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이죠?

예.

여기에 보니까(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이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 했네요.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매년 한번씩 밖에 안했던데 주로 무엇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 시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심의하는 것으로 주로 연초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은 매년 바뀝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5페이지, 모범적인 총액인건비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한다고 그러다가 2007년도 상반기 한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한다, 올해는 연내에 한다고 그랬네요. 이것은 정책변화가 있어서 자꾸 변동이 되는 겁니까?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사실은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어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원래 원 취지는 인건비만 주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기본취지는 그겁니다. 지금은 정원조례, 기구조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약간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2페이지, 주민자치활동 추진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읍·면 별로 8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 했는데 그 결산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가 불가능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생산성 있는 대외 교류확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 안도현하고 중국 단양시하고 일본도 우리가 하고 있는가요?

지금 실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곳은 안도현하고 되고 있습니다.

안도현 뿐이죠?

예.

작년도에 우리가 안도현하고 한 실적이 있는가요?

작년도에도 한번 온 것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 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요구해 와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대1 맞교환해서 근무하자고 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3월 하순경에 그 쪽에서도 와 갖고 조인식을 가져 가지고1대1 여기서도 한명 보내고 거기서도 한명을 받아 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후에는….

2007년도에는 두 번 서로 오고간 것이 있습니다. 6월 달에 부군수님이 갔다 오셨고 8월 달에 새마을회에서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행사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단체가…. 그 다음에 또 간 것은 없어요?

현황상으로 두 건 있습니다. 그전에 2006년도에는 그쪽에서 온 것도 있고 의회에서 갔다 오신 것이 있고요.

작년도에 갔다 온 것이 없어요?

그 외에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신문을 안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없다니까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19페이지, 18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에 가서 10월말 기준 자료 선관위 통보한 것 있죠? 인구통계. 그것을 자료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5페이지,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생활지원과에서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산림과에서 출산농가 산모 도우미 지원을 하게 되면 생활지원과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고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7페이지,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조성 여기에 보면 녹색농촌 마을하고 어메니티 농촌 체험마을 아름다운 경관 펜션 마을 홍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 근처에 있는 농민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려는지 몰라도 오히려 사라져가는 농촌의 근본적인 자태를 외면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농업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 고추 공동브랜드 사업 아직은 하지 않는다고, 결렬 되었다고 그러는데 마사토지에서 생산되는 것 하고 단양에서 생산되는 것 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양의 고유한 고추의 상품 브랜드화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 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연합사업단을 조성했으면 그 사람들끼리 운영비를 조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3개 조합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하는 업무는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 여성이 출산했을 때 전후 90일간 가사 일을 해 주든가 농사일을 대신 해 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출산한 사람들에게 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출산을 해도 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다른 점은 없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차피 낳는 것 하고 농사꾼이 낳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낳는 것 하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원으로 볼 수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경쟁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지원한 것이 7농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상반된 것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과에서 그 사람들을 알아 가지고 다 했는데 농가 도우미라고 해서 또 그 사람에게 지불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 체험 공간 수요개발 부분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어메니티 농촌체험 마을과 또 아름다운 농촌경관 연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다 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이죠?

예.

지금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에는, 우리 군에는 녹색농업체험마을은 저희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정본부 농정 팀에서 종합개발을 하고 있고, 도에서 농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도 일부에서는 계속 지원한 곳을 계속지원 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데 도의 방침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집중지원을 해서 우선 녹색농촌 또 산촌, 종합개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고 가장 처음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어메니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도 하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메니티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을 보는 본래의 전통적인 풍경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와 색다른 풍경 그 외에 유적지, 사적지 전통, 전설 전해 오는 그 지방만의 노래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을 어메니티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드미도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한드미 방문객이 31,000명인가 그렇게 외지인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하실 적에 직접적인 지역민들 혜택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개 농가라든가 인접해 있는 분들로 본다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단양군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체험 또 쉽게 말씀드려서 농사체험만이 농촌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2006년도에 26,000명 정도 왔다가 지난해에는 31,000명까지 왔고 그런 것으로 봐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고추 광역브랜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 2009년도 사업으로 제천, 충주, 단양 3개 시·군의 고추 재배농가가 대상이 되고 추진하는 것은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직접 참여하는 것은 봉양 농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충북 도내에서 고추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이 제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음성이나 괴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알고 계시는데 제천이 재배 면적은 가장 많고 인근 충주도 많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통합 브랜드를 추진하면 국고보조금을 20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한 사업인데 일단 참여하는 조합에서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해서 처음에 참여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고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양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판매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하면 실제 빛깔이라든가 모양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가서 써 본 분들은 실제 빻아 보면 타 지역 것 보다 좋다 이래서 다시 찾고 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해 노원구에서 판매 행사가 열렸을 적에 영춘 오사리에 있는 농가가 직접 명함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미리 안 샀으면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농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명암 돌린 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랬더니만 금년도 가을에 사겠다고 신청이 왔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수성은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단양의 주 소득이라면 고추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가공유통 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합사업단은 3개 농협이 협약을 했습니다. 단양하고 매포 농협은 북단양으로 조합명칭이 바뀌었고 소백 농협하고 이렇게 3개 농협에서 협약을 했고 직원은 농협에서 각 1명씩 파견을 하고 군 지부에서 1명 파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은 되었었는데 아시다시피 26일 날 소백 농협 조합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선거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원도 한 사무실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3월초에 조합장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이번에 부임하신 군지부장님이 단양의 출신이시고 사촌 되시는 분이 대강에서 이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있고 본인이 유통분야에 중앙에 직접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운영비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생산되는 마늘의 50%를 수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해서 수수요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농가하고 연합사업단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 연합사업단에서는 수수요율을 소득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지 않고 일단 인건비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니까 수수료는 운영에 필요한 일반 인부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 같은 것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는 하지 않고 마케팅에 관한 것은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비 지원을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는 연합사업단을 한다고 그러고 조금 지나면 법인체로 변동이 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렇다면 법인체로 되고 한다면 3개 조합이 해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담해 가지고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왜 그 사람들한테 인계해 주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양군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유통을 한 전례가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사실상 처음에 추진될 적에는 법인체로 하는 것으로도 협의가 되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농협이 조합원들한테 불신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유통 경험이 있는 곳은 거기이고 여태껏 농협에서 자기들 본연의 임무 농산물 판매가 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일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맞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농산물 같으면 몰라도 마늘이라는 것이 수분함량도 많고 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산물이라 가지고 본인도 속내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탐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법인이 구성되어서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그때는 거기에 소득 이익을 가지고 전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 단계로서는 마케팅비 또 앞으로 마늘뿐이 아닌 다른 작목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 지원, 기자재는 당도 센서라든가, 고추 선별기 지게차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도 500㎡정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답을 다 하신 겁니까?

예.

저번에 군 지부장님하고 한 말씀드리니까 농업산림과장님 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궤도에 오를 때까지가 언제까지 입니까?

현재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을 지원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계속 지원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홍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몰라도 운영비 지원하면 범위가 넓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건을 사는데 돈도 되어 줄 수 있고 모자라면 충족시킬 수 있고 그러면 군비가 자꾸 달아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확보를 위해서는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면 중앙회에서 30～50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고 또 여기에 22페이지에 손실보상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고 손실보상으로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가격이 폭락이 되었다든가 또 농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문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할 때에는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그런 쪽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자신들의 과실에 의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파견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농협에서 그것은 파견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조정은 예를 들어서 올해 마늘 값이 10,000원 가는데 이것을 상품을 만들 적에 10,000원으로 사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그 보상을 누가하는 겁니까?

아까 요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적으로 맡아서 그것을 한다면 어쨌든 원문확보 할 적에 가격을 적게 줘서 단순가공을 하든 어떻게 처리하든 최대한 단가를 높여서 출하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요율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이익은 차제하고 최소한 경비 인부 사역했을 때라든가 연합사업단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 부분 쪽으로 농가하고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폭리를 취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한 가지가 문제냐 하면 물건을 샀을 때 제 값이 안되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그것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보상이 10,000원짜리가 9,000원에 사서 10,000원짜리로 만들면 1,000원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1,000원 부족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농사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협에서 자신들이 할 일이고 또 그 동안은 농협 자체에서 순수한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연합사업단이 구성되고 자신들이 거기에 파견된다면 인건비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렇게 취급해서 판매를 못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농촌인구는 줄고 농촌인구는 고령화 되어 가는데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산림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39페이지의 많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작년보다는 수치가 일치되어서 보기가 좋네요.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메니티 농촌체험 조성마을 3개소가 있는데 7억원에 관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정부 양곡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가요?

예?

정부양곡을 아직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보관 재고 현황을 농산물이 유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 주시고요.

저희는 상진 정미소에 미곡만 합니다.

미곡만 합니까?

예.

9페이지, 친환경 발효성 퇴비생산 시설 확충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요. 10페이지, 밭작물 재배 유기질 퇴비공급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실적하고 올해의 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8억2,700만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11페이지, 조건 분리죠?

예.

16억3,800만원정도의 소득보전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2,600ha에 11억원 이것은 주로 밭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을 법정 리·동으로 경지면적이 마을전체 면적이 22%이내고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면적이 50% 이상인 마을이 해당됩니다.

조건 분리지역 기준이 농업진흥청에서 경사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견 없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산림과장님이 아셔야죠?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예.

현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 법정 리·동을 하다보니까 행정 리·동에 1리에 해당이 되고 2리도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이….

쉽게 말씀드리면 영춘면 상 1리 같은 지역은 안되고 상 2리는 되고요?

예. 구역이 되는데 제가 유암에 가보니까 1리 하고 2리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직불제에 대한 자료도 내 주시고요. 15페이지, 불법 어업지도 명예감시관의 지도·단속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치망 그것으로 어족 씨를 말리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남한강에는 수석을 채취하고 스포츠를 한다고 해서 스킨스쿠버가 와서 우리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번에 농업산림과장님 없다고 하셨는데 스포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쏘가리 같은 것도 들어가서 포획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 지도·단속을 보니까 연중 월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불법어업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하고 지도·단속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에 대한 저장고를 지은 것이 있죠?

예.

농업산림과에서 총망라해서 백두대간이라든지, 도에 도비사업이든지 군비사업이든지 2006년도,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에 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으로 된 것은 총망라 한 겁니다. 25페이지, 완벽한 재해방지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에 야계사방하고 사방 댐에 관한 것 재해 예방하는 것 여기를 위치하고 사업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 군유임야를 군유지에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가운데 있는 것을 매입해서 군유지를 집단화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산림경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 404원정도 걸리네요. 평당 얘기하는 것은 1,300원씩 하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임목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포함한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50ha에 6억원을 가지고 산다면 땅 값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 보다 현실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면적이 많고 가격이 낮은 쪽으로 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 3,000평에 400만원을 주고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목을 별도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국유림에서 하고 있는 읍·면에 각 리별로 산림계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임목 대금을 주고 환원해 갈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은데 이것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당초에는 분수계약을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계약을 했다가 마을에서 조림만 해 주고 돈을 찾아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즉 산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이것을 가지고 과연 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국유림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완해서 해야죠.

전체적인 계획이고 그 부분적으로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야라 그러면 그 개념이 뭡니까, 땅하고 위에 있는 부산물을 다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현실화가 안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 단양 지역은 임야나 밭이나 계곡 쪽으로는 가격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감정해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할 것이지 않아요?

공시지가 보다는 실 감정가로 해야 되겠죠.

공시지가는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150ha라는 물량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은 목표는 높게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사업 이것도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소득 기반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서 있는 농업산림과장님께 다시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의원이 질문하신 친환경시설비 그것이 작년도 본 예산에 올라 올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삭감을 할 적에는 1억2,000만원을 줘가지고는 생산비에 아무런 시설 외에 가치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삭감하고 금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기계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단양군 농민에게 친환경 비료가 다른 데에서 사오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삭감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군정보고 하러 면단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본 것은 1억2,000만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삭감된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예산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요구가 아니더라도 남이 볼 때는 예산요구 식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은 잘못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단양군 농민이 실제는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많은 돈을 조합에 지원하게 되면 그 관리는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약속 하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내 드린 것은 사업비 1억2,000만원은 지난해에 라인하나 하고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봤던 것이고 제대로 생산이 되려면 문제가 야적장이 부족해 가지고 숙성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신태의의원님하고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농림과에 2003년도부터 근무하신 것인가요, 2004년도부터 근무하신 것인가요?

다시 오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0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기한 것을 잘 아실텐데요. 야적장이 문제가 아니고 4대 의회 때 조합장 출신 의원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최초에 이것을 줄 때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100% 어상천 퇴비를 공급하자, 그러면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와라 성적서를 가지고 오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퇴비의 성적 시험이 안 떨어진다, 90%만 맞춰져도 하겠다고 하니까 성적을 가지고 온 것이 그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타 회사제품과 비교 했을 때요?

예. 조합장도 그때 인정을 했고 우리는 70%선 밖에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군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 지역에 그것을 이용해라 했더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는 낙엽송을 쓰는 바람에 거기에는 손에 가시가 들어서 못 쓰겠다 그 다음에는 전혀 안쓰겠다고 한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쓰라고 강조를 했더니 인근에 도축장에서 가져왔던 소 내장을 써 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 쓰겠다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시험성적이 나빴다 질이 낙엽송을 많이 해서 가시가 들어서 못하겠다, 손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안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적장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 2003년도에 근무하셨다면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향산 분교에 처음에 우리가 사 가지고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줬던 것이 아닙니까?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소백 농협으로 갔죠. 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지 않아요. 우리가 기계를 설비해 주고 받다가 손해가 나니까 임대료를 못 내겠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감을 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2000년도부터 근무했으면 다 알죠. 2003년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다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적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험성적 결과가 질이 좋아야 됩니다.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죠. 기계설비가지고는 안되죠.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도 질이 좋으면 인근에 것을 쓰지 왜 음성이나 진천 것을 쓰겠습니까, 조성은 소백 퇴비공장의 질이 향상되어서 그것을 48만포라고 그러는데 32만포를 생산하는데 32만포를 생산에 추가해 달라는 쪽으로 나와야 되죠.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는 데가 생산하면 이득을 내면 10%이상 배당을 안합니다. 소득이 창출되면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환원사업이나 플러스 이익 배당해서 10% 이상을 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 농협 같은 데는 70억원씩 무이자가 느는데 이자만해도 얼마예요. 4%면. 3억～4억원 하는데 흑자를 2억원 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케팅 사업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일반농민들한테 간다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농협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그런 것이 몇 번씩 있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사업을 올리고 해서 군수님은 먼저 에드벌룬을 띄우고 우리 의원들은 따라 간다 그것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2000년부터 근무를 했으면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료공장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농업인이 있고 또 우리 지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고 저희 자신도 농협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할 역할을 여태껏 못했고 또 그 이면에는 농업인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규격생산하고 제대로 했으면 했을 텐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농협만 비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악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고추광역브랜드사업은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역브랜드는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괴산이 하고 있고 음성, 진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 증평, 진천 세 군데에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보니까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3년간 182억원이나 지원을 받네요.

거의 200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참고해 주시고요. 22쪽에 단양마늘 가공 유통센터 운영하고 관련 되어서 목표치가 총 생산량의 50%입니까?

농가에서 생산한 양의 50%를 수매계획으로 있고 수치를 산정한 것은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것이 대략 60%선 그렇게 봤고 그 외에는 종자라든가 자급자족 친지들하고 보내 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50%선이면 농가에서 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선에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의 목적이 유통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명품화를 통해서 가치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금번에 보니까 눈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훼손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시로 임도도 확인도 하고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본 것은 처리를 했고 읍·면을 통해서 신고도 받았고 대성산에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관에도 상당히 안좋고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제 점검을 통해서 가시권내의 것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장시간 동안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9페이지, 위험시설물 정비에 각 지역 하는 곳 마다 금액의 차이가 똑같은 세천 정비인데 400m에 5,0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m에 7,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9페이지 시설물 정비 거기에 보면 예방사업추진 유암 1리 하고 대전 1리 것 하고 대대 2리 것 하고 하여튼 전체가 미터와 가격의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석축이나 구조물의 높이가 틀려질 수가 있고 하폭이라든가, 하천시설과 연접한 수로라든가 연계되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실제 설계 과정에서 현장 측량을 하면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2008년도 새로 신설된 관광도시개발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4쪽에 수중보 위치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요구하는 1-1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중보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권고된 사항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재심의 요청이 다시 고충처리위원에서 기각 결정이 됨으로써 기각 결정되는 중에 저희들이 인수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국민정책 제안센터에서 정식으로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수자원공사, 건교부, 기획예산처, 우리 단양군을 불러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 내용이 단양군에 시정 권고된 사항을 부처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줘라 그래서 그날 4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충분한 회의를 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일단 지정된 변경된 지점에 대해서 예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문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다가 위치가 예타가 되느냐 안되느냐 검증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안으로 가게 되면 KDI심사를 따로….

KDI심사를 따로 건교부에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맥심이 2년인데 6개월도 될 수 있고 그 안에도 될 수 있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 타운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허가 조건에 대해서 힘들 것 같은데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은 충북도 공약사업이 충주, 제천, 단양이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인수위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에서 충주, 제천, 단양이 공약에서 이뤄지면 인·허가 문제는 쉽게 풀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하사업하고도 연계되면 저희들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같이 되면 지금까지 공유수면 허가 한계도 다 해소될 것으로 저는 믿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4페이지, 중부내륙 물길 세계적 휴양관광지 명소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은 대통령 당선인 충북 공약사업에서 충주호 물길 100리인데 충주에서 단양까지고 70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한테 들은 것은 영춘 북벽이 종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력발전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안 줬죠?

아직 안 줬습니다.

1억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충주, 제천, 단양하고 연계해서….

아직 과업지시도 안하고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과업 지시할 때 반드시 소수력발전소를 넣어 주시고요. 6페이지, 댐 주변 사업비 한다는 것 다 확정되었습니까? 7억8,300만원.

댐 주민사업비는 금액은 확정되었고 대상지는 신청 받고 있습니다.

되었으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댐 지원사업 한 것 자료를 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인데 먼저 번에 건설과장님한테 군정질문 때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5,000억원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854억원은 반영요구를 해 놓았네요. 여기서 1,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18건에 대한 반영 요구한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12페이지, 군 전역의 공원화를 통한 관광지 경쟁력 제고에 가서 관광지 주변 쉼터 및 도시조성 사업 여기에 대한 계획 3건에 대해서 관광도로변 쉼터 조성사업, 공유지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공원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 했는데 도시공원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별 사업내역,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