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재헌 의원 발언
서학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편법 방지를 위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 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1차로 여성기업의 적격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처벌 권한을 지방자치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관내 여성기업의 물품구매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이천시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구매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성기업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국장님,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 불법은 아닌데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지적한 거거든요. 사실 여성기업은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사라든지 인터뷰, 경영활동 이력 등 다양한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현장실사는 2인 이상 동행 평가 등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경영평가라든지 아니면 여성 대표자들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 절차를 밟은 게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수의계약 제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직접적인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저희 여성기업에 대한 것도 간담회나 하려고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쪽이나 회계과 쪽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건 그 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업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사실 회계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이천시에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니까 95%가 여성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천시의 기업인들 중에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편법적으로 여성, 부인 명의로 해놓고 남성이 다 하는데 실질적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여성이 대표자로서 기업하는 데 지장,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조례잖아요, 사실 지원법이. 그런데 이천시는 95%가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인데 실제 여성이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 남성이 하고 대표자만 여성인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사실은 과하고 되게 기업하고……. 제가 여성기업을 얘기한 건데 실제 답은 또 회계과가 하게 돼 있네요, 사실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네,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협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기업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대표자가 여성기업인데 그 대표자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공직자나 우리 행정을 보는 공직자분들 중에 관련된 기업들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하는 경우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경제재정국장
계획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13시35분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ㆍ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진리뜰 개발 제안 건입니다. 우리 시의 축제는 주제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분야별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개별 축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숙고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하천 제4수변공원에 잔디밭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조성된 상태로 진리뜰 개발 등 행사 공간의 추가 확장 등은 향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00쪽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양근린공원 조성 건입니다. 우리 시는 2030년 도시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공원에 대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효양근린공원은 2025년 70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집행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 확보를 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이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 건입니다. 무촌근린공원은 2023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여 2027년까지 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도 42호선과 지방도 337호선 복하천과 접하는 지리적 이점과 복하천 수변공원 등 인접한 공원과의 연계성 등 장점이 있는 만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실효보다는 2030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을 확보해서 시민 생활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 2024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9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네, 위원장님. 진리뜰은 그러면 더 고민하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하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요즘에는 수변공원에 축구장 있죠?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김하식위원
거기에 엊그저께도 향토협의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징검다리를 놔줘서 반대편에서 주차하고 건너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엊그저께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 혹시 있으세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지금 징검다리는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거하고 이쪽 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아, 추가로.
김하식위원
제 얘기는 이쪽 위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그 수변에 조성된 시설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더 안 드리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저하고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김하식위원
혹시 효양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셨나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예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아, 그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그 외적인 부서에서도 혹시 가보셨나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혹시 서희테마파크 쪽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황톳길…….
김하식위원
제가 여기 시정질의 한 거는 효양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어떤 답변에 급급해서 이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같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든가 확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 토지보상이 급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그 보상 이후에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조성 들어갈 때쯤이면 다 퇴임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또 있게 되면 지속적인 어떤 이런 것의 질의나 확인을 해서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거에 대한, 질의한 거에 대한 어떤 답이나 이런 게 함께 같이 공유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김하식위원
최소한 의논을 하겠다고 했으면 벌써 질의한 지가 지금 한 4개월 됐잖아요. 5개월째 접어드는 건데 그렇다면 저한테 와서라도 한 번쯤은 의논했어야 된다고 봐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하식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포인트를 현장 가서 보고 그러면 아, 여기, 여기는 이렇게 꾸며 가야 되겠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와서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상은 보상대로 가야죠. 그리고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바로 그게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완료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을 가지고 저희 조성팀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랑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저는 101쪽에 무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 이게 장기미집행이 되는 관계로 재산권에 굉장히 침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한 달 전에 여하튼 실시인가를 실시하심으로써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셨는데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25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100억 원 예상을 하셨네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지금 6,600 정도를 계상하셨었죠?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일단은 1회 추경에는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조사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을 예산편성 하셨을 때에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추가로 확보해서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기초조사를 해서 감정평가하게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추가경정예산 중에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여하튼 일몰제를 지나서 다시 5년의 기간이 확보됐어요. 그렇죠?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어떻게 뭐 예산은 괜찮으신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산 확보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도록.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에 보상이나 내지는 기존에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일부 실효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라는 게 보상이 뭐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지방도 337호선을 하나의 어떤 좋은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연계하느냐 분리를 하느냐 그 기점에 있습니다. 아예 처음에 지정했을 때와는 주변 여건이 완전히 틀려진 거잖아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죠
송옥란위원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실 예정이세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일단 먼저 보상을 하고요. 사업계획은 그 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육교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연결될 수 있게끔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보상이 완료되고 향후에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씩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육교를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 사업비가 162억 책정이 돼 있는데요, 계획에. 그 범위 안에서 육교…….
송옥란위원
육교만 162억이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총공사, 공원에 대한 조성비 총액이 162억 지금…….
송옥란위원
아, 보상비 빼고?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네, 보상비 빼고.
송옥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하튼 400억에 육교 또 추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그 조성계획 안에 이 162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송옥란위원
410억에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공사비 162억에 육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410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또 하시다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는 거는 줄어든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민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시민이 있고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는 거고요. 시민하고의 약속이었어요, 공원 하기로. 20년 못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책임지실 분 계세요? 5년 안에 꼭 반드시 지키겠다고 책임지실 분 계세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듯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필요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제가 재정이나 이런 상황이라도 좀 넉넉하거나 내지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거든요. 이번에 추경 상황에서 보면 지금 통합계정에, 안정화계정에 지금 융자까지 가져오고 지방채도 이미 발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지금 93억 정도가 감소돼 있는 상황이고. 아니, 어디서 가능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이닉스 법인세 기대하세요? 어디서 예산을 가져오실 건데요?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 뭐 도로나 내지는 SOC 사업이나 이런 거 다른 데 대신 가져와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어떤 게.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
병구
황병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요. 딱 2개 남아 있습니다. 효양공원하고 무촌공원이 남아 있는데 이 공원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게 의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의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하실 거잖아요? 어디서 뭐 다른 예산을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방채 발행 또 하실 건가요? 아니, 제가 이것 정말 걱정돼요, 정말.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병탁
최병탁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도하고 분리된 부분이 있다면, 분리돼서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산 확보하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주변의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 지정한 무촌근린공원 중앙을 337호선 도로가 뚫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건이 지금 틀려진 상황이고요. 자꾸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접근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337도로 있죠, 45호선 있죠, 양쪽에는 복하천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게 계획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도 제가 보면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너무 지금 우려가 됩니다. 좀 검토하시고요. 변경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라도 이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다른 거에 비해서 바꾸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다 필요해서 이미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지가 지금 꽤 됐을 거예요. 꽤 됐어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하고 작년 행감에도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저 혼자만 심각한 것 아닌 거잖아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13시54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은 총 5건이고,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착공하여 2027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미개발지 등에 대한 공영도시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개발방식과 대상지 선정 등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외에도 주거안정과 도시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선제적으로 필요한 간선도로망 계획을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 민원과 관련해서는 조치 완료되어 지난 4월 11일 동별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등 이행사항이 완료되면 주택 사용검사 계획입니다. 국지도 70호선 신안실크밸리 진출입로는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천 백사∼여주 흥천 간 도로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부권 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신안건설과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불법 전단에 대한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과태료 300건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107쪽에서 1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3블록은 27년도 준공 예정이고, 28년도에 2블록이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2블록이 서희아파트와 청소년문화센터 그 사이에 길을 얘기하는 거죠?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중로2-69호선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2블록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준공 예정일이라는 게?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2블록이요?
김재국위원
네, 그렇죠.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2블록은 거기 사진상에 보면 우측에 ‘서희’라고 써 있고, 2블록이라고…….
김재국위원
네, 중로2-21은 브라운스톤하고 금호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 그 사이 도로, 그러니까 이천중학교 그 사거리 앞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은 중로2-21호의 차선이 지금 현재보다 확장되는 게 어떻게 변경, 확장되는 건가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여기는 지금 위에 중로3-62하고 3-63호는 폭이 12m로 2차로로 운영이 될 거고요. 나머지 노선은 폭이 15m로 3개 차로로 운영이 되는데요,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있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이천중학교 사거리에 보면 지금 좌회전 직진 신호 차선 2개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우회전 차선이 하나 생기는 건가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우회전은 아니고 좌회전이죠.
김재국위원
좌회전 차선은 있어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3개 차로로 운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좌회전 하나, 직진 2개?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반대쪽 차선은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제…….
김재국위원
편도 차선으로 3차선이고…….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편도 1차선인데 좌회전, 양쪽으로 좌회전 차로가 있는 거죠.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는 지금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회전 차선이 없으면 어쨌든 혼잡할 것 같아요, 지금 차선이 하나 늘어나도. 이거를 교통의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중로2-69라는 도로가 조속히 착공해서 준공까지 완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희스타힐스 준공시점에 이거를 같이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이것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에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서희아파트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 사잇길인데 그게 확장이 미리 진행이 돼야 롯데3차가 준공이 되고 이천중학교나 제일고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2-21쪽으로 차가 상당히 혼잡하게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는 이 2-69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희아파트가 준공시점이라고 그러면 28년도가 예정이 되는데 그전에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진행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이거는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쪽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도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신세계빌리브가 입주되면 아마 그때부터라도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지하에서 나오는 것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혼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분산돼서 등교 시간에 안흥초등학교든 이천중학교든 제일고등학교 다 그쪽에서 나가잖아요. 그 사거리하고, 그래서 2-69까지 빨리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당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음 주택과 115쪽에서 1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주택과 얘기하시는 거죠?
서학원위원장
네, 주택과.
김재국위원
뭐 여러,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바로 걱정되는 부분이 북부체육공원이 6월에 준공이잖아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이 시점에 신안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초등학교 등교를 해야 될 도로가 지금 조성이 안 됐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에서라도 그 북부체육공원 앞에 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제안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신안 쪽에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면 북부체육공원 준공을 해야 되고, 거기 도로가 있어야 북부체육공원도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등굣길에도 또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게 공사가 아직도 계획 중이고, 신안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언제 진행된다는 얘기인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사업시행자랑 그리고 도로관리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6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 체육공원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지금 아이들이 그 도로로 해서 학교를 등교할 때 그 도로 사용을 못 하면 지금 큰 도로로 해서 모전삼거리로 이동해서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 도로는 북부체육공원 준공시점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국장님, 119쪽인데요. 불법 전단지 배포가 사실 실적이 하나도 없다가 제가 연말에 했더니 그나마 750만 원 과태료를 물렸네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김재헌위원
사실은 그 불법 전단지가 오래된 숙제였어요. 시내 중앙통이라든지 일수라든지 막 엄청들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여태 단속이 안 됐는데 그나마 시작해 줬다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제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선정성ㆍ음란성 전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래방들이라든지 이런 전단지들 보면 진짜 어린애들이 봐서는 안 좋은 게 엄청 많이 길바닥에 뿌려져 있고, 그것 막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서 과에 신고해 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법 전단 배포는 그 배포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고용주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상위 단계의 단속이 집행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단속강화만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골목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중앙통 같은 데도 엄청 막 그냥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특히 선정성 같은 거는 어린이공원 옆에다가 그냥 막 흘리고 다녀요. 그런데 과연 어린애들이 저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보기 안 좋은 건데 보다 조금만 강력하게 단속만 해 준다면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14시08분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 관련입니다. 지난겨울 대설로 인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상황대응 비상근무를 9회 실시하였으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약 한 달간 이천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특별재난 선포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비상근무자의 피로도가 가중되었으며, 근무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비상근무 편성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호우주의보 발효 시 비상1단계 근무인원을 작년 대비 7명으로 감축하였고, 기상 여건에 대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근무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근무자의 현장업무 불편해소를 위하여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특히 겨울철 비상근무 시 한랭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박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점용허가 철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하천부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0건의 원상복구 명령과 5건의 변상금 부과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하천ㆍ계곡 지킴이 상시 운영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가산∼수정 간 농어촌도로 외 21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9개 노선이 준공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선에 대하여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마을간 연결도로와 하이닉스 주변도로 확장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2035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주민 수혜도와 형평성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장호원읍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에 맞는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SOC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후 설치된 전선 지중화박스 재정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총 8개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된 지상기기는 총 69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상기기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해 지상기기 박스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2025년 6월까지 서희로 구간 내 3개소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장면 양촌사거리 관리방향 우회전 차선 연장 관련입니다. 국도 42호선 구간 내 양촌사거리 관리방향은 아름수리아파트, 마장행복주택 3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도척IC가 신설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양촌사거리 관리방향 80m인 우회전 차로가 연장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2025년 1월 21일에 건의를 하였고, 국토 병목지점 개선사업 5개년 계획 수요조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사업 건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국토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수대오거리 주차문제 대책 관련입니다. 분수대오거리 일원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 안과 장기 안 병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단기 안으로 농협하나로마트 본점 분수대오거리에서 170m 위치의 주차타워를 25년 6월까지 임대하였고, 7월부터는 약 100m 떨어져 있는 이천농협 창전지점 부지에 하나로마트를 철거하고 약 69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농협과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장기 안으로 창전동 심포니공원에 어린이집을 이전한 후 철거하고 지상 3층 180면 규모로 창전동 공영주차장을 29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과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여 분수대오거리 주변에 주차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불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 관련입니다. 현재 이천교육청과 협력하여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학생 통학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광주와 오산 등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천시 특성에 맞는 최적의 통학버스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이천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고 학교, 운송사와 구체적인 노선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0월 시범운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교통불편에 대한 계획된 일정에 맞춰 통학버스를 도입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장면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이천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30 준공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장택지지구에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때문에 유료화 전환을 요구한 마장택지 제1ㆍ2공영주차장에 대해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주변 상가 이용과 회전율 향상을 위해 1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마장택지지구 내 사유지를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25페이지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129쪽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135쪽에서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국장님, 양촌사거리 도척 우회전 차로, 감속차로 100m 연장을 신청한 건가요? 감속차로 100m를 건의한 건가요?
재학
이재학안전건설국장
지금 우회전 방향으로 80m를 수원국토에다가…….
김재헌위원
80m?
재학
이재학안전건설국장
네.
김재헌위원
그러면 육교 있는 데 정도 오겠네요? 육교.
재학
이재학안전건설국장
거리 정도가, 그건 저희 담당과장이…….
재영
이재영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네, 육교 못미처까지 100m 연장하는 걸로 건의했습니다.
김재헌위원
시장님 간담회 때 또 나온 얘기가 그 가운데 화단이 조성돼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도로관리과장
네.
김재헌위원
화단이 차도 건드리고…… 그런데 그 화단을 없애고 감속차로를 하면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화단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차 진행에 방해를 준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재영
이재영도로관리과장
그게 다른 데는 가드레일로 돼 있는데 그쪽에는 택지개발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미관을 위해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방문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화단을 이용해서 차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아니면 그 화단을 그냥 놔둘 거면 나무를 없애고 꽃길이라든지 이쁜 걸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시야도 가리고, 또 지나가는 큰 버스 같은 건 이런 것 건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때 시장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139쪽에서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139쪽에 창전지점의 부지를 임차하기로 했잖아요?
재학
이재학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농협은행은 그대로 기존 거기에 영업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재학
이재학안전건설국장
지금 중앙통 쪽에 있는 그 건물 하나만 두고서 연쇄점 건물은 다 철거하는 걸로…….
김재국위원
네, 그 연쇄점 건물 외에 식당 건물이 또 2층으로 있잖아요, 그 양정빌딩 쪽 주차장 정문 오른쪽에. 그쪽도 그러면 철거가 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안전건설국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창열
박창열주차장조성팀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입니다. 농협 소유에 있는 건물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거고요. 하나로마트는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영업소는 저희들이 존치하고, 그 안에 오래된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존치하고요, 나머지는 다 철거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러니까 농협 건물이 연쇄점하고 별개 건물로 돼 있나요?
창열
박창열주차장조성팀장
네.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열
박창열주차장조성팀장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통 쪽으로 농협은행 외에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열
박창열주차장조성팀장
네,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옛날 창고는 존치하고요.
김재국위원
그게 69면?
창열
박창열주차장조성팀장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14시21분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45쪽부터 153쪽입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면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장면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에 GH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대월2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발굴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민관협력 모델을 자체 추진하고자 지난해 12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카인드(KIND),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본 협약을 기반으로 관내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연계한 금융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서학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군 TF를 구성하여 MRO 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산업체 유치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 드론 배송 성능시험 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군 협력 방위산업 세미나 및 장비 전시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서학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둔도예촌역 주차 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둔역 인근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여 2개소 847면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4월 중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도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한 효율적 조치를 위해 부서 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147쪽에서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먼저.
박준하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했던 민관협력 투자금융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 업무협약을 지난 12월 27일에 체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는 왜 체결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한국무역보험공사는요, 보증보험료 할인 및 기업 수출 및 투자할 때는 비금융서비스, 금융하고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KIND라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는 기업의 국외시설 투자 시 자문 및 공동투자 검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KIND도 같이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소부장 기업에 대한 자문 등 비금융 지원을 해서 저희 이천시랑 4개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분야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 현재 관내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무역공사에 저희가 현장을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갖고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러면 이천시에서 어떤 재정지원도 협약이 되는 거예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재정지원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박준하위원
재정투자?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해외에서는 기업체를 방문했었는데 그쪽에서 달러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공사가 이쪽에서 달러하고 원화 환율이 크잖아요. 그쪽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결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준하위원
아, 우리 이천시는 그러면 무역공사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우리 이천시의 역할이 궁금해서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이천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건 없고요. 각 4개 무역보험공사랑 KIND 이런 데가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박준하위원
제가 민관 투자 협력…… 투자금융 같은 것도 설치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재정수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보니까 재정투자 같은 부분을 해 보면 어떨까 했던 부분이었어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요,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기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것 작년 12월에 한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기금은 별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아무튼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이닉스 관련 업체들이 많이 해외 공장이나 아니면 이런 투자를 하는 데, 그리고 또 이천시에 물론 유치가 돼야겠죠. 그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15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먹자골목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지금 한 4년 정도 됐나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송옥란위원
지금 현황은 불법주정차, 인도 옥외광고물 또 테이블 이런 게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행도 지금 불편하고, 일방통행인데 지금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불편해하시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연결해도 해결이 안 돼서, 또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담부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난 3월에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의 계획을 수립하게 그 근거를 뒀습니다.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추진하는 것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가 받아서 보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그쪽에 지금 열악한 상황이 지금 주차장인 것 같아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먹자골목 내에다가 막 인도에도 주차하고, 주변에 자꾸 주차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는 협업 추진을 약속했고요. 4월 16일 날 저희가 먹자골목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일방통행, 양방향에 대해서도 하고, 광고물 민원이 통행에 불편하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인회 자체에서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침하 구간 보수라든가 시설물 보수 건의하고, 주차장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저희 관련은 아니지만 삼원주차장 재추진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상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상인회하고 4월 16일 날 했지만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더 해서, 또 이게 주차장이나 아니면 도로나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상인회하고 하고, 그래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일단 그 삼원주차장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휴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먹자골목하고 여기 주차장하고 쿠폰을 한다든가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주차비를 서로 지원하거나 내지는 이벤트로 해 준다거나 또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이거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상인회하고.
송옥란위원
그 간담회에 접근한 걸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늘 언제나 이게 재건축이나 내지는 재개발 사업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그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다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능의 중심이 되는 게 사람이고요. 그렇죠?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그럼 여기는 누구냐면 여기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에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분들이 문제 인식을 하시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또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같이 접목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예를 들면 도시재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시설적인 어떤 내지는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계속 수동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인회를 접근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고민하시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이런 것 우선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 상가에 있는 이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도시재생 된 이 지역이 이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기가 진짜 도시재생의 목적,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를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분명히 해결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최대한 관심 갖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저도 15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처음으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거기가 원래 차 없는 거리 조성이었죠?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지금 잘못된 문제점이 어떻게 될까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차 없는 거리인데요.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겠죠. 이용자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저희도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나눠지다 보니까 관심이 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상인회에서도 간담회에서 스스로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처음에 제가 거기 현장을 갔을 때 우선은 상당히 많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우선은 공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이래서 거기 하자보수를 처리할 때 거기가 바닥면이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넣었기 때문에 그 물이 고이는 부분을 그냥 아스콘으로 땜빵할 정도로, 그러니까 덮일 정도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이 철길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철길 레일을 양쪽에 배수구로. 그래서 처음에 덮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용자가 아니라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시켜요, 거기다 인도에다 개구리 주차를.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상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이용자들이 아니고 상인,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차 없는 거리는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또 주차장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로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 먹자골목 똑같아졌어요.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 목적에 맞게, 사업목적에 맞게 했으면 거기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 또 간담회 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거기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해서 그 공사, 도시재생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리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했는데 불법주차, 무질서하고 광고물도 있고 그래서 상인들도 협조를 해야 된다. 아까 반대로 상인회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거고, 서로 간에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상인들도 이제, 그 상인회 자체에서도 그런 걸 정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처음에 사업목적을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여기 계신 8대 의원들 말고. 그렇죠? 그 사업은 저희가 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옛날하고 똑같이 차 없는 거리도 아니고, 거기 상가에 가보면 다들 개구리 주차 시키고 있고, 그러면 옛날하고 틀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위에 조명이나 또 바닥의 노면 그 디자인이나 차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또 차 때문에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피해 다녀야 되고, 뭐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처음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인회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인회도 또 협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도예촌역 주차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152페이지. 요게 지금 팀장님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도 2호선 4차선 도암간 자동차 전용 보건소까지 도로가 올해 말에 개통이 돼요. 완공이 돼요.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러면 거기 역세권이 4차선에 한 차선을 가변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편도 1차선일 때는 병목구간이 생기지 않으니까 한 차선을 가변주차장을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4차선이 완공되면 도예촌역 앞도 4차선 개통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 가변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차량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 한 6∼7년 전 전후로 다시 돌아가서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세요, 이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이 전달되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하려면.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런데 추경에도 예산이 이런 것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2차 추경이 9월이나 이때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차량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중교통 쪽도 부탁을 드렸고, 차량을 최소화시켜서 이동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거기 피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착공이 이게 행정적 절차가 이행돼서 올해 말에 역세권 착공이 시작을 하면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꼭 그걸 인지해 주셔서……. 또 이게 새로 발생되는 민원이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게 다시 회기하는 민원이라 아마 주민분들은 또 많은 피해를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어떤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정인우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14시4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시정질문 추진상황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송옥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천쌀 수출 확대 전략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쌀 수출 가공품은 컵누룽지와 이천쌀 미숫가루 제품 등 2024년 1월부터 3회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천쌀 수출을 단순한 쌀 수출에 머물지 않고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수출을 진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이천쌀 가공식품의 글루텐프리 인증현황 파악 및 가공식품 품목을 확대하고 인증 희망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KOTRA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절차를 협조 진행하여 해외 대형 유통업체, 한인마트, 아시아푸드마켓 등에 유통망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본 내 쌀값 급등으로 인해 한국산 쌀이 일본에 수출 물꼬를 트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를 통해 일본 내 한국 식품관 큐텐(Qoo10) 입점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 송옥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천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예정이었던 2개소 경영체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어 2025년 3월 기준 총 17개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선정 대상자의 시설자금 융자를 올해 지원 예정입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총 8개소가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인증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과 안테나숍 등을 통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청년꿈 스타트업 2024년 수련생 6명 중 2명이 창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농업 활용 교육, 스마트농업 교육, 그리고 치유농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10월에 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승인 확대를 통해 인증 경영체의 소득증대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및 치유농업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6차 산업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에 대해 8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돼지농가 168개소에 대하여 축산 내부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하였고, 기준치 20ppm을 초과하는 23개 농가에 대해 현재 개선 권고를 요청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166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는 율면 월포리 일원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설립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비 최대 6억 원을 확보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59쪽에서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일본에 쌀값이 올랐다고 하죠?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본이 요새 쌀값이 한 2배 정도가 올랐다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송옥란위원
먹어보니 맛있다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35년 만에 최대 25톤을 지금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천은 어떻게 수출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처음으로 수출 나간 거는 해남 쌀로 알고 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가는 주목적이 일본 내 쌀값이 급등하는 그런 관계로 해남 쌀보다 저희 이천쌀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저희한테 접근이 지금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저희도 한국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서 미국 아마존과 그다음에 일본 내 큐텐(Qoo10)과 한국 간에 저희가 우리 가공식품을 전시 판매할 것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가공식품은 어떤 것 예정이세요?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미숫가루나 누룽지 이런 정도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 또 혐오성 댓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농약이니 내지는 뭐 이렇게 혐안성 댓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약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농약이 많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줘도 안 먹는다, 뭐 이렇게 지금 혐한 댓글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잔류성 농약, 토양부터 시작해서 생산해 나갈 때까지 미질 관리를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쌀은 안전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안전하죠?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상품으로 승부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이나 내지는 핵가족이나 1인 가구 이렇게, 또 외식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한정된 쌀 소비이기 때문에 수출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글루텐프리 인증을 하시는 것과 기능성 쌀을 개발하시는 것,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루텐프리 인증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천시는 각 RPC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기후나 내지는 토양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따라 그 미질이 다 틀려질 텐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서 다 그냥 한 가지의 쌀로 지금 통일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제가 쌀축제를 통해서도 보면 이제 임금님표 이천쌀은 믿고 먹는 쌀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골라 먹는 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쌀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천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죠? 기능성 쌀.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 자체 차원에서 기능성 쌀을 준비하지는 않고요. 각 농가별로 기능성 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래서 기능성 쌀을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내지는 사후 관리를 해서 기능성을 보완하거나 또 기후나 토양이나 물이나 이런 걸로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하튼 이제 그 시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쌀, 밥 이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하셔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161쪽인데요. 사실은 농촌경제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1차 산업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주민의 어떤 고용도 창출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농가소득의 어떤 증대도 될 것 같고…… (기침) 죄송합니다.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괜찮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자원을 반드시 연계하고 기술개발도 하시고,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천쌀의 어떤 우수성, 이천 농산물의 우수성은 이미 다 각종 브랜드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이천쌀이나 이천 농산품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도 각종 연구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가 한 23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또 새로 출발한 게 치유농업이 새로 출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수도작 위주에서 도시농업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래농업에서 요즘은 점차적으로 농업과 복지가 연계된 치유농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50시간 정도로 해서 10일 차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세요.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던 6차 산업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7개소에서 지금 2개소가 인증을 완료했네요?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 활성화도 더불어서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축산과 165쪽에서 1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제가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동물보호센터가 여주에 있었잖아요. 위탁을 줘서 여주에 있어서 사실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입양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여하튼 유기동물 보호ㆍ구조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입양을 매칭하셔서 동물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동물학대 예방이라든가 동물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다가 설치 예정인 거죠?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동물도 행복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덕
노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4시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