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분석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도 끝까지 해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오늘 복지위생과장님이 11시에 도의회 의원 10명이 의성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혜원에 현지방문이 있기 때문에 11시가 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늦추도록 합시다. 보고를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로 미루든지 의사일정을 변경하세요. 도의원 온다고 군의원들이 상세한 설명을 못듣고 질의할 것 다 못하고 가면 추경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같아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권 위원님, 하다가 안 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복지위생과장 마주희입니다. 1999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구독료 76만8,000원과 복지위생과 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으로서 276만8,000원입니다. 여비는 복지위생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72만4,000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674만원인데 인원이 247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57만8,000원을 감해야 됩니다. 당초는 80명이었는데 인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7만원을 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63만2,000원입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가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비 전출금 3,461만9,000원입니다. 인상분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수첩제작에 있어서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 인부임이 6명입니다. 2,246만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억9,681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거택보호비가 9,341만8,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인원이 당초보다가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406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인원이 감되었습니다. 한시생계비는 7,402만3,000원입니다. 자활보호생계비는 8억9,008만5,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입니다. 1만8,000원 감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1억4,934만1,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1억4,934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62만7,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휠체어 구입 5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 비치용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축 경로당 등기수수료입니다. 25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선진보육,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묘지제도 세미나 참석해서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시설아동 사물놀이팀 운영하는데 102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입니다. 3억2,093만6,000원입니다. 경로연금이 1억8,618만원입니다. 당초보다가 인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는 240만원입니다. 여기도 인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1억587만원입니다. 당초보다가 여기도 인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2,5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춘계 부식비 및 월동 김장비가 98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은 1,607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 2억7,180만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에어콘 구입입니다. 안계 어린이집입니다. 안계 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재원대체한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4동에 1억2,0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0만원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 위문이 다섯 쌍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이 105만원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전문 상담원 교육여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교양교육 표창이 33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목조정입니다. 자원활동자 조끼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8만4,000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95만8,000원을 감합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71만7,000원 감합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감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16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가 인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19만2,000원입니다. 이도 당초보다가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자원활동자 위탁교육비 및 여비, 이것은 100만원 목조정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64만원입니다. 여성 1366 전화상담 긴급 구호비로 피복비와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75페이지 의료보호비에 있어서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05만8,000원입니다. 적립금으로서 내년도 적립금입니다. 3,461만9,000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에 548만5,000원이며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2억9,189만9,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2,975만4,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 통보 우편료입니다. 30만6,000원, 여비에 있어서 입원환자 현지확인 및 부당청구 방지에 대한 국내여비 30만6,000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3억5,627만2,000원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반환금이 305만8,000원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 기금운영 결산 잉여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이 567만원입니다. '98년도 과년도수입 반납이 548만5,000원이며 '99년도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금이자 반납이 1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1만5,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생활안정 자금을 194만1,000원을 감합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생활안정 자금 회수수입입니다. 666만8,000원입니다. 과년도수입에 생활안정자금이 195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융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신문 구독료 8종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복지위생과는 왜 올라왔습니까?

우리 과는 신문이 8종 이상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고 보통 여비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없던데요? 복지위생과에서만 올렸습니다. 신문까지 군비로 준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안계 어린이집 에어콘 구입인데 자체 구입이 안 됩니까?

자체 예산이 안 됩니다. 공익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군비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한테 보육비를 받는 것은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콘 구입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다른 독지가한테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런 독지가는 잘 없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신축 네 동, 네 동, 한 동에 3,0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똑바른 이야기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아닙니다. 먼저번에 보면 1순위하고 2순위 들어온데서 당초에 25동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지금 자부담이 1,000만원이상이 되어 있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로당에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강은 알겠네요? 어디에 가는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계 새마을 유아원에 자주 가봅니까?

저는 간혹 갑니다만 우리 직원을 한 달에 두 세 번 갑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60명정도 됩니다.

원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왜 공석을 만들어 놓습니까?

내년도 안으로는 원장임명이 되지 싶습니다.

현재 새마을유아원이 적자이지요?

적자는 아닙니다. 현상유지는 됩니다.

유아원이나 시설물은 어느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군비로 충당하고 있지요?

안 그래도 이번에 에어콘 관계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으로 하자고 집행부에다가 촉구를 한 사실을 압니까? 왜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합니까?

민간위탁하면 그 쪽에서 할 사람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민간위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면 뭐가 불편합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하면 지도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현재 안계로 봐서 국민학교 유아원이 있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이 있고 그 중에 새마을 유아원이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요지에 앉아서 시설도 그만하면 되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학부형한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못미치고 해서 지금 60명하는데 실지 6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복지위생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문 구독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복지위생과에 들어오는 신문구독료입니까?

예.

한 과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전체 몇 개 과입니까? 여덟 종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덟 종류면 8개 신문사가 거의 신문을 다 넣는 것이잖아요?

다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무리 군비가 보는 것이 임자라고 하지만 실과에 신문들어오는 것까지 군비로 한다는 것은 부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문을 못넣도록 해도 계속 신문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집에서도 신문을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개인이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반려시키면 안 됩니까?

반려시켜도 계속 들어옵니다.

반려를 계속시키버리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111페이지에 장애인 수첩제작,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추경에만 올라와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쓰던 수첩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넘어가고 신문도 본예산에 올리지 뭐하러 추경에 올렸습니까? 지금 몇 달 남았다고요?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 장애인 휠체어구입 50만원,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애인 법상에 기관같은데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까?

예.

추경 때하라고 새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115페이지에 선진보육,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묘지 제도 세미나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묘지 관계로 세미나를 참석하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만 일단 예산을 확보하므로 해서 혹시 견학을…….

혹시 갈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세미나 참석을 하라고 공문은 많이 와도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요구를 구두로 한 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 이렇게 풀로 묶어 놓고 어딘가는 문제가 생긴 지역에 얼마씩 주도록 일방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맞지요?

지금 일방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읍면에 개보수비는 어떻게 한다고 신청 받은 것이 없지요?

지금현재 전화상으로 들어오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기 전에 어디어디가 개보수를 얼마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잡아서 풀로 묶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한 번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풀로 왜 또 묶어 놓았습니까? 인심내기 작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개보수하는데는…….

본위원이 작년도에 복지위생과장님보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풀로 묶지 말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정확히 개보수할 예산을 파악해서 5,000만원도 좋고 1억도 좋으니까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산정하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지요?

예.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까? 마 과장님 인심내기 작전 입니까, 아니며 다른 어떤 사람 인심내기 작전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지요?

예.

그러면 몇군데가 들어왔습니까?

다인에 면 경로당하고 안계 양곡3리인가하고 지금현재 특별하게 다른 데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안계는 개보수비가 얼마들어 왔습니까?

100만원입니다.

다인은요?

다인은 400만원입니다.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인에 400만원들어오고, 문제네요, 안계에 100만원 들어왔는데 임의적으로 복지위생과장님께서 5,000만원이나 경로당 개보수비 예산을 잡아서 이런 방만한 행정을 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하면 위원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박병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안계 어린이집에 현재까지는 에어콘 없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에어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에어콘이 있어야 되겠다. 안계 노인 복지시설 재원대체 시킨 것 1억5,000만원은 도덕이 맞습니까? 이것밖에 지원을 안 합니까?

예.

여기에 우리 군비지원은 안 합니까?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만 지원합니까?

예.

이 1억5,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부담하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정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네 동 1억2,000만원, 하기는 다 해야 됩니다. 혹시 마 과장님께서우리 의원들로부터 청구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로당 해달라고…….

나름대로 우리 당초에 받은 그 동수를…….

아니, 당초에 받은 그 동수는 18동가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늦게 25동까지 올라가서 큰 면에 두 개주고 적은 면에 한 개주자고 했는데 그것으로 종결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의원들이 마 과장님한테 신청한 사항이, 청구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받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받은데서…….

꼬리를 달고 나가면 안 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번 종결이 되면 그것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종결을 안 지우고 꼬리를 물고 나가면 10년 계획까지 세워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고 그 후에 네 동에 대한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구라기 보다는 전화로…….

전화청구도 청구입니다. 받았습니까?

전화는 더러 읍면에서 면장님도 하고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단밀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춘산하고…….

면장님들이 청구한 것입니까? 의원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면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의원님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단밀 의원도 오고 춘산 의원도 했습니까?

춘산같은 경우에는 도에까지 진정을 한 동네입니다.

지난번에 춘산에 안 돌아갔습니까?

지난번에 춘산에는 한 동이 들어갔습니다.

한 동이 들어갔는데 또 도에까지 진정을 내고요? 그러면 춘산같은데 도지사보고 하라고 그러지요 뭐, 나머지는 없지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여성교양교육 표창, 뭡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 여성대하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때 주는 표창입니다. 우수 부녀자 시상입니다.

여성에 대한 우수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행사합니다.

한 번 있는데 추경에 왜 올립니까?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에서 여성교양교육 표창에 대한 것은 관심도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빠졌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의집 장비유지비…….

청소년 관계는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맞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네 동을 했을 때 혹시 군수님이 어디 약속을 해서 과장님 보고 네 동을 넣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일방적으로 복지위생과장님께서 두 개 면에 받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네 동을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금성도 그렇고 신평도, 지금현재…….

작년에 금성에 두 동이 들어갔잖아요?

금성에 20개동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금년에는 금성에 두 동들어가잖아요? 두 동이 들어가도 한이 안 차서 또 내어 놓으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아직 확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읍면장님하고 줄려고 약속한 것은 있습니까?

약속이라기보다는 추경예산이 되면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느 면입니까?

지금 신평하고 단밀하고 그리고 춘산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몇 군데 약속을 했는데 네 동가지고 됩니까? 좀더 얹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얹어주시면 저희들은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군수와 약속한 사항이 아니지요?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개보수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0만원, 400만원 올렸는데 5,000만원을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올렸으니까 이것은 방만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속 전화로해서 개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없다면서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데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종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광역보건 사업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입니다. 한방진료실은 5월27일날부터 운영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량비는 방문보건차가 4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통합보건소가 된 데 각 시군에 하나씩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준 것입니다. 한방진료실운영입니다. 뒷면에 100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인원이 109명입니다만 1일 내지 2일정도 전문교육 받는 것이 매년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보건 전문교육도 유옥순 씨 외 1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인데 지금까지 경북도내에 의성군만 방역인부임이 안 되고 전부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두 사람을 해서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약 3시간 반정도 약을 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을 두 배이상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한방진료실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거동불능환자 가정방문 치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당초 계획이 272명인데 지금현재 사람이 몇 사람 죽고 해서 226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충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혈액형 찾아주기 및 이동 채혈 시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암건진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건진사업이 삭감되고 간기능검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13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되고 간초음파 검사는 감되고 그 다음 폐암검사 대신에 위암이나 자궁암, 유방암, 여성골다공증이 증가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궁암검사는 당초에 290명에서 62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암발생 환자가 증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뒷면에 102페이지입니다. 보균자 검사 기자재 구입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차량구입인데 아까 말씀드린 통합지소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입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치과실 접수창틀 설치입니다. 밑에 저희들 사업이 한 가지 이번에 된 것은 안계 통합보건지소 전정포장입니다. 통합 지소 환경정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모사전송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방진료실에 에어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36군데로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곳이 보건소 전정포장이라든지 점곡, 비안 보건지소라든가 그 외에 가음하고 다인하고는 대문도 아직 안 했습니다. 담장도 안 되어 있고 시급한 것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혹시 100만원, 200만원정도 각종 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 요구해도 사실 보건소장 재량으로 100만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안사 진료소하고 여기는 수해가 난 곳입니다. 신평지소하고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올려서 안 되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신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도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다섯 동 요구를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역소독 말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읍면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계 같은데는 57ℓ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올해 소독 약품하고 2,330만원입니다. 소요량이 3,026만원인데 이것이 부족하고 유류대는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유류대를 얼마 올렸습니까?

유류대가 저희들 천 몇 백만원입니다. 하루에 읍면하고 합치면 40만9,000원이 들어갑니다. 약품이 24만2,000원들어가고 유류대가 16만7,000원이 들어가는데…….

약품대가 얼마요?

약품대가 24만2,000원입니다.

각 읍면 전체가 24만원입니까?

유류대는 읍면 제외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작년보다 유난히 올해가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습니다. 항공방제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겠나 했는데 항공방제를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올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방역이라도 말입니다. 잘 해서 지역주민한테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는 것을 삭감시켜서 없애버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데 어쨋든 보건소에서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까?

방역약품비하고 인건비하고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녁에 10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세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지금부터, 8월초부터 10월달까지는 해야 안 됩니까?

전체 예산이 유류대하고 3,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5,1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1,200만원만하면 되는데…….

여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3,9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의성읍 같으면 소재지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치고 있습니다. 보통 3시간 내지 3시간 반정도 치는데 낮에도 하수도라든가 조그마한 개천같은데하고 매일 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배이상 치기 때문에 유류대하고 소독약품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장님, 저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태 위원님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면에는 추경예산을 할 때 회계 담당자가 방역에 대한 건의를 해달라고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유류대도 아주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인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같은 경우에는 소독약은 남아 돌아가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담당자가 자료를 빼주더라고요. 당초에는 기름값이 리터당 얼마씩 계상해서 90일 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기름이 인상이 되므로 해서 하루에 칠 수 있는 양이 군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90일을 칠 수 있는 양이 턱 부족하다고 합디다.

이렇습니다. 소독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고요, 유류대는 읍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 리터당 500원정도 치이던 것이 지금은 유류값이 올라서 거의 리터당 800원정도 되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서 90일을 방역할 것이 안 된다고 의회에 건의를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소독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왜 안 해주느냐 하니까 읍면자체에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왜 안 올렸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18개 읍면에 말입니다. 방역을 10월말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소독약품이 690만원 필요하고 유류대가 필요한 것이 500만원쯤 됩니다. 1,200만원정도…….

얼마쯤 됩니까?

소독약품이 700만원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읍면으로 주면 되고 유류대가 5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인부는요?

인부는 읍면이 사역하고 일용인부를 넉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더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이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아주 절감절감 해서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1,200만원 돈인데 더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의회가 열릴 때마다 통합보건소에 물리치료사, X-레이기사 직원이 없어서 직원 요구를 했는데 콩죽같이 예, 예, 하고는 벌써 두 달, 석 달, 육 개월을 넘기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보니까 사실 안계 통합지소에는 물리치료사하고 임상병리사, X-레이 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비가 작년에 수 천만원들여서 해놓고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군수님, 부군수님을 만나서 말씀드리고 간부회의 때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성군의 보건소에도 정원이 5명이 증되고 앞으로 87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사실은 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몇 번 노력해도 잘 안 됩디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능력으로는 솔직히 어렵습디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읍면에 아직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한방진료실 이용하는 가치는 좋습니다만 아직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하는 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읍면에 지시해서 한방진료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으로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과장님 칭찬을 많이 했는데 한방진료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1억이상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억인데 현재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몇 분정도 옵니까?

많을 때는 35명, 40명정도 오고 평균적으로 30명 옵니다.

안계 통합보건지소 전정 보수 3,500만원인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이것 외에도 저희들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안계는 작년 10월달에 통합지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현재 어떤 분들은 아침 7시가 되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문을 여는 시간이 8시50분, 9시가 되어야 여는데 그렇게 되면 두어시간이 비는데 앉아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계보건지소가 몇 년되었는데…….

아닙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작년에 되었습니다.

아직 이것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태우는 시설도 없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름철 방역이나 약품관리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보수는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으면 전정포장은…….

하자보수는 그것이 아니고 실내 복판에 작년에 공사할 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뚜껑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본위원회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회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