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보고방법은 단순하고 경미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질의도 좀 감사가 아니니까 단순 사업 추진계획 청취의 건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7,600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등 1,700평의 규모로 대공연장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을 마쳤고 토지매입비 및 기본설계비로 62억 8,700만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4월까지 미완료분 6필지 7,840㎡를 4월까지 매입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마친 후에 GB 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2006년 1월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286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2천여평의 규모로 세워질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승인을 받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쳤고 지금 예산은 39억 3천만원을 확보하고 사전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월말에 협의되지 않은 13필지 토지에 대한 재평가 결과 24억원 정도가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대비 약 10억원 정도가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등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하는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금년도 1월까지 기본설계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5월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한 이후에 GB 행위허가를 받고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는 80년도 중반 택지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개정된 체육공원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과 함께 현대적 감각에 맞는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에 착수 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이후에 5월달에 미확보된 11억 3,200만원 부족예산을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한 후 2005년 5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내 배드민턴장 건설을 위해서 GB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올 시책추진보전금 29억을 포함해서 시비 9,700만원이 1월달에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시에서도 바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8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금년 9월에 공사착공한 이후에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행궁 복원사업으로서 추진방향은 고천동사무소는 현 의왕농협 고천지점을 매입해서 이전 추진하고 경기도 문화재로 복원하지 않고 행궁복원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공사비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역 여론 추위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 일정에는 개의치 않고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역 명칭변경사업입니다. 시민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명위원회도 개최해서 철도청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철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중에 저희 부서에서 철도청 관계부서를 방문한 후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역 명칭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확충은 연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6,400만원을 들여서 고천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 내손체육공원 시설물 정비를 12월까지 다 완료토록 하고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적극적 홍보는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서 금년도 10월초에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제3회 의왕백운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클래식, 가곡연주, 유명가수 초청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의왕예총, 의왕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3개, 지금 제작품목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3종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한국어판과 영어판에 일본어 자막, 영어판에 중국어 자막 3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 우수사례를 이번주중에 확인해가지고 2월중에 제작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사회 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랑 같이 시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타 도시와는 다른 독창적인 시정홍보 영상물이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화보 역시 2월초에 화보제작기획안에 대한 작성을 완료하고 2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7월까지는 화보인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타 도시와는 다른 특이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의왕시를 알릴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의왕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을 추진하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이 있는데 거치기간을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상환이자 7,350만원만 계상해놓고 상환원금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원금 4억 2천만원을 상환을 해야 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도 연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문화학교도 역시 연례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사편찬은 2005년 5월에 끝낼 예정으로 지금 작년도말까지 최종목차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보완을 통해서 9월중에 1차 원고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최종원고를 마감해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는 완벽한 의왕시사가 편찬되도록 한 후에 출판기념회 등을 거치겠습니다. 향토문화 역사기행 역시 연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보고사항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부곡체육공원에 잔디 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인조잔디 깐다는 것에 대한 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곡지역 인조잔디구장 자체에 대한 시민들 인식 이런 것들을 아직 홍보를 못했고 또 주민들 의견도 아직 수렴을 못 해봤는데 인조잔디구장 깔기 이전에 타 시군 사례,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깔음으로서 시민들 이용에 제약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타 시군 사례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깔아라 깔지마라 내가 말은 할 수가 없고, 지금 그게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통제가 많고, 지금 과천 같은 데는 인조잔디를 깔은 것을 오히려 걷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그런 데도 있겠고요, 또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예산낭비가 되고 주민들이 통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동장을 못 들어가고, 담뱃불 이런것 때문에 통제를 많이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는 어떻게, 군포시 같은 데가 이번에 깔았다고 그러든데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요. 무조건 시행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비난받지 말고. 충분히 신중하게 해서 하라고요.

충분히 타 시군 사례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제약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고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서 다시 시행하려면 시행하라고요.

네. 시행전에 반드시 의원 여러분한테 사전 협의하고 또 지역여론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근행궁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은 시예산이 든다 해도 앞으로 이것이 지정이, 문화재지정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눈가리고 아웅이지 언제가서는 당장 1, 2년내에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안 할 수가 없게끔 조건이 세워진다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글쎄요, 만약에 애당초에 사근행궁을 복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현재 문화공보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직책을 다시 바꿨을 때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러할 가능성이 크죠?

글쎄요, 시민이 반대한다면 사에서 굳이 문화재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 행정 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시민들이 찬성한다면 물론 문화재로 지정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시민이 찬성을 해요?

글쎄요 문화재 자체는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한 대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찬성한데요?

일부 시민들은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전체가 다 반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하간 하여튼 우리가 저거하지 않도록 잘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지역여론을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나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의원들끼리 여기 있지만 의원들끼리 가부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와요.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의원이 찬성을 했다 전화가 오더라고. 그걸 누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했냐 이거예요. 어느 어느 의원은 반대했고 어느 의원은 찬성했다는 거예요. 찬성한 의원이 누구누구인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있느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신중하게 잘 좀 해줘요. 의원들이 욕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의원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사근행궁 복원사업을 주민여론 수렴후에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은 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세부추진계획이 다 불필요한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이 작성시점이 상당히 좀 오래 됐어요. 이 서류 작성지침이.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2월 2일날 거기서 회의가 개최된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을 포함해서, 또 CIS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론수렴방법은.

여론수렴후에 결정을 한다니 그런데,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여론수렴후에 결정한다고 하면 어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여론이 전체적인 아니면 고천동이나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이냐 아니면 사근행궁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 인접지역의 토지주들의 여론이냐 이게 정확해야 되걸랑요. 그러면 항상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접지역의 토지주들은 사근행궁이 복원이 됨으로서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할까봐 지금 반대를 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익이라는 것은 이것이 도 문화재지정으로 받게 되면, 지금 도 문화재지정을 받게 되면 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는 반경 200m 이내에는 건축행위에 지장을 받잖아요.

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지정이 아닌 향토사례로 만들어놓으면 하등의 관계가 없단 말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도 문화재를 먼저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랬던 것이 이 주민들한테는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있어가지고 지금은 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설치할 때는 복원사업 할 때는 향토사롈 해놨다가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냐 하는 얘기예요.

아, 그 부분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피해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하게 논리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그분들 하나 하나 만나서라도

그런데 좋아요. 내가 주민 입장에서 얘기를 할 께요. 도 문화재지정이 시하고 관계 있어요? 도에서 문화재지정하는 것은 시하고 관계 없잖아요. 도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자료를 다 봐가지고 아, 이것은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시의 의견 관계없이 문화재로 지정하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 부분이 먼저번에 제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때 부의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인근의 토지지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 날도 거기에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반대결의를 하기로 아주 사전에 제가 가기전에 다 이렇게 작정을 해놓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야겠다는 측면은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번에도 얘기가 됐었지만 지표조사하고 땅을 파서 조사하는 발굴조사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5천만원, 5천만원, 지난해에도 우리가 사업계획에도 세웠던 건데 문화재로 지정 안 하려면 우선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김명선 의원이나 거기 장금성씨나 여러분들, 그분들, 또 통장대표 이런 사람도 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저런 제안들을 하려고 그러고 다만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문화재지정이 어떻게 되느냐.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파악해서 지정신청을 시에다 하라는 게 있고, 일단은 시에서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우현성당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정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나 시군에서 신청을, 지표조사, 발굴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도 하지 않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제가 그날 충분한 설명을 다 했는데도 다 이해를 하고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지지대고개로 옮겨라.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고천동 동사무소를 옆에다 땅을 사서 지어주면서 공원을 꾸민다.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만들고 동사무소 앞에 휴식공간 만들어주고 거기에 20평짜리 행궁 하나를 짓는다 그런 개념인데 주민들은 그런 것은 다 잊어먹고 그냥 행궁 문화재 복원하는 것만 계속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고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반대결의 하기로 다 결의까지 해놓은 상태니까 제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전에 했던 것을 다 결의를 해가지고 찬성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유과장이 얘기한대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길고 짧은게 아니라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식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향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문화재지정은 시에서 지정요청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에서 요구를 해도 시에서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만 그것 안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얘기가 그 분들이 문서로 해놔도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분들 머릿속에는 딱 X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좀 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그 문제는 그분들은 지금 사근행궁을 복원하면 일단은 토지주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아주 갖고 있으니까 이 사근행궁을 복원을 해서 거기 휴식처를 마련해주면 오히려 내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좀 설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고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정화거리내 때문에 유흥업소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렇더라면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개발이나 그런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향후 그런 것은 하등의 지장을 안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사실은 이 사근행궁 복원사업 같은 것은 다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개발사업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들 좀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토지보상 문제가 재평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평가를 했는데 먼저 매입된 5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요?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글쎄 먼저 매입한 것은 저희가 소유권까지 다 이전이 됐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이전 됐어요? 그런데 1차때 지장물이 없었는데 2차때는 어떻게 지장물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때는 우선 토지보상을 먼저 하기 위해서 토지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보상과정에서 잘 됐으면 지장물까지 다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토지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지장물은 감정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1차때 보상 나간 5필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시를 원망하고,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반대하면 더 많이 받느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그 전 같으면 재평가를 했어도 이렇게 10% 범위내에서나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는데 최근에 지가가 갑자기 변동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5필지 보상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실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로 지가가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에도 한계가 있지. 아니 ㎡당 13만5천원짜리가 22만원이 됐는데 이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토지평가라면 대략 한 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은 정말 이 시 행정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먼저 처리를 했는데 재산상에 커다란 불이익이 났잖아요 이게. 그럼 이런 식이라면 누가 평가 받아서 먼저 이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기다가 1년후에 재평가 받고 다시 한번 해보겠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이것은.

그런데 최근에 저히 그린벨트 땅값들을 보면 자고 나면 배로 뛰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 같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가는 전에 했던 평가사가 또 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가 6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에 보면 고천체유공원, 부곡체육공원, 내손체유공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네.

내손체육공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확충 및 정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체육공원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내손체육공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손체육공원은 기 6월달에 공사 착공할 것 같으면 여기 확충 및 정비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기금을 배부한 것을 보니까 태권도 같은 데를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학교에서 태권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다도 400만원씩,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학교당.

네. 학교 태권도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학교 영업하기 위해서 자기 도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와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주려면 축구교실도 해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축구교실은 진짜 하나의 생활체육의 기초라고. 그런 것을, 생활체육 지원 같은 것은 축구교실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태권도보다는. 형평성이 없다 이거예요 내 말은.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다 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네. 체육기금 배분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곡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배드민턴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올해 건교부의 승인 떨어진 거예요?

글쎄 저희가 올린지 작년도에 떨어졌는데요, 승인 떨어지면 바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관람석을 어느 방향쪽으로 만드실 겁니까? 이건 그린벨트 신청 안 해도 상관 없어요? 관람석은

그건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관람석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부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못 만들은 것 아니예요?

부곡체육공원요?

네. 보강하는 측면으로 보완하는

얼마나 보완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 사항은 경리장부를 전산화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세입세출의 정확한 결산의 실시로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산화대상 장부수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등 총 15권에 대한 경리장부를 전산화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리장부를 금년 1월 1일부터 2004 회계연도 지출부를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전산입력 및 수기식 기록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성한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발행부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담당관, 과, 소, 동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19일까지 저희가 작성해서 5, 6월중 20일간의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의회 1차정례회의시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7, 8월주에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시에 공정한 입찰과 시민명예감독권 운영 및 철저한 준공검사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계약으로서 금년도에도 종합전자시스템 G2B를 이용한 일반경쟁 입찰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물품구매 , 제조에 있어서는 3천만원 이상, 용역은 1,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 2월중에 체결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중에 27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하자공사의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 위촉제도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의왕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에 의해서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22건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합리적인 물품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정기재물조사를 금년 5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득물품의 조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불용품 조사 및 처리를 하겠습니다. 5월달에 정기재물조사와 병행해서 물품을 조사해서 불용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누락재산을 또한 색출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체결로 세수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유재산은 총 3,262필지에 298만 5,958㎡ 약 90만 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4,575필지 417만 6,931㎡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관리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점용료 및 대부로 정기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수시계약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약채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사각지대 방지와 각종 공부 정비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하반기에, 공유재산은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변상금 부과는 3건에 714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유재산의 이미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곡동과 오전동 지역 일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500만원 도비를 들여서 오전동과 학의동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문제점 및 대책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 및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사가 노후화에 따라서 내외부 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보다 친밀한 청사환경 제공과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 본청은 93년 9월 13일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보수 및 정비공사 추진계획으로는 총 15건에 사업비 2억 3,311만 3천원으로서 아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외화장실 개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구 테니스장인 지금 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야외화장실입니다. 그 내부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실내공간의 변기증설 등 실용성 있게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들여서 해동이 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의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 노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내 차도 경계석이 파손된 부분, 또 일부 보도블럭의 침하로 인해서 보행불편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경계 휀스 및 출입문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 청사 경계의 휀스가 일부 처짐하고 파손된 부분이 발생되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절전형 형광등 교체공사입니다. 행정동, 의회동에 설치된 일반형광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동 1층과 의회동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지하실 홀 텍스교체공사입니다. 지하층 습기로 인해서 천정 텍스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옥상방수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의 누름 콘크리트 풍화발생으로 방수층 손상시 누수가 우려되어서 사전 대비코저 보호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캐노피 선홈통공사입니다. 이것은 의회, 행정동, 민원동 현관 출입문 캐노피부분에 우수홈통이 없어서 강우시에 비산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금년 4월중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직실 개선공사도 3월에서 5월까지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천정 인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4.3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에는 춥고 조명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7m 정도로 낮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기 사용 등으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펜코일 유니트 교체공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수조보수공사, 또 구내식당 음용수 급수관 지중 배관공사, 청사외곽 가로등 정비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감시실 변환기 자재 교체공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로 오전동사무소 건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건축은 오전동 844의 18번지 재래시장부지로서 총 1,496㎡부지에 2,00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4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곱 번째 부곡동사무소 건축 추진사항입니다. 부곡동사무소는 삼동 101번지 일원 9필지 등에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청사부지는 1,650㎡ 공공공지부지가 3,003㎡에 1,287㎡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현재 토지매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 발주를 6월경에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기대심리로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 불가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건축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고천동 103-1번지외 4필지 부지 3,967㎡에 3,306㎡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밑부분에 그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마쳤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공사발주를 금년 6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여기도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기대심리로 토지소유자 매수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분 중에서 두 분의 매수를 했고 한 분만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매수협의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4년도 회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감독관 작년에 임명을 어떻게 했어요?

명예감독관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하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3건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일당 같은 것은 안 주죠? 그 사람들 돈, 지출한 것 있어요?

2003년도에는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섰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회의참석수당규정에 준해서 드리려고

7만원씩?

네. 그것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공사기간을 전체를 다 따져서 주는 거예요 한번만 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번만 주는 거예요?

1회만 드리는 겁니다.

1회 7만원만?

네.

그럼 사업에 대한

네. 공사 건수별로요.

건수별로? 7만원?

저희가 작년도에 22건 한 것 하고 해서 올해도 한 20건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1회추경에 한 220,30만원 요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곡동사무소의 땅 주인들이 지금 몇 몇,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요?

6명이 있습니다.

6명, 전체가?

네.

몇 평인데,

저희가 동사무소 500평, 공공공지 체육시설 1천평 그래서 1,500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명이예요?

네.

많지도 않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요?

여기서도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기대심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지금 많이 저희가 자꾸 방문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해서 처음보다는 많이, 뭐라고 그럴까, 응할 그럴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했다는 것은 누구땅 해결한 거예요?

최백준씨라고요, 한분

최 누구요?

최백준씨 소유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럼 그 명예감독관 위촉제도가 공사마다 할 때마다 공사의 건건에 따라서 위촉이 따로 따로, 그 한번 공사는 그 때로 끝나고 또 다시 다른 공사할 때는 또 명예감독관

네. 다른 분의로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위촉을 하고 그 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

네.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1회성이네요 그게. 1회성이네. 공사에 대해서.

네. 공사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 이전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네?

보건소 신축해서 이전해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구 보건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매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계획으로,

매각해서 여기 보건소 건축하는 거기 예산을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매각할 거예요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그 때 가서,

보건소 자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8페이지 보건소 건축

보건소 건축요? 저희가 지금 6월경에 지금 공사발주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경에?

네.

그럼 GB 훼손부담금은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되어 나온 거예요?

면적에 기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6월이면 6월 그때 지가로 저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예상해놓은 금액입니다.

예상?

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예상이 지금 언제 예상인지 몰라도 우리 도서관 자리도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평가가 무척 많이 차이가 나오는데 이 GB 훼손부담금도 이렇게 예산 잡았다가 나중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지금 보건소 부지는 감정을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만 보상하면 끝나는 데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이거 책정해놓은 사항이라

보건소 들어갈 자리가 원래 저기 광역도시계획 자리 아니예요?

조정가능지역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죠?

네.

그럼 매각금액이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요?

네.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때 가서 감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요 현재 우리시의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민만족 봉사행정구현,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 호적업무추진,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실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비상대비업무 추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생활민원 처리운영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4월과 9월 민원처리에 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위탁평가를 5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전직원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서 직원친절교육을 6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6월에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해서 별지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을 해보고자 해서 4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 6월중에 교육시기로 잡아서 교육대상을 기당 30명씩 해서 7기로 1일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1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마침 저희 철도경영연수원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철도경영의 혁신을 이룬 그런 서비스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철도경영연수원에 1일 입소시켜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마인드를 다시 갖추도록 하고 직장인의 예절이라든가 상황별 응대 등의 교육을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내용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할 사항으로는 교육위탁비가 806만 4천원이 필요합니다. 1회추경에 계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친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친절 옐로우카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편익시책추진으로서 관외에서 저희시로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 생활안내책자를 1만부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우리시를 소개하고 주민복지 등 공공시설을 안내하고 교통망, 학교, 병원 등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주민에게 배부해서 편리하게 의왕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만료기일 사전예고제를 연 4회 실시하고 여권 발급 만료자에게 여권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서비스를 휴대폰을 통해서 전달해서 여권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를 운영해서 위임인감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에 컴퓨터 외에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기, 건강측정기, 휴대폰 무료충전기 등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서비스 추진으로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에 의한 민원발급과 처리, 또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민원인이 접수에서 처리과정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완벽한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시하는 일제정리는 4월 총선에 대비해서 현재 사실조사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시스템을 민원봉사과와 각 동에 도입해서 주민등록 위·변조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호적업무추진입니다. 호적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호적신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호적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에 통보해서 호적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전국 일원에서 동시에 발급 가능한 호적등·초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직권정리도 호적기재 오류사항이라든가 전산입력사항을 꾸준히 발견해서 주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형인 명부입니다. 수형자에 대한 신규 전입·전출관리를 정확히 하고 금년 총선에 대비해서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증명사항에 대한 회보나 확인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에게 결혼기념 태극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혼인신고를 제출하는 신혼부부로서 일가 창립을 축하하는 의미와 애국심을 함양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사항에 대해서 개인 휴대폰에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주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실기위주 교육으로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민방위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는 5월과 6월에, 하반기에는 10월과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 8시간입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으로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4회, 방제훈련 연4회, 비상소집훈련 연1회 해서 민방위훈련도 실제 실기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하고 실제 생활민방위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정확히 하고자 해서 수질검사를 연4회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가동실태를 월2회 점검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관리도 자체 점검으로 해서 주1회 점검하고 전문업체에서 월1회 점검하도록 해서 경보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구입양은 500개로서 구입품목은 다용도 방독면이며 전시화생방 및 화재가스 방호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민방위대장, 화생방분대원, 시민밀집지역 등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추지방향은 전시 동원능력 제고를 위한 자원관리유지, 금년도 을지연습의 내실화로 전시대비 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을지연습 준비를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연습기간은 5박 6일이고 8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합된 연습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원대상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자 지정관리, 변동자원 관리 철저 등 동원대상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인화 단결하고 또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신 및 복무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근무태만이라든가 복무이탈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복무중에 고충사항이든가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활기찬 복무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시책으로서 모범공익근무요원을 선정해서 연2회 20명을 표창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10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성실근무자에 대한 하계수련대회를 7월중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민원처리 운영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또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서면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등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매 분기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생활불편신고전화를 운영해서 단 한번의 전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으뜸이를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주민불편 개선제보 시민에게 으뜸이로 20만원, 또 우수상으로 해서 5명 10만원, 장려상 2명해서 5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하는 주민불편으뜸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독면이 불량이었었죠? 기 보급된 것,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저희 방독면 현재 지금 전수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또 새로 들어오는 것도 검증이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새로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조달, 현재 지금 매스컴에서 상당히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된 다음에 저희는 그 추위를 보고 결정이 다 되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로비에 의한 비리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방독면 회사하고 몇몇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좀 남북평화교류에서부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계도 있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부에서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기 지금 불량된 것 있잖아요 보급된 것, 그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하자보수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부에다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급된 것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시에서 구입한 방독면은 다행이 제작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아닌 기간에 저희가 구입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되는 방독면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아, 우리것은 양호한 거예요?

네. 양호한겁니다.

시민 만족봉사행정 구현,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위탁평가에서 위탁은 누가 어느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디? 전문기관

네. YMCA에 의뢰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화응대 친절도를 갖다가 애매할텐데.

9개 항목을 정해가지고요 다섯차례 크로스체킹을 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한 다섯 번 정도 전화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점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할래나? 동사무소도?

다 합니다. 네.

다음에 여기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죠? 전직원 친절교육 이거 처음하는 것 아니예요?

네.

올해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네.

이게 전 공무원 대상이죠? 전 직원 대상?

네. 그런데 마침 저희 관내에 철도경영연수원이 철도경영 혁신을 이루는 교육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연수원이. 철도 경영이 아주 친절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해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시킨 교육인데 연수원 사정이 200명 정도 밖에는 연간 저희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2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 직원을 다는 못 시키고 210명을 교육인원으로 좀 잡아가지고 기당 30명씩 계속,

친절 예절교육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절교육도 들어있고, 마인드, 친절마인드도 같이 제고해주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급, 맨 밑에 공무원서부터 상위, 5급, 지금 우리시에 4급까지가 있나요? 우리시에?

네.

거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면 안 될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모범이 되면 밑에는 자연적으로 따라올텐데. 위에서 잘해서, 딱 받고와서 위에서 잘하면 밑에 직원이야 위에서 모범을 보이면 당연히 쫓아올 것 아니예요?

대상자 선정은 그 때 가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더 물어볼께요. 생활민원처리운영요, 생활민원기동순찰반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것과 생활불편신고전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운영방법이 전용차량을 이용한 생활불편민원 현장순회면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불편신고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는 거예요?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는 그런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전화가 없을 그런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는 지역별로 오전에는 부곡지역, 또 오후에는 내손지역, 이렇게 고천지역 이렇게 해서 그냥 순회합니다. 누구 신고가 없어도

그냥 다니기는 다니는 거예요?

네. 다니면서 발견되는 사항들,

그런데 아니, 그냥 빙빙 돌면 뭐해요. 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없냐고 물어도 보고,

네. 가서 물어도 보고요, 의원님 길에

통반장들 찾아가서 여기 혹시 이 지역에 어디 불편사항은 없느냐, 통반장이 제일 적당하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빙빙빙 돌면 누가 그것 쫒아가가지고 생활민원 불편신고를 해요, 알고.

병행해서 합니다. 다니면서 발견되는 것, 또 생활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하고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을때 그 건도 접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그렇게 막연히 다니는 것보다는 거기 한 지역을 정했으면 통반장님들한테 찾아보고, 제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순회를 할 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자활자립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생계주거 등 급여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근로자사업과 지역봉사에 복지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과 자활특례자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으며 교육등을 통하여 자활담당자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신 빈곤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 생계구호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금과 연계해서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둘째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및 보장구를 지원하고 장애인신문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위탁기간이 완료되므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 지층에 마련하였으며 외출적응훈련을 통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없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은 현 상태로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재활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재활과 도에서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셋째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노인복지회관 3개소에 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겠으며 가정도우미와 가정봉사원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교육과 여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대학과 사회봉사활동,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0월 2일 노인의날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경로당운영비를 개소당 31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고천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은 신축하고 고천동 영광아파트 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은 보수 또는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련단련기구 보급 등 노인복지기금사업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설입소아동에 대해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요보호아동들에게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해 시설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으며 시립보육시설인 삼성, 여성회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시설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수교육과 실시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으며, 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정보와 보육상담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놀이터 명칭과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지위 향상 및 단체지원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을 확대하며 여성상 선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협력강화를 위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성단체활동 평가와 각종 재난 및 주요행사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 전개해 나가겠으며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현재 기획공모 2점과 일반공모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채택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피해여성상담과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예방플랜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열린음악회와 청소년 댄스 가요제 등 경연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부곡 등 3개소의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쉼터와 비정규학교인 성광야간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행 탈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상담실 운영과 연말연시 방학 등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아리 행사 등에도 지원하며 청소년 지도활동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일곱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미준수 이행 등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대행과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과 1399활용 위생감시와 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 공중위생 홍보를 위해 좋은 식단제 대상업소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올바른 식생활 홍보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립공원묘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오전동 산2번지 현재 오전 공동묘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2천평을 200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추진하겠으며 개발 주내용으로는 기존 공동묘지의 정비와 납골시설 설치, 미사용묘지 및 추가묘역의 단계적 개발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적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우선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내 부지매입과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련 자치법규도 개정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로 문화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명칭, 시설운영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사업시기를 우선 청소년 수련관은 조금 일찍 올 하반기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립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GB 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신청 났기 때문에 그것 내려옴과 동시에 우리가 그전에 모든 행정절차는 이행해서 승인과 동시에 막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6년부터 착공을 준비하겠습니다. 명품, 명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표식판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음식소에서 영업이익,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100개소에 대해서 메뉴 식단판이나 모범음식점 간판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왕시 음식업지부와 음식업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어린이축제입니다. 지금 기간과 장소가 아직 미정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개발, 진행요원 선발교육과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의왕시 어린이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계속 추진할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의 책정이 지났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용역 주나 마나 아니예요. 오지말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노인분들. 노인복지회관을 차라리 거기 왕곡동 그 안에 갔다 더 좋은데다 지어주지, 별장으로. 그럼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정책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반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타운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만큼은 현 위치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회계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를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 정책이 잘못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노인분들이 주거밀집지역, 더군다나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 시설은 매각을 해서 팔아버리고 별장으로 해서 아주 허허발판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잘 지어놓으면 뭐할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내손동 같은 경우는 1일 300명에서 한 500명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그 인원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은 만들어놓고 몇몇 사람들만 와서 그냥 이용하고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실지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소 복지회관은 우리가 도나 이런 중앙기관에 봤을 때는 교양, 교육, 문화쪽으로 하고 그건 1층에는 누구말마따나 그런 시설을 하는데 보건소가 또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다만

노인분들을 전부다 환자로 보지말라는 거죠. 보건소에 가는 분들하고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오겠어요? 그걸 착각을 하지 말라고, 보건소하고 이것하고 연계해가지고 노인분들은 무조건 다 아프시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하지 않느냐는 그런 발상은 별개란 얘기지. 그리고 또 보건소는 의왕시민이라면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같이 이용하는 데거든요. 그걸 착각을 하지 말라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가 노인분들만 진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그걸 좀 심사숙고를 하란 얘기죠. 이 문제는 나중에 추진했을 때 이용률이 떨어졌을 때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 어떤 운송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 제반여건 그런 환경이 다 뒷받침이 나중에 또 되어야 된다면 문제가, 그 때 가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논란이 또 있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가 접근하기에는 불합리한, 지금 등기소 같은 경우도 의왕시에 저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업무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여기다 지음으로 인해서 고천동, 오전동 주민들이 여기 오려면 어떻게 올거예요? 걸어서 와요? 차 타고 오려면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로 올거예요? 걸어서 올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차타고 오라고 그러는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중에 있으니까 용역 그것도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반영해보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해나간다면 나중에 책임을 면치 못할테니까 그것은 각오들을 하고 추진을 해요. 행정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는 시민이예요. 의왕시민. 의왕시민이 불편한 행정을 했을 때 그 행정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테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잘못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거기 지금 차량이용해서 가려면 불편하고,

접근성으로 따졌을 때는 현 보건소 자리가 마땅하나 우리시의 실정에 의해서 보건소는 매각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왜 거기를 왜 매각을 하고 일반매각을 하고 하느냐는 얘기지.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소가 부적절하다는데, 접근성 쪽에는 부적절할지 몰라도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군데에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건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용자를 위주로 해서 그러한 시설들은 들어서야지 원칙이지 어떤 행정편의적인 관리, 또 집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형편상 안 맞는 거예요. 과천이라면 이렇게 한울타리안에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분산되어 있잖아요. 지역 여건이.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뭔가 시설들이 들어서야지 무조건 모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제고해서 추진해야지 더 이상 계속 추진해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말도록. 어차피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천동, 오전동 노인분들 대상, 여기 65세 이상 설문조사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짓는게 좋다고 그러면 인정할께요. 설문조사를 실제 하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탁상행정으로서 그냥 아무데나 지정해서 하면 시민은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없이 가야죠. 그러나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고천동, 오전동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보건소하고 여기 시청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 장소하고 두 군데 놓고 설문조사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할테니까. 그것 한번 실제조사 한번 해봐요.

네. 한번 그런, 저는 생각하기에 단편적으로, 의원님 생각도 참 옳은 말씀인데 우리시 전체로 봤을 적에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노인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더 따지지만도 이 시 전체를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한번 토의할 수 있는

어차피 부곡은 와야 되니까. 부곡은 제외해놓고, 어차피 거기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와야 되니까 관계없는 거고,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전, 고천동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결론은 날거예요.

이게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만 갖고 너무 논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자꾸 추가, 설계변경 등등 해서 예산은 증액이 불가피할 그런 상황들도 도래들 하니까. 처음부터 어떤 출발점에서부터 이것은 확실히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요.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됐어요? 2004년도.

지금 수급자는 지금 현재 713가구에 1,112명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1천

1,112명이 지금

몇 가구요?

713가구요.

713가구에 선정은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게 빼고 그러는게 아니라 추가적인 발생이, 신청이나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넣고 하는거지, 우리가 일제조사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지만도 특별히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2004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에는 아주 최저생계비를 얼마씩 줘라 이렇게 아주 고시가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죠?

네.

보건 복지부 그 기준에 의해서, 고시된, 그러니까 2004년도는 얼마를 지급을 하라고 아주 딱 고시가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인 기준에 월 83만 8천원을 주도록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아주 고시가 되어서 나왔어요.

네.

그렇게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있죠?

네.

지금 매일 매일이, 거의 매일 매일이 방송에 나오는게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거의 매일매일 장식을 하죠?

네.

방송에 거의 안 나오는 날이 드물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네. 1개소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개소 있어가지고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죠?

네.

내가 그거 하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시설확충 및 예방프로그램 이 외에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까 내실있게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지금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예방프로그램이

지금 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상담, 보통 상담과 교육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연구사업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책, 특성화시책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운영해서 그래서 우리 의왕성상담소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과 상담외에도 다른 것도 한 두 세가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시에서 지금 몇가지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관계가 된다면 지금 기 있는 그런 단체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을 듯 싶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도 안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건비, 운영비도 지원되니까 그에 맞는 활동을 해야죠.

해야죠?

네. 다만 우리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하다보면 해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 주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권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어린이축제로 해서 모템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준비과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좀 자체적으로 예산 이런것 때문에 목표는 그것이지만도

당연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에 관계되어서는 지금 3,4천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1억 가지고도 힘든 그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우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 중간에 이런 것 있으면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초안에 세워지면 다음에 주례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8억 한 2천 정도.

지금 올해 한 3천 됩니다.

네. 작년기금에서, 노래방기구는 연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86개소에는 다 들어갔고 새로 신설되는 한 두개는 못 들어갔는데 그건 우리 지회하고 해서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전체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위원회는 벌써 전체적인 금액은 결정 됐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은 지회하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은 지금 우리시에 실제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나 신체장애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름대로 노인회관에 대한 도비지원이 가당한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용역을 1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용역 해보고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했더니만 아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시계획이 나오면 도와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은 현재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시설을 우리 관내에 지으면 님비 이런 것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현재 자활작업장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한진화학하고 토지매입관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기존 옆에 주차장부지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증축을 해서 4층으로 한다 이러면 현재 장애인회관으로서 기능은 나름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증축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증축이 아니고요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축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복지회관으로 짓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은 재활자립작업장이지 회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짓더라도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활자립장 옆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재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생필품 등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여 질높은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매칭펀드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저희시가 97년부터 현재까지 2001년도까지 출연한 금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25개 업체에 9억 1,95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중소유통업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 이내에 지원금리는 4.38%로서 1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부터 경기도에 융자신청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곡지역의 철도시설 관련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때도 설명이 됐겠지만 저희들 예산액이 4천만원으로서 부곡지역 철도시설이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의왕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경인ICD 이전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월중에 과업지시서 및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명 우리가 프랑카드에 걸려져 있지만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훈련기간이 6개월 짜리로서 예산액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사항으로서 저희들 예산은 3,1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월 14일까지 서류를 훈련생을 모집을 해서 19일날 서류면접을 끝내서 훈련과정을 대상자를 결정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자리의 알선과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와 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인은 103건, 구직은 231건, 알선은 275건, 취업은 19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동부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청년층 사회 일자리제공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을 하고 공공서비스 기능향상 및 공익성이 높은 생산성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예산액은 3억 1,995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서 저희들이 연간 9,673명을 1일 평균 41명이 투입되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선정을 하는데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의 소득이 없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포일 첨단지식산업 유치 사전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미래지향적인 지식산업유치를 위한 개발수요분석 및 개발구상계획 수립에 대비해서 개발의 방향과 사전준비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50억 이상은 사전 타당성용역을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포일동 일원에 17만평을 대상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29일날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개발용역을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포일지역 그쪽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도시계획과 또 지구단위계획,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본 계획을 수립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50만평에 용역비가 한 15억 정도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본 실시계획은 유동성 있게 경제개발전략을 세워져 있지만 그게 유동성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사업 조성 행정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떤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서 그것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업체에 희망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사업운영방법은 3월중에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년 추진결과는 11월중에 사업추진결과 및 예산사항을 보고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파트형공장 7개소에 429개 업체에 대한 설립을 지원을 하고 업체당 5억원 이내로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기술집약형, 또 성장잠재력이 있으며 신용, 기술력, 성장가능성이 있는 4개 업체를 발굴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와 연결해서 전자무역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 설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설립을 하려면 100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45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100인 이상을 확보해서 2005년도에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사정 함께 하는 건전한 생산현장을 조성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자율적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무분규 직장이 조성되도록 하며 생산성 향상과 판로촉진으로 인한 안정적인 직장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노사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건전 노사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보람상 3개분야를 12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