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헌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기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2건입니다. 이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박노섭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자치구의회 폐기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종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 제한, 문화재 보존과 보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75 경감에서 면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선진적인 청소환경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의 단체를 구성·운영하여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클린넷 기능 및 활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우리 구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클린넷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적극 물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클린넷 회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없으므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클린넷 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을 펼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회원수 및 위촉 방법을 조정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특별시 자치구 구청장은 직선으로, 광역시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한다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서도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야 할 의회는 구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더하여 민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의 사무도 국가와 시의 사무를 위임 형태로 처리하는 행정구청장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과연 현 정권이 지방자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로이며 국가와 시의 위임사무만을 처리하면서 자치구세는 모두 시세로 전환하여 구의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는 구청장은 자치구의 독자적 사무 처리와 재정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민선 구청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동일 생활권이라면서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려 한다는 개편 이유는 결국은 서울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려는 계획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 온 민선 서울 기초자치단체의 눈부신 성과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주민 참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지방을 중앙으로 예속하려는 행정 효율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를 도외시하였던 과거 독재정권의 중앙 집권적 발로인 것입니다.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든 지가 오래고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 시대에 특별·광역시에 대해서만 동일 생활권, 주민 불편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고 허황된 행정 개편 명분인 것입니다. 더구나 구의회의 위헌적 폐지 주장은 지난 25년간 주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구정을 감시 견제하면서 주민의 일상적인 민원까지 해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하였던 자치구의회 의원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써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특별·광역시 기초 의원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과 학계를 개탄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방안과 계획들을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주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오늘의 결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반민주적 발상과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그 발전의 강력한 추진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우리 국민의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로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반민주적 발상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도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할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방정부의 장이 행사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지방재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전면 보완하고 수정하는 전면적인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위헌적·반민주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지방의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라. 하나, 지방자치 규제법인 현행 지방자치법을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1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