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신원호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39페이지 유통사업에 일반운영비의 부기별로는 유통경제과 추진급식비 200만원, 신문 구독료 8종에 76만8,000원, 농특산품 군집기 제작은 1,000매를 했는데 500만원, 농특산품 책자 제작으로 이것은 홍보책자로 1,000만원, 둔덕산 정상에 농산품 홍보물 설치로 380만원인데 011 PC통신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얻어서 전부 지우고 고추, 마늘,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페인트로 홍보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벽면이 넓게 되어 있는데 570만원을 들여서 농산품 전체를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역 대합실에도 관광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특산품을 액자화 해서 설치하는데 200만원, 마늘 규격 포장재 제작보급으로 금년도부터 서울이나 대도시의 공용시장에 출하하는 우리 마늘에 대해서는 포장재로 출하를 하지 못하면 출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6월18일날 농림부에서 종합회의도 하고 포장재를 해서 공용시장에 출하하도록 전체 28만4,000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농산품 조형물 설치가 300만원인데 폐타이어를 1,000개를 모아서 페인트를 해서 탑을 만들어서 고추, 마늘, 사과 종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는 140페이지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99년도 당초 예산에 마늘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경비를 했습니다만 예산성립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10월9일 군민의 날에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홍보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아취 제작에 50만원, 안내리본에 5만원, 초청장 10만원, 행사 팜플렛 제작에 50만원, 꽃꽂이 제작에 30만원, 트로피 제작에 50만원, 기념패 제작에 100만원, 초청장 발송으로 3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 농산품 대박람회를 하겠습니다. 10월8일, 9일, 10일로 3일간을 계획해서 하는데 직판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제작 250만원, 멀티비젼 임차료가 300만원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유통경제과 업무추진에 300만원, 농산물 판촉활동 여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재료비로 전체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에 부대설치비로 300만원, 향토 농산품 대박람회에 마늘모형, 사과모형, 농특산품 표시판 제작, 시설물 설치자재, 농특산품 전시판매 부스설치를 해서 5종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판행사용 부스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의성향토 농산품 대박람회 풍물놀이 단체에 30만원, 기타 보상금은 농산물 아가씨 선발대회 시상금이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진, 선, 미 하고 향토 농산품 대박람회 이벤트행사 시상이 170만원으로 합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컴퓨터 모뎀설치에 30만원, 위원회 수당 150만원, 필름구입, 인화료, 유공 공무원 상패 및 상품구입, 실업대책 특근자 급식비로 1,269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실업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4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478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근로자로 실내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14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험금이 5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 산재보험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2,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통부분에 물류 표준화 사업 4개소로 동부, 금성, 단밀, 다인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2억4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보완으로 2개소가 금성 포도작목반과 점곡 송내작목반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2,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인데 금액의 유인이 잘못되어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을안길포장 자재대입니다. 군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군비 자재비율을 국·도비 30%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비가 3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 발급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 10만 군민 만들기의 일환으로 출생자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 통장을 만들어서 600명에 대해서 통장발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염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합니다.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염매시장 소비자보호 자율계량기 설치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작년 연말에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못해서 이월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6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들 유통경제과 소관 '99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농특산품 책자 제작인데 1,000원씩 1,000매를 해서 1,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사이 농촌에서 일도 하고 어느 누구도 보면 학자 외에는 책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TV나 방송은 듣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다른 것으로 홍보를 하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다른 방식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안 낫겠는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명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농산품 홍보용으로 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제작을 해서 20초간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TV 홍보의 결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책자나 홍보팜플릿보다는 언론매체를 통한 TV 홍보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초당 얼마씩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에 방문하는 자나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할 때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강요를 하고 끌어 들이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디다. 그래서 책자라도 배부를 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홍보책자도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만 우리 농산물 부분에 특별하게 직판행사나 방문하는 사람에게 배부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4개소의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장소는 지역적으로 균형분산을 했는지 아니면 생산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물류 표준화 사업 4개소는 단북농협, 금성농협, 단밀농협, 다인농협으로 4개소인데 예산이 2억400만원으로 그 중에 자부담이 8,160만원, 융자가 1억2,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파렛트나 지게차의 상황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0% 다 해줍니다. 신청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농협에 대해서는 100% 다 해주었습니다. 자부담이 과하기 떄문에 농협이 신청을 잘 안합니다. 신청을 하는 곳은 100% 다 해주었습니다.

1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마을안길포장 자재대로 재료비는 무엇에 쓰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30%의 자재대와 70%의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1단계에도 안길포장을 8억4,000만원어치를 해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안 들고 자재대가 많이 듭니다. 와이매시나 레미콘이 많이 드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단위사업별로 50%까지는 자재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수사업인 안길포장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는 50%의 자재대를 쓰라는 승인을 얻었는데 문제는 50%의 자재대를 쓰는데 군 전체에 예를 들어 39억의 공공근로사업비를 당겨 왔습니다만 39억에 대한 30% 범위는 초과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부득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수의를 해서 안길포장을 할려고 하면 정부지원 30%는 도저히 자재대가 못 따라 가니까 우리 군비라도 보태어서 안길포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자재대조로 1억을 편성했습 니다.

알겠습니다.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에 상당한 돈이 투자되는데 과연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서 세 사람을 뽑으면 앞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나 취직을 시키거나 조그마한 보상을 주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신준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7∼8년전에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를 3명 했습니다. 1명은 우리 군에 2년간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만 두었는데 지금 3명을 선발하면 후속대책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 군지부장님과도 협의를 했고 우리 홍화영농법인조합에도 협의를 해서 진, 선, 미 3명을 뽑으면 1명은 농협에, 1명은 홍화영농법인조합, 1명은 우리 군에 자기네들이 희망을 하면 종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달에도 농협에 일용직으로 1명을 배치를 하니까 여타 직원들과 조화관계가 잘 안 맞아서 몇 개월 근무를 안 하다가 퇴직을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상용직 이상 근무를 하도록 제가 협의를 해서 이 대책은 완벽하게 해놓고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30분 늦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평소에 늘 유통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본회의에 마늘 규격포장재로 끈 이야기 아닙니까?

끈이 아닙니다. 망사포장입니다.

양파포장입니까?

예, 3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올해는 농림부 방침이 공영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포장을 안 하면 출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예.

유통사업에 민간보조부분에 1억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마을안길 포장 자재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를 써서 마을안길 포장은 다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1억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마을안길 포장 자재대 1억을 계상했는데 1단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8억4,000만원어치의 안길포장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받아 보니까 약 3억원을 더 해달라고 더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1단계도 마찬가지지만 30%의 자재대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해 놓았는데 와이매시나 레미콘을 1단계에 해보니까 3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50%까지는 자재대가 들어가야 안 되겠는가? 그리고 50%는 인건비로 하겠다고 해서 50%의 자재대를 쓰는데 앞으로 3, 4단계에서 안길포장을 하는데 더 소요되는 자재대입니다.

4단계에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라 와서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6월5일부터 6월10일까지 충북 단양군에 단양마늘 축제행사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충북 단양은 저희들 군과 여건이 틀리나 거기는 근본적으로 관광의 위주로 하고 우리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데 마늘이 한지형 마늘인데 우리 군의 1/10이 안 되요. 전체 생산량이 1,500톤밖에 안 되는데 가보니까 축제행사를 5일간 하는데 저희들 군 마늘시장의 1/3 규모로 해놓고도 마늘축제를 하고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고 거기 홍보비 1억이 계상되어서 중앙방송국을 전부 초청했고 충주에 있는 KBS, MBC, SBS를 했고 신문을 초청해서 홍보를 합디다. 단양군에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인들에게도 판매가 되는데 상인들 이야기가 우리 마늘의 질과는 판이하게 틀린다. 그러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하니까 외지에 상인들이 많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마늘은 연간 1만5,000톤이 생산되는데 그야말로 마늘이 주소득원인데 이런 이벤트 행사도 없고 홍보면에서 상당히 뒤지고 어려움이 안있나 해서 위에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다음부터는 이벤트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 단위의 행사로 1억이상 소요가 되면 중앙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올해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농·특산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TV에 그럴듯하게 선전이 안 되고 이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우리 마늘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하기를 본예산에 깎인 것을 다시 올렸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과정을 몰라도 저희 18명 의원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 점은 집행부도 생각을 깊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바로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6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해준다면 우리 의원님 개개인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을 저희들 집행부나 저나 솔직한 심정으로 안 모신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농·특산품에 대해서 절박한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단양군을 들었는데 거기는 우리 1/10도 안 되는데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서 마늘홍보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홍보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에 부수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를 보면 트로피 제작은 되는데 기념패는 어디에 나가는데 20개가 됩니까?

기념패 하는 것은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는 선발되는 인원과 참여자를 전부 참여기념으로 기념패를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한복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못주고 그래서 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산개발인데 농지개량사업으로 신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당초 2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2억이 증되어서 국비 보조가 증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9,800만원이 시설비에 증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단촌 상화, 신평 검곡에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5,750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역으로 옥산 하반발과 안계 양곡지구인데 보조변경에 따른 증이 1억1,768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개 안사 월소지구는 보조계획 변경에 따라 8,081만8,000원이 감되어서 보조변경에 따라 정리를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 1개공은 사곡 양지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에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예시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99 위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9개지구인데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위험저수지에 대한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 중에서 시설비 2억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9.7km에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에 가내시가 6억4,156만4,000원에서 9억4,675만9,000원으로 3억519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 내외로 해서 953만3,000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로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9,794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단북이 되겠습니다. 보조변경에 따라서 1,792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99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개 지구 8.3km에 보조변경에 따른 1,549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로 다인 무릉과 다인 송호지구에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2억2,865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단촌 관덕에 거마구보 보수에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산 금학리 암반관정 착정에 2,475만원, 사곡 작승 동국지 여수토 보수에 1,500만원, 신평 교안2리 지통보 보수에 1,500만원, 안평 기도2리 도수로 설치에 1,100만원, 안사 만리 마이골 암반관정 설치에 2,970만원으로 총 6개 지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단촌 거마구보와 옥산 금학 암반관정, 안사 만리 마이골 암반관정 3개 지구에 1% 계상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작승 소하천 정비공사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계획변경이 되어서 2억7,819만원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설부대비 281만원도 감되었습니다. 도합 2억8,100만원 감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재해대책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재해복구계획 수립용 노트북 1개로 도비 300만원 보조가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용사제 개수공사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5억9,400만원에서 10억5,435만원으로 4억6,035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사제 개수공사, 특별회계인데 7,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옮겼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미천제 개수공사도 특별회계로 옮겼기 땝문에 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세촌제 개수공사도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계상되어서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4,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으로 당초에 1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개소를 하기 위해서 3,96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준용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금번에 준용하천에 21개 지구에 18.47km로 83억4,9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6개지구에 2.45km로 해서 2억8,338만5,000원으로 총 27개 지구에 9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용사제 개수공사와 미천제, 용사제, 세촌제 감된 3개 지구, 수문자동화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등으로 시설부대비가 1% 내외로 해서 9,50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불우가정 전기 안전점검비로 해서 21개 가구를 불우가정에 선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기계 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에 건설행정, 인건비로서 수로원 인부임으로 정년퇴임을 해서 줄었습니다. 471만4,000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감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설관리과 업무추진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건설관리과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접도구역 관리비는 당초에 280만원의 국비가 300만원의 변경으로 해서 2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173페이지 건설관리 도로사업으로 시설비로 안사 신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5,000만원이 보조변경 내시가 되어 4,9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겠습니다. 신평 구호교 접속도로 확·포장에 안동과 청운리 경계지역인데 안동에서 교량을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 공사비 3,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8,41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개소에 1%를 해서 85만원입니다. 30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4,94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에 골재판매 수입증가로 해서 3억2,437만원을 해서 2억7,500만원이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구천 용사제, 미천제, 단촌 세촌제로 해서 3개 지구에 1억4,000만원의 보조금 계상이 되어서 4억1,500만원의 세입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305페이지, 치수사업, 하천사업에 경상경비, 인건비에 청원경찰 기본급으로 봉급과 상여금의 부족분을 연말까지 6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부지 권리보존 등기를 883필지에 2,2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에 하천 폐천부지와 국유재산 용도 폐지 등 측량수수료 20필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 채취장 중기임차에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선별 상차료 6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을 감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명절 휴가비로 계상한 것이 35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도 29만1,000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해서 64만1,000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봉급액의 12.5%를 해서 559만6,000원을 체력단련비의 하반기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12.5%로 5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 용사제 개수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감 되었던 도비보조 7,000만원이 여기 특별회계로 해서 1억3,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천제 개수사업도 일반회계에서 감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촌 세촌제 개수사업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개 지구에 21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2억8,0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설비로 재해응급 복구비는 당초 4,975만원을 계상해서 9,975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산마천 기본조사 용역에 1.5km가 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호 수문개체사업 1개소에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일괄 정비 등에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90만원으로 도합 시설부대비에 2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1,206만3,000원을 감 시켜서 당초 예산 10억8,000만원에서 14억9,500만원으로 4억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제일 밑에 옥산 금학리 암반관정 2,475만원하고 만리 마이골 암반관정이 2,970만원, 시설부대비가 25만원, 30만원이 되는데 똑같은 암반관정인데 어째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까?

암반관정이라고 하면 농림부에서 기준단가를 공당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하나의 암반관정을 착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도 해야 합니다. 농림부에서 내려 올 때는 3,000만원으로 내려 오지만 원거리에 가는 것도 있고 바로 밑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지형에 따라 틀립니다. 지형을 참작해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착정비가 50%되고 이용시설비가 50%되는데 이용시설비에 따라서 3,000만원이 되기도 하고 2,5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농사용입니까?

농사용입니다.

농사용인데 관정을 뚫어서 시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차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170페이지 불우가정의 무엇을 점검하며 어떤 가정을 불우가정이라고 합니까?

전기시설 점검이며 쉽게 얘기하면 화재 우려시설이 있는 곳이고 돈이 없어서 불우가정이라서 고치지도 못하는 곳으로 재난차원에서 못하는 것을 보고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2회입니다.

불우가정은 의성군 전체를 두고 했는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표시는 안 되었지만 의성 10가구, 금성 5가구, 안계 6가구로 21가구를 계획했습니다. 시가지에 아주 못 사는 가구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도 불우가정 점검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의성에 21가구를 말씀 하셨는데 의성군 전체에 불우가정이 21가구밖에 없습니까? 그 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재난관리 차원에서 화재우려성이 있는 곳과 위험지구에 보조를 해주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소로 선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불우가정의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손 볼 데 있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합니다.

대상자까지 해 놓았습니다.

사전점검은 건설과에서 나왔어요?

주관부서니까 건설관리과와 일반 전업사의 전기관련되는 분과입니다.

전기관계는 건설과에서 전기의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의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한전에서 요원들이 있어서 점검을 해서 군청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전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에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개 지구에 1,000m를 확·포장 한다면 1억이 든다. 그럼 입찰을 8,000만원에 낙찰을 보고 2,000만원이 남았을 때 하수구나 포장을 더 할 곳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의 집행잔액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데 현재 관급자재를 처음에 해서 입찰을 봐서 시공 중에 있는데 나중에 정산관계를 해보고 남으면 추가로 소요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밀면 팔등리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1.3km가 되어 있는데 1억3,000만원으로 입찰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하고 하는데 80m만 하면 그들은 다하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7페이지 시설비에 하천정비사업에 20km로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 하천정비사업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를 갖고 하천정비에 골고루 분배가 되는지 업체선정 관계를 실과서에서 하는지, 읍면에서 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1억인데 해마다 하천정비를 했는데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에 읍면에 하는데 사업을 못한 지구에 병목현상이나 고수부지 정리라든가 하상정리 지구를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못한 지구에 하상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찰보는 것보다도 중기로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 미만이면 읍면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응급으로 재방을 했는 곳에 보수도 하고 그런 경비로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수해지구가 아닌 쪽에 하상이나 하천정비를 할려고 신청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까?

현재 하상정비사업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우수기 지나고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산정해서 올리는 것이겠네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천에 나온 세입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좌우간 우리 관내는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천정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수해피해가 덜 오도록 하상정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페이지 골재채취장 중기임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7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을 임대 주어서 1억이 감 되었는데 골재를 얼마 양을 적재하고 금액에 맞추어서 보내는지, 이상의 경비로 얼마의 수익이 되는지요?

골재채취장 중기임차료는 연수용에 할 때 골재채취 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하는데 당초에 계상을 2만5,000㎥를 금년도 계획을 해서 상차료, 선별로로 루베당 3,000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2,600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골재채취로 중기임차료를 400원을 감하니까 1억이 감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간인에게 상차료와 선별로로 입찰을 해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나서 1억을 감 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줄 때 정산을 해서 일일이 입찰 봤는 금액에서 골재채취를 했는 중간 중간에 판매한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수입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골재채취 수수료가 1,092원인데 도에 1/2, 군에 1/2해서 542원이 군으로 들어오고 상차료는 하천에서 루베당 1,500원 수입이 되면 계획대로 25만루베가 다 판매되면 3억7,500만원이 군 수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 더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공가정비가 되겠습니다. 동당 30만원에 119동을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0동이 삭감되어 도비가 1,7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60동을 군비 확보해서 1,800만원이 예산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반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양면에 있는 하명보 씨인데 의성여중 선생님이신데 집이 전파가 되었는데 집을 짓는다고 하다가 집을 못 짓는다고 해서 국비 200만원과 도비 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는 655만8,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신문대나 기본 사무용품비, 급량비, 빙계공원 운영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더니 200만원만 왔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사기앙양책과 복지후생비를 위한 3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 봉양 단협에서 강변 소방도로 개설비,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억하고 이번에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으로는 보상비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할려면 1억3,000만원정도를 내년 예산에 채워야 내년부터 시설공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봉양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소로 3-13호로 제남병원 옆인데 170m로 폭은 6m입니다. 사실 이것의 소요예산은 4억정도 듭니다. 보상비가 3억정도 소요되고 시설비가 1억정도인데 올해 5,000만원입니다. 안계 양곡도로 덧씌우기는 서부초등학교 진입로로 360m로 폭은 3m50㎝로 1,000만원, 안계초등에서 면사무소쪽으로 소방서쪽 건너편 인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럭을 깔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각 1%씩 해서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빙계군립공원 근무자 급식비로 매일 춘산면 직원 3명과 우리 군에서 1명으로 4명이 나가서 공원에 대한 관리도 하고 표도 팔고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하나도 없어서 200만원의 식대를 요구했더니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빗기지 마시고 위원님들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다인 신락 간이상수도 설치비가 당초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400만원이고 군비가 3,55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단북 신하와 다인 신락2리는 도로를 경계를 해서 단북이고 다인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신락만 간이상수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너편에 있는 14가구를 다시 포함해서 물구덩이를 하나만 파면 양 동네가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진정서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진정서가 아니라도 면별로 두 군데를 하기 보다는 하나를 하면 안 좋겠나해서 도비 1,400만원은 그대로고 군비는 5,777만5,000원해서 7,177만5,000원으로 설계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간이상수도를 해서 물 공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5.8km인데 당초에는 양여금이 12억500만원이고 군비가 17억2,807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34만9,000원이 삭감되고 전체 4,48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씩하고 하수관거사업은 규모가 좀 크다고 0.5%로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비안 동서부리 간이상수도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6,830만원 이것은 198가구에 집수정 1정과 집수매거 42m하고 송배수가 1.2km입니다. 80t짜리 물탱크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18개 읍면에 예산이 1억 서있었습니다. 당초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정상 1억밖에 확보를 못 받은 것은 저에 대한 소침도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못 받아서 이번에 1억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 밖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1억 예산 중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읍면에서 이리저리해서 수중모터가 탈이 나고 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1억1,7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 사업에 있는 항목이 같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22지구에 841세대로 2,375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1억5,160만원으로 7월25일 현재 요구 들어온 것입니다. 예산이 3,5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다음에 예비비에서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4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저희들 관내에 공영버스가 8대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국비로 7,2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1억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2억을 보상해 주었다고 해서 올해도 2억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을 7,000만원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버스노선 이것은 오지 벽지에 노인, 서민, 학생으로 자가용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안 해 주면 적자운행을 하고 차의 숫자를 자꾸 줄이면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도시과에서 1억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만 올라 왔다고 하는데 7월25일 현재 1억 얼마?

1억5,160만원.

1억5,160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3,500만원이 확보되었으면 1억2,000여만원이 모자라는데 식수해결은 우리 생활환경에 가장 선순위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박 과장님, 1억 2,000여만원은 확보 못했고 식수해결은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어차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박 과장님 말씀으로 예비비로 쓰도록 활용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예비비는 급한 곳이 있으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전에 군수님이나 기획실과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군수 입장이나 기획실 입장에서 9만 군민의 가장 우선이 식수인데 하나도 삭감된 것이 없는데 어느 지역 없이 식수가 부족되거나 문제되면 집행부 주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삭감되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향후 예비비 이전에라도 특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히 하반기 이후에 꼭 해야될 일이라면 아까 박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 전용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이전에 도시과장님이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는 노인층과 생계곤란자, 학생 통학으로 오지에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면 노선을 줄이겠다는 말을 들었고 도시과장도 수도 없이 들었을텐데 국비로 7,200만원, 버스 2대 증차 계획의 예산이 나와 있고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7,000만원이 더 요구되어야 합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수도 사업은 읍면에서 물이 부족하다든지 수중모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직접 상하수도 담당이나 직원이 복명을 달고 출장 보내서 읍면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기획감사실장님까지 다 받는데 1억3,500만원의 요구를 할 때 첨부를 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녹음을 하니까 곤란합니다만 예산타령 아닙니까? 여기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말씀 올립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 관계는 당초 예산에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3,000만원밖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이라고 하는데 돈을 확보해 주시면 연말 때 집행하더라도 자꾸 올릴 수 없으니까 상정된 김에 7,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인데 농촌 공가 정비사업인데 각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이 60동입니까, 군 자체에서 예산 세운 것이 60동입니까?

123페이지 공가주택은 읍면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다 받으면 다는 안 됩니다. 도에서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185동으로 가장 많은 동수를 받았습니다. 공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받은 것은 119동만이 아니고 300동이 됩니다. 50%는 군비, 50%는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도에서 워낙 규모가 크니까 도비지원은 중단하고 삭감되어서 군비로 60동을 확보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은 60동을 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들어오는 순위대로 합니까, 군에서 각 읍면에 신청받은 것을 확인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같으면 12월달에 전반적으로 받아서 다 못 드리니까 숫자별로 배정을 하는데는 면 크기나 주택 수, 신청 받은 것을 여러 가지 참조해서 똑같은 비율로 한 두 동도 차이없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군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동당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줘서 한 분을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비가 와서 반파되었는데는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공가정비를 하는 것은 사람이 기거할 수 없기 때문에 뜯는 작업인데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노동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적은 돈을 주고 자기가 부담을 해서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이것보다 더 주었으면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