서 이제 n분의 1 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n분의 1은 아니고요. 주민지원사업 중에 남은 금액, 한도액에서 편성하지 않은 금액을 별도로 금액으로 한정을 지을 겁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토털 지금 8억 5천으로 잡으신 거죠? 올해 1년 치.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1년 치, 말씀 맞는 건가요?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주민숙원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은 거고요. 주택과 쪽에 보시면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에 들어 있던 것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번에는 1억 5천씩 별도로 증액시켰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좀 맞아요. 그 니즈랑 우리가 지출하는 내역이 맞는 건가요?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드리면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시설비 지원사업이 한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8억 5천 정도 지금 연간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본예산까지 포함시키면.

서학원위원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게?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네, 공동주택 보조금만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8억 정도에 나머지 전체…….

경남

홍경남예산팀장

나머지 본예산하고 증액분까지 다 합하면요.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14시54분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침방송 제작에 500만 원과 청렴 홍보부스 운영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소송 제소비용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청렴 아침방송 제작이 있는데 청렴에 관한 주제로 아침방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지금도 현재 아침마다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고사성어나 아니면 성인들의 말씀 이런 쪽에서 많이 발췌를 하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아침방송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수정해서 한번 다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고전 위주의 방송문화를 MZ세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등으로 새롭게 제작 후에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공감하는 주제가 바뀌는 건가요? 여기에 DJ는 누가 해요? 이 방송의 DJ는 누가 합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DJ는 아니고요. 저희가 녹음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형태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녹음은 누가 해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녹음은 저희가 아나운서 MC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아, 아나운서 섭외를 하셔서 하신다고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흥미롭게 접근도 많이 하고 또 이게 그 세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세대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송이 다양화되고 생동감도 있고 한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방송 쪽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렴문자 공모를 한 번 받아서 MZ세대들의 청렴문자를 한 30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할 때 ‘○○

송옥란위원장

직원이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직접 참여를 안 해도. 그렇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24년도에 이천시가 2등급이죠, 청렴도가?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이번에 잘하셔서 1등급을 한번 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임진모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은 홍보부스 운영 예산도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담당관

14시59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 뉴미디어 시정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일반용역비 총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 영상 제작에 1억 5천, 시정 홍보 영상 제작에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 운영 및 관리 소관부서는 도로관리과로 관련 절차 이후에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동일한 영상의 반복 송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천의 역사와 문화, 주요 관광명소 등을 담은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신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광장 버스킹 공연과 화려한 야경으로 이천의 랜드마크가 된 분수대오거리를 고려하여 특색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문화관광도시 이천’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지금 3억 6천이 들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이번에 1억 5천 계상하는 겁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전체가 3억 6천이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전체 총예산액은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래서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보면 공공성이나 대중성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거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유효기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나 산정할 수 있을까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요, 영구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영구적이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해서 저희 소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송옥란위원장

물론 역사 인물이나 내지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 또 유명 문화재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급격히 다변화되고 있는 지금, 이 콘텐츠에 이렇게 들여서 제작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정 홍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를 전문 위탁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도 검토했었는데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높고요. 콘텐츠를 또 수시로 제작해야 하는 미디어파사트의 특성상 전문업체와 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하나 이거 뒤에 보니까 지금 운영시간이 주중, 주말 일몰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계절별 시간이 조정된다고 하긴 하는데 주간에는 지금 안 하고 있네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지금 미디어파사트 제작해서 설치돼 있는 것이 25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성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낮에는 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서 일몰 시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몰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1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아예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송옥란위원장

그러니까 낮에는 운영 안 하시는 게 화소를 경제적으로 생각하시고 야간에만 운영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낮에는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틀어도 전기료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몰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 하이닉스 탑에 지금 거기는 송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지금 하이닉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사드는 미래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공동관리 협약에 의해서 SK하이닉스에서 영상을 제작 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곳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낮에 거기는 영상이 송출…….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아무래도 화소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옥란위원장

네, 그렇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사실은 19시라고 그러면 7시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저녁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거기 월 임대료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한 400여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게 송출 시간으로 나누면 단가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분수대오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미디어파사드라는 새로운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천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제작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어도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월 400이라고 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일몰 지금 19시 보는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3시간이에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옥란위원장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하다는 입장 충분히 고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가 기존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도 또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전문업체랑 의뢰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나 개선할 점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런 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담당관

15시08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신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73억 9,321만 9천 원 총예산액이고요. 기정예산 대비 2억 1,26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세부 사업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 예산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세부 사업에 지능형 CCTV 설치 교체 건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업무 주요 보고 시에 본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날짜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작년에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정산 결과 도비랑 이자 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CCTV 교체가 원래 4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80대 해서 2억 올라왔잖아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거는 160대 교체 예정이었나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했는데 시 재정이 좀 저기 하셔서 50% 삭감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랑 경기도에서 해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쪽 두 군데로 다 요청을 해 놨는데 다행히 어제 특별교부세로 2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공문 수령했습니다, 자금도 어제 날짜로 이체됐다고.

김재헌위원

그러면 그 4억 8천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그러면 160대가 아니라 한 180대 정도 하겠네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저희도 그렇지만 2027년도까지 지능형 CCTV로 전액 교체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헌위원

지금 이천에 CCTV 카메라가 한 3,670개 정도가 되나요?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3,673대입니다.

김재헌위원

3,673개?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그 중에서 지능형이 현재는 몇 개가 되죠?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1,150대입니다.

김재헌위원

1,150개?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게 보강이 되면 몇 프로가 차지되는 거죠, 거의?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30%인데 여기 160대가 더 올라가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겨울에도 CCTV 카메라 때문에 사람 구조도 됐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하고 제일 접촉되고 또한 현실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보다 철저하게 또한 오래된 거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좀 하시고 하실까요? 10분 정도 하시면 되시겠죠.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1,695억 6,654만 원에서 152억 108만 원이 증액된 1,847억 6,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1천만 원,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복지 지원에 3억 8천만 원, 교육훈련 지원에 1,440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56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396만 원,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구입 등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에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5억 7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200만 원,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800만 원, 시청사 3층 외부 환경개선에 3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1천만 원,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체육회 회계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전문체육 활성화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에 32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에 8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에 8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100만 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1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도자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에 600만 원, 이천도자기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1,440만 원,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에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전국 족구대회 지원에 400만 원, 전국 장수족구대회 지원에 200만 원, 전국 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2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300만 원,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배구꿈나무 육성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2,709만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3,85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2,7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에 4천만 원, 2025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지원에 5천만 원, 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6억 5천만 원, 북부 체육공원 조성에 17억 원,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30억 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14억 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장호원읍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13억 원, 대월면 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에 15억 원, 신둔면 체육공원 비가림시설 보수에 4,160만 원, 마장면 체육공원 소규모체육관 건립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3,3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 132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73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73쪽에 공무원 장기 교육여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 가실 때 받는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증감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장기 교육은 6급 핵심인재 과정에 4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5급 재난안전교육 관리자 과정을 지금 5급 1명이 6개월간 지금 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도 지금 2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장기 교육도 6개월짜리가 한 명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44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준하위원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공무원 장기 교육여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 같은 거는 직원복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종혁

이종혁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이종혁입니다. 따로 교육여비는 저희가 경기도 교육여비 준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따로 그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군구의 사정에 맞게 교육여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산정하게 되어 있나요?

종혁

이종혁직원복지팀장

네.

박준하위원

저는 여기 지금…… 잠시만요. 「공무원여비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지침」 이런 데를 봐도 이 여비에 대한 근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교육청…….

종혁

이종혁직원복지팀장

저희가 여비는 출장여비도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박준하위원

「지방공무원법」이요?

종혁

이종혁직원복지팀장

네, 보수처리지침에도 나와 있고.

박준하위원

보수처리지침이요?

종혁

이종혁직원복지팀장

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옥란위원장

네.

박준하위원

하나는 다음 거네요.

송옥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준하위원

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173쪽에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억 6천을 아마 1년 치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3억 6천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하반기 집행분에 대한 거를 이번에 3억 6천 원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저희가 공무원하고 청경, 공무직 그다음에 의원님 이렇게 포함해서 총 1,800명이 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시 소속 운동선수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대상이 1,800명이에요. 그렇죠?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매년 이렇게 실시하시고 계시고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1인당 4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1,800명을 다 계상하신 거잖아요? 곱하기 40만 원 해서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본예산에 3억 6천, 이번에 3억 6천 이렇게 총 7억 2천이 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러면 이 1,800명들이 다 진료, 검진을 받나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건강검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러세요.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1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주변기기 구입이 있어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우리 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전국적으로 2025년 3월 28일부터 발급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한 대씩 보급했는데 지금 또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더 NFC 리더기나 보안기 패드나 USB 허브 같은 거를 이렇게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대상이 17세 이상이고요. 그렇죠?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것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50대, 60대 오히려 이런 쪽이 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금 발급을 안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천시의 발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민원여권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미연

이미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미연입니다. 현재 저희는 하루에 한 20명 정도 지금 발급받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생각보다 시행이 저조한 거는 아마 수수료 1만 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반 증하고 이 모바일 증하고 거의 반반씩 지금 신청해서 발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아, 일반 증하고 모바일하고 같이요?

미연

이미연민원여권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저는 그 이유도 들었어요. 보안이나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꺼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 블록체인 암호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연

이미연민원여권과장

보안에 대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안전은 보장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하루에 20명 정도면 아주 적은 수는 아닌데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블록체인 암호화해서 이 암호를 해독하거나 내지는 이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차단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을 갖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176쪽에서 17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것 시설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시설비라고 하면 이게 공사비인가요, 아니면 혹시 설계비일까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비용이 25억인데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예정 공사비 내역이 적용됐고요. 건설 감리비 같은 게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박준하위원

그러면 이 22억 안에 공사 착공하고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공사가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 완료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9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라 그게 일부가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

박준하위원

아, 네. 빨리 진행이 되어서 올해 잘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178쪽에서 18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증액이 조금조금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 다 태워서 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그거를 잘라서 3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원래 당초 예산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보조금 심의에서 이렇게 일부분이 아마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고요. 그 반영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그 참가 인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어떤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참가 인원 자체가 작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늘어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어필을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1쪽에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봤는데요. 이거를 지금 유치해서 저희가 이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박노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 전국 이런 대회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틀리게 식대도 지금 9천 원씩 700명 해서 3식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오신 분…… 여기 경기에 대한 숙박이라는 거는 운영하고 심판을 하시는 분들의 숙박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원래 이렇게 해 주나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보통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심판진이나 이런 데서는 숙식 제공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가비 받을 거 아니에요? 참가비 안 받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참가비는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노희위원

그러면 이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해서 우리 이천시가 얻는 득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심판진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1박 2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에 점심 같은 거는 제공이 일부분 되는 것도 같은데 그 이외에 저녁이나 그다음 날 아침 이런 거는 참가자들이 다 각자 해결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분이 다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박노희위원

그런데 이 700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틀 나눠서 계산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만한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관내 저희 숙박시설은 700명을 수용하는 데는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데도 배드민턴이며 다, 전국대회 배구, 축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가비를 받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그 참가비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희위원

왜냐하면 심판이나 운영비까지 다 저희가 들여서 이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하는 데 취지에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 지자체에 쓰는 비용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대회가 있나 싶어서요. 하다못해 태권도 대회를 해도요, 전국대회를 해도 아이들한테 다 참가비를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트로피며 이런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다른 데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러 가지 대회들이 일률적으로 딱 20%씩 다 사업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20%가 오른 이유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이렇게 너무 과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했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추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 그 전에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신청이 들어온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테니스, 족구, 게이트, 야구까지 다 해서 먼저 이 단체에서 저희 시청 체육과에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낸 데가 있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성립 과정에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금액대로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예산팀에서 ‘일괄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삭감 좀 해달라. 조절 좀 해달라.’ 해서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본예산은 편성이 됐던 거고요. 제가 가보니까 참가 인원수도 많고 팀도 많아지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체육회나 저를 통해서 계속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준하위원

그럼 기존 사업계획에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하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일괄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준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좀 전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CCTV 늘리는 부분은 이천시에,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천시에 3,670개의 CCTV가 있고, 거기에 지능형이 1,350개가 있는데 이번에 한 160개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이것밖에 못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CCTV도 어떻게 보면 아끼고 아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회성은 아니지만 체육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걸 일괄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을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계획서 안에 이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을 써주셔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걱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깐요, 앞으로 진행되는 데 그 과정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송옥란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182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12대 지금 설치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각 운동장별로 하나씩 설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월 1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미리 해 놨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운동장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외에 파크골프장이나 또 안 돼 있는 데 읍면동 체육관 그렇게 해서 한 12군데 올해 정도 설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읍면동 레포츠공원을 보면 아마 축구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올해는 실내체육관 위주로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할 때는 그 축구장도 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60대 축구, 축구 하다가 그런 것보다도 운동 마치고 돌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아마 충격기가 있었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다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없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설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저도 김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12대가 아니라 정말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좀 그랬었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대월에 실내족구장이 건립되는데 일단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족구단이 지금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일단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족구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앞으로……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 증포동 체육공원에 지붕 시설이 되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중포동 체육공원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설계서를 제가 자세히는 못 봐서.

김재국위원

지붕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천시 족구단이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월족구장이 대월에 있는 면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아닌 가림막 형식의 지붕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처럼.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막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막구조로.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혹시 이천시 족구단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월면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대월면 게 아니라 시민의 것이니까 그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쓰는 게 어렵다고 하면 대회 전에 예를 들어서 우중에 연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 또 이럴 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아울러서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하는 거를 선호하니까는 저희들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게 비용적으로 사실 이 정도의 비가림이나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14개 다른 읍면동에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 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요청 좀 드릴게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송옥란위원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 비가림시설 있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김하식위원

이게 지면에서 그 비가림시설 자체가 몇 미터 정도 앞으로 나오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경기장을 전부 다 덮어씌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경기장을 다 씌우는 걸로.

김하식위원

경기장을 다 씌운다고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대월족구장 말씀하시는 건지?

김하식위원

아니, 신둔도 그렇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신둔 비가림시설에요?

김하식위원

족구장은 맞는데…….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아, 신둔 비가림시설 그거는 먼저 대설 때 눈 피해를 입어서, 폭설로 피해를 입어서 그 관중석 있지 않습니까?

김하식위원

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그게 무너져서 그거를 대설 복구 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보다 이게 밖으로 더 나와야죠. 그래야 햇빛이든 비가 들이치더라도 이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면하고 이게 똑같이 올라와요, 시설해 놓은 걸 보면.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설사 피해가 있어서 그게 무너져서 다시 한다면 이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하식위원

그런 것 체크를 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혹시 지금 보면 다 여기 평면도만 나와 있잖아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김하식위원

이 평면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측면도를 꼭 첨부하라고 그러세요, 측면도를.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측면도를 보면 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아,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그때 가서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죠,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꼭 측면도 첨부해서 설계할 때 측면도까지 그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네, 180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국비 70에 시비 30%, 되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데 송정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관리매니저를 채용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실시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일단 운영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빌려주든지 어떤, 일요일이나 이런 때까지 계속 운영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이것 학교체육시설 사업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요. 일단 학교 체육관을 지금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모집을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사람 모집을 해서, 현재까지는 자세한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진모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여기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임진모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임진모위원

체육회에서 하실 거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임진모위원

이게 장소는 한정돼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임진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고 추가적으로 공모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진모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보시고, 사실 학교 하나 운영하는 데 3,800, 그것도 5월부터 운영하는 건데 3,800은 약간 과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해 보시고 이 관리매니저가 다른 학교까지 이렇게 문만 열어주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아무튼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이런 역할만 한다면 여러 개의 학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잘해 보시고 요즘 시민분들이 체육 쪽에 관심 많으시니까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 449쪽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76쪽입니다.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대상을 지금 보면 경로당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박공지붕 이렇게 누수되고 이러는 데에 지붕을 덧씌우는 거죠?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여건이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경로당이고 또 이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맞는 것 같아서, 쿨루프 사업 아시죠?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국비도 지원이 되는 거니까 하실 때 연계하셔서 같이 하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8쪽입니다. 이천시 전국남녀궁도대회거든요.

태희

이태희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24년도에 미개최 됐죠?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24년도에 미개최 됐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왜 미개최 됐나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그때 그 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송옥란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적어서 하신다고 하시고 안 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금의 입장은.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지금 증액 계상을 좀 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라는 게 만족할 만한 예산 지원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이 그 역할을 못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권

최삼권체육진흥과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2억 7,80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01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12억 8,82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2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두드림 건강ON버스 유류비 등으로 보건소 운영에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품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변경내시서에 근거하여 재원 비율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단위사업 음식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신규 보조사업으로 2,8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보전지출 부분으로 반환금 3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37억 1,8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98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과 남부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없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으로 1억 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4,12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살유족자조모임 운영 사업으로 93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치매 관리 부분입니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으로 6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업으로 6,97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으로 5,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3,05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단위사업 보전지출 부분에서 반환금으로 2억 7,24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72억 7,13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0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사업으로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으로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결핵 관리 부분입니다. 지자체의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으로 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사업으로 1억 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7,62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단위사업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부분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1,07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으로 7,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보전지출 부분으로 반환금을 9,26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97쪽에서 29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298쪽에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이게 신규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지금 음식점에서 악취나 음식물 냄새나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고 해서 이게 자부담이 10%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공모사업에 추진할 업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한 군데 업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서 그 예산이 선 사항입니다.

김재헌위원

이게 음식점의 조건이 있나요? 이것 신청하는 조건이.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 신청한 데도 조개구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워 먹고 그런 연기 많이 나고 그러는 데 주변에서 사실 민원 신고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기름이나 연기용 필터, 이렇게 집진기를 설치하든가 탈취기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이게 사실은 3천만 원 중에서 본인 자부담 10%, 300만 원.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300만 원 정도.

김재헌위원

이게 많아서 신청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안 된 걸까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이 사업 신청한 데가 네 군데입니다. 사실은 이게 홍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저희한테도 한 3일 정도밖에 안 주고 공문이 내려왔고, 이게 환경보호과 쪽하고 저희 보건위생과 쪽하고 두 군데로 같이 내려온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앞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김재헌위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아, 네.

김재헌위원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도 큰 혜택이거든요. 자비 300만 원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자영업자한테도 큰 보탬이 되고, 또한 악취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마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297쪽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1개의 보건소와 읍면동에 6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2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천시에 있습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런데 2023년 6월 26일 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7조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이 ‘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에서 그냥 ‘5천 명 미만’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마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드림 건강ON버스가 2대인 거죠, 이천시에?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2대를 또 이렇게 의료사각지대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건소, 보건지소 또 진료소 그다음에 지금 두드림버스 2대 그다음에 마음안심버스도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이게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사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과거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설치가 됐던 사항이고, 그 진료 인원이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드림 건강ON버스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보고 오후에 저희가 버스를 운행해서 순번제로 순환해서 직원들 지금 근무해서 저희 두드림 건강ON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잘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고 계시네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아, 각각 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들이 이렇게 순번으로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진료소장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또 하나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균형이나 또 의료서비스에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면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또 혹시라도 이러다 보면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과잉 의료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됐거든요. 이런 면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하면 신둔하고 증포에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일단 설치하셔서 전반적인 거점을 균형 있게 진행하셔서 이게 체계적인 거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차선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서비스 기관이나 뭐 이렇게 버스나 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데가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천시에 이 의료가 효율적이고 실효적이고, 의료서비스가 아주 적절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나 지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간 권역으로, 거점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299쪽에서 30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네, 위원장님.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303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박노희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다른 데를 제가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따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거 자체가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체육 지원하고 지금 보건소도 향후에는 사실은 건강 수명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운동이나 그런 것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 이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사업 공모를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관내에는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 한 네 군데 정도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운동 못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한 130종의 콘텐츠가 있고, 그래서 동아리별이나 그런 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나 돌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노희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아팠을 때만 가려고 하는 것들이 또 인지가 될 수 있으니 초등학교나 그런 데 홍보 같은 것, 또 어르신들 홍보를 통해서 이게 예산 자체가 많이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활용 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적극……. 저희도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많은,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젊고 그런 학생들이나 성장 과정에서도,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저희 사업하는 데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박노희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에 대한 것 했는데 저도 똑같이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신청한 게 마장이고, 그리고 질병관리과에서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남부.

김하식위원

장호원하고 설성, 율면 이렇게 했는데 따로 이렇게 양쪽으로…… 한 군데에서 하면 2개를 못 받기 때문에 분리해서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를.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돼 있고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기…….

김하식위원

질병관리과로?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질병관리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그렇게 되면 한쪽 과가 너무 인원이나 그런 게 비대가 돼서 남부권역에 대한 서비스는 질병관리과 쪽으로 저희가 구조를 이원화시켜서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하식위원

다음에 만약에 중부로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저희가 나중에 권역 또 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저희가 조정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웃음

김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에 있는 것하고 이거는 다른 거죠?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노인복지관에, 오늘 저도 언론보도 사항에 봤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김하식위원

다른 개념이죠?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다른 개념이고 그거는 어르신들 전용…….

김하식위원

그렇죠.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저도 오늘 알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김하식위원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에도 이것 설치를 해도 괜찮겠네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지금 사실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장비를 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설치를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남부 쪽에는 이동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동도 설치해서 거기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남부복지관하고는 MOU 체결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이런 홍보를 어떻게 보면 체육지원센터에서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아까도 박노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스포츠니까 체육 쪽으로 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얼추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체육지원센터에서 여기에 공모를 좀 더 해서 가면 이천시 전체적으로 확대ㆍ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지원센터에도 팁을 좀 주세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이게…….

웃음

김하식위원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모하시는 데 고생 많았어요.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감사합니다.

미연

한미연보건소장

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질병관리과 305쪽에서 30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