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7,41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위공 서희선생 동상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사업비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정비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산 별빛축제 도비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피해복구비로 4억 1,7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반환금으로 3,8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133억 46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풍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6억 5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에 86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관광축제 공모 선정에 따른 이천도자기축제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6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9억 1,2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통일교 소유 토지보상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촌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비 1억 1,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등 녹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원 운영비 2억 2,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설봉공원 관리비 3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악공원 관리비 1억 3,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 8억 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옥상 방수공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사업비 1억 1,36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본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산림재해대책 사업비 3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억 2,4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4억 4,12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일반에 1,08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노인 바우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양정여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고 건립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6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1,04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도서관 자산취득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칭 서희도서관 운영으로 16억 6,2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기를 ‘서희도서관’으로 정하였는데 명칭이 ‘과학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서희도서관 자료구입비 5억 3,0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희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비 3억 3,9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서희도서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6,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대월면 큰달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3,98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시립도서관 3,040만 원, 청미도서관 1,560만 원, 효양도서관 3,040만 원, 마장도서관 1,56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반환금으로 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문화예술과 계속비사업입니다.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53억 6,300만 원을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199쪽에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문화자치 기획스쿨’과 ‘문화자치 페스타’를 운영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게 전년에는 6천만 원도 공모사업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은 안 올라가고 공모가 되면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문화예술가가 하나요, 문화재단이 하나요?

이것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세웠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작년에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공모사업 해서 6천만 원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문화자치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에서 확 와닿는 게 없어서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설봉산 별빛축제 작년에도 4억 5천 세웠다가 공모사업 7천만 원이 돼서 5억 2천을 했죠?

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7천만 원 공모사업이 됐어요.

네.

어떻게 이게 매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정책팀장 이정우입니다. 작년에는 8,2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7천만 원 했는데 매년 공모는 할 수 있지만 공모에 꼭 선정된다고는 확답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작년에 8,250만 원인가 얼마 공모사업이 돼서 5억 3,500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 말씀하시는…….

네, 작년…….

예산액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작년 4억 5천에서 8,300 정도가 공모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5억 3천 정도 사용한 거죠?

시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네, 맞아요.

공모사업 부분만 조금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사비는 5억 3천 정도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4억 5천도 아마 그전에는 3억 9천 하다가 4억 5천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가 4억 5천 됐는데 작년에 물론 많이 공모사업 해서 늘어났지만 제가 봐서는 축제가 그만큼 성과가 있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4억 5천 예산을 했으면 그만큼 시비를 줄이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억 5천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본예산에 4억 5천을 세웠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공모사업이 되면 시비를 줄여서 다른 거를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5회 행사를 하는데 불구하고 5억,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회당 1억 이상의 축제인데 시민들이 과연 1억 원 이상의 축제라고 느끼실 정도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만큼 시비를 감액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연하는 가수들이 조금 더 뭐라 할까, 인기가 있고 그런 가수들로 초청해서 아마 그 비용이 조금 더 지급이 됐고요. 또 반면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5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별빛축제를 하는데 만약에 내년 정도라든지 공모사업이 안 되면 축제가 많이 쪼그라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이 안 되면 시비로 예산을 더 늘리지 않으면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3억 9천 가지고 축제를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4억 5천 올린 지가 한 2년 정도, 제가 22년도인가 그때 아마 처음에 했을 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억 5천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 2∼3천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제가 활성화가 되거나 뭔가 확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22년도와 지금 변화는 없다고 봐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축제의 예산에, 예산 사용을 잘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축제가 돼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요, 저는 관광과.

199페이지 보시면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설계 공모가 끝났나요? 3월에 했나 본데.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이게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 선정,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떻게 설계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희가 폼을 드렸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설봉서원에 대한.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설봉서원에 대한…….

건축사들이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자율적으로요?

네, 자율적으로 설계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감도, 이게 나온 게 선정된 조감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치 쪽에 안 들어가서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설봉서원이라고 하면 이천에 어떤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가미가 된 내용이에요? 어떤 이게 컬러가 있나요? 그분만의…… 저희가 이렇게 폼을 드리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용역 보고에서도 전통 한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미해 달라는 부분 주문이 있었고요. 많이 반영돼서 외벽 쪽에는 많이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외벽 쪽이요?

네. 담장이라든가 이쪽에 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이 지금 57억 6,8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설봉서원이라는 거는 이천에 대표적인 또 문화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이천이 지금 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누군지를 보시고 하고, 여기도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치거든요, 외국인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좀 걱정이 돼요.

지붕 처마선도 기와 개념으로 좀 바뀌고, 그렇게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전통 복장을 입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하모니가 되나라는 우려가 돼요. 시작,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암리 마애불상 이게 토지주가 있어요. 거기 주변에 토지주들이 외국에…… 제가 옛날부터 여기를 좀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방치돼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정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나마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그 주변 토지주들이 아직까지 소유에 대한 인적 사항이, 인적은 확인되지만 콘택트가 안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거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님께서 설봉서원 교육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감도에는 현대식이에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문해서 지금 처마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주문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중간 보고할 때 한 번 주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설계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네.

그러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에 가면 현대식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기둥 골조 이런 거는 시멘트로 하면서도 옛것 살리면서 해 가는데 지금 설봉서원도, 여기 교육관도 설봉서원 맞은편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들도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프로그램 해서 다문화 가족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만일에 현대식으로 지어진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이게 기와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야…….

마무리, 그러니까 처마 마무리하는 데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만.

아니,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를 우리도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돼야지 지금 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100% 바꿔야 돼요, 이것 지금. 여기 이거는 완전히 현대식이잖아요? 전통을 살리는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입상으로 이렇게 문서를 펼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단이라는 건 기초를…….

네, 있습니다. 그게 한 1m 정도 되고요.

네.

동으로.

네.

동으로 색깔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 색깔…….

네.

네.

지금 예산이 구체적인 예산입니다.

이거는 제작 설치비용입니다, 10억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투입 시기가 맞기 때문에요,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시점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관광과에 안내소 운영 설명을 잘 들었어요. 혹시 국장님, 이것 이야기 들은 것 있나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 전달받은 사항이 있나요?

아,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큰일이네. 왜냐하면 제가 미팅을 하면 미팅 끝나고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라, 제가 그러걸랑요. 그래야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안 돼.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안내소를 새로 새로 정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예산이 거의 한 3억이에요. 3억인데 그 내부 시설을 갖다가 하는 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안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기 설봉산에 오가다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내데스크를 밖으로 빼라. 밖으로 빼라. 수유실이며 뭐 이런 다른 그 외적인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미팅하는 어떤 이런 장소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좋지만 안내데스크만큼은 밖으로 빼줘라. 그리고 시민들이 오가다가 바로 물어보고 팸플릿을 달라고 그러면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네,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화단이 있어서 접근이 차단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한 길로만 나 있어서 전면에 있는 그 화단을 다 치워서 접근성을 높이자, 그래서 앞에 전면을 다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바로 접하니까요.

어찌 됐든 시민들이 오가면서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망대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에 대해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당초에는 전망대가 없었는데요. 그걸 지금 설성면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제안을 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전망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30억을 받았는데 여기를 한 3층 건물을 지어서 옥상에다가 전망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3층 건물 지어서 전망대를 하면 그건 그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보는 거지 전망대의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전혀 못 느낀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전망대를 30m든 50m든 올려놔야 전망이나 어떤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볼거리가 되잖아요?

네.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2차적으로 그 외적인 걸 하나하나 시설을 해 나가면 그게 되지만 건물 먼저 그냥 지어놓고 그걸 갖고 전망대라고 생각하면 전망대는 추후에 힘들다. 왜, 이 교부금 받은 게 전망대로 인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포커스를 계획은 전체적으로 잡지만 여기에 전망대만큼은 제대로 해 놓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하나하나 건물이야 3층 건물이든 2층 건물이든 계획성 있게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거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성호호수랑 또 용풍저수지에 대한 둘레길 같은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호호수 전망대를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드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망대를 통해서 거기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는 만큼에…… 운동을 삼아서 이걸 하시는 건지 진짜 환경을 보기 위해서, 풍경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안성에 가면 저희가 비슷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금강저수지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기 전망대가 생겼어요. 전망대가 생겼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망대로 해 가지고 걸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건물에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건 전망,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잡았으니까 저희가 이걸 관광상품으로 하려면 그런 모델을 보시고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수지에 대한 둘레길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맨발걷기 좋죠. 그런데 성호호수에 맨발걷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올까라는 생각과 또 저수지는 여기가 다 땡볕이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수지의 맨발걷기는 활용도가 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렌드에 맞게 그거를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둘레길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 맞게, 황톳길 조성해서 그 황톳길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걸 만들게 되셨어요? 시민, 거기 있는 주민들의 제안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에서 제안해서 조정교부금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설계나 계획을 하면서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음동에 있는 저수지에 황톳길 있는 거 아시죠?

네.

짧긴 하지만 그 민원이 계속 저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땡볕 길에 누가…… 거기에 사는 전원주택이나 그 마을에 있는 몇 명을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찌 되었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해야 되면 그게 맞는데 지금 성호 저수지 둘레에 제가 알기로도 전원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억, 6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관광상품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유입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용풍저수지 같은 경우도 둘레길 조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관광으로 상품이 있는지 이게 콘텐츠가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 그냥 관광에 대한 것들 너무 없기 때문에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한번 기본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성의 금강저수지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관광 상품화할 만큼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가치로 우리가 이걸 만들지 못하면 또 다른 작은 하나의 그냥 관광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좀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척저수지 매입이 어떻게 됐죠?

지금 1차는 23년도에 납부를 한 거고요. 2차 납부를 올해 납부를 하는…….

전체 매입가가 얼마가 되죠?

137억인가…….

37억이요?

네.

그러면 전년도가 13억 5천 원이 1차 납부, 대짓값으로 들어간 건가요?

전년도가 약, 계약보증금하고 1차 납부금하고 이렇게 나갔고요.

그럼 이게 3회에 걸쳐서 분납한다고 그랬나요?

28년까지 분납하는 거예요.

5년 걸쳐서?

네.

5년 걸쳐서 그럼 37억 정도, 매입가는 37억이라는 얘기죠?

네, 37억 5,300만 원 됩니다.

37억. 그럼 작년도까지 들어간 건 13억 5천이고 올해 예산은 6억 정도 잡은 거죠?

네.

제가 올해 총사업비가 6억 원인데 기투자가 13억 5천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 및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염려되는 게 저수지마다 지역의 특색이나 개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고척저수지에 가서 트레킹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음에는 용풍저수지에 가서 트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서경저수지에 가서 그다음 주에는 할 수 있고 또 성호호수도 또 한 번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때마다 똑같은 환경이나 이런 테마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지역 분들도 많이 그 장소를 갈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지역 특색에 맞게 그렇게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걱정되는 게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설봉공원 도자판매장 주변 조경공사라고 2억 2천이 올라온 거죠? 증감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주민제안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했는데 주민제안이 어떤 건가요?

그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김정수입니다. 설봉공원 내 야외도서관 조성 주변공사 조경공사로서 주민제안 관련 사업추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외도서관 조성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했던 것들에 대한 근거자료 이런 것들 다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주민제안 관련 사업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쪽 임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도시설 1억 8천이 증감됐는데 이게 지금 ‘균특’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100% 시비네요, 1억 8천 정도는. 1억 800? 1억 800은 지금 시비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네, 지금 균특 사업을 받았고요. 나머지 1억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암반 노출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균특을 받았는데 모자라서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임도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또 임도의 필요성이 산불에도 좋지만 요새 아마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둘레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는 산책하기 좋은 핑크로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임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천의 산들도 활용해서 임도를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도를 활용해서 사실 트레킹도 되고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이거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적산 산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임도 걷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임도를 사람들이 안 갔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임도를 많이 걸었는데 또 그게 이번에 산불 피해를 봤을 때 임도가 있었으면 한결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다 더 위험성이 있는 곳은 찾아서 임도를 더 개설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설봉공원 도자판매장 주변 조경공사에 대한 거 주민제안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담당부서 팀장님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들어오게 해도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제안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죠. 근데 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팀으로서 시립박물관 쪽 밑에 주차장 쪽으로 보면 저희가 야외 탁자랑 의자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어느 쪽이신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비가림도 안 하고 땡볕이 되어 있어서 여기 계속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민원은 없으셨나요?

조금 더 살펴봐서요, 땡볕이나 이런 부분 없도록 추가로 보수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하겠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만 지냈었는데 이게 지금 조성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탁자랑 의자를 갖다 놓고 너무 좋은 장소에다가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이 없어서 시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먼저, 우선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는 찾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장물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하천 주변으로 사실 수변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활용도가 최고 높은 공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촌근린공원이. 하천변에 위치하면서 토지 형상이 평탄지고 활용도가 높아서 이 하천변 쪽으로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보상이라도 먼저 해서 토지라도 확보해 놓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15쪽부터 서희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도서관’이 ‘과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바꾸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과학고가 유치되면서요, 과학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자는 계획을 해서 명칭을 ‘과학도서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었죠? 과학과 관련된.

네, 한 층에 있습니다.

네, 과학과 관련된 층은 한 공간에 작게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설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과학고로 변경한다는 거는 처음에 이거 자체가 저희가 청소년 동이랑 일반 시민 동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도서관으로 따지면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책도 그렇지만 일반 여기 인력 같은 것들이 일반 도서관에 있는 인력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변경됐을 때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지금 거기 건물 거의 다 되었잖아요?

도서관과장 강승균입니다. 선정 이유는 우리 시가 첨담산업도시로 나아가는 이천시의 주요 정책과 연결되고, 또 과학고 유치의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과학도서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자체가 어린이들과 일반 시민들과 또 과학과 관련된 과학 특별히 할 수 있는 교실과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다 과학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서희’라고 처음에 도서관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서희’가 서희 아파트 이름 때문에 조금 그거를…….

네,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 있는 도서관의 명칭을 보면 효양은 그쪽 효양중학교랑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천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었는데 과학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정말 과학과 관련된 것들을 다 담아서 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맘대로 놀이터’ 사업을 또 선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IT기술을 접목해서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서적도 과학에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구비해서 그거에 맞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인재육성동 1층에 전부 다 과학도서관인데요. 3층에 하이닉스에서 메이커스페이스로 관계되는 것들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그러면 이거는 인재육성동으로 들어가나요? 과학도서관은요.

네, 인재육성동 1층이 저희 과학도서관입니다.

그럼 인력배치 또한 이런 과학과 관련되어서 조금 경험,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분으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일단은 과학도서관이 대전 같은 데도 과학도서관이 있고 의정부에도 과학도서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벤치마킹 계획을 해서 한번 조금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인력배치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일반직 직원들도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는 자체 팀제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대팀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과학고 유치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이것들을 막 바꾸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학고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억 예산 계상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지원 형태를 보면 직접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타당성 검토, 타당성 용역이 가능한가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2개 기관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주체가 저희가 맞냐 이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다 법리해석은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 권한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전출금을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세워서 저희가 집행해서 보고를 거기다,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투자심의를 저희가 해서 거기다 올려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업체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업체는 지정했는데 지정 주체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전출해서 이천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이상이 없는 건지. 그런데 지금 학교 설립에 대한 거는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를 세워서 했다라고 치지만 그 재정투자심사에 올라갔을 때 그것 주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가 나오면 권한 밖 영역에서 저희가 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체가 아니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권한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공교육 지원사업하고 양정여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먼저 공교육 지원사업 그 추진 근거를 살펴보니까 여기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로는 홍보사업 같은데 홍보물 제작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이 보조사업의 범위를 쭉 읽어보니까 거의 다 시설사업, 정보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에 쓰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교육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런 비용하고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공교육 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나 심의위원 비용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과학고에 따른 홍보 많이 하려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홍보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 조례의 근거를 보니까, 다 여기 보니까 시설이나 또 홍보도 지금 과학고의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학고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다음으로는 이천양정여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22년부터 진행됐다고 하는데 22년부터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떤 게 진행된 거예요?

22년도에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아…….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예를 들어 설계 뭐 이런 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4년도에 설계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인허가 받아서 시공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부터는 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 공사기간은 그러면 언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 준비로 되게 민감한 기간인데 방학 때 몰아서 하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동의한 건지? 사업규모를 보니까 개축 2동, 리모델링 1동, 스마트동 2동, 광장형 공간에 생태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기간이 학생들 학교에 주로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대체 교사동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교사동을 전체 다 개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아마 290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 총사업비는 290억인데 시비는 60억인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이렇게 피해서 하는 것이 맞나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 학교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시설을 설치해서 할 겁니다.

같이 그냥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60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 학교에 이렇게 60억이 지원돼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시가 전체 올해 교육 예산으로만 한 200,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220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포함해서 220억이면 거의 한 20% 정도는 양정여고 이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거네요? 20% 이상, 한 40%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일반회계에 이번 추경에 잡히게 되면 교육비특별회계 저쪽으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네, 교육청으로 넘어…….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 저희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 공부에 피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남학생들이 거기를, 물론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죠?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역 주민한테 공개하고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아, 체육시설만요?

이거는 교사동을 재건축하는 거니까요.

아, 저희 예산으로는 교사동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부족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체육관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또 여학교다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 교육심의위원회였나요, 여기 가끔 학교에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우선적으로 안건을, 이걸 해야 된다고 우선순위에 들어서 하는 건 맞나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보전해 주기로 협의가 돼서 예산 반영된 겁니다.

또 이천시에 있는 학교들이 노후화가 된 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물론 여기도 40년 이상 돼서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특별히 여기 학교에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요. 혹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전에도 이렇게 한 학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경우도 있었나요?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거기는 얼마 정도, 이렇게 60억씩 됐나요?

규모는 제가 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많은 분들이 교육위원 계시지만 이렇게 임기 말에 또 양정여고에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번에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특정 학교, 특정 사람들한테 예산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올해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2년 동안 돼서 27년 9월쯤이면 완공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서관과까지 같이 질의하면 되죠?

박노희 위원님께서 아까 서희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사전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 ‘서희스타힐스’의 아파트가 거기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임시 이름을 설정해서 사용하다가 과학도서관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년생활문화센터는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도서관 이름만?

네, 도서관만 그렇게 됩니다.

과학도서관으로?

네.

저는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했었다가 그 ‘스타힐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웃으면서 그냥 말았는데 저는 장위공 서희 선생님 생각해서 이름을 만든 줄 알았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 명칭을 안 쓰고 도서관만큼은 특이한 이름을 계획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장위공 서희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도 새롭게 건립을 10억 원을 들여서 하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장위공 서희 선생님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변경한다라는 건 어떤 뜻에서 ‘서희’라는 이름이 거기에 처음에 거론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다른 쪽에서는 장위공 서희 선생을 기리고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뺀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도서관과장이 답변했듯이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이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도서관’이 아니라 그러면 ‘서희 과학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같은 이름을 같이 중복돼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외에도 과학고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기존에 저희한테 사업설명 할 때 ‘서희도서관’으로 계속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와서 ‘과학도서관’으로 바뀐다는 건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나기’, 또 ‘주방에서 시작하는 지구 살리기 시즌’, 또 ‘터에서 시작되는 소통, 링으로 이어지는 ○

’, ‘행복나눔마켓’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장의 현안, 현장의 특징, 현장의 상황이 다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막 증액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고요. 이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는 물론이고 주민자치가 발전하는 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나 ES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시대의 고민들을 좀 담아서 사업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고민하고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안 할 거예요?

계속비.

제가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게 앞 페이지에 보면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에 보면 2024년도에서 2026년 계속비사업이라고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생각을, 계획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5년에 추경으로 신규라고 이렇게 계속비사업 신규로 올라온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계속비로 설정이 되면, 계속비로 분류하면 처음 초기에 예산 승인만 받으면 연도별로 예산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편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계속비’라고 표현했고, 이 뒤에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절대 공기가 26년도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년 정도 연장하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꼭 올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24년도에 계속비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못 올려서 지금이라도 올리는 건가,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나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절대 공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 내년도까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올렸습니다.

계속비로 하면 내년에 만약에 못 끝나면 1년 정도는 또 사고이월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비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계속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따로, 내년 예산 따로따로 세울 수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 어떤 예산 집행이나 어떤 세출 계획 세울 때 연도별로 나눠서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편리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놓친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속비로 처음부터 세웠으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사업 추진할 때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는 황톳길 조성이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황톳길 조성이라는 게 사실 건강증진과 지역 명소화와 주민 여가 공간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설치ㆍ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천시도 보니까 설봉공원에 242m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도…… 국장님도 많이 올라가 보시죠?

아직…….

저는 설봉공원을 많이 가는 편에 속하는데 가다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완전히 물웅덩이 막 생기고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도 원래 그 도로 전체를 하지 말고 반 정도만 해서 등산하는 분들 운동화 신고 갈 때는 지나가는 길을 반 정도는 올라가게 하고 황톳길 반 정도 해서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42m 하니까 되게 짧은 거리를 시민들이 맨발로 오르락내리락 한 대여섯 번씩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짧다.”. 그런데 또 문제가 지금 요새 밖에서 하다 보니까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마장면에 가면 서경한우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하우스를 설치했어요, 황톳길에. 그러니까 겨울에도 난로를 켜니까 그 안에서도 맨발로 많이들 걷고 이런 것들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새 제가 서희테마파크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황톳길 조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도 어디 서희테마파크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제가 그건 예산을 놓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떤 것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죠?

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도비보조사업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면으로 하는 거죠? 두 군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면에 황톳길 조성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밖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리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 안 맞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가끔 체육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톳길 넣고 이런 부분이 천막 치고 이렇게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운동장이 많이 협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금 성호호수 맨발걷기도 5억 5천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길이가 450m고 폭이 1m 50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얘기하고 싶은 게 1m 50을 갖다가 1m로 좁히고 걷는 사람은 그냥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게 한쪽을 남겨 놓고, 그리고 아싸리 450을 500m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런 방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전에 계족산을 가보면 14.5km를 전부 황톳길로 조성했는데 거기 비 오면 아주 그 개울이 뻘겋습니다, 아주 황톳길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좀 소홀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그냥 설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치 단계에 있으니까 관리까지도 더 철저히 생각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4,439억 7,133만 6,000원으로 기정액 4,291억 5,489만 1,000원 대비 3.4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 회계의 32.3%, 기타 특별회계의 2.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2억 8,593만 원에서 4억 7,556만 2,000원을 증액한 467억 6,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2,209만 2,000원, 재해 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현충일 및 호국 보훈 행사 추진에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파 대비 안전 취약 계층 난방비 지급에 2억 3,5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2,209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0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 금액 2억 3,17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03억 7,463만 5,000원에서 94억 363만 2,000원이 증액된 2,097억 7,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억 5,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에 2,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46만 원,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에 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에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에 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4,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1억 1,225만 6,000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910만 6,000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동료 상담에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 어르신 쉼마루 지원에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에 203만 5,000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102만 3,000원, 남부권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66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21억 78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46억 1,382만 5,000원에서 16억 5,130만 6,000원이 증액된 1,362억 6,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2억 7,2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3,410만 원, 1인 가구 자유 주제 제한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915만 6,000원, 새일센터 지정 직업 교육 훈련에 8,105만 8,000원, 보육 업무 추진 및 보육 단체 보조에 2,300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에 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421만 3,000원,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억 6,546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1,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누리 과정 운영 지원에 6,557만 2,000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273만 7,000원, 부모 급여 지원에 1억 6,058만 7,000원, 가족 양육 수당 지원에 1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12억 4,9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52억 2,636만 원에서 31억 4,180만 원이 증액된 483억 6,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원에 1억 3,200만 원, 청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5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12억 6,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5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1,2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입양 아동 입학금 지원에 7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의 예산 증감 없이 통계 목을 조정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5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100만 원, 반환금 11억 4,66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6,034만 1,000원에서 9,583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5,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9,583만 5,000원, 내부 거래에 1,0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6,334만 1,000원에서 9,583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5,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비에 1,0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1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의 18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에 1억 59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9,080만 원에서 4,831만 원을 증액한 3억 3,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8,440만 3,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1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 거래에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9,080만 원에서 4,831만 원을 증액한 3억 3,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6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복지국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5억 1,111만 3,000원, 시설 부대비 728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5쪽인데요. 경기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전년도 1등을 해가지고 이천시에서 개최됐다고,

네, 맞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총경비가 지금 이천시에서는 1,500이 드는데 총경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5,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500만 원이요?

네.

그럼 4,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네, 자부담이라고 이제 4,000만 원을 하는데 이천시 사회복지사에서 500만 원을 내시고요. 경기도 이제 사회복지사에서 2,500만 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지사들 회비가 있나 봐요. 거기서 1,000만 원 해가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자부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주로 1등 하는 데에서 주로 하는 건가 보죠, 다음 연도에.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체육대회가 당일 체육대회인가요? 아니면 1박……. 하루?

네.

아니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이천에 좀 많이 오셔서 좀 1박도 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큰일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제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가장 먼저 좀 의뢰를 해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숙박할 수 있도록 1일당 계산을 해서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숙박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거 말고는 또 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제 경기도에서 긴급 지원이라든가 또 경기도 긴급 지원에서 안 되는 거는 또 이천시에서 또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저희가 해 주고 또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만약에 생계나 주거 의료 급여자라 그러면 별도의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재민이 생기면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보건소라든가 다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그것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금액이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좀 많이 나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소득이 높다 그러면 좀 적게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숙박비는 제가 제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에게) 7만 원이고 며칠까지 가능하시죠? 2주 정도 가능하답니다.

네.

네, 2주 정도.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긴급 맞춤형 누구나 돌봄 지역사회 일상 돌봄, 행복한 동행 지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원입니다. 지역 화폐도 고민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농협 상품권으로 하는 이유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로 오히려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러니까 큰 마트나 이런 데는 지역 화폐 사용을 못 하잖아요. 농협도 사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읍면까지 자유롭게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라고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협 상품권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네, 현금 지원을 하지 않고 농협 상품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네, 저 231페이지에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서요. 저희 지금 견학을 위한 임차료와 그런 예산을 좀 행사실비지원금을 했는데요. 지금 10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동네가 신청을 받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뭐지 주변 마을이든 호법면사무소든 저희가 이천시 내에서 언제든지 견학을 가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이천 시민들도 알고 있긴 한데, 가장 우려하고 이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마장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조금 마장면 쪽에다가 우선 그쪽이 원하는 기관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마을 걱정하는 마을들을 좀 우선순위로 좀 해서 하시는 건 좀 어떠신가 싶어가지고요.

아, 네. 저희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건립 추진에 대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저희가 이제 건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시민들이 가장 고민,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 준 거를 보니까 QA 식으로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알아듣기가 좋았어요. 이런 뭐 분진에 대한 것들 또 화장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QA 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업적을 쌓았다 이런 홍보물 말고요. 그런 걸 좀 제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마장면 쪽에서 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고 또 사실과 다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또 많이 확산되기 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2쪽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관련된 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주택과 좀 그 사업이 그 같은 종류의 체험홈 사업 있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장애인 자립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삭 자립센터와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작년에 공모가 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일상생활 관련해서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방 훈련을 통해서 탈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체험홈이 시설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이 친구는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체험홈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립주택은 이제 24년도에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비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이게 24년도에도 시범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번에도 또 시범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 이 시범 사업 자체가 24년부터 25년까지.

아, 2년에 하면서.

네, 2년간 네하는 거라서 내용이 제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시범 사업으로.

네, 올해까지 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또 그때는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장애인분들을 보면 정말 거기를 같이 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명절 때도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때마다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아이들이 그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설이든 시설이 아니든 이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이제 26년에는 그냥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관심 좀 계속 좀 부탁드리고요. 이분들한테 좀 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30쪽에 남부복지관 방수 4,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수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가 되죠?

저희가 옥상인 걸로만 알고 면적은 저희가…….

글쎄요, 옥상해서 4,000만 원이 딱 올라왔는데 이 면적이 어떻게 돼서 4,000만 원이 나왔는지 너무 설명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사실 방수가 4,000만 원이면 되게 커야 되거든요. 방수 면적도 최소한 2, 300평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근거도 없이 4,000만 원 올라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추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수라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5년 지나면 다시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햇빛에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아무리 좋은 방수라도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지붕 씌우는 거 이런 걸 좀 견적을 받아서 지붕 씌우면 이제 좀 영구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견적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앞으로는 옥상 방수보다는 그런 쪽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사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좀 아쉬운 점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시 예산 때문에 더 반영되지 않는, 요거는 이제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른 시군에도 이 부분이 한 단체 시설에,

지정돼서,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타 시군에 보면 좋은 취지로 이게 진행이 돼서 그런지 다른 뭐 시각 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 단체에도 이 시설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쉼마루 지원이 그분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이 그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체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지체에 관련된 분들만 오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아니 저 장애인 분들이 여기에도 지금 다른 곳은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한 군데 정도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화장장 관련돼서 그 마장 분들과도 한번 소통을 하셨었죠.

아, 네.

근데 이제 거기 마장 내에서도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자연 부락 그다음에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분 그분들은 뭐 어떤 공감대 형성은 돼요. 근데 이제 행정을 이행하면서 이제 몰랐던 소식을 듣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마장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호법을 이제 이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마장을 거쳐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나 공동 관련된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몇 번 아까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그게 이제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사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소통을 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꼭 좀 챙겨서 이렇게 좀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 이제 버스로 어디 이제 10회 정도 가시려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뭐 거기 호법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분들 뭐 다 랜덤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정이 또 한 2회 정도 있고 이번에 5회를 추가하셨어요. 근데 이제 버스랑 갭이 한 3회 정도 나는데 뭐 그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가 조금 모자라게 생겼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또 더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단천 2리만 지금 한 번 다녀오신 거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단천 1리만 지금 예약돼 있고 아직 딴 마을에서는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있고 호법면하고 이제 마장면에 저희가 좀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신청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산은 적게 잡는데 또 과하게 나중에 오실 수도 있는 그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네, 조금…….

네, 그러니까 실비 차원에서 좀 부족하면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죠. 그리고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팸플릿 이런 용도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영상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이제 영상 같은 거는 저희가 거의 안 만들고 있었고요. 팸플릿이나 이제 설명 자료로 해서 저희가 많이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해서 어떤 공동 이렇게 모여 계신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면서 사전에 버스에서 잠깐 영상도 틀어줄 수 있는 전단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그거보다는 보고 듣고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보증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이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죠? 그죠, 1억 5,000입니다. 30㎡이상 네.

네.

네, 월세 없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아신다는데……. 저희가 그거는 저희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이 가셨을 때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쿨루프 사업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좀 미리 좀 알았으면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건데 저희는 이제 곧 또 우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고민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저기 좋으신 의견이시라 가지고 저희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본예산 대비 15억 9,3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천을 위한 미래 도시 구상 연구 용역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5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5,6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55쪽입니다. 공동주택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비로 각각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비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2억 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 2,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2,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여러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법적인,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50년에 대한 향후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각 실과소와 같이 토론회도 거치고 같이 그 부분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조만간 또 의회에 따로 이렇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과에 오래 계셨죠?

도시과에 오래 있지는 않았고요. 예전에 이제 도시과가 이제 명칭이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허가가로 돼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과였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한 이천에 한 50년 앞을 보고 이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동안에 50년을 반대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냐면 지금 미란다 앞에 아파트들이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분명히 도로가 좁을 것이다 허가를 내주더라도 도로에 대한 계획을 4차선 이상으로 이렇게 해놔야 아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천에 6차선 도로가 몇 m나 되느냐 이 얘기죠. 거의 아마 2km도 안 될 것 같아요. 2km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그 도시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다 좁잖아요. 차량들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개선을 안 하고 어떻게 도시 계획을 잡아나가고 그런다면은 앞으로는 50년 글쎄 그것까지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도로만큼은 인허가를 내주든 뭐를 하든 도로 계획서는 미리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요즘에는 그 사거리보다도 로터리가 많이 타 시군구에 보면 로터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천시에는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나서 로터리에는 그 사거리가 됐던 로터리가 됐던 요즘에 플랜카드 때문에 너무 뭐야 여기저기 막 붙어 있고 무질서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로터리나 사거리 같은 지역을 도로를 낼 때는 그것까지 계획을 잡아서 가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면 거기 가서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할 텐데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 도시 계획에는 그 교수님들이 전문가가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유독 이천시만 그런 부분을 앞을 못 보고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뭐야 도로 나가는 선 이런 거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그 선을 좀 잡아놓고 허가를 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저는 공동주택에서 한번 질의하는데요. 공동주택이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공동주택은 21억이고 소규모가 이제 아…… 공동주택이 16억 5,000이고 이제 소규모가 4억 5,000으로 배분돼 있어요. 올해 총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면 공동주택 및 소규모 주택 지원 예산은 사실 집행 체계가 좀 미비하고 그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천시의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지원 예산 자체가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그래도 좀 아파트라든지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걸 많이 받는 곳이고 그 대규모 공동주택은 또한 장기 저거가 건물을 지으면 3년, 5년, 7년, 10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보통 10년까지는 이제 아파트가 문제점이 없고 장기 수선 충당금 가격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천시는 지금 공동주택은 7년 이상부터 하고 그 소규모는 이제 15년부터 했는데 그거 자체도 비현실적으로 좀 배분이 됐다고 보고요. 이거 예산도 앞으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은 소규모가 있고, 이천시가 그분들이 한 40년 넘은 빌라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추경에서는 1억 5,000, 1억 5,000. 똑같이 이제 3억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이거를 차등을 좀 더 좁혀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뭐 한 번에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동주택은 최대 6,000만 원이고 소규모는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막대하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6 대 4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소규모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도 좀 더 내년 예산 편성에는 좀 분배를 재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요. 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얘기를 거의 다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다 지원이 꼭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게끔 이렇게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을 좀 개선하든지 보수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요즘은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보다 몇 배의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씩 올리는 방법 그중에도 이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거든요. 근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반면에 관리실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그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걷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신청자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 사업의 신청자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 신청을 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아마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년 내내 2년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24, 25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꼭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다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예산의 비율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예산이 좀 더 이번에 추경 말고라도 본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이제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주택 이제 비율도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정하게 이게 배분이 되는지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거는 급한 거는 좀 중요하거나 정말 위험한 건 미리미리 손을 그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손을 보고 계시지만 정말 이게 안전 진단이나 또 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기 시설이나 이런 화재 염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필요한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그 자료 보다가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검색이 안 돼요.

네? 검색이 안 된다고요?

부처에서도 검색을 하면 별지만 나오고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요. 자치행정 뭐지, 지방자치 법규 거기 나오는데도 조회가 안 됩니다. 그게 좀…….

조례가 조회가 안 된다고요?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목은 나오는데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요.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많이 앞에서 나온 얘기 지금까지 뭐 이번 회기뿐이 아니라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인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세워놓고 인도를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후에 거기에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도 새로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노면 표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좀 고민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옆에 있는 옆에 공간이 한 5, 60 정도가 5, 60cm 정도가 있는 데를 좀 포장을 해서라도 인도를 설치해 놓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데가 어떤 데냐고 하면 가로수가 서 있어요. 그 가로수가 서 있는 데를 인도라고 생각하면 그 가로수 피해서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 피했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건 기존에 인도가 설치가 돼 있는 곳에 새롭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정말 좀 같이 소통해서 이런 설치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본 거예요.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비포장으로 포장이 아직 안 돼 있는 곳에 좀 포장을 해서라도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설치돼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많아요. 이런 곳이. 최근에 이제 양정고 위에도 기존에 신규로 설치한 곳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 기존에 있는 곳에 인도가 버젓, 그대로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는 자전거가 우선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할 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방재 트럭 구입비 5,000만 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비 496만 8,000원, 안전환경 조성 사업 5억 8,152만 6,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침수 감지 및 변위 경사계 IoT 센서 알람 장치 설치 사업으로다가 8,300만 원을 2024, 25 겨울철 대설 대비 지원 5,000만 원, 대설 피해 재난 지원금 13억 7,160만 1,000원을 성립 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설 피해 공공 분야 항구 복구비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수하 7교 교량 재가설 공사 4억 원, 고담교 확장 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 3,840만 원, 사무실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반환금 5,218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 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4억 5,000만 원, 대포동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발 하이패스 IC 조성 위탁 사업비 4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공사비로 60억 원,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로 20억 원, 남이천 IC 군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 5,000만 원, 이황-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7억 원, 이황-나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5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농어촌도로 공사 예산입니다. 오천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8억 원, 가산-수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감정평가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3억 원, 동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어석1리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 감정평가비 1억 원, 소고리 농어촌도로 감정평가비 1억 원, 송계2리 농어촌도로 감정 평가비 1억, 남정-지석간 농어촌도로 감정평가비 1원, 덕평-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오성-석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 사업 체불 용지 보상 소송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40억 원,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9억 원, 장호원 지구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억 원,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급 자재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48호선의 보행자 도로 공사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정비 분야 예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국비 6억 1,699만 7,000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 치수 분야 사업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치수 및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4억 원, 지방 하천 유지 관리비로 도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미천 친수지구 징검다리 조성 용역비 4,000만 원, 반환금 2억 1,699만 6,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2,5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 지원 도로 정비 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 및 정비 시설비로 6억 원, 도로 재포장 공사 공사비로 3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관내 도로 차선 도색 공사비로 2억 원을, 현황도로 정비 사업을 위한 용지 보상비 10억 원,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 시설 부담금 2억 3,600만 원,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구간 도로 정비 시설비로 18억 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비 3억 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비로 1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융설 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해 6억 원, 2024년도 11월 대설 복구 살포기 및 제설 장비 등 구입비로 8억 497만 8,000원, 다음은 270쪽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 복구, 제설 시설 정비 사업비로 4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3억 8,500만 원을, 단월교 재가설 공사 6억 원을, 매곡교 재가설 공사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앵산교 재가설 공사로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돈실교 확장 시설비 3,000만 원, 도예고등학교 앞 열선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사동중학교 앞 방호벽 설치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환경 관리, 가로등 정비 관리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도로교통 행정 지원 연구개발비 3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설비로 8,2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반환금 2억 3,21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4,8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 지원 1억 9,77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운영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The 경기패스 2,0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6억 4,818만 1,000원을 증액, 벽지 노선 지원 1억 2,3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원 1억 1,000만 원,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1,640만 4,000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4억 9,500만 원을 증액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고, 법인 택시 운전자 단체 보험료 5,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4,200만 원, 택시 총량 조사 및 협의회 운영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4,33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7억 98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 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2,984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소요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09쪽입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 1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42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 21억 4,33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413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9,900만 원,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창전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41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2,8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저 혹시 좀 전에 도시주택국 할 때 얘기 들…….

네, 자전거 도로 말씀 들었습니다.

내용 아시겠죠?

네.

이게 여기 지금 이번에도 그 관련된 자전거 도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근데 사업을 해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 시설을 함으로써 또 걸어 다니는 보행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나다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좀 몇 군데 제가 그 한 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 외에 나머지 시설도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현황 도로 공부상 도로가 아닌 경우는 읍면동 도시계획 지역하고 읍 지역은 대지와의 도로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거고요. 면 지역에서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현황 도로로다가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네.

네.

네, 이게 도로대장에 등재가 된다든지 이제 현황 도로로 인해서 인허가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상하수도나 이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굴착을 할 적에는 원래 어차피 명의가 다른 토지 소유자다 보니까 현황 도로든 아니면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었든 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지금 10억 원에 대한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벌써 이렇게 다 소진이 되고 지금 7억이 집행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0억 원을 갖다가 이제 추가로다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사업으로다가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든지 도로 고시를 해서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없이 개인 소유 토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에서 매수를 전체적으로다가 안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할 경우는 어차피 수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 고시가 되든지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도로 고시한 부분도 많고, 도로 시설 결정한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이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수는 없는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차피 인허가 부서에는 시에서 좀 중재를 할 수 있다라면 좀 중재를 좀 하고 왜냐하면 해당 이장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좀 좋은 방향으로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인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다가 전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옛날 같지 않고서 어느 정도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현 시세에 준하게 감정가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의 현황 도로들 이거를 미불용지로 해서 기존 지목대로 다 평가를 해서 줄 거냐 아니면 도로로 봐서 그 부분의 3분의 1 가격으로 줄 거냐, 그거는 이제 감정 평가 사안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 건데 현황 지금 개설 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동 지역이거든요. 동지역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상 도로가 돼 있어야지만 대지와 도로 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인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도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동 지역하고 같이 하든지 해가지고서 연차적으로다 조금씩은 정비해야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헐어도 다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도에 나갔을 적에 많이 겪었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그대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계속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느 순간에는 어떤 뭐 이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찾아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지출이 되더라도 연차별 사업을 가지고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배전 선로 지중화 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선로 작업을 지중화 작업을 하니까 좀 깨끗한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장애물 또는 흉물처럼 배전 박스가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각종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걸어 다니는데 보행에도 장애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한 미관상도 그게 좀 안 예뻐요. 솔직히 얘기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예쁘게 꾸밀 걸 한번 좀 건의를 했는데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아, 그거 답변을 다음에 드릴 거고요.

그것도 한번 답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는 거는 도로 융설 시스템 설치 두 군데가 있는데 창전동하고 송정동으로 돼 있어요.

네.

혹시 창전동에 위치가 어디인가요?

송정동은 송정초등학교 이쪽이고요. 창전동은 담당 과장이 좀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송정동은 LG자이에서 송정동 넘어가는 길이고요. 창전동은 망현산으로 있잖아요. 절 있는 데서 옛날 배수지 주차장 있는 데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창전동이 그 청자 아파트 쪽 올라가는 방향이 사실 거기가 전부 경사가 되게 많이 졌거든요. 그 도로만 청자 아파트 앞에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거기도 겨울에는 눈 많이 올 때는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도 그거 좀 선로 작업 저걸 해야 되지 않을까 열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지금 이제 1월은 46.6%고요. 3월은 이제 저희 56%까지 한 10% 정도 상향이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배차율과 관계돼서 이게 하는 거고,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미터기를 이제 교체하는 거를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그 일부분 좀 신청을 못하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체제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콜 저희가 상담센터도 저희가 이제 개선을 좀 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여기 이천 관내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선도 늘리고 해가지고 2배가량 늘려서 지금은 조금 더 안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전화로만 했었던 것을 행복콜 앱을 통해서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불러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서 저희가 조금 이제 홍보를 해서 조금 활성화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됐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택시를 운영하시는 그분의 취향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렇게 콜이 들어오는 거를 가까운 데일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1월에는 46.6% 그다음에 2월에는 52%, 지금 3월에는 56%까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제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이제 운영을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여하튼 많은 불편을 드려서 저 또한 좀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263페이지에 보면 도로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까요?

네, 건설과 나성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도 1호선 위치는 신둔면 수광리입니다. 예전에 국도 3호선으로 이용될 때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있던 토지인데 토지 소유권은 이제 산림청 소유였었는데 산림청에서도 그 수광리에 산림청 소유 토지가 있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림청에서 이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국도로 이용되던 도로가 성남 장호원간 일부 구간 개통이 되면서 시도 1호선으로 이제 우리 시가 인수를 한 도로라서 4필지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취득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 도로만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토지 전체가 매입이 되는 거예요?

일부 도로 갓길 쪽 토지도 있고요. 실제 도로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 세라믹 연구원 반대쪽 토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시도 1호선 도로 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도를 관리하는 그 관리권자가 취득을 해야만 되는 토지입니다.

보통 취득을 하면 도로에 연결됐다고 보면 도로 일부분 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잖아요.

네.

매입을 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도로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쪽이,

아니 제가 다 지번 다 확인하고 보는 건데 이게 상당히 넓은 평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신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5페이지에 보면 도로 사용 체불 용지 보상이 있어요.

네.

요거 내용은 어떤 거죠?

이거는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이제 확정돼 가지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다가 세운 겁니다.

그러시군요. 또 반대로 지금 이제 도로 사용을 시에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도로가 우회 도로를 새로 내놓고는 그러면 예전에 그 토지를 갖고 계시던 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작은 평수지만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쓸 때는 그냥 오래전서부터 관례적으로 쓰던 거니까 그냥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도로를 새로 냈으면 이제 거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토부나 광역 지자체 그리고 저 이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가나 중앙 정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펴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 하고 다르게 꽤 오래 전부터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를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송옥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 가격에 이제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기는 어렵지만 큰 도로부터 그렇게,

감정가를 감정가에 의해서 해달라는 거지 이분들이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시게 되면은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부분인 거고요. 굳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떤 걸 요구하신다 그러면은 현황 도로 보상으로다가도 가능을 할 부분 같아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주시면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도로 사용 미지급 용지 보상 이거를 갖다가 커다랗게 매입하는 거는 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해준다면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자료 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요. 건설과가 한 250억 증액이 되는 거고요. 도로 공사가 180억 뭐 안전총괄과도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그러면 한 46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60억은 이제 국도비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무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 예산 때 다 못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속 집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어떤 예산 얘기할 때는 다른 과는 단위가 1,000만 원,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는 억 단위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일도 상당히 지금 추경 예산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할 일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담당 직원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는 않을 건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들도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뭐 이거 예산이 왜 이만큼 섰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염려는 되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쪽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진짜 여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여기서 예산 조금만 줄여주시면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다른 사업을 되게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아까 예산 설명 들으면서 감정평가비로 이제 1억씩 잡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보상하려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탁상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다면 그 감정평가 아까 1억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 1억을 그냥 소유주한테 나눠줘도 좀 더 오히려 소유주는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꼭 감정평가가 법적인 요건이냐,

법적으로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를 받고 그거의 평균치로다가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큰 만큼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가 잘 살펴서 최대한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8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1,589만 8,000원이 증액된 312억 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처리 사업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조기 폐차 수수료 1,3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전기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지원 위탁 수수료 1,3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7억 4,1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7억 6,093만 4,000원이 증액된 613억 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청소 사업에 4,314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92억 9,351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효율성 제고에 2억 5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13억 4,744만 7,000원,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에 14억 9,710만 5,000원,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68억 2,736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5억 1,753만 원, 대형 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9억 9,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3,583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176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7,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75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에 4,42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63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7,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 반환금 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자원순환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총세입은 11억 3,6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6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동부권 자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에 6억 4,800만 원, 통합 기금 조성에 3억 3,911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3,917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세입은 873억 4,9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8억 5,5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8억 9,000만 원, 국고 및 기금 보조금 4,83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1억 9,855만 3,000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50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92억 1,3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39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사업 재원 변경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27억 7,094만 2,000원이 증액된 852억 8,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3억 4,400만 원, 예비비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5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 안전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5억, 이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 8,300만 원, 부발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 188억 4,33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 사업비 3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44억 1,100만 원, 마장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산내리 오수 관로 설치 사업비 10억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4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8,91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 운용 예산 총예산은 650억 8,920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65억 8,0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의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 조서 및 수입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사업 예산 수입은 기존과 동일하며 자본 예산 수입은 276억 5,098만 7,000원으로 특별 조정 교부금 14억, 순세계잉여금 51억 8,0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지출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 총액은 221억 7,050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5,2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 관망 관리 3억, 조직 운영 5,287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 지출 총액은 429억 1,77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2억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포동 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 7억, 단월고 상수관로 이설공사 8억,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보급 11억, 경사 2리 마을 상수도 전환공사 14억 블록 구축 및 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 등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8억, 이천시 비상급수 체계 구축 9억 1,000만 원, 관고동 산 376번지 상수관로 이설 설치 공사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 대포 배수지 상수관로 확충 사업 1억 6,500만 원, 이천 취수장 시설 이전 사업 5,250만 원, 정수지 노후밸브 교체 사업 3억 8,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 공사 1억 9,000만 원, 일반 운영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25년도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 운용 총예산은 517억 5,773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217억 1,4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30쪽까지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179억 5,278만 3,000원으로 타 회계 전입금 수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38억 495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8억 9,7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 25억 3,01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수입 30억 원은 별개의 사항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억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 총액은 42억 9,954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9,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 사업비 2,630만 원,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억 3,0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하수 처리장 관리 사업비 3,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10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 예산 지출입니다. 자본 예산 지출 총액은 474억 5,818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205억 2,3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탑4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 5억, 안평1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 7억, 이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장암2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 용역비 5,000만 원, 제요3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타 회계 전출금 192억 1,3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286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신청지가 지금 13개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민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이제 예산으로 해서 이거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가 몇 건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추경 후에 이걸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찌 되었건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가 이 과잖아요. 이 과에서 통합해서 해야지 또 읍면동에서 그렇게 또 신청하고 여기서 신청하고 하게 되면은 또 불필요한 데 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저희가 이제 이 일반 회계도 있고 기금 사업으로 하는 재활용 수거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데요. 그건 한번 저희 각 부서별로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걸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 너무 분리수거장 설치가 여기에 이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수거하러 가는 업체 또한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예산이 이게 1, 2만 원도 아니고 너무 1,500씩이나 드는 거니까 이거는 좀 합쳐서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440쪽에 보면은 그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지금 재활용 무인 회수기 설치에 예산은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설치한…… 공원 시내에 2대 있고 설봉공원이 2대가 있잖아요. 근데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설봉공원 또 2대이고 마장근린 공원 2대예요. 그러니까 설봉공원이 2대가 있는데 2대를 더 설치하는 이유는…… 처리하는 데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네,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되었건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좀 재활용에 대한 참여와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봉공원에 다 집중해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온천공원 같은 것도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부발 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에 따지고 보면 없잖아요. 그걸 좀 나눠서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요 위치는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정해서 수요가 더 많은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봉공원에 2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저희가 목적으로 따져보면은 주민 참여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해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건 뭐 별개인데요. 갈산동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긴 지가 이제 오래돼서 지금 종말 처리장 밑으로는 혹시 국장님 가보셨나요? 복하천 하천 변에 혹시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네, 다 돌아봤습니다.

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실 뭐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모래펄 이런 게 거의 썩어 있어요.

네, 부유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누군가 한 번은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이쪽에서 뭐 하천과에서 뭐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마 그쪽에서도 커다란 관심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인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갖고 따로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한 번쯤은 좀 뒤집어서 그 냄새라든가 토질 오염된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한 번만 뒤집어주면 장마에 의해서 또 내려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다 씻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보고요.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장비를 대서라도 한번 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준설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 준설이 어렵다면 한번 뒤집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여주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을 이제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급수 창고는 지금 사업소 안에 있는 창고를 이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도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