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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184회 제운영위원회2009-12-02

이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규

이명규위원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섭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불과 한달정도 남겨둔 시점에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해동안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저희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 위원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 각종연수등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남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 회기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안건 심의 처리 및 조례안 발의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모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의회 후반기중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뒤돌아보고 2010년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만들어 가는 선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남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2월2일 남구의회사무국장 성주섭 (사무국장 손들고 선서)
명규

이명규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성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규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을 내고 있지요?
명규

이명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질의했잖아요? 지금... 대답을 하셔야지요. 제가 지금 의장협의회 부담금을 내고 있지요 하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서 지금 저희가 500만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번에 수첩이 나온 것 보셨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못 보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못 보셨습니까? 우리 남구에 의원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15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수첩에 의원이 13명 나와 있거든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수첩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 전부
영순

김영순위원

얘기도 못 들으셨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얘기는 방금 들었는데 수첩이 지금 사무국에는 한부도 없어가지고 의원들에게 개인별로 한부씩만 있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계장님은 보셨을 것인데 계장님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것 보시고도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방금요? 그 수첩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내가 방금 듣고 우리가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동래구의회에 다 보냈는데 동래구의회에서 책을 만드는 중앙부처에 보내가지고 발간이 될 때까지는 당연히 다 되는 것으로 믿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두 분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사진을 부산시에서는 저 위에 다 보냈고 저 위에서는 실무자한테 따지니까 실무자가 이미 퇴직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사유를 못 밝히고 있다고 그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하실 것인데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그래서 저도 갑자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서 대책을 생각 못하고 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지가 좀 제법 되었거든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이야기 꺼낸지가 벌써 한 2주 다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인제 아셨어요? 그 체계가 참 희한하네요. 그지예? 이것 알아보시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가 15명의원인데 13명이 올라가 있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담금을 낼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확실하게 항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오은택위원!

오은택간사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족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1명 결원입니다.

오은택간사

지금 기능직에 보면 8급이 지금 4명이 더 초과가 되어 있고 9급이 4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지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간사

지금 현재 8급과 9급의 급여차이는 나지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납니다.

오은택간사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오은택간사

예를 들자면 정원은 8급이 1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8급이 5명이고 9급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력상 구조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경기침체 등등 구조조정바람에 신규채용을 여태 못했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것은 어느정도 기한이 차면 의무적으로 자동 근속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티오는 계속 줄고 8급티오는 숫자가 넘어섰다...

오은택간사

그러면 정원은 이대로 그대로 놔두도 됩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정원은 지금 조정이 안 되지요. 직급조정은....

오은택간사

그러면 우리 구의회 전체적으로 8급이나 9급의 인원 수는 변동이 아주 심하다 그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도 장기근속 승진이 일부 있지만 9급에서 8급이 장기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정해진 것은 있어요. 프로테이지가...몇%에서 몇%까지 한다 그게 아마 상반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9급에서 의무적으로 연도가 지나면 8급이 되니까...

오은택간사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정원은 틀리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정해진 직급하고 현인원의 계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오은택간사

그렇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오은택간사

이게 문제는 없다 이거죠? 우리 정원하고 과부족이나 또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현재로서는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승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은 조금 더 듭니다.

오은택간사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9페이지에 국내연수 2번에 보면 2009년도 상반기 국내연수 부분에 참석의원이 전의원으로 되어 있지요? 통영에 갔을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오은택간사

이때 참석의원이 전의원이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은 있어도 처음에는 다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이게 중간에 가신 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앞전에 얼마전에 완도 연수 갔을 때도 못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연수비를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참석의원이 사실은 전의원이 아닙니다. 반납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연수할 때는 전의원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물론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지요. 바라고 많은 통보도 해 드리고 하는데 피치못할 또 개인사정으로 못 가시는 의원님이 있는 모양입니다. 통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다 가셔가지고 중간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연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좀더 결집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의원발의 할 때 앞에 내용도 있지만 의원외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들 한분이 발의를 할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지만 의회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이나 기타 등을 발의할 때 되면 그 가까운 분들 몇 분만 오신 분들 해가지고 서명을 받지 마시고 물어서라도 어떤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는데 물어서라도 그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동의할는지 안 할는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을 총무위원회에서 서명을 전부 다하고 발의가 된다면 내용이 좀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하시는 분들은 총무위원회에만 받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만 받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의원님께서 직접 들고 가면 좋겠지만 어차피 의회사무국이라는 자체가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 한분이 발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한테 인편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서명을 하실는지 안하실는지 의지를 꼭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무국에서 내가 볼 때는 일을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의원발의때 내가 사무국직원들에게 지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발의는 발의하는 의원님이 찬성하는 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되지 사무국직원이 가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절차상이나 다른 규정에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의원님이 내가 발의한 안건을 누구누구가 찬성해 줄거니 자주 못 오니까 대신 사무국직원이 그 의원에게 사인을 좀 받아 놓아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을 사무국 직원이 여기에 사인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것은 절차상이나 운영규정에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은택간사

특별히 절차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사무국에서 보좌해 주는 역할이 있다면 만약에 의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을 다른 의원님한테 물론 발의하는 의원본인도 다른 의원님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겠지만 의회사무국도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 줄 수 있거든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은택간사

그러면 한번 국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성주섭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10월달에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산을 8,000만원 투입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회의록 시스템의 검색기능이라든지 어린이 외국인 장애인편의기능 제공 의회간행물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은 하루에 한 300명 가까이 접속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방송에 혹시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자주 못 봅니다.

진남일위원

한번 봐 주시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의회방송에 들어가면 기능을 보면 일시정지가 있고 정지가 있고 이전 되감기 빨리감기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한번 들어가 보지만 지금 현재 기능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전 되감기 빨리감기가 전혀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영순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하려면 끝까지 주로 보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맨 뒤에 주로 하기 때문에 40분 50분동안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특히 지금 보면 대부분 의회가 지금 기능은 비슷하지만 부산시내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개정도 인터넷방송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아마 부산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빨리 시하고 한번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되감기 빨리감기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기술 문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용역했던 회사도 아마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문제는 빨리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할 때 용역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홈페이지 관리담당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우리 내부직원이 하고 있는데...

진남일위원

저도 한번 평소에 의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지적을 해가지고 5분자유발언도 다시 올려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방금 뺐는데 아직 안 바뀌어져 있어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위원장하고 직위가 다 바뀌었는데 옛날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가 소홀히 하지 말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진정 탄원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진정 탄원 건의서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관련이 다 많습니다. 보면 건설 건축 분야 특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인데 의회에서 접수만 받아가지고 집행부 사업부서에 그냥 통보만 할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진정내용이나 탄원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서 또 집행부하고 의논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원활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위원

관리번호 7번을 보시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문하는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08년에 한번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학교쯤 되면 공부한다고 저희한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만 중학생도 현장방문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중학생도 사실 저희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교육청하고도 상의하고 학교하고도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직접 공문을 보내라 하면 우리가 직접 보내는 방안을
영순

김영순위원

왜냐하면 중학교부터 정치를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력에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같은 경우는 몇급이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5급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5급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5급이 두분?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5급이 2명, 6급 1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5급으로 세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아닙니다. 5급 2명, 6급 1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원이 원래 5급으로 3명인데 왜? 전문위원이 원래 5급으로 3명이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5급 2명, 6급 1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도 세분중에 한분정도는 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그것 좋은 의견입니다. 아직 한번 시도를 안해 봤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안해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여성분으로 한번 전문위원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그것은 즉각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음 정기인사때라도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성주섭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집행부간부와의 간담회가 연 3회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주요내용에 의회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한 구정운영 협의 이래 되어 있는데 1년에 세 번정도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배가운동해가지고 한 6번정도로 하든지 좀 많은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간 서로가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주섭국장님 오시고 부터는 대화가 좀 자주 있은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3회정도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서로 우리가 상호간에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대화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찬성합니다. 구청도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례회 전에 한번 하자 했는데 우리 의회하고 일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에 운영위원회 하실적에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달을 한번 정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제는 의장님이 우리의회에서 돈을 한번 지불하면 구청도 한번 하고 주고 받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6회 정도는 두달에 한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안 있겠느냐 싶은데 우리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정해주시고 구청은 제가 즉각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집행부 간부들하고도 좋은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좀 가졌으면?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우리 사무국하고?
말영

최말영위원

사무국하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9페이지보면 의정운영분야에 보면 남구신문 의정소식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히 간담회때 이런 이야기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남구신문 정례회 임시회를 개최할 때 5분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그 다음에 의원들 칼럼 이런 것을 보면 선거법이라해가지고 내용물만 남구신문에 상세히 보도되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분이 발언했다는 사진 정도는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시보를 보게 되면 아주 크게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남구 선관위에 건의해가지고 법적으로 꼭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남구 신문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선관위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전까지는 신문에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하고 나면 다 실었는데 몇 개월전부터 남구 선관위에서 이게 안된다고 하는 바람에 편집위원회 할적에 기사만 넣고 사진은 뺐습니다. 타구사례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조치가 좀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시보라든지 보면 사진 부분이 다 나오는데 우리 남구의회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딘가 모르게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잘 된 점으로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민홍보 및 홍보 현수막을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홍보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의정의 기반을 마련한 점, 최근 체계가 강화된 남구의회 홈페이지의 폭넓은 활용으로 의정활동의 각종 자료를 구민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강화한 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심의 및 홈페이지에 연수계획 연수결과 등을 게시하는 등 의원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국내연수의 활성화와 비교견학으로 의원전문성을 제고한 점, 이즈모시의회와의 2001년 국제교류협약에 의거 이즈모시의회의 신청사 준공식 참석 요청에 따라 방문을 추진하여 모범적인 국제교류행사로 주요일간지 등에 소개된 점,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의원특강과 모의투표로 민주적 회의의 산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특히 대연초등학교 어린이 의회에서 만든 우수법률안이 초등학교 종이 안 쓰는 날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로 처리하는 등 모의의회 실현을 통하여 체험학습 효과 기회를 제공한 점,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활성화를 통해 남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과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의원 스스로가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 불편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과감하게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설 건축 분야등의 진정서 내용을 의회에서도 검토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중 한분을 여성으로 추천 요망, 국내연수시 전 의원이 참석가능토록 독려해 주시고 남구홈페이지 동영상 기능 및 5분자유발언 누락등의 기능 부분의 빠른 개선을 요망합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 보좌기능을 충실히 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명규

이명규출석위원

오은택 공명현 박영근 최말영 진남일 김영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