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철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순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이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에 대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시행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 65세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이 약 6,400여명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의 문제이며 질병이나 식사 세탁 등 기본생활에서부터 독거노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을 통해 주기적인 안정 확인과 생활정보제공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독거노인이 숨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나 명절에 자식들이나 이웃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노인들의 건강관리의 실천정도를 나타내는 정기건강검진 실천율이 2008년을 기준으로 59.8%로 2006년에 비해 18.9%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보완 대책으로 독거노인공동거주제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아무런 연고없이 혼자 기거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화재나 긴급구호 발생시 대처 능력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봉사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보살핌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9년 1월 문현2동과 5동이 문현2동으로 통폐합되면서 당시 사용되었던 구 문현5동사무소가 지금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쌈지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여기에 모여 정겹게 이야기 꽃을 피우며 이미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실시로 공동체 문화형성과 실질적인 복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구 문현5동사무소를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시범 실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남구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예정인 곳이 42개소로 부산시 전체 340개소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채 10평도 안되는 낡고 노후 된 좁은 집에 아무런 연고자 없이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시설은 기존의 경로당 등을 활용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하였고 10월16일에는 효실천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하여 효행이 살아있는 남구를 만드는데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속에서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실시 후 하루 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