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엄재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제172회 임시회를 맞아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심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잘 사는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을 목표로 활력있는 군정 추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임시회 운영에 함께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단양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총 7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1월 28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6·25전쟁에 단양지역 방위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단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수혜범위를 추가하였기에 향후 시행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조례의 제정 내용과 보다 일치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례의 제명을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기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시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 등은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는 같은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향후 조직관리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의결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 4건은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3건은 ▶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조례안 심사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 경영비용 저감 및 경쟁력 확보대책 강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수경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먼저, 윤수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 외 5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시 다발적인 FTA와 각종 농자재 값의 인상에 따른 경농 경영비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 수준을 넘어 폐농이 속출하는 등 농민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08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지역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제안하게 된 것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께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인류 국가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희망을 나누는 국민 성공시대를 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 특히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단양군 의회는 4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농업은 동시 다발적인 FTA와 쌀 시장개방 농업구조정책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민들의 삶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흉작에도 불구하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최소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농심은 깊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속에서 최근 유가인상을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값 인상에 따른 경비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 수준을 넘어 폐농이 속출하는 등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명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농민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농정현안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농업을 천직으로 아는 농민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 유가상승, 농업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경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및 농업 자재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영농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에 비하여 3년 동안 무려 2배 정도 인상된 비료 값은 정부가 농업을 아예 포기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농업 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토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FTA 확대추진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은 점차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만큼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소중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농업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및 영농지도를 통하여 농민과 함께 우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으며 FTA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농촌진흥청은 계속 존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희망을 나누며 성공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의 최대 희생자인 우리 농민 보호는 물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새로이 탄생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1월30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엄재창 방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 경영비용 저감 및 경쟁력 확보대책 강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군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내시고,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