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1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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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 접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초계획에는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만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토록 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되 필요시 배석한 관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 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내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기 제출한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77억 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를 9천만원 증액하여 428억 1,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3,200만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2,3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용역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를 5천만원 증액하여 419억 7,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13억 5,8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사업별 내역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1억 3,9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국고보조금이 4,6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9,2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시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하고 국비가 1억 3,900만원이 더 내려온 내용이 되어서 보시는 대로 애당초에 저희 11억 편성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도비와 국비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넣으면서 내용은 보시는 대로 종사자 연찬교육하고 컴퓨터교실 보강,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운영비, 어버이날행사경비 부분을 새로 넣고 나머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을 좀전에 시비로 했던 것을 국도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잉여된 돈을 밑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3,500만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법적으로 건축비가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는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중부노총 장학재단은 주변의 인근 시군이 다 안양 2억, 도에서 4억 이렇게 다 출연을 했는데 저희시하고 지금 광명시만 출연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부족한 돈을 예비비에서 87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늦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1억 3,910만 4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금년도 처음 내려온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은 1억 5천만원이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이게 수정예산을 하면서까지 이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애당초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해서 다른 시군을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다 편성을 했다고 그러고 광명만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인근시하고 비교해서 자꾸 노총에서 얘기를 하니까 부득이

박용철위원

그러면 인근시하고 비교했으면 본예산 다룰 때 본예산에 넣어줬어야 될거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저거하면서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걸 왜 수정예산으로 다루어서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특혜시비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넣어줄 거면 본예산에서 넣어줘야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위원

그리고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비 20억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것은 추경설명 듣고 하시죠. 추경설명 듣고 하시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드린 건 내년도 예산이고 그건 추경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박용철위원

추경것 지금 설명한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했어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41억 5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재정보전금 30억이 증액된 194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전금이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4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를 20억 3,200만원 증액하여 575억 5,1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지외고 기숙사건립비 20억, 보건소 신축토지매입비 3,2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를 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6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LED 신호등 설치비 1억 7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등 설치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4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예비비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 공모비 이월액을 2,1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신규로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비 20억, LED 신호등 설치비 1억 7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등 설치 80만원을 추가로 명시이월조서에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4페이지에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보전금이 30억이 6월 12일날 추가 내시가 됐는데 내용은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비 20억원하고 나자로원 입구 도로개설비 10억 해서 30억이 내려왔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공익요원 인건 비가 1,1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당초에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만 계상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밑에 교통시설설치비가 국고보조금이 1억 807만원이 12월 10일날 추가내시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내역에 LED 신호등이라는 것은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전자발광장치라고 해서 아마 준영구적으로 전구다마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제품으로 시군에 국비로 보조해서 보급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다 하고 남는 돈 저희가 나자로원 진입로에 10억을 시비로 했기 때문에 나자로원에 도로경비로 들어온 10억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연말이라서 편성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명지외고는 내시된 대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의 청사 건립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용지보상비가 한 3,1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족액을 여기다가 측량수수료 등으로 해서 또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명지외고 20억은 도비입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도의 재정보전금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책보전금의 총 30%중에서 3%를 도에서 따로 가지고 있다가 시군의 특별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보전금이라고 그런

단창욱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게 낫지 왜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느냐고요. 기왕이면 다른 것은 다 그걸 보조할 때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20억은 왜 우리가 시종노릇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시행을 할 문제냐고 이게. 교육청에서 할 문제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이거 통과시켜주면 또 몇십 억 또 달라고 그런다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보태달라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금 지방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단창욱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부를 해주는 성격과 이건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줘야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느냐고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으로 나가는 교육세 가지고 재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재원 가지고 지방세로 해주는 것은 지금 저희도 시에서 다른 학교에 주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교육세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시를 도와주는 거죠.

단창욱위원

교육세가 아니라도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교육세 재원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단창욱위원

그럼 우리가 그 재원은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이걸 받았느냐 이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저희가

단창욱위원

관내도 관내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하도록 해야지 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육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로 지원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창욱위원

이게 왜 교육지원이 아니예요? 이거 뭐 짓는 거예요, 기숙사 짓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위해서 짓는 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원으로 교육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에서 지원해드린 게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창욱위원

교육청에서도 받을 수도 있죠? 거기로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재원이, 재원이 지금 말씀드린 교육세나 교육재원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으로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통해야 된다? 우리시만 통해야 된다? 도에서 직접 교육청 줘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재정보전금으로 결정된 이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그것을 학교지원 해주는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아까 교육특별회계의 자금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도에서 정책결정수단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고 저희가 도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주는 것은 그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단창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네.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안 된다면

박용철위원

이것은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도에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돈이예요.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돈에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시책보전금을 저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돈을 내려보내서 이월 시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전 하고 싶은데, 물론 시책보전금이니까 시로 내려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시로 내려보내는 것은 맞는데 교육 저기가 아니니까 시책보전금이니까 시로 내려보내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내려보내야 할 시기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004년도에 내려보내도 되는 재원인데 지금 20억이라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명지외국어 고등학교가 전체적인 사업이 107억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재원조달이 47억, 그리고 60억을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저건데, 지금 명지외고에서 자체적인 재원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데 20억이 덜커덕 내려왔단 말예요 지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선심성 시책보전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단 말예요. 그러면 도지사의 선심성 시책보전금을 우리시가 그걸 수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연말에 그 돈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연말되면 전체의 세입이라든가 결산을 하게 되면 돈이 잉여자금이 생기면 마무리 추경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된 것이지 지금 또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연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하다보니까 돈이 재원이 남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차원에서 시달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으나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상적인 지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느라고 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돈 남는다고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20억이라는 돈을 선뜻 지금 명지외국어고등학교는 재원 저거를 모든 포커스는 2004년도에 맞췄어요. 2004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2004년도에 자기네들도 47억을 자기네들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도에도 2004년도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걸로 했는데 이건 2003년도에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벌써 돈부터 20억을 덜커덕 준다는 것은 이건 석연치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를 과연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걸 수발을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회계예산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같으면 자체수입 같아서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아주 내년에 쓸 수가 있겠는데 도는 도대로 시군에까지 가야되는 그런 회계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주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회계상 일찍 편성이 됐었으면 저희는 이해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회계상 일찍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만약에 추경이나 이때 내려왔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하여튼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시책보전금으로 책정이 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 돈은 금년에 써야되기 때문에 독립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