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지적측량 위성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마을간 기준점은 다 되어 있는가? 하고 기준점으로 인한 경계감정시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 말하자면 재측량 우려성이 있는 곳은 없는지 또 재측량하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 수수료나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측량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단양군에는 지금 단성면 상방리 하고 영춘에 일부 지역이 불일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한군데는 지정을 해 놓았고 한군데는 지정을 못했는데 그 외에도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 온지가 어느 정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씩 도근점이 기준점에 의해서 안 맞는 데가 조금씩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 보고 드린 대로 별도로 나가서 측량을 해서 회의를 하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성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기준점이 맞지 않은 것도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시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서로가 측량하고 나서 시비 하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특히 우리 동네 같은 곳은 저번에 측량한 것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전에 몇 번씩 측량 소장님들이 2번 3번한 측량인데 그것도 지금 기준점이 올라가서 위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측량을 기준점을 잡았다고 봤을 적엔 그건 잘못된 오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말이지요. 그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별….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신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현재 살지 않고 공가로 있는 것, 대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할 때는 소유자가 정비를 해도 좋다고 승락한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각 읍·면별에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만약에 한16동이 있는데 선정은 한 세동 두동 한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흉가가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요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예산을 빨리 세워서 이런 건 빨리 정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가 51동을 했는데 금년도 도에 요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한 50동을 요구했는데 떨어진 것은 물량이 24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일부배정을 작년도 수준을 받고 영춘하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를 신청을 해놓고 뜯으려고 할 때는 사실 소유자가 반대를 해 갖고 바뀌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가 읍·면에서 자료파악을 할 때 승낙을 한 데 에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신태의의원
저희들이 어상천면만 보더라도 16동이 빈집정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3동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본인들이 전부다 신청한 빈집정비인데….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도에 물량이 다 확보되면 추가 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 편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장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9페이지에 동료의원 김영주의원님이 질의 하신 지적측량기준점 불일치에 대해서 불일치지역에 대한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한다한다 그랬는데 거기 불일치된 지역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주택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민원이 점점 가면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또 지역의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다한다 하면서도 우리지역에 보면 상리지역에 계속해서 소재지 특히 시가지에 그런 것이 있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짓지를 못하니까 지은 사람은 다시 뜯었다가는 지으려면 남의 땅에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봐서는 그냥 기본 방향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도로망 이것은 각 읍·면별 각 마을별 148개 마을을 다하는 겁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의원
전체를 다한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6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시행은 9년 이후에 한다, 그러고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우선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먼저 윤수경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도 중앙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자꾸 2002년부터 시행 했지만 지금도 지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갖고는 자꾸 변경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지난해에 주출입구 도로명 조사를 하고 일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면서 중앙지침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존에 1차 사업 2006년도에 한 데에는 많이 변경을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보고 드렸지만은 조례제정을 한 후에 도로명 명칭 정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을 받아 갖고는 별도로 새주소 주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 후에 주소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친 후에 명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명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7월까지 조사해서 결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이제 시행을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 그 걱정을 한다니까 문제점이 없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저희 지원 이것이 3차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006년도에 했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일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작년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지역주민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이것은 조례에 그때 의원조례로 했던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작년까지는 이제 몇 군데를 해주었고 매포하고 단양 지역에 금년도에는 1억을 확보해서 다중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위주로다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 19페이지에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문제인데, 이것은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할 때를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위치를?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 지난번 의장님한테 제가 한번말씀을 드렸지만 내적으로는 사실 몇 군데를 단양지역하고 상진지역에 임시터미널 관계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주민들이라든지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주소명소부여 이것은 GPS기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참 늦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확대 발전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차량사전 안내서비스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5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제가 감액처분한 것을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 서로 안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올해부터는 좀 개선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소유자를 알거나 그런 사람들은 압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시행하는 건 5년 이상 지나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압류를 해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에서 해피콜센터운영, 지적민원 봉사의 집 운영,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운영 등 해서 지적 전반적인 지적민원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아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양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적민원 해피콜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측량 바로센터, 처리바로센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군민들이 군청 민원실까지 와서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청까지 안 오고 전화나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 후에 우리 지적직들이 현장을 나갈 때 인근에 가서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그 봉사의 집 운영은 어디 지적 공무원 전 현직 공무원 5명….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적직 공무원들이 지적민원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직 공무원들하고 현직공무원들 하고 5명 집에다 지적민원봉사의집 이렇게 써 붙여 놓고….
양수자의원
어느 집에다 하는 겁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지적직들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현재….
양수자의원
개인집에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개인집에다 이렇게 해서 그 표찰을 붙여놓은 후에 민원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홍보가 지금 많이 돼야 되겠네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19쪽에 관광성수기 교통소통을 위한 우회도로를 지정해가지고 2회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2개소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장영갑의원님이 질의하신 성수기 때 교통우회도로는 저희들이 그 하절기 여름휴가철에 지금 시내 들어오는 것하고 천동쪽 가는 그 부분하고 많이 밀리는데 그것 때문에 하괴 3거리부터 영춘방향으로 우회도로 하는 것하고 저쪽에서 상진에서 고수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물에 안잠기면 그 도로를 노선을 지정해서 우회도로 표시판을 설치한 후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무인카메라를 자꾸 설치를 금년도에 두개를 더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실제로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그것을 자꾸 설치하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저쪽에 중파있는 부근하고 이쪽에 고수쪽 보림상가 구간 그쪽 중에 어디 한 두 군데하고 하나로 하고 이렇게 해서 3군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고수, 보림상가 쪽에는 관광타운이 되면 지하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고수대교에서 성신아파트 뒤쪽까지도 이제 검토를 수자원 땅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치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개인땅이라든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한 후에 저희들이 대상자하고 협의가 되면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렇게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지난번에 대교에서 성신아파트까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광종합타운이 들어서면서 거기 주차장확보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셔야 하니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앞으로 수자원 땅을 좀 지금 선착장 부근같이 좀 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 하는게 주차특별회의가 다음 추경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서 택시 승강장을 다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아니면 평상시에도 보면 택시 승강장 이외에 코너에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승강장 라인을 반을 물고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질서 문제는 관광지역인 단양에 어떤 질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식교육을 시켜서라도 꼭 좀 택시들의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새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에서 줄푸세 해서 3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법질서 세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질서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한 어떤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미리 이런 것은 우리가 관광지라는 특성을 좀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빨리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CCTV카메라 단속실적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준비가 안 되셨어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10시28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신상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 입니다. 9페이지 여성 단체 및 봉사 활동 5개 사업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봉사사업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갖추고 아동중심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동들도 이 좋은 시설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사업장의 한계에 묶여서 어느 한 테두리 안에서 보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되어 자기 마음대로 보육시설에 갈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네, 김영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단체 및 단체를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성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봐서는 사랑의 반찬나누기가 조금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식사배달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읍·면에 지금 지침을 내려 보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하신 어린이집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육아보육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김영주의원
지금 보육법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은 다 갖추어 있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못가고 어느 지역에서는 여기에는 몇 명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네가 미리 약속해서 내가 좋은 시설을 다 같은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지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기관에서 돈을 주고 모든 것을 했으면 거기에서 될 수 있게끔 시행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것을 되도록 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네, 신태의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 이것이 매포하고 단양만 있는 거지 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의원
매포하고 단양 여성발전센터하고 운영방향이 무엇이 다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사업 이것도 단양 매포만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도 같은 그것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단양 매포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방향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같습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의원
사업이 똑같아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똑같진 않지만 운영목적이라든가 방법은 비슷하고요.
신태의의원
아니, 목적은 같은데….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모든 사업이 똑같을 수는 없지요.
신태의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성발전센터들이 해야 될 방향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런데 여성발전센터가 단양읍과 매포읍이 교육이나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틀리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단양에서 해야 되는 것 하고 매포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성을 띈다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매포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이 있지만 단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제빵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하지만 사업성격상….
신태의의원
교육하고 사업하고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봉사 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교육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아니, 사업 성격이 시설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교육도 사업을 중복을 하지 않고 서로 좀 나누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태의의원
여성발전센터의 목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여성발전센터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단양군 여성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어떤 모임의 장소 그리고 여성시책에 군에서 하는 사업에 위탁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래서 이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면 그런 쪽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문화존 사업 문화의 집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학생의 수야 어떻게 되든 사람 인적자원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혜택을,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단양하고 매포하고의 예산차이를 보면 약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양군 일원의 학생들이 전체가 수혜를 입어야지 사실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교육 쪽에 신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문화의집이 단양, 매포 두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주로 단양, 매포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단위까지 전체적으로 이 문화의 집을 다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신태의의원
아니, 혜택을 꼭 문화의 집을 지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문화의 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신태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딱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연구를 하셔서 면별로 혜택을 수혜를 못 입는 학생들에게도 방법을 바꿔서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연구를 해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네,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복지여성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우리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여성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전문적인 수준 높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내에 군립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모두 15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래서 우리 단양군의 군립시설이 5개이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다섯 개 인데 민간시설하고의 마찰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지금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다 같이 조금 전에 답변할 때에는 보육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할 때에 매포하고 영춘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간담회자료도 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어떻게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 매포 같은 경우에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윤수경의원
매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더 추가 되어 있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정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매화어린이집을 지을 때에 사설어린이집이 있던 것을 군에서 흡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32명이였답니다. 매화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매포에 법인시설에서 라든가 매화어린이집을 반대를 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라고 그래야지 되나요? 그분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 매화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설에서 운영하던 32명의 정원을 유지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은 못 하지만은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 있어서 관계공무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어떤 약속인지는 몰라도 32명을 법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매화어린이집에서 정원을 32명을 유지 해 달라는 것이 지금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화어린 이집이 정원이 지금 57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지금 50명입니다. 그런데 50명이 지금 많다고 32명으로 무조건 줄여서 18명을 퇴소를 시키라는 요구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취원 되어 있는 아이들 18명을 누구를 선발을 해서 퇴출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더 큰 문제점을 안기 때문에 그런 퇴출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또 법인시설에서의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매화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좀 줄여 달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해소차원에서 통합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아라든가 이러한 장애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정원을 연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저희가 답변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윤수경의원
예, 뭐 답변은 항상 공식적인 답변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도 아웃소싱해서 줄고 있는데 지금 군립어린이집 둘을 더 추가 된 것이지요? 매포하고 어상천하고, 그렇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네.
윤수경의원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이 시책에도 안 맞고 그로 인해서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역에서 문제점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상천 군립어린이집에 정원이 당초 했던 입소한 인원이 몇 명이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할 때에는 50명으로 한다 했잖아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당초에는 기획할 때는 정원을 50명을….
윤수경의원
당초엔 70명이 였다가 60명에서 50명으로 왔는데 인구 통계가 줄어가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인근 쌍용이나 이런데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미래 예측 가능한 것이 행정인데 미래 예측 가능한 숫자를 우리가 출산통계로(자료를 보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보건소에 임산부등록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 통계는 어상천면에 민원 담당자의 통계만가지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법무통계담당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50명인데 15명이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가대리에 있는 사람을 또 데려 가니까 영춘에 그 온세상어린이집 하고 또 문제점이 또 발생됐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네.
윤수경의원
이런 것을 오히려 민간이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50명이면 50명을 채워야지요. 채우지도 못하고 또 시설은 참 어상천 군립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얘기가 다 우리도 군립어린이집과 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줘야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매포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영춘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왜 문제점을 안고 가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 군 공무원들 수는 줄이면서 아웃소싱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이관해서 18명을 떼어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보육교사도 전액 국비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국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육아는 국비가 전액 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데는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되면 어상천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하고도 문제점이 생기고, 군 행정이 싸움만 붙이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것인데 계속해서 오늘도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50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명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50명을 해놓으면 단양보다는 저쪽 인구가 그만큼 느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정원을 채울 것인지 또 매포에는 정원이 오버된 것을 또 내보내야 되고….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정원 오버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윤수경의원
아니 처음에는 32명에서 지금 50명이 있다면서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사설이었던 것을 군에서 흡수할 당시의 인원인데, 지금 매포 시설로서는 정원이 5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화어린이집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오버된 것은 아닌데 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에 사설에 32명이였던 숫자를 매화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정원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윤수경의원
글쎄 그러니까 불편, 부당한 사항을 그것을 안 만들었으면 되었을 텐데, 간담회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 왔네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길하고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된다고 그래 갖고 지금 보면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법에서 하면 우리도 그러면 50명은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채워야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 상황은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 청소년담당계장과 제가 같이 입회를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황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일방적으로 법인대표들이 먼저 군수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법인들의 의사만 들으시고 우리 공무원의 의사는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32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요 그 다음에도 군수님한테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 이 사항대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군수님이 모르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간담회 자료를 보이면서) 다 과장님 전결처리 하고 했으니까 군수님이 당연히 모르지요. 모르면 과장님이 전결처리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군수한테까지….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 답변 상황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
윤수경의원
예.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 32명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할 당시에 법인들 대표 3명이 군수님실에 먼저 들어가서 과거에 32명 했던 것을 군에서 약속을 했다는 그러한 언지를 하시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32명으로 무조건 줄여라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설명은 안 들으시고 먼저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32명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는 건의를 바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수경의원
예,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매포에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원아생이 처음에는 32명이 정원이었었는데 지금….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사설이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럼 다시 50명으로 정원이 된 것이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57명으로 지금 정원은 되어 있는데, 현원은 50명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럼 정원이 57명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이것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정원을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수경의원
시설규모가 면적에 의해서 환산이 되는 거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면적 있죠, 면적?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면적, 준공처리 된 것 하고 건축물대장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32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57명이 정원이네요. 그렇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현원은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더 늘리지 않고 50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여기 있는 시설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돈을 투자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국·도비 받아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생업이란 말이에요. 생업에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당초 인원을 사수하려고 할 수 밖에 없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매포에는 지금 57명인데 50명이라고 그러고 영춘에는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대리인가? 가곡면에 있는 사람을 오는 바람에 시설이 좋은데 간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곳도 언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은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정원 50명을 채워야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기존 시설에서의 어떤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 어상천 어린이집에서 가곡을 원아모집을 하지 말아라 당분간은, 차량운행도 어상천과 쌍용쪽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원장한테 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을. 현재 그러다 보니까 원아가 지금 사실 모집이 저조한 편이라고도 하는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영춘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것은 언제까지 구역을 학구 조정하듯이 조정을 해줘서 운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속기록을 보이면서) 어상천만 해가지고 50명을 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속기록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상천면에서만 해서 50명을 한다. 아주 그것은 매번 그렇게 나와 있고, 70명한다, 60명한다, 50명한다 해서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속기록을 참고 해 주시고, 50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지금 어상천초등학교, 병설초등학교하고 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아직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아니죠, 병설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을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수경의원
이것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상천초등학교, 영춘 온세상어린이집, 군립어린이집 매포에 3군데 이렇게 벌집 쑤셔 놓듯이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50명을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속기록에 있으니까 거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에도 얘기를 했었고 70명이냐 60명이냐를 여성가족부에 전화까지 하면서 특위를 중단하고 했던 그것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정원 50명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네, 다음 신태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예, 신태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들이 실질적인 인구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잘 알고 계시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의원
교육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지금 매화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거주를 이동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정말로 많은 연구와 깊은 생각으로 시설을 지어야지 된다고 봐요. 매포에서 어상천 넘어가는 것은 일부분이겠지만, 실제로 가곡이나 이런 곳은 인구가 적어서 애들도 많이 없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는 정말 정말 보육시설이 위태롭고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 계약 만료가 언제지요? (담당 공무원 좌석에서 답변함) 금년말이지요? 이것 대책을 좀 잘 세우셔서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별 사업내역하고 사업비지원내역 그리고 봉사자 명단 우리 아까 7천명 7천 5명인가 되는데 그 명단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좌석에서 답변함) 그래요? 아니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사업비가 나가는 단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7페이지 임시안내소 운영 다섯 곳인데 소금정, 단양, 북단양 IC 또 철쭉제하고 온달축제 이곳이 임시 저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소백산철축제와 온달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임시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시 안내소 설치할 때 단양이랑 북단양이라고 하셨는데 단양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단양군 전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8페이지 한드미 마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양백폭포 열차테마 상진 전광판 이것은 제가 보기로서는 문화관광과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 5개소 중에 소백산철쭉제 및 온달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임시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금정 공원 단양IC, 북단양 IC 외에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행사 때 우리 행사시에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개의 축제 행사 때 임시안내소를 운영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의원
그게 임시안내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온달축제 같은 온달 정문에 들어가는데 안내소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안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단양하면은 단양하고 북단양 IC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철쭉제에 또 무슨 임시안내소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제가 묻는 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임시안내소를 안내소가 있는 데에도 임시안내소를 운영한다, 그럼 그 임시안내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 할 것이냐 하는 것이냐 해서 묻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임시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에 있는 관광총회 한중일 장관회의 때 IC 두군데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편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3개소에 대한 임시 관광안내소는 매년 추진해 왔는데 김영주의원님 말씀대로 두 곳에서 중복해서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행사장에 하는 안내소는 다른 곳으로 한번 계획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냥 안내를 하는 것하고 안내소라면 남이 생각할 적에 지정된장소를 해가지고 몇 달을 하 든 며칠을 하 든 하는 것이 임시안내소인데 하루 철쭉제만 하면 하는 모임의 날에 안내소에서 팜플렛쯤을 돌려주고 하는 것도 임시안내소로 사용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소금공원하고 단양 북단양 IC 같은 경우는 성수기때 운영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소백산철쭉제나 온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3일에서 9일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서 운영방법을 조금 다르게 운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한드미 마을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해서 기존 어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말씀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한드미 마을은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열차나 수학여행 또는 여러 어떤 체험관광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한드미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마을하면 한드미 마을이 대표적이고 해서 기존시설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한드미 마을 정도면 체험마을로써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왜 한드미를 묻느냐 하면요, 농촌체험마을하면 하다못해 단양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오미자를 심었다든가 뭘 심어서 농사거리를 보는 게 체험 아닙니까? 농촌체험마을은 여기는 돌담이나 조그맣게 쌓아놓고 집만 마루 그냥 빈집에다가 드문드문 청소만 해놓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농촌체험마을 농사를 그렇게 짓고 농촌을 체험한다면 농사꾼들 다 그냥 먹고 노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체험마을이라고 본다면 말이 되지도 않지요. 농촌체험하면 사과가 있던 벼가 있던 뭘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크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농촌체험이지… 빈집들 쭉 해놓고 담장 조그맣게 해놓고 옛 재래식 집만 내버려 두고 그게 농촌체험이다, 그건 아니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을 체험하려면 농사가 농촌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알면서 그걸 보고 느끼고 가야지. 이건 옛날 집들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지,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리고 임시안내소에 단양하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단양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단양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단양은 저희들이 표기를 좀 쉽게 하느라고 단양 IC 북단양 IC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IC자를 빼고서 단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단양, 대강쪽에 IC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에 직영 관리 중에 관광시설로 양백폭포와 상진전광판 부근에 현실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백폭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경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양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은 밤에 그쪽 거리 앞을 걸어간다든가 하면 상당히 좋게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진전광판은 지금 저희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거를 했고, 다른 제3의 지역에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테마열차….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열차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관광열차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서 직판행사하고 이벤트 행사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테마관광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열차테마 관광 쪽에는 저희들이 또 조성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관광의 하나의 변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전광판 해 놓은 지가 여태껏 엄청나게 되는데 무료로다가 사용 군비만 그 안에 자꾸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되는 것을?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야외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 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가 이런 데는 국비도 아닌 저희들 군비에 대해서 많은 소모가 되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 곳이고, 단양에 다 물어봐도 그것은 흉물이에요. 단양군민한테 물어보면 당장 뜯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태까지 두고 있다는 것도 잘못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 중에서 만일에 가히 좋지 않는 물건이 관광명소라면 좀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탄생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돈대로 매년 잡아먹고 실제로 남이 볼 때에는 흉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은 관광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단양관광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해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다섯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양성인원을 포함해서 10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다리안 관광시설확충에 대한 8억원이 있는데 야영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건너에 있는 것들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2007년도에 1억 5천으로 부지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땅 사는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단양군에 각종 소송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물어준 게 많잖아요. 거기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건너가다가 단양 왔다가 가다가 익사되면 그것은 100% 물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반대했던 것인데, 지지난번에 남한강 가곡에 얼음판에 들어가서 익사사고 나서 단양군에 소송 들어 왔잖아요? 들어와 있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들어와 있지요? 또 거기 모지역에 농어촌도로 빙판에 암거 추락해서 군비 7천만원 물어준 일이 있지요? 또 저 먼저 상진대교 아래 도로 맨홀뚜껑에 사망사고 나서 단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 들어 온 게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물을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야지 저 위에 다리안 관광지는 하천폭이 좁은데 이 아래 넓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대 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또 다시 올라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또 여기 이거 한개(자료를 보이면서) 가지고 이것을 구름다리를 놓아야 되면 다리에 대한 또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8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더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것은 비용을 깎아서 다른 것을 하면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온달관광지 외곽 차수벽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온달관이 2006년도에 수해를 봐서 2008년인데 개관 안하고 그것을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할 때 4월 30일까지 개관 하신다고 그랬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업비를 가져가 수해복구 사업하는 차수벽을 만들었지요, 먼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차수벽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아니, 온달관내에 했잖아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옹벽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윤수경의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단양군 문화관광이란 행정이 2년도 못 내다 보는 거예요. 온달관을 사업비를 국비 받아가지고 안에 있는 시설물 전시시설물이 7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바깥에 하고 돈 5억가지고 하라, 조사비용을 현지를 봤잖아요. 조잡하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한 개 관만 조잡합니다.
윤수경의원
글쎄, 들어가 메인관이 당장 조잡하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 관광행정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이것을 제가 차수벽 하는 줄 알았으면, 극구 못하게 할텐데 이것을 언젠가 가보니까 차수벽을 해놓고 또 다시 차수벽을 한다, 이것은 완전히 이중이고 낭비성인데 그래서 그사이 과장님이 바뀌신게 아니고 그 밑에 담당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그 성곽형 차수벽 한다는 것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입장객 수입을 받아보니까 700만원 인가가 나왔지요, 입장료수입이?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네, 금년도 한 13,000천명 중에 무료입장객까지 한 1,100만원정도 2007년도에 입장료가 됩니다.
윤수경의원
100억 들여서 1,100만원이 나왔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 우리가 여기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많이 올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충북대학교로 부터 우리가 유물 5만점 중에서 인수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점이나 우리 단양군에 인수 받았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국가귀속유물에서는 연차적으로 한 421점을 지금 연장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421점은 우리가 개관할 때 421점이 나왔었던 것인데 개관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을 여태까지 못 받은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응조 교수가 있을 적인데 그 양반 퇴직한지가 오랜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몇 점이 올 것인지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유휴지 활용 자연산 야영지 이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하천지역에 한다면 수해유실방지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놓고선 수해에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네, 장영갑의원입니다. 관광단양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단양관광 협의회 운영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2쪽에 관광종합타운조성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양백산테마공원 조성도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소백산철쭉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변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레이사격장 위탁에 관해서 무상임대해주셨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영갑의원
나머지 제가 질문 드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장영갑의원께서 질의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계획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어떤 우리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기타 우리가 관광개발이든지 어떤지 계획을 실행해 나갈때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문역할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예산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과의 43억 부지하고 건물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잔금은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종합타운에 지금 터미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지급했을 경우는 우리가 공사 시작할 시점까지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잔금은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는 시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와 있는데 당초는 2월 24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어떤 높이, 고도 부분 때문에, 종합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태 높이 고층으로 만드는 부분을 슬기롭게 좀 하기 위해서 그쪽 용역사하고 많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추어 졌고요, 한 3월12일 경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주민설명회를 거칠 겁니다.
장영갑의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영갑의원
안나왔는데 주민들이 하마 시외버스터미널이 일단지로 가니 5층이니 이래서 지금 여론이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양백산 테마공원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양백산 테마공원은 저희들이 진입 도로 시설을 확충을 위해서 지금 시공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에 전망대에 야경시설하고 테마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 또 지금 10억으로 또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은 3월중에 다시 지금은 아마 진입로도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해동이 되면 공사를 바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추진 관계와 호수레일 썰매 체험등 체육근조시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반적인 양백산에 대한 시설 민자시설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양백산 기반조성이라든지 민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이것 민자유치를 해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도 모노레일도 전국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모노레일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이것이 금방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셔서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제안이 들어 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솔직히 재무구조나 그런 부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전국공모를 통해서 민자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철쭉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철쭉제는 아직도 정확한 프로그램은 기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이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요, 단 하나는 연예인 축구단이 한 2～3회에 우리 단양관내에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친선경기하고 그때 사인회를 같이 해주기로 금액은 한 800만원～1,000만원으로 해서 오는 연예인들은 한 20～25명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사인회를 같이 해준다면 분위기는 많이 북돋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타 위에 수년째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철쭉제행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지난번에 문화원 이사회 때 하마 금년도 종목하고 세부계획이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때 세부계획은 지난해에 했던 부분을 갖고서 했던 것이고요.
장영갑의원
지난 해 저희가 감사 때 킥복싱 5천만원씩 들여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난 해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 부분을 문의 했으니까 이사회 때는 킥복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정을 할 것입니다.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다 안하셨어요?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김영주의원
지금 장의원님 질문 하신 중에서 양백산 전망대… 거기에 야경 가꾸기 하신다고 지금 말씀 하셨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리모델링 사업 중에 야경 2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야경 가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번 물은 것이 있는데 본 질문에 또 야경 가꾸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전망대 야경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더 첨단 야경 시설물로 바꿀 계획입니다. 조명시설을.
김영주의원
아니, 그러면 금방 돈도 적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신활력 사업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금방 한지가 얼마 되어서 다시 또 바꾸는 식으로 하신다면 사실 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허술하게 저희들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태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공설 운동장에 화장실 신축하는 문제 있었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신태의의원
신축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신태의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실이 비좁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더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 뒤에 있는 창고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신태의의원
확장해서 더 많은 사용시설을 증설한 거예요 ?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증설했는데 크게 증설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태의의원
결국 그냥 보수처리하고 만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새로 리모델링 했다는….
신태의의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올라 올 때는 신축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리모델링으로 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신축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셨다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사업비 잔액이 있습니다. 전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고 무칩 인조잔디공사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한 7천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7천만원으로 그곳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아니지요, 예산 1억을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세워 주었는데 남은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1억을 세워 주고 추경에다가 요구하라니까 요구를 안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쪽 쓴 것이지, 깎은 게 아니지요. 의원들이 왜 깎아요, 화장실을 지으라고 그랬지요, 깎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의회의원들이 언제 깎았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윤수경의원
글쎄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죠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추경에 더 올리라니까 안 올리고 그쪽에서 유용해서 쓴 것이지, 그것이 맞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예, 우리군에 주력 업무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6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연개소문드라마 세트장을 건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엄재창의장
아니 빠질게 빠져야죠, 이런 중요한 업무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입니까? 빠졌다 치고요, 인정하시지요, 빠진 것?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그리고 그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눈썰매장 개장을 했는데, 지금 130m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요? 200m 지점에 출발하면 전부 안전사고가 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언론보도이전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눈썰매장은 시공당시에 스키장하고 눈썰매장하고 겸용해서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썰매장으로서 이용할 때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또한 착지, 정지면이 또 경사면에 비해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전 어떤 슬로프를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한 130m만 슬로프를….
엄재창의장
겸용으로 설계가 됐다고 그러면 눈썰매장으로 했을 때의 안전거리 확보, 그 다음에 스키장으로 했을 경우에 안전거리 이것을 전부 양자의 다 안전거리를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그러면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때 경사각 마찰계수 하중 이런 것을 단순 제가 비전문가인 입장에서도 3가지 요인만 고려하면 안전거리가 얼마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14억짜리를 반동가리 이용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눈썰매장이 폐장하기 전에 우리 관광시설담당하고 직원들 협의직원들하고 한 4~5명을 1박2일의 벤치마케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 눈썰매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엄재창의장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런 절차들이 눈썰매장 계획 이반 당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용역까지 준 설계가 저렇게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빠른 조치라든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왕녀자명고 드라마 촬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업무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얼마전에 충정투데인가 그곳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도도 됐는데 그 보도는 아마 의장님한테 인터뷰를 따고, 저한테도 인터뷰를 분명히 땄습니다. 저도 뭐 의회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쪽의 견해가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는데 그 부분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드라마 왕녀자명고가 됐든 영화가 됐든, 지역에 경기라든지 이런 곳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의원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녀자명고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 했을 때 저희들의 보조금지원금액보다는 지역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드라마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요, 의원님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자, 그러면 연개소문세트장 1년동안 운영하고 사용료 수입외에 파급적인 부가적으로 파생된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에 온달관광지 입장객이 한 8만정도 됩니다. 2007년도 무료입장객까지 한 32만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24만명이 1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24만명을 일인당 15,000원씩 지역에 쓰고 갔다면 그 금액이 36억이 됩니다.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부분을 계속 유치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재창의장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일인당 15,000원을 썼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어떤 통계나 집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막연한 근거로 인해서 또 우리가 수십억 들여놓은 세트장을 돈을 받고 빌려주지는 못할망정 그곳에 와서 드라마 찍는데 제작지원비까지 대어 준다는 것는 제가 볼 때 사리에 엄청나게 안 맞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관광 안내가이드북 5천부 5천만원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 가이드북은 저희들이 27일부터 지금 3월 1일까지 서울 내나라여행박람회도 있고요, 또 각종 중부권 중부내륙권이라든지 충북북부권에 어떤 지자체별로 팬터라든지 관광설명회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우리 지금 관광사진공모전을 8회째 하고 있는데 이 원판을 군에서만 사용하고 있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이 취지가 단양관광자원을 예쁘게 찍은 사진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공모전을 개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광고업체나 인쇄업자들이 난리입니다. 원판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서 그들이 우리 사진 가지고 홍보해 주겠다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니까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관광지 노후 화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축제가 많고 또 성수기 때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동식차량 화장실을 한 2대정도 구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하여 효율적이다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자체가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추경때 올라갈 겁니다.
엄재창의장
그 다음에 양백산 민자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이 생긴 이래로 민자사업 유치한 사례가 거의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민자 민자 자꾸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 다음에, 자꾸 이러니까 민심만 사나워져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별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관광시설 민간위탁해서 유상임대 4개소에 지금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 금액이?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1,000만원 맞습니까, 임대료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엄재창의장
저기 임대계약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그 다음에 16페이지 우리 다리안 관광지 등 지정관광지에 신용카드 쓸 수 있게 시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추가로 안들어 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예산 단말기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확보되어 있어요?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장영갑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철쭉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1억원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금년도에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1억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돈 1억원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일의 방법의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그 다음에 19페이지 문화, 예술 우리 지금 재작년부터 예총 단양군지부가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총지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천을 주도적으로 이끌 분이 지금 없어서 예총지구가 설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챙겨 보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이것도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동굴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온달전시관요?
엄재창의장
동굴전시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동굴전시관은 정확한 위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온달쪽하고 지금 고수, 천동, 다리안쪽 한 3군데를 지금 그쪽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지역에다 동굴전시관 장소위치를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육상선수육성과 관련해서 작년도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엘리트 선수육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재창의장
예,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시·군역전 마라톤 대회에 대표에 시·군대표로…
엄재창의장
지금 선수 몇명이에요, 우리 관리 하고 있는 선수는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저희 단양군수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이것은 고등학교 육상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재창의장
지금 몇 명이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이건 제가 2000년도 체육계장 할 때에 단양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탁구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그러니까 이 3명 갖고는 안 됩니다, 육상이라는 것이. 물어보세요, 감독이나 코치한테 절대로 안 되니까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말고 자르든가 하세요. 이 아이들 선수들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히 해서 제대로 된 엘리트를 만들던가 해야지 이것도 빨리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3시 25분 정회
3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개인사무분장표도 해 놓고 각주도 달아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6페이지에 은닉탈루 세원발굴 추진에 대한 것인데, 작년도에 은닉이나 탈루된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작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세무 조사한게 한 1억2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세무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9페이지에 세원확충에 효율적인 자금운용 우리가 군금고 이자 수입이 작년에도 36억원이 올라갔다는 얘긴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작년도 자금 운영하면서 한 것이 한 36억정도 예산을 결산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것이 저희들 자금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는데 금년도에도 최소한 작년도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단양군의 세입 목표가 328억인데, 세외확충해서 경상적 수지하고 합한 것이 약간 1/3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지방세의 거의 한 27% 정도 작년도에…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의원 발의했던 명예감독관 제도에서 확대된 것이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네, 그것이 이제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제도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선 수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약 한 73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그때는 많아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74건, 100건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3천만원 이상, 이하건, 미만은 이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만 하는 것이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군에서 계약되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수경의원
단양군에서?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으면 이것에서 기준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 못 미치더라도 가급적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번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소규모 2천만원 이하는 이제 읍·면으로 다 내려가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런 것은 읍·면에서도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해보든지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 운영 이것은 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 그 흔히 얘기하는 안내판 그것을 꼭 좀 세워서 감독관이나 또 해당 부서발주처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13페이지 대형버스 차량대체구입비 1,650만원 맞습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1억6,500만원에 당초에 세웠습니다.
엄재창의장
세웠어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이것은 추가 3월달에 구입하게 된 구입계획을 보고….
엄재창의장
아니, 지금 여기 표기된 숫자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숫자 표기…
엄재창의장
아까 문화관광과에 제가 관광시설 민간 위탁한 것 온달장옥, 다리안매점, 열차카페, 레프팅장 합이 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세외수입이?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할 때 다리안에 원두막이나 이런 것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정도로 편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직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런데 천만원은 뭐예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것은 온달장옥 같은 것 예를 들어서 200만원, 또 다리안매점 한 500만원, 열차카페 200만원 그것을 합쳐서 천원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천만원입니다.
엄재창의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고수동굴 앞에 가건물 있지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굴상가 밑에 입구에 쫙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관리 우리가 안 해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매점쪽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엄재창의장
입구에 보면 가건물 형태로 칸막이 해서 나간 것 있잖아요. 아니 그게 땅은 어디 땅인지는 몰라도 군에서 그때 정비차원에서 집을 지어준 거란 말입니다. 관리부서가 어디냐고요? 이것도 좀 짚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죽령에 토산품 판매장 장회에 농축산물 판매장 도담삼봉에 매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어떤 주민을 만났는데 장회농산물 판매장을 도비를 8천만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그것을 또 행정기관 모르게 재임대를 주어서 지금 반이 충주유람선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것은 얼마전에 그분이 포기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3명이 임찰을 해서 한 500만원에 다시 잔여기간 임대 아마 오늘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래서 이것이 농특물 판매장 용도라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든가 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곳에서 노점상으로 농산물을 팔다 걸리면 50만원씩 국립공원에서 벌금을 물렸대요.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해서 좀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그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3시 45분 정회
4시 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윤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시멘트 공장 주변 토양 오염도 조사실시가 이것은 성토만 하시는 것인지 표토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시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고, 19페이지 폐기물 배출 사업장 자율점검 그러니까 적성면 농공단지 매포농공단지 에 씨그린은 회사에 현존에 남아있는 폐기물의 처리 점검된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3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공장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토양오염우려 등 토양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유발시설에 대한 관심고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어오는 폐기물을 중지 할 수 있는 방향을 도에 건의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강원도 같이 도에 주민 건강 및 주변지역에 용역을 실시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네, 신태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시멘트 공장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관심 고조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보도 사항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단체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토론회 참석도 했고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건의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우리군에서 이것을 갖다 나름대로 임의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태의의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원
지금 영월군이나 각종 다른 시·군에서는 1~2종 업종은 사실 지도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실시를 도에 건의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이제껏 도에 건의 한 내용도 없을 뿐 더러 지역 주민에 대한 아무런 조치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멘트 소송로 환경관리현황 개선방안에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 지역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회사에 역류 되어서 시녀가 되어서 한마디로 그런데 딸려 다닌다는 얘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어제 다녀오신 분들이 환경단체에서 한 16분 정도가 되는데 지역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존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논의를 좀 해야지 되는데, 어제도 토론회에 참석한 주내용들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 아니면 환경법에 준수되어 있는 기준, 초점 되어 있는 이런 상을 가지고 신고제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허가제로 변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많은 논의 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많이 가신 분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유착에 대해서 가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연구를 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시멘트공장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성토분, 표토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표층을 아마 샘플로 채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의의원
성토만 하신다고요? 표토는 아니고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표토 몇 센치 정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겉에 흙은 안하고 속에 흙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전부다 해서 몇 센치 이내로 하는…
엄재창의장
우리가 예산 세워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광업주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토로 하라면 하고 그렇지요?
신태의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토가 됐든 표토가 됐든 형식에 그치지 않는 토양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매포 씨그린과 관련해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이 300～700t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번 3월10일까지는 공장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비가 되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그것이 완전 마무리가 되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 천여t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목격을 하고 가 보았는데 실제 지금 현재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 양은 적십자안 건물로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래도 주변 지역에 폐비닐들이 상당수 날아다니고 주변 지역에 비가 오고 그러면 침출수가 다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씨그린 업체의 마당에 널려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만 한다면 아마 침출수 관계는 아마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마 주변정리는 3월10일까지 회사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기간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씨그린 지금 매각이 됐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신태의의원
매각이 안됐지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타 업체가 다시 맡을 염려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폐기물 잔재를 치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태의의원
만약에 그것을 경매를 보아서 매수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 양반들이 치워야 되겠지만 전부다 치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씨그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간 3월10일까지는 주변정리를 하고 또 남아있는 700여톤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늦어도 4월말까지는 전량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시간이 그게 처리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주변에 오염도 심해지고 그런 폐기물 업체의 단점이라는게 나중에 사후의 관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 속히 주변의 피해 없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폐기물 관계는 업체가 가연성, 불연성 이것이 구분되어서 정리정돈이 되어서 아마 적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태의의원
하여튼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이 씨그린 문제 전임과장님께서 작년도 9월말까지, 11월말까지, 12월말까지 다 치우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몇 번 확답을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매수자도 안 나타나고 현재 남아있는 400t이 될지, 700t이 될지, 1,000t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우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 좌석에서 답변함)
윤수경의원
의장님! 답변을 저렇게 하시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을 직접 통해서 다 듣게 해야지.
엄재창의장
됐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전임과장님께서는 군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작년 9월말까지로 했었죠? 치운다, 또 11월말까지 치우겠다,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4월까지 치우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치울 것이냐고요 무슨 비용으로.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업체에서 가동이 좀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이 된다면 아마 그쪽으로 소각시설로 아마 사용이 된다면 치우는 것은 별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한 400t～700t정도가 건물내에 지금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된다면 보조원료로 공고만 되면 충분히 치우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태의의원
보조연료사용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신태의의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시멘트회사의 가연성폐기물 사용량을 조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제2의 제3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관에서 주도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조원료, 주원료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거칠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6페이지에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실시라고 있는데 이것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럼 여기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장소 선정하고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환경 단체 주민 또 업체 행정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에는 한 11개 지정을 했는데 올해에는 폭을 좀 넓혀서 환경단체 또 주민들의 참여하에 조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조사항목이 보니까 카드늄 외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국회에 입법 예고 되어서 이번에 임시회 통과 됐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강화되어서 14개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출된 것이 25개 항목을 다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개정된 법에 의하여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법에서 한 것인지?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하나의 것이 건의 사항으로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법률에 의해서 카드늄하고 여러 가지 중금속 관계의 것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현행법에 의해서?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의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자료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인데요, 환경신문고 운영활성화 및 주민홍보강화에 국번 없이 환경오염의 신고 센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오염신고 현황과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양수자의원
그리고 환경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실시 교육대상이 50명인데 환경기술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환경기술에 대한 전문교육관계는 대개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업체의 환경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업체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신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양수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검반 편성도 이 업체사람들인가, 푸른환경파수대 42명은 환경단체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양수자의원
그런데 최근에 환경단체 사무실이 상진리 길가에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관련 단체는 사실상 임의단체가 상당히 지역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진리 있는 단체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상당히 지역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상진리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불을
엄재창의장
그거 다 철거했습니다.
양수자의원
철거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들어서… 철거했으면 됐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