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홈페이지에 공공 위탁이 제가 본 걸로는 한 개도 지금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근거가 있어요. 게시하기에 근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속히 이 공공 위탁도 게시하셔서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탁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을 또 얼마나 잘 진행을 하는지를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위탁 부분도 게시해 주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그 업무 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 일몰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좀 과감하게 폐지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된다는 목적을 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 효율화와 예산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 일몰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일목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25년도서부터 이제 업무 일몰제 실시 계획에 대한 수립 근거도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근거로 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