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8페이지 출장 마을 시범 및 지원농가에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한된 출장을 하는 것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것을 출장을 가시게 되면 그 동네 전체를 다 보살펴 주고 잘못된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주 수요일날은 관내 127개 전마을을 나누어서 출장을 하도록 하고요, 또 주4회 동안도 요청 마을이라든지 교육장소 회의장소 전부락을 지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정된 읍면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13페이지 장수마을 육성에 보면 생활환경정비 13페이지 생활환경정비는 어떻게 하고 또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농촌생활 환경은 농업인들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하게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시기 이전에 걷고 또 자기건강은 스스로 챙기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꽃나무를 가꾼다든지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중앙지침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려진 지침이기 때문에 부락민과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한 3년째 하잖아요.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수노인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강면 방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나무를 지금 심었고요, 영춘면 만종리도 꽃나무도 좀 심었고, 또 필요한 농작업기구 소형 같은 것도 지원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농작업 보조금도 지원해드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환경정비라고 하는 겁니까?

예, 사업비가 좀 적어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14페이지 여성 농업인 육성에 보면요, 수박과제분과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박과제분과의원들은 거의가 수박작목회에 속해 있는데 남자들이 작목회 있고 여자들은 분과위원이 된다면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섞여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어상천 지역에 수박재배하시는 여성분 14분이서 스스로 연구회 비슷하게 결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마침 중앙에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만은 아니고 그 품목반 시상제도가 생겼는데 거기에 응모한 결과 어상천 수박분과의원분들이 거기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으셔서 이분들이 조그마한 소형기구도 사고 이렇게 하셔서 자생조직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스스로 연구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남자부분들은 많은 회원이 있고 여긴 14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뭘 봤느냐면 어제 신문을 봐도 말하자면 봉사활동에서 이중 삼중 지원하는게 있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도 한과가 두개씩 갈라져서 지원이 된다면 복합지원이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원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하시는데 득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복합성을 일으켜서 더 힘들게 만들진 않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성분과 14분들이 거의 분기 한번씩 자체교육 회의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연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기술향상에 큰 도움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밭작물 프로젝트지원 여기 가공유통이 있는데 도담삼봉 입니다. 농림과에서 마늘유통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단양 내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집해서 가공유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도담에다 10동에다가 잡곡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면 1개군 2개과에서 각자가 다른 사업을 갈라서하게 되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둘 다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6개 지역에만 특별히 선정해서 지원하는 3개년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서 가공까지 가는 2차 산업 그리고 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가공뿐 아니라 음식으로 해서 직접소비자들이 먹고 할 수 있는 3차 산업에까지 연관시키는 종합산업 쪽으로 한번 해봐라, 차별화 시켜하자, 이런쪽으로 해서 도담지역은 전국에서 6개소 밖에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 대로 1, 2, 3차가 연합되고 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자리에서 밝힐 단계는 아니고 완전히 부락민과 협의가 되고 사업 내용이 구상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근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지금 마늘가공유통센터도 지금 앞으로 단양군의 전체를 모아도 운영될까 말까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상천에 가공유통센터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 또 있고, 지금 도담삼봉에다가 2억을 들여 그것을 만든다고 봤을 적에 과연 가공유통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분산이 된다면 1개 군에서 각자가 놀아나는데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집합해도 될지 말지 한데 갈래갈래 찢어 놓는다면 우리가 지금 돈을 잔뜩 들여서 매포에 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 지금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되기 때문에 우려성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개로 모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을 선별 지금 매포쪽에 되는 것은 선별과 포장, 소포장쪽에 아마 주로 대개 이루어질 것이고요, 도담지역에는 선별과 가공보다는 음식물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 매포쪽에는 농림과에서 하는 유통가공센터….

잡곡이라 해놓고선, 잡곡을 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잡곡에는 대표적으로 콩이 대표적인 작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두부도 할 수 있고요, 콩나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여기에서 밝힐 단계는 아니고 주민들하고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파는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지금 밝힐 수만 없다는 것만 좀 양해해주시면….

거기하고는 상관없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영농의 현대화 또 과학화를 위해서 수고 하셨고 영농교육에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4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시범사업 1개소에 2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 지금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흥청 3개년 계속 사업으로 단양읍 도담리에….

도담리에요?

예.

5페이지에 보니까 농업 기술지원 과다신청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운데서 신청이 탈락될 것을 예상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의회승인을 해주셔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초과된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청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13억6,300만원인데, 가만히 여기에 보니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고추, 수박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약 한 5억1,200만원에서 37% 되고, 또 마늘 건가 시설이 2억4천에서 15% 친환경 축산에서 2억2,800만원해서 21%로 해서 총 73%가 3가지 사업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단양으로써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까, 3가지가?

예,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과다 신청 내역은 그 부족액을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그 만큼 농가에서 과다신청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은 신청이 있었다는 뜻 입니다.

3가지 사업에 보니까 73%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약 3분의 2가 3가지 품목에 몰린다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좀 미리조사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14페이지에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에서 환경친화적 농촌주거모델시범사업을 1개소 5호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신가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단양읍 마조리의 농촌테마마을 조성했습니다. 테마마을 조성된 지역에 추가로 농촌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5개 농가, 5집에 대해서 지원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역은 단양군 마조리로 이미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농촌답게 내부는 현대식으로 하더라도 외부는 우리주거환경에 맞게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도 이젠 전통가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은이온수 활용 친환경 과수재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하수나 그런 물을 전기분해하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온수를 이용해서 뿌렸을 경우에는 해충사과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해충에 밀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완전히 정형화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하고 저희 농업개발계 하고 공동연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영춘면 의풍리 과수농가에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농약이 아니고 완전 무농약으로 가는 겁니까?

농약은 안 뿌리는 것이고요, 은이온수 이 전기분해한 이물을 뿌려서 지금 방제 효과를 지금 개측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농약은 일체 안 뿌리고 완전 친환경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살충은 되는데요, 살균관계는 아직까지 완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곳엔 농약을 한번도 안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농약으로 보시게 되는데 전체 과수농가가다 은이온수를 이용한 방재 친환경 재배는 아직은 도입 단계는 아니고 연구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시범연구사업입니다.

시범연구사업?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태의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요, 친환경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농작업 기계를 50대를 보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0대로 되어 있고요.

예, 20대.

친환경제재 조제살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할 것 같으면, 첫째로 농약을 전혀 뿌리지 않는 무농약 재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약은 뿌리되 저농약 고독성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농약을 적게 뿌리는 저농약도 있고요, 또 유기농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 친환경에는 여러 가지로 친환경할 때도 무조건 농약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뿌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업량은 20대가 맞습니다. 50대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것은 오타예요?

예, 그렇습니다. 20대가 맞습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40% 인가요?

예, 저의 분기상은 전부다 60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재 조제살포기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친환경제재는요, 여러 가지 미생물제재도 있을 수 있고 조제를 해서 땅속에 다가 넣어서 땅속에 있는 미생물의 분해를 촉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그것으로 하지 않고 인륜관리기를 공급할 겁니다.

살포기는 아니고 인륜관리기로?

예.

여기는 조제살포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급대상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보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 하우스가 부족분이 너무 많은데 5억2천이나 되는데 금년에 이것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신활력 사업비 여태껏 사용했는데 하우스가 부족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신활력 사업단에서는 이것을 비가림 재배만은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부족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추경에 하든 올해 안으로 다 해주시길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의 신청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신청이 별로 많지 않아서 신청하신 분들의 거의 수요량을 충족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또 농가에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1ha도 다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신활력 산업비가 1차적으로 해서 올해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2차 산업을 하는데 1차 산업 들어간 곳에다 자꾸 집중지원하지 말고 2차 산업 나왔으면 농민에게 돌아갈 것은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을 가보다도 모든 게 다 몇 % 몇 십 %는 다 농민의 것이다, 그것은 찾아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교육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그것을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활력 산업은 이미 작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계수의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추후에 그것을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 때는 꼭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시라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회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1,500만원을 부품대로 1,500만원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2,200만원 가지고 물론 예산 계수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감면 금액이 커지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로는 5천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1,500만원가지고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면금액을 5천원에서 만원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요 금액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무상은 옥수수 종자 밖에 없습니다.

예.

예.

보건소장 홍민우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5쪽에 단양노인요양 전문병원 위탁관리 운영하고 관련되서 그동안에 위탁 전후를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이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노인병원의 원래 목적은 치매와 중풍환자를 잘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 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와 현재 위탁 환자 운영할 때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력을 타승계를 받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에 물품을 팔아 주고 그런데 다만 근래에 장례식장에서 아마 장의용품 두 가지 정도가 아마 인상을 해서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지에 가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14페이지, 어제도 제가 농림과에 물어본 것이 있는데 산모도우미지원 이것이 어떻게 3개 과에서 하네요. 생활지원과 농림과 보건소…, 이 각자가 다른점은 있나요?

예,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복지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유치를 했는데, 뜻 이면은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산모도우미 전문봉사단 운영은 주로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의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인의 어떤 출산시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것인데, 하루에 단가가 일일 2만 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신생아 산모도우미라는 명칭하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자활학원기관에서 연계해서하고 있는데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고 또 이것은 본인이 4만 6천원을 부담을 해야지 저희들이 산모도우미를 완료한 다음에 자활 훈련기관에 56만 7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애를 많이 낳아라, 그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점이 아니고 이 3가지하게 되면 산모도우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각자가 다르다고 보면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우미 지원 하는데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덜 받고, 또 단양군에 보니까 10명 20명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제 하는 동안에 아기들은 낳는 것은 단양군에 낳는 숫자는 똑같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서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산모도우미를 하더라도 사실은 누구는 100원 받는데 누구는 200원 받는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한 군데 모아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원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때 입원한 환자들의 소변이라든가 변을 볼 경우 열심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종사자들이 환자를 모시고 화장실까지 가서 보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환자들이 연세도 많고, 몸도 무겁고 하니까 모시고 가려면 봉사자들이라든가 그곳에 종사자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누어야 되는데 그 변을 서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고 본인 입원한 환자들은 그게 습관이 안 되어서 소변이나 변을 볼 때 굉장히 힘이 든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전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상황을.

예. 제가 듣기로는 서비스가 저희들이 할 적에는 좋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용, 미용은 이제 자원 봉사자들이 많이 오는데 목욕 서비스할 때, 밥 수발을 할 경우에는 관에서 운영할 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는데 현재 개인이 할 땐 그런 것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담당사무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뭐 잘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위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싶지만 그쪽에 종사자들이 좀 약간 자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태도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일전에 부군수님께서 노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니깐 상당히 고마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맞춤 보건서비스 중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차상위층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환경친화적방역소독이라고 그랬는데 재래식화장실 살충제 지원인데 이것이 분재로 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통으로 되어 있는 것?

예, 맞습니다.

제가 마을을 출장가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쌓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분재보다는 뿌릴 수 있는 것 소형으로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우리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 됐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2페이지에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조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의약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폐기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병원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간에 전문처리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의약업소는 어떻게 여기에서 점검 방법이 연2회라고 그랬는데 순회해서 그냥….

예, 상반기 하반기 순회해서….

상담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체크리스트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 담당 감시원들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 판매가 있는데 안경업소점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주로 보면 무허가 제품 그 다음에 무신고 거기에도 의료기기도 너무 산발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 파장관계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선 이런 의료기구를 작년도부터 허가제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허가 제품인지, 그 다음에 무신고 제품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촌에 가보면 인구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의료기구를 싼 걸 사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관내에서 그런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대상지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보건 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옛날에 80년도부터 83년도에 그때에 취약시 별로 그것을 대상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그 당시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정대상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규로 설치한 예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촌에 보면 대부분이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동이 불편한 이유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교통이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료기관에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근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진료소라는게 병을 금방 고치는 데는 아니겠고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지요. 노인분들이 차나 버스를 타고 나오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야 제천 서울이고 가면 되지만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버스나 이런 것을 탈 수 없는 지역 소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상곡리 같은 경우는 한 10리씩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 조차 없는 그런 부분은 소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영강의원입니다. 노인요양전문 장례식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서비스라든가 가격면에서 많이 좀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천이나 영주 이런 곳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장례식장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말이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격은 임의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보험수가에 의해서 받고 있어서 어디 병원이 더 비싸고 어느 병원이 더 싸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할 적에는 식대를 우리 군민한테 부담을 환자한테 덜 주기 위해서 감약 규정을 정해서 약간 감액을 해줬을 뿐인데, 현재로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임의대로 감액을 해 주게 되면 타병원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환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환자는 뭐냐면 중증도 병증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값이 비싸고 싸고 있을 수 있겠지만 임의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수가에 의해서 보험 약가에 입원수가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양군에 지금 장례식장이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떠한 주민들이나 서민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도 적정하게 잘 받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영갑의원입니다. 11쪽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추진한 단양읍내 시내 그 현장에 저희들이 투입되어 소장님께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한점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행정 특위 때 현장에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무조건 전단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58가구에 대해서는 지치설계를 완료했고 나머지가 설계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3월말이면 이제 설계 완료될 것으로 보고 4월부터는 바로 도전 별곡 기 시행 구간에 대해서 전단 시공작업 먼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 완성 후에 이제 상진쪽 넘어가서 본관공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상진은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공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건강한 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상하수사업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징수 확행 체납액 최소화 인데 우리가 부가액이 얼마입니까?

월 1억 8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2006년도에는 24억원이 됐었는데 점차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24억….

2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정도는 얼마에요?

체납액은 일년 전 체납액은 별로 없고요, 대개 보면 체납발생이 전월께 상당히 많습니다. 납기가 수도요금고지를 20일날 하니까 그리고 납기가 말까지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서 전원체납액은 상당히 많고 한달만 지나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고질체납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질 고액체납자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하수도 계량사업 여기 배수지 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시멘트나 FRP에서 지금 스뎅으로 교체 한다는 겁니까, 배수지 시설계랑?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12페이지에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것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2010년까지 이것 하는 거예요?

전체 저희들이 13개소에 239억입니다. 2010년까지 하는 건데 기 투자가 93억 금년도에 30억하면 120억원 정도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가 52.3% 확보해서 아직 2010년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자금 사정상 오히려 연기될 것 같습니다. 지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불편 사항이 많잖아요.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일년 당기고 일년 늦추어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그럼 거기도 영춘지구도 그러면 2012년도에 완료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13개소에 239억 300만원 이지만, 전 구간을 착공을 해놓으면 공정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불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소 정도로 착공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것 마무리 하고 나머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질문 하실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진도 하고 추진계획 완료계획서를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수주자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홍보 및 주민의식전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개방을 해서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슬러지가 일일 몇 t이 생산이 되는가요?

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단양하고 매포 두 군데가 있는데 단양 매포는 일주일에 청소차 5t 정도이고, 단양은 2회 두배니까 한 10t정도 일주일에 15t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수슬러시를 지금 어떻게 매립합니까? 어디 연료를 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한일시멘트에 위탁해서 그곳에서 소각해서 시멘트 원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 슬러지가 좋은 농업용 퇴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EM이란 유용미생물을 함께 혼합해서 한다면 좋은 농업용 퇴비가 될 수 있다는데 그것을 좀 연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에서 이것까지 연구할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운 슬러지를 필요로 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곳 견학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슬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저희들이 이제 219개소 산재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을 지방상수도로 해서 공급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불가능 하고요, 현재 지방상수도가 2만2천t 규모입니다. 2만2천t을 시설을 해놓았는데 활용하는 것은 1만3천t 정도 밖에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낭비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급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전 부락이 요구할 경우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설용량범위 내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부터 시설용량까지 확대해서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고, 그리고 또 공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분담금 조례 규정된 시설분담금하고 계량기라든가 계량기 보통 등 이런 공사비는 징수를 해서 공사비로 받을 것이고, 또 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가 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확장해 놓은 지역이 괴평 지구하고 그 다음에 기촌에 묻어 있습니다, 본관. 그 다음에 영춘 남천 그렇게 3개소가 본관에 묻어있습니다만 전부다 활용을 안하고 괴평만 7가구가 급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계량기 하고 보통하고 그것 공사비 하면 그것하고 시설분담금 하면 한 15만원 정도선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리에 따라 틀리고, 현재 지형이 포장이 되어 있느냐, 또 토사냐 토질에 따라 많이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민원이 한달에 한 20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의장님 그리고 오영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단양군 지방상수도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시설에 현대화와 경영에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 상수도를 국내에 물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관리 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 회계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지난 제171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에 상수도 위탁 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상수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한바 있습니다. 이후 유보사항을 보안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양상수도를 비롯하여 5개 지방상수도의 시설의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 동안 위탁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양상수도위탁의 건에 대해서 제171회 단양군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내용과 동일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실시협약서 6개 조항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유보된 이후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 7일부터 3일간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년 인사회시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에 관해서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1월 17일부터 7일간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45명 중 462명이 찬성해서 48.9%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반대는 264명에 27.9% 잘 모르겠다가 219명에 23.2%로서 지역주민 대부분이 위탁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월17일 1월18일양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관리 하고 있는 선진지 예천시와 논산 그리고 금산 등 3개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시협약서안을 수정보안 하였고, 2월15일 실시협약사안에 대해서 서울 장해창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 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 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 단양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기술지원을 받음으로서 군비 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법에 의하면 10년마다 용역을 실시해서 변경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회 용역비가 한 7억원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2회면 14억원이 절감이 되고 또 정수장 기술 진단은 5년 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정수장에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전체 1회에 1억원 씩해서 4회해서 4억원이 절감이 되고 또 상수도 관망도 기술진단도 5년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5회면 한 20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219개소하고 지방상수도 5개소에서 22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제천 수도사업소에 연1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지원을 받게 되면 위탁기간 동안에 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탈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상수도 위탁 관리함으로서 68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MOU내지는 MOA를 체결해서 상호간에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도록 협의가 되었고 또 상수도위탁협약서와 안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협의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곡 4단지 개발하고 수중보건설 이후에 수상 레저시설 또 상진수변 비탈면 도로이용관계에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성 상가 부지 매각권에 대해서는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서 현재 전국에 있는 댐에 대해서 여수도 방수를 늘리고 댐도 증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리고 하는 바람에 매각을 했다, 2차적인 피해가 염려가 되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단양상수도 원수사용료를 매년 7천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서 저희들이 감면받도록 협의중에 있고 충주댐주변지역 지원개발사업비를 금년도에 어제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7억원정도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함으로서 관리 단장이 재량행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단양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받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서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의 안정적인 급수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질을 250개 항목을 관리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건강한 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 수돗물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요금 현실화 요구시에는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억제될 전망입니다. 또한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가 한층 높아 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수율을 60%~80%까지 높임으로서 상수도운영비를 절감해서 7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고용전환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탁을 가장 먼저 추진함으로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센티브로 68억원의 기술지원 혜택과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MOU내지는 MOA를 체결하여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살펴보면 상수도 위탁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은 우리 미래 예측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엄재창의장님과 오영탁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값싼 좋은 물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한 충주댐과 연관된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방 상수도 위탁하고 관련 되어서는 우리 지역을 위하고 또 군민을 위한 일이지만 자칫 심사숙고하지 못한 판단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고 관련되어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단가는 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상수도 요금인상 예상에 따른 주민 부담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수도 직원 고용이 전환 되었을 때 어떤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고용전환이 안 될 시에는 연간2억4천백만이라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MOA체결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구축이 마련되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다 실질적인 접근과 성과가 바탕이 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MOA 내용 중에서 보면 이것을 좀 구체화 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 참여를 통한 폭 넓은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가능한지 말씀 해주시고요, 이 MOA내용이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 여부 또 댐 주변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도부터 협의에 따라서는 지원확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위탁협약 전에 수탁기관장님께서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해결에 책임 있는 약속이행 의지를 의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운영단가의 적정성 입니다. 운영 단가는 위탁 대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탁대가 산정은 수자원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또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전기환전에서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 연간 얼마 또 인건비 얼마 그런식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비가 얼마다, 그 금액에 다가 또 할인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위탁에 대한 요율 할인율을 곱해서 위탁대가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현재 선투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과 금년도에 투자해서 위탁대가를 다 받으면 맨 그 금액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요금 연차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요금 체계를 가다 보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복리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고 그래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투자비에 대한 마진이 일정률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율에 의한 것 이외에는 더 받을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또 운영관리상의 대가도 우리가 매년 또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를 들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사람을 10명 쓰기로 했었는데 투입이 다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매년점검을 해서 그 인원 수 만큼 감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투입된 운영비에 할인율을 곱해서 단가를 산정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의 계획이 전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전문기관에 검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최초 제안했을 때 t당 수도 요금이 1241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또 불필요한 시설 개선비를 삭감을 해서 총 16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투자액 중에서. 투자액 160억원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1241원에서 877원으로 절감을 해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 대가 산정계획서를 참고 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위탁 단가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염려 하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은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요금은 수자원공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군에서 군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생산물가 1244원이지만 845원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 인건비 30명에 대해서 군비로 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4원을 받지 않고 845원만 받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현실화해서 다해 줄 것이냐는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첫째는 수도 요금이 오히려 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운영했을 때는 1244원인데 수자원공사를 줌으로써 877원이 되니까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또 고용전환시 예산절감도 고용전환이 하나도 안 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 위탁함으로써 3억8천만원에 이득이 생깁니다만 고용전환이 한명도 안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수도 종사자 수자원공사로 갈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은 30명이지만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수자원공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61명입니다. 61명중에 우리 계획상에는 18명을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고용전환하게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21명까지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신청했을 때에는 21명까지 갈수가 있고, 18명은 현재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번 위탁설문 조사에서 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았더니 10명이 난 가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9명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중이다, 9명이 보류중이니깐 그 사람들도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용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MOU체결하게 되면 실무협의 회를 우리군에 MOU관계는 우리 사업소를 떠나서 이제는 군정 전체의 현안사업이니까 기획실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각과 마다 주인원을 편성해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는 일반 단체도 같이 협력해서 포함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댐 지원사업비 부의장님께서 어제 자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수자원공사 충청본부관리 처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바로 확답은 못하지만 관리 단장이 갖고 있는 재량행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할 때 실시협약서 상수도위탁 실시협약체결 이전에 수자원공사에 책임 있는 자와의 이행여부를 거론해서 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자와 같이 의원님들하고 우리군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MOU 하고 MOA 거의 흡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해 도담지구개발권에 대하서 MOU 를 체결 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MOU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해각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알고 있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가계약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MOA는 MOU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합의각서 성격으로서 의사도 일치되고 합치를 이루는 의미함으로 보다 정식 계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상호이해와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가 MOA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4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군 현안사업을 MOA를 체결하든 MOU를 체결하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4단지 개발사업규모도 아직 결정도 안됐고 또 어떻게 개발한다는 사업계획도 없고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만 MOA를 체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지만 현재는 포괄적인 개념이여서 MOU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MOA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충주댐 주변 개발사업비 이것은 사업 금액과 그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일정 비율을 몇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MOA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MOA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상수도 위탁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들 10명중에서 저 혼자 11월 초순에 위원회의 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가격을 제시할 때에는 보니까 1421원으로 단가가 높다, 그런데 지금 조정한 것을 보니까 877원으로 약 70～30%선을 우리가 다운 시켰어요. 수자원공사의 투자사업비 조정내역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1차, 2차 조정할 때 보다 약 한 94억 정도 감됐고, 군에서 조정해 보니까 약 72억 해서 약 166억원이 감됐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반대할 때에는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정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수자원공사라는 데는 사실상 공익기관이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곳 아닙니까? 소장님 맞지요?

일반 사기업체….

짧게 갑시다, 다른 동료의원도 있으니깐. 제가 충주댐에 관한 단양 군민의 감정을 조금 대변하면 충주댐이 생겨서 20년 동안 우리가 4단지 제내지 개발 해 달라 했을 때 계속해서 안 되고 우리 군에서 공공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충을 겪은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물을 채워달라고 군민들이랑 만수제를 지낸 적도 있고요, 그런 감정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와서는 국가 정책이 작은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지금 1만5천t 이상이면 공기업 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 입니까, 현재?

우리는 2만2천900t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이여서 금년 3월중에 공기업 회계 형태로 전환 될 것입니다.

예, 공기업 회계가 전환되야지요, 제가 서론은 그만하고 다음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에 지출한 비용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가 전환했었던 것이? 그냥 억 단위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운영관리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 상수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무원 30명 실질적으로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상수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포함하면 37명이 되고요, 그래서 운영 전체적인 37명에 대해서는 한 12억 정도 인건비가 전환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전출을 받았었지요, 일반회계에서 승인 받을 때?

일반회계에서 상특으로 전환되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것이 인건비만큼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 예산적정성을 위해서 했잖아요. 상수도 요금받는 금액이2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기위한 국·도비 부담금으로서 전출을 했던 사안이 사실 있잖아요. 있지요?

예, 국·도비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계에서 전출한 사항이 있어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거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노후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50%가 국·도비고, 50%가 군비지요? 부담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론 도비가 50% 우리군비가 50%해서 특별회계로 전출 시켜서 인건비를 충당한 그 돈이 매년 10～15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전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도비보조하고 군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3억 정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동의안에 낸 데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노후관거 교체사업비 도군 보조사업으로 시행 76억7,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은 상수기 위탁 계획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네.

76억은 20년 동안에 이제 우리 단양군 관내상수도관 전체에 대한 내구연안에 따라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국·도비 보조가 아니고요, 현재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로 지원 받아서 하수관거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면지고 하고 작년에 영춘하듯이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한 3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올해는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먼저 논산 견학 갔을 때에는 국비를 지원해줘서 그렇게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됐을 때도 노후관거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해서 지원한다면 그 만큼은 비용에서 생산단가가 줄은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최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협약서 작성 할 때 노후관로 계량공사비 76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선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수도요금에서 환수가 되어야 되요. 그러면 그만큼 76억원만큼 또 요금이 비싸지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주민들이 납부를 해서 수도관을 교체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탁계획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노후관거 사업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과 내용이라든지 이런데서 잘 되어 있는지 제가 문의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관계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들도 질문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로 갔다가 요양병원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총액인건비제가 아니라 그만큼 또 부담을 안은 거지요. 우리가 지금 20년간 하는데 20년 하다 그 동안에 시장군수들이 바뀌고 또 여건이 바뀌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로 간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인건비제에 우리가 먼저 앞서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작은 정부를 한다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가정책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에는 23명? 현재10명이 지원하고? 그쪽에서….

현재 10명이 가겠다고 확정이 됐고요, 본인의사가 9명이 이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수자원공사로 가겠다는 얘깁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

그걸로 봤을 때 금년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관광공사를 8월말까지 설립을 하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망설이는 9명이 다 수자원공사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금인상에 대해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지요. 운영비를 들어간 것을 계산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 수자원공사에서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고의단수가 생긴다든지, 또 천재지변이 있어서 복구를 회피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전환… 아까 노인요양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다시 환원 되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단양군하고 공무원 자체가 고용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 여건은 못 되는 것이고요, 올해 노인병원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셨죠?

단수, 고의단수….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중점적으로 다 가장 키포인트로 달았습니다. 사실상 수도요금 인상을 안 해주어서 단수할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하고 의견충돌 서로의견이 협의가 안됐을 때, 논쟁이 있을 때, 그때 문제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가 다시 떠맡게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위탁협약서 내용에 충분히 검토가 된, 거론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인상을 안 해서 올린다는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요금을 우리 군비에서 주민들이 전부 현실화해서 주민들이 납부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군에서 현재 12억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던 것을 주민들 요금이 더 올라갈 경우 우리군비에서 요금 올라가 봤자 3~4억 정도만 12억 나가던 것을 3억만 지원 해주면 그 수준으로 주민들이 현재 내고 있는 840원으로 20년 동안 계속 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그걸로 인해서 단수하고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행정은 미래 예측 가능한 것을 문서화 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니까 저도 참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건변동 또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이것 제가 뭐 좀 먼저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단양군이 전국에서 상수도 요금이 제일 싼 것을 먹었었지요? 한 오년전만해도, 그때 상수도 요금 올리자 그랬더니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올리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우리가 현실화를 해서 위탁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금을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완전히 올려서 위탁을 했더라고요.

현실화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현재 요금을 내는 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것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서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관계라서 장시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협의회 내용에 보면 4단지 개발 이라든가, 수중보 후 수상레저사업허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댐 상류에 수상레저라는 것은 허가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설문조사에 대하여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설문자료를 보면 60.5%가 찬성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 협의된 내용 중에서 별곡 4단지하고 수상레저에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청본부에다가 문서를 발송을 해서 우리 군에 가장 큰 현안인, 제가 우리 사업소에서 표본적으로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항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충정본부에서는 본사까지 결재가 난 서류이다 보니까 협조 라인 전부를 검토해보니까 본사 사장님, 밑에 까지 본부장까지 다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 부처마다 또 협의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는 사인을 받아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믿고 앞으로 MOU를 체결하면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사실상 속된말로 좀 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자주 보고 토의도 하고 그러면 원만한 관계가 더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 지금 문서가 이렇게 오는 사항이외에도 다른 현안이 또 생겨도 적정 시일내에서 다시 회의도 소집되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보고요. 수상레저사업도 다섯 개항 우리가 공문 보내준 사항중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별곡 4단지 개발하고, 사실상 저희 4단지 개발 이것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4단지 개발하고 또 제천도 지금 수상레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수장레저사업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또 상진휴게비탈면도로 자전거도로 내지는 휴게 시설할 때 그 비탈면도 옹벽을 내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단순히 조금 어렵다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단양 상가부지 매각권 지대가 145m선 충주댐수위 계획서 하고 거의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더 침수가 될 것에 대비해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좀 유보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원수사용료 우리가 연 7,0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어제 다시 신중히 검토해봤더니 7,000만원을 우리가 원수사용료를 납부를 했더라고요. 거기 법에 보면 35조에 보면 저수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저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사업소에서 그 문구의 법적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수구역 내에서 상수원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수를 사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댐을 막아서 가둔 물을 쓰는 것이 아니다 댐은 외중방 저 밑에 까지만 침수되어 있지 여기는 아직 하천이 벌써 말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수된 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사용료를 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하도록 보냈던 것이고요, 어제 보니까 원수사용료를 기득권 단양 상수도 5천t하고 매포 상수도 3천t 해서 8천t은 기득권 인정을 해서 감면을 받았더라고요. 나머지 22천t 중에서 8천t 뺀 것만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 그것을 납부하면 연말에 가서 50%를 또 다시 지원을… 환불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50%환불을 받는 것을 어제 알았고, 그렇다면 나머지 50%만 더 환불 받기를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설문 조사한 것은 그러면 답변….

글쎄 그게 아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의 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 군이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삼봉 화장실 철거하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혜택도 안주면서 이런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저희는 못 믿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협약하실 때 거기에 문서로 남겨 놓으시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되지, 수상레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지…, 어떤 그 가시적인 이유 외에 진짜 문서로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약서에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 맨 뒤에 보면 양해각서도 첨부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양해각서도 협약을 체결했고 또 상수위탁 실시협약서 내용에 양해각서 MOU, MOA를 체결해서 실행하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우리가 위탁협약서 내용에 삽입하도록 삽입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철거, 정수장 옹벽철거 이런 충주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번 위탁으로 인해서 위탁 MOU도 체결해서 협력체계가 이제 구성이 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저희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하는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상수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질상태가 수질검사를 항목에 따라서 일일검사부터 수시검사까지 여러 종류에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불합격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 기준 내에서 다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5개 항목 수질 검사와 250개의 수질검사가 무슨 차이냐,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유수율도 60%에서 80%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08년 하고 14년이면 6년 차이인데 거의 유수율이 20%에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율 20%을 어떻게 하라고요?

20%인데 6년간 20%면 과연 20%의 지금 60%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60% 정도….

그럼 20%를 지금 유수율을 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수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간에 60%를 향상 시키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6년간에 이게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20% 유수율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5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누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50%인가 됐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누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2천 600t을 줄였어요. 2600t하면 예전에 구단양 상수도를 공급하는 물량 그것이 하루에 매일 나가는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다가 서울 가서 개혁사례로 선정이 되서 행자부장관이 시민 단체 인증을 받고 했습니다만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전문 노하우만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잦은 인사이동과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이 직접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 까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거의 아무래도 수자원공사에 주면 그 업무만 계속하기 때문에 누수율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유수율 20%는 상당한 양입니다. 물 새는게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새는데 10군데를 줄이면 10%가 유수율이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한 군데 막으면 다른데서 물이 수압이 더 세어가지고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을 높이는데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수율을 80%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엄청난 계획 입니다, 이것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수질 5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질상태가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냐, 그건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한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그럼 이런 수치로 갖고 군민들을 55개 항목은 안 깨끗한 물이고, 250항은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비싼 물을 지금 먹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탁상수도와 하수류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을 전부다 군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요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요금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요금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요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기 검침… 범침이나 이런 것.

위탁 줬을 때 요금징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탁범위에 보면 우리 상수도 시설 5개 상수도 단양상수도 적 성 어상천 이렇게 다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시설 모두다 운영관리 하고 요금분야에 대해서는 검침, 그 다음에 검침한 것을 전산 입력 그 다음에 징수결의는 군수가 내립니다. 징수결정은 군수가 산정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고지서는 또 수자원공사해서 배부를 하고 요금은 자동납부 은행에서 받으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도 안받습니다. 다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은행에 납부하면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요금고지서가 현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그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금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넘겼을 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가장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요금관리를 어차피 단양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다, 검침을 누가합니까?

현재는 군에서 하고 위탁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지요.

위탁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은 군에 와서 어떤 항의를 하고 하지만 나중에 수자원공사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사실상 수자원공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관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논산하고 타 선진지 견학 가보셔도 고객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욱 군에서 하는 것보다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것 MOU 서로 협의해서 작성하신 거지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죠. 그 제5조에 유효기간을 보면요, 5조 2항에 유효기간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2년치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문구만 놓고 해석 한다면 한쪽에서 협약폐기에 관해서 서면 통보를 하면 자동폐기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글쎄 MOU는 쌍방이고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쌍방이 한군데라도 합의가안 되면 MOU가 체결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결론적인 말씀이고 이 내용 중에 유효기간 보면 2항에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쪽에서 폐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문구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문구를 좀 삭제를 하는 걸로…

또 하나는 실시협약서에요 중도해지하고 관련 되어서 양해각서 실질적으로 적극 협력을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실시상수도 실시협약서에 운영을 양해각서 이행을 안 한다고 해약관계는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적에 보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공급, 또 수질오염의 방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 45조 중도해지 1항에 갑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삽입 되어야지 만이 신뢰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실시협약서는 우리 단양군에 유리하도록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MOU고 MOA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서 협약서라는게 이왕 하려면 만일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법정에 가서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협약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써 놓으면 뭘 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년에 7천만원인지 8천만원인지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곳에 올라 오기 전에 결정이 나야지요, 안낸다던지, 낸다던지. 여기는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되고 또 수도요금도 결정은 우리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다면 난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MOU체결에서 우리가 기본은 상수도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데 곁들여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센티브 좀 얻어내고 이것과 별개로 단양군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거론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MOU 실시협약체결이 엊그저께… 기한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것을 금액을 몇 % 더 받고 이런 것 까지는 시간적으로 아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로 협약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만일에 그것이 수자원공사에 지금 자기한테 안 맞는다, 난 안한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쓸데없이 괜히 계약만 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주민한테 원망이나 듣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다면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그러니깐 그런 것이 모든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협약이라고 하던지 뭐라고 우리가 약정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약정서를 아무때나 써서 우리 그렇게 하겠다, 그건 뭐 약정이 아니지요. 서로 간에 그저 해보자는 얘기 밖에 안 되니까 어찌됐던 제가 생각하기는 모든게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협약서 부칙1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 되어있습니다. MOU체결한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서로다가 수자원공사에 발송을 해서 문서로 회신 받은 것이 저희한테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사항을 MOU체결해서 적극적으로 발전해서 추진….

그런 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기술진단 내용은 협약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정수장 기술진단, 그 다음에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이 4개항 68억 군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상수도 사업소에서 MOU체결 할 성격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탁 이것만 동의만 된다면 우리 군정전반적으로 기획조정을 하는 기획실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업무같이 또 일반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현재에 우리가 제시한 4가지 외에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더 추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단양군의 정수장이 가장 현대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양상수도는 재래식개념이기 때문에….

글쎄, 정수장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목표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노후관계량정도 또 관로부속설계 등 교체 정도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질 좋은 물을 먹으려면 정수장부터 시설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장 시설을 최현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 우리 위탁사업계획서에는 정수장 최현대식으로 바꾸는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시스템은 대개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있는 상태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가곡 어상천 산재되어 있는 정수장을 통합해서 우리 정수 한군데서 컨트롤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 하는 시설계량 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되어있는 시설노후에 되서, 내부연안이 되서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만 위탁 계획서에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을 완전히 바꾸고 하려면 위탁단가도 더 올라가고 현재 상수도 재래식이지만 현재 현행법상에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250개 항목을 운영했을 때 부적합이 나올 것 같으면 자체 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개보수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수장부터 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이것을 바꾸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홍수에 우리 정수장에 물이 넘쳐가지고,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할 텐데…

현재 우리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고 개선사업비는 무엇 무엇 하겠다 이 계획서에 나와는 있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지대가 얕고 위험성이 있고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현재 수중보에서 군수가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가곡 어상천 상수도가 2009년도에 이제 단양 상수도와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또 용량이 조금 정수장 용량이 모자라고 또 군의 전체적으로 단양상수도 하나로 통합하려고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성까지. 그러다보면 이제 어상천 소수력댐 밑에 부근 그쪽에 다가 통합 취수장을 정수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현대식으로 해서 그때 가서 추진을 할 사항으로 나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