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현 의원 발언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임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의원입니다. 2009년11월17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애쓰시는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0523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공명현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경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0523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05232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호4, 5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를 합쳐서 하나의 단일구역으로 번경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구역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용호5구역이 됩니다.

중앙으로 도로는 어디로 난다는 겁니까?

그 대신 도로는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도로는 그 도로가 있는 도로는 단지 내 포함되어서 도로는 그대로 납니다.

주민들이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게 정비하면 면적만 넓어지고, 그죠?

예.

면적만 좀 넓어지고 동수라든지 이런 것은 가구 수라든지 변경은 없는 거죠?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저 도로가 편입되면 보상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는 구역에 편입되면서 도로를 만들어 자기들이 다 냅니다.

그러니까 보상, 저 도로 관련해 가지고 저기가 국공유지입니까?

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경우에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관할 자치단체에 정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보상비 관련해 가지고 전혀 사안이 없네요?

예.

그럼 전에 우리 감사 때 지적한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예.

진입도로 때 수용재결 신청해 가지고 보상금 준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서 지금 도로가 이렇게 쭉 나는데 입구가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이 부분만 구역에 포함에 됩니다.

그것은 진입도로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보상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구역과 5구역을 통합을 하면 4구역이나 5구역에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하고 공람공고를 하니까 민원이 나왔던 것은 대충 전에 말씀드린 도로가 좀 좁으니까 확장을 해줬으면 안 되겠나 해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4구역에서 주민들이나 5구역 주민들이나 자기구역이 더 빨리 정비가 될 건데 확대되어서 범위가 넓어서 더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같은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구역이 먼저 되고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같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4지구하고 5구역하고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혹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세대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혹시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지구가 먼저 결정이 나가 있었는데 면적이 좁아서 5지구까지 결정이 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상관계 이런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평을 하던데 제가 혹시나 불이익을 받은 그런 세대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전체 구역 내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런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길 가장자리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보상관계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가구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잘 설득을 시켜서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용호4동 538번지 일원의 용호5 주거환경개선정비 대상구역은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노후,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용호4, 5구역을 용호5구역으로 통합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앙을 가로지르는 현황도로로 인하여 단일구역이 실질적으로 분리됨으로써 향후 사업의 추진, 주거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어 이 현황도로를 편입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호5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송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