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 네, 15쪽입니다.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전년 예산을 중심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렇게 기존 어떤 예산을 중심으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책이나 내지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그 시책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좀 차단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걸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사실은 예산 낭비도 없고 책임성이나 투명성이나 또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월금이나 계속비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재검토해서 원론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인력이나 내지는 여러 수고로움이 좀 병행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를 내시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대상 검토 및 이월 대상 제외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하신 게 있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