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권종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격자라고 선정해서 심사위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군수의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권이라고 해놓았는데요, 감사는 누가 실행하는 것입니까?

흔히들 조례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갈 때는 많이 갔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결과를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감시감독을 옳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안 하나 하는 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의회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조례안만 제정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버리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히려 군이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 전과 제정 후의 비용문제를 따져 봤습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보다가 비용이 더 나가겠다. 덜 나가겠다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지요.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는 경영에 대한 것도 다소 계산을 해야 되지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조례안만 제정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종전보다가 결과적으로 경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더 나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조례안만 제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정해 놓고 일단은 모든 것을 시행해봐야 어느 것이 더 수익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경영수익이라든지 또 현행과 조례 제정 대비표라든지 뭔가 가상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물거품 잡는 식이 아닙니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경영 측면에서도 이 수익이 더 낫겠다. 이런 제정을 하므로서 발전이 더 많이 되겠다. 이런 건목이 잡혀야 제정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건목도 없이 우선 제정만 해놓고 건목을 잡아 보자는 것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총무과장님 말씀이 좋은데요.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해도 설계가 있어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없이 망치를 들고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못하는데 이것은 경비도 절감이 되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면 경영수익도 더 효율적이고 월등한 발전도 먼 장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조례만 정해 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종전보다가 진보성이 없고 또 경영수익면도 낮고 경비도 많이 나고 고비율, 저효과를 나타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뭔가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내놓으면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월등한 효과를 더 볼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의성군의회에 조례가 나온 것을 보면 그냥 행정적으로 주요골자, 제안사유, 참고사항으로 나와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이 있어야 하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쪽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을 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늦게 가서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따지고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먼 후일과 먼 장래를 가다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골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대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서 고 효율적이냐, 저 효율적이냐 이런 것까지 나타나야 되지요. 그러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이런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고 역시 제정안에 나열해 볼 때 결과적으로 효과가 더 좋다. 또 의성에 발전이 더 있겠다. 이런 것이 대비표에 나타나야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현행과 제정 후의 대비표도 없이 이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상수도 같으면 심사위원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비용이 더 나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당신들이 조례를 제정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통상적으로 이렇게 넘어 갔다는 것입니다. 넘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례 제정은 일방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현행과 제정 대비표가 나타나야 이것이 뭔가 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대비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하는 답변이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종 의성군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신설하는 것은 일단 현행과 제정 내지 개정, 신설 대비표를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하는데 이렇게 조례만 정해 주면 더 효율적이다. 고 비용이 사라진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제정을 해야 되겠구나.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공무원 입장에서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먼 후일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대비표가 있어야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지 맙시다. 뭔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주요골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비표를 반드시 나타내서 개정, 제정,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