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림과나 이런 데에서 한 사업인데 유통문제 하고 농산물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유통사업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어디의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데 현재까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림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11쪽 건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4개 분야 26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사항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23개 세부 시행분야 중에서 각종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인 것을 실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예.

이와 관련되어서 댐 주변 지역 지원안에 관한 법률안이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댐 주변 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상북도 하고 강원도 하고 충북 하고 3대, 지난번에 오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지난번에 대명콘도에서 토론을 먼저 번에 하고 법률안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을 만드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보셨고 늦게까지 그 사항을 봤는데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년 6월 달까지 인가 일정을 잡고 강원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대구연구원에서 지금 안을 짜고 있는데 그 부분은 6월 달 전에 다시 한번 3개 도하고 관련되는 시·군이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의원님께서 혹시나 참고로 더 넣어야 될 좋은 자료를 주시면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인가 8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수해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촉구하면서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댐 주변 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시에 한강수계관리기금 합리적 배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16페이지, 군정홍보에 중추적 창구 기능 강화에 보면 군정참여 신고센터 등 주민의견 모니터링하고 목요회 등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표시를 한 것이냐 하면 저희 군 홈페이지에 군정 참여 마당에서 지역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각종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 여러 가지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과 기관단체장 목요회의 때 군정 홍보를 월별로 각 기능 단체별로 하기도 하고 저희 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사항을 매월 홍보를 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목요회라는 이런 단체들, 기득권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회의에 안건들이 시책이 되고 정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요회에서 모든 일이 이뤄지는지 어떻게 되는 회의인지도 실제 지역주민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을….

목요회에서 나온 안건요?

예.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이번 2월 달 목요회도 현재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주관기관이 5개 기관입니다. 의회를 비롯해서 국유림사업소 등등 5개 기관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 발췌를 해서 하기는 그렇고 회의하는 진행사항과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안동호 기자님도 계시지만 한 달에 진행되는 사항 모든 것을 찍고 촬영해서 단양 7번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는 그런 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요회라는 데서 어떠한 안건이 결정되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회라고 기득권들이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이 하는 회들이 군정에서 하는 설명이나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득권 단체들이 하는 모든 일이 시책과 정책으로 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이 유념하셔서 그것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정책과 시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요회 운영 건하고 각 읍·면 기관단체장 회의를 살펴보면 지금 거의가 자기네 기관 소관을 일반 현황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당면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안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빈약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안건으로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회의를 운영하는 분들이 좀더 한 차원 높게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도 하고 그러한 안건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발췌를 해서 홍보할 수 있겠는데 어느 읍·면이고 군 역시 목요회도 보면 각 기관단체 현황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한 80%는 거의 미치고 나머지는 군에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목요회를 통해서 기관단체라든가 각 읍·면 단체 회의를 활성화 있는 이런 방법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기관단체장들 모임이 홍보의 장 보다는 그 양반들이 전부다 모여서 지역을 위하고 지역 현안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위해서 6대 전략사업과 23개 세부 시행분야 계획을 가지고 군정을 기획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정책개발 능력강화로 첫 번째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충북개발 연구원에 다가 용역준 겁니까?

이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2002년도에 단양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했던 장기종합 수정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토이용개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기본 및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전체의 778㎡의 토지를 가지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2002년도 단양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던 것이 이후에….

핵심이 빗나갔는데요. 200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2020년까지 가는 장기종합개발인데 지금 2008년이거든요. 지금 1/3인 2007년까지 지나가면서 개발계획 수정이 안되었는데 수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정리한 것을 2000년도 것을 보면 각 실과에서 무슨 사업이 이뤄진 다음에 정리하는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다가 용역을 줬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준 것은 아닙니다.

준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단양 문화관광 종합개발 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해서 관광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7월 달까지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뒤로 미루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성과관리 능력강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2008년 성과급 반영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군정 각 개인별, 과별 업무평가를 2006년도에는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줘서 평가 성적이 나왔었는데 작년도 한해에는 민간인들을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에서도 계량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서 1개를 만들더라도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수치적인 것을 좀더 강하게 표시를 해서 계량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놓고 봐서 금년에도 2008년도 업무추진 각 계별 단위 업무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서열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에 이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성과급을 4단계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이 부분도 일부가 반영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유지 지방자치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저는 진짜 어떻게 협력체계룰 유지했는지 미미한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이 있으면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먼저 와서 얘기하고 에드벌륜을 띄운 다음에 나중에 오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의회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붕괴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위원회가 44개가 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개최한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44개의 위원회가 작년도 12월말 운영이 되고 44개 중에서 약 570명 정도 됩니다. 구성인원이 그 중에서 여성비율이 21% 115명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되는 사람이 약 3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지역을 단양 소재지만 보지 말고 인근 대학교도 있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92번의 위원회를 하면서 평균 2.1회 정도 운영회를 했습니다. 개최하지 않는 9개의 위원회 건은 아직 시기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개최를 못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좀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다지는 의미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통합할 수 있는 쪽도 한번 더욱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7페이지, 군정홍보 중에서 각 방송사별로 우리 단양군에 횟수를 해 놓은 것이 있죠?

예.

2006년도와 2007년도 각 방송사 별로 단양군이 반영된 것 자료를 내 주시고요.

이것은 방송사, 신문사 다 포함해서요.

방송사, 신문사 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적요?

예. 23쪽에 예산정책 효율에 가서 2006년도, 2007년도에 각 실과별로 20% 이상 증가된 사업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에 지방채무가 198억원이라고 했는데 최근 5년간에 지방채에 대한 증가된 내역과 내역 중에서 상환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27페이지, 법무행정에 가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행정심판, 민자소송 한 사례가 있는데 패소하고 승소 내역별로 2006년도, 2007년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자치법규 관리인데요. 지금 제가 손을 데다가 말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자치법규가 상당히 필요한 데도 있고 그것을 조정해야 될 때도 있고 개정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이것은 시기 또는 현 행정 수준에 안맞고 그런 것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조례제명 띄워 쓰기도 한번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개정될 때 그때만 가져오더라고요. 제명 띄워 쓰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면 될 텐데 이런 것도 아쉬운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335건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띄워 쓰기라든가 중간에 아무리 검토를 하더라도 오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발췌를 해서 금년도 기회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여름철 손님맞이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드립니다”도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기사들이 사진 제공해 준다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편집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제천, 영월, 영주 세 군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큰 것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고 종합적인 체크를 하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세부적인 추진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5쪽 돈버는 웰빙 경로당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시범경로당 4군데하고 소일거리 경로당 7군데 해서 11군데를 추진하셨고 또 2008년도에도 14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품목이 중복성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통이나 판로하고 관련되어서 실제 웰빙 경로당에서 생산하는 무공해 무농약 식품인지 소비자한테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검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품질인증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포장지에 뚜렷한 그런 표시도 잘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군수 명의로 하는 품질인증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본 사업이 시행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본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에 보면 등록 지원봉사자가 7,053명인데 이동 목욕, 이동 빨래방, 가옥수리, 이·미용원, 산모 도우미 5-케어 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농업에 자원봉사의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창립 기념 1주년 기념행사 26명에 대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노인무료급식 식사배달 사업에 보면 90명인데 지금 몇 개 단체가 무료급식을 통한 식사배달을 하는지 단체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인데 지금도 산발적이기는 합니다만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장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밑에 열거한 6개 사업 외에 말하자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중심기능을 하는 것이 원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양은 그 동안에 각종 시설들이 미비 된 관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들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테고 그런 의미에서 농촌 일손 돕기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이 봉사자들이 생색내기 위한 그런 자원봉사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그런 자원봉사는 실제 농사일이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한 현상의 자원봉사자를 요하고 있는데도 대 부분이 무슨 목욕을 시킨다든지 여름에 노인들을 주변지역의 일손이 부족한 것을 덜어 주면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손 돕기가 가장 시급한 농촌의 현실이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농촌일손 돕기는 일의 성격상 상당히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특기에 맞는 그런 종류별로 자원봉사를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농촌 일손 돕기는 자원봉사측면에서도 하지만 농촌 일손 돕기 분야로 별도로 전개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0페이지에 있는 주민 생활통합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민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단체 주민들이 같이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인이라고 그러면 모든 주민을 다 총망라한 것인지?

8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분야도 있겠고요. 민간서비스 단체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8대 분야 종합서비스에 관련된 각 단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 무료 급식과 식사 배달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90명으로서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복지여성과에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일부 반찬 배달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식사가 주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반찬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식사 배달을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드문드문 있는 노인 분들께 매일 식사를 배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오지에 있는 분들은 그 마을 내에 부녀회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여성에게 식당 2,000～3000원씩 실비를 주고 비 끼마다 자기가 먹는 밥을 갖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하고 근거리는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해서 도우미들이 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는 계획을 보완을 해서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산발적으로….

이런 것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실제로 혜택 받는 수혜자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상당히 부지기 부수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런 낭비성 없이 일괄되게 지원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버는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취득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판로에 대해서, 이득금에 대해서,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매에서 물건이 제품이 생산되어서 판매하고 수익금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취득한 물품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로 해서 돈버는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앞으로 돈 버는 경로당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금세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준비한 사업장도 일부는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고요. 사실 노인들이 이 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났으면 얼마가 적자가 났고 무엇을 투입했을 때에 성과가 어떻게 났다는 지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몇 군데만 있고 한데 있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수시 점검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네요. 28페이지도 노인 일자리, 25페이지도 돈 버는 경로당도 일자리고, 13페이지도 일자리 제공 이것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군 노인 인구는 지금 6,600여명으로써 군 전체의 인구에 20%를 넘었고요. 적성면, 어상천면 같은 농촌 면은 약 34%가 노인인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는데 순수한 군비자체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도비 지원해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인원은 정확히 추계는 안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목록을 해서 참고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작년하고 동일한 행사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단양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롭게 보강이 되고 개편이 되었는데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9월에 하기 때문에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동료 의원 신태의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인무료급식, 식사배달,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김장하는 단체가 워낙 많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성단체, 새마을단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기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조정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보니까 통합 조사담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집에가 김장을 한번 둘러 봤어요. 세 번씩 갖다 놓는 데가 있고 안 갖다 놓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생활지원이니까 통합담당에서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을 같은 기능이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나 생활지원과나 각종 여성단체 새마을 그 외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군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기록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중복이 별로 없는데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하고 도움 주는 것이 수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시설은 자주 방문이 되고 숨겨진 어려운 것은 전혀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각 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종합해서 파악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것

14페이지, 경로당 건강 운동기구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6,000만원에서 20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용을 잘 하는데도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된 데가 있고 안하는 데는 비닐로 덮어 놓은 데는 괜찮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건강 운동기구가 선호하는 기구는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사장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올해 지원할 때는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 조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300만원씩 드리면 기구 선정은 경로당 별로 자율적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면 불만이 있고 해서 가급적 염소가 많은 것으로 사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자율로 맞기겠다.

예. 노인정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틀리고해서 똑같은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요즘은 투명한 사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알선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 고장 난 것 그것을 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구입한데서 서비스가 되는지 아니면 일제히 정비하든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돈 버는 웰빙 경로당 군수공약사업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개소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에….

올해는 지금 1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4개 읍·면에 1억원 정도씩 시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1억원씩 안 들어간 나머지 4개 읍·면에 1억원씩 해서 시범사업장은 올해가 되면 읍·면별로 1개소씩 되고 올해 예산은 6억원인데 그러면 2억원이 남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적게 주는 사업장중 일부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장의 일부를 지원을 추가하고 그 나머지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장을 선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소 수는 미정인데 아마 10개소는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9페이지,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거기에 보면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자문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자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혁신 분야에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역발전 혁신을 위한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회에서 이뤄진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단에 대해서는 세명대학교 하고 상지대학교가 있는데 지난번에 2차 신활력 사업을 추진계획을 추립할 때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완해서 농림부에다가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 상지대학교의 농업분야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내용도 검토하고 또한 신활력 방안이 나가야 할 방향 다른 지역의 신활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 등을 접목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을 줘서 1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활력 사업의 처음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2차 사업 같으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1차 사업은 하마 지나갔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모든 것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것은 연구를 했으면 연구한 실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고 지역혁신분야별 연구회는 4개 분야를 작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양 살아 연구회에서는 28일 날 자체 세미나도 가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럼운영...

세 번째, 포럼운영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신활력 사업과 균형발전 사업에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은 여러 가지 세미나나 워크숍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를 맞추어서 그때그때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도 여러 가지를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포럼이나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분이 모였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일을 했으면 좋은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얘기나 하다말고 이런 것을 할까 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각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갑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상진 시장상가 정비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한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먼저 그 지역의 계신 상인이나 지역 주민이 그 뜻을 모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대학교수들이 왔습니다. 중소 기업청에 보면 시장 경영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들이 와 가지고 지난번에 1차 시찰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상진 지역에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토요 시장 운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23일 날 상진지역 상가 대표 5명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전라도 장흥에 한번 시찰을 했습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우리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그 지역상가가 활성화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모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거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15쪽에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하고 관련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에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예.

이것하고 관련 되어서 현 정부에서도 강력한 경제활동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는 더 힘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도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여건이 상대적으로 지방이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토지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7쪽에 투자유치 설명회 또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차별화된 홍보로 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을 빨리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가 많은 면적의 여러 가지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해소 방법으로는 물론 신규 창업기업이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그것 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래도 일부 이리로 오는 기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5월쯤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인근에 있는 이전 가능한 기업체를 사전에 물색을 해서 모시고 한번 호텔에서 투자지역의 여건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큰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될 때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비용도 있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도 3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반은 군에서 반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경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서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 사무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정보를 아시면 한두 개라도 주시면 저희가 기업체를 찾아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부탁도 드리고 매달려도 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20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인데 제가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이죠?

예.

8개 읍·면에 하나씩 주게 되면 2,500만원정도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적성면에 쉼터 및 우물 및 소하천 정비를 했고 차량 전용 농로 길을 확장을 했는데 4,0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장벽과 쉼터와 소하천을 가꾸려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졸속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 예산도 많이 신청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마을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2,000만원을 주니까 어디에다 무엇을 기초하다가 말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면 금년에 4개 면 하고 내년에 4개 면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왕하려면 아름답고 주민들이 만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적성면에는 4,000만원이 넘는 사업이었습니다. 적성 주민들이 대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비 띠고 이윤 띠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마을하고 직접 했으니까 마을에서 이장님이 물건도 사고 용역도 하고 하니까 사업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사업비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래시장은 읍 단위하고, 면 단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면 단위도 호수가 있습니다. 50가구 이상 되어 가지고 상점이 그래서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국비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가 50가구다.

예. 50상점.

7페이지에 방곡 도예촌 정비라고 했는데 여기를 지금 그냥 도예촌을 하는 것인가요? 전통 도예촌을 하는 것인가요? 육성을.

방곡 도예촌이 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에 담당부서는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입주해 있는 도자기 판매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처음에는 10가구 이상 되었는데 자꾸 주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방곡 도예촌에 대해서 약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안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만들 때 이천 도자기부터 만들어서 방곡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예원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보완적 의미를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도예인은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시설은 너부리 가마가 일본식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통 가마는 이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던 것이지요. 이왕 하시려면 너부리 장작 가마 보수라고 그러는데 이왕 가려면 전통으로 가고 안 그러면 절충식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충식도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천식도 아니고 뭔가 주관이 없는 그러한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수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전통이다 아니면 방곡만의 특색 있는 쪽으로 하구요. 문경가면 완전한 도예전시관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전시관에 나와 있는 관장이 도예 학과를 나와 가지고 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관장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단계니까 조금 산만 하나 넘어가면 차이가 많이 나고 도시에서 이천을 가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유심히 보니까 정비를 할 때에는 어딘가 하나 특색이 있든지 아니면 전통이 있든지 아니면 편리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집 지어 놓은 것은 전통으로 해 놓고 시설도 그렇게 전시도 그렇고 방곡 식으로 가든지 전통식으로 가든지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계층 에너지 복시사업 추진에 전기시설 안전점검하고 노후시설 개선해 주면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를 보는 가구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보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의 화재사건을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비에서 8,700만원해서 재료만 구입해서 전기안전공사에 다가 줘서 재료만 구입해서 하고 사업추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5페이지, 매포 시장 아케이트 추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가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폐광지역 광산 자원관리 및 폐광지역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단양군에는 폐광지역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매포 삼곡리 주변에 광진에서 하던 노를 비롯한 광산개발로 인해서 복구가 안된 부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동 쪽에도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28페이지, 군비 공모 사업이죠?

예.

그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포 시장 아케이트 사업은 지난번에 매포읍장님도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매포에 시장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서류를 주고 거기에 대한, 50가구에 대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기에 완료가 되면 재래시장 인증을 하고 인증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국비로 신청할 것입니다. 국비로 신청하는데 작년까지는 시장지원이 국비와 군비로 되었는데 이제는 자부담을 10%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많이 애를 먹었는데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포읍과 같이해서 조기에 빨리 시장 인증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의논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은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산자부의 돈을 지원 받아서 가지고 군 자체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겨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곡 주변 사업과 노동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광해방지 사업단과 협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서 광해방지 사업단 돈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혁신 『단고을 포럼』에 대해서는 심포지엄과 세미나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내역을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방곡가면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마가 있는데 비에 맞고 헐어져서 그 가마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체험하는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굽는 겁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관 안에 있는 길옆에 있는 건물 처마 밑에 있는 것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일반 관광객 말고 이쪽에서는 약 500～600명 정도가 체험을 거쳐 갔습니다. 그래서 할 때 마다 10,000원씩 받아 가지고 그리고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해당되는 데는 우편으로 붙여주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