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처리결과 총괄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3페이지 감사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4페이지 부서별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왕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총 119건이며 이중 시정요구가 8건, 처리요구는 69건이며,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의사항으로 4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행정달력에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제작을 중단하든지, 계속 제작할 경우 행정달력에 표기한 사업 계획들이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닌 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등 6건을 지적사항으로 처리 요구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군포 당정지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먼저 경계조정 측량을 선행할 것」등 6건을 지적하여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무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10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고, 세무과 소관사무는 고액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처분은 하였으나, 경매 및 강제징수로 체납액을 받은 실적이 극히 미흡하여, 채권확보만 해놓은 채 기다리지 말고 채권단 은행에 자주 연락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다니며 배당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2건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는 관용차량 쏘렌토는 직원 업무용으로 승인한 것인데 현재 시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의전용 차량이었던 그랜저를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직원업무용으로 그랜저를 운행하는 것은 유류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차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므로 당초 구입 목적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랜저를 처분하여 직원업무용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 등 5건을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해외여행 업무처리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여 여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4건을 건의 또는 처리 요구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내손2동 정든경로당의 훼손된 휀스와 모래위에 식재한 회양목을 보완하고, 외부로 노출된 배수로는 동절기 결빙시 대단히 위험하므로 지상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보완 조치하는 등 총 9건을 지적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배달차량이 "달리는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게 운행함으로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데,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5건을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는 의왕시 홈페이지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서 불건전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해서 건의하였고,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왕송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생태공원조성보다 우선적으로 보행 및 자전거, 조깅을 할 수 있도록 순환도로를 설치하는 방안 강구 등 8건을 처리요구 또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사무는 현장확인감사에서 지적된 재활용센터내 쓰레기적환 작업장의 비틀린 경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요구 등 9건을 처리요구 및 건의하였고, 건설과 소관사무는 청계교각 밑 학의천변 보행자도로 교량은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법을 변경하여 설치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공사시에는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였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량과 도로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보완요구 하는 등 총 1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는 G·B 조정가능지역내에 있는 마을은 형평성 있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야 함에도 향후 개발예정지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것은 불합리한사례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3건에 대해서는 처리요구로 분류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방음벽설치공사가 어려우면 차량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등 6건을 처리요구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는 국도1호선 변속차로 구간인 천둥소리 앞 교통섬의 버스정류장은 우회도로 통행차량으로 인해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버스정류장 이전방안 검토 등 12건에 대해 처리 또는 건의요구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사무는 담이나 전주 등에 조잡스럽고 보기 흉한 생활정보지를 정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 함을 설치했는데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는 등 6건을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사무는 관내 도로명 중에서 오매기와 오메기, 등칙골과 등칡골 등 이중표기 된 곳이 있는데 이정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정정하게 함으로서 명칭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등 2건을 처리요구하였고, 보건소 소관사무는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신장애인 하계캠프에 참여인원이 저조하니, 장애인의 가족을 동반 참여하게 함으로서 더욱 많은 장애인이 보건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처리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계약에서 약정이율의 0.1%를 가산하도록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4-H후원기금과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의 금리는 약정이율만 적용하여 이자 지급하였으니, 이는 한미은행의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2건을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는 우리시의 배수지를 무인화시스템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을 처리 및 건의 요구하였고, 종합복지센터 소관사무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수료 후 전업 내지는 부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므로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성회관이나 스포츠센터의 로비를 전시·판매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처리요구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함에도 위원회에서는 회의만 주재하고 센터 운영엔 소홀하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건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의 명확한 답변부족 및 현장확인행정 결여,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막대한 예산의 사장 등 많은 문제점 도출되었는데, 철저한 업무 연찬과 현장확인 그리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정보다도 주의할 사항을 이렇게만 해놓고 결과를 갖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항이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 말씨름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먼저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의제21 결산보고도 갖다 달라고 내가 얘기했죠? 먼저도. 하나도 안 갖고 왔다고. 그런 걸 과장님 그 때 뭐야, 추후 서류보고 하겠다는 것 다 적어놨어요?

문화공보과 외의 것은 전부 다 지금 받아놨습니다.

내가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교통과에 한 것도 없고, 이제 갖다주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갖다줘야 될 것 아냐, 지금 와서 나보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것은 미리 해서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이걸 하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말로 끝나고, 이런 행정감사 앞으로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되면. 전부다 우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좀 개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자고요.

이거 지금 속기 다 됐어요? 정리 됐어요? 속기 나왔어요? 이거 속기록에서 지금 이거 전부 뽑은 사항이예요?

네. 속기록에서 뽑은 사항입니다. 속기에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고요, 부분 속기해서 속기된 것을 우선 1차 발췌해가지고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직 완전히 속기는 풀지를 못 했습니다. 워낙 이번 행감이 11시, 10시까지 계속 강행되다 보니까 속기가 좀 해독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랑 적은 것을 대충 이렇게 봤더니 보충질의 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본 질문은 하신 부분은 정확히,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셔서 문제점 지적하신 거 그런 것은 좀 빠진 것 같아요.

홍석일 보충질의 하신 것은 본 질문하신 위원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그렇게 한 것 같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이, 그 위원님이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조금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보충질의 하신 것은 지적하신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 속기록 전체를 다 보고 뽑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홍석일 보충질의 하신 사항은 원 질문하신 위원님 앞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난 그게 좀 빠진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빠진게 있다는 얘기지.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말 들어봐요. 우리 인건비, 혼자 할 수가 없어,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재료비 같은 것을 예산 안 세워놨어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원체 방대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거 보고 질문한 것에 빠져있다라고 보기가, 우리도 보기가, 왜냐면 그 때 당시에 답변듣고는 아,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현듯 나도 보충질의를 한 내용이 있단 말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요. 솔직한 얘기로. 1주일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전체 다 기억은 못하는 사항이란 말예요. 그래서 속기에 제대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제대로 찾았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