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순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오후에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인부임 25명 이것은 우리가 조사된 내용이지요?

예.

예, 된 내용이고 이분들에 대한 출산휴가는 얼마 정도 줍니까?

예, 출산휴가는...

보통 법적으로 얼마...

법적으로는 휴직을 포함하면 휴직은 약 1년을 줍니다. 1년을 할 수 있고 휴가는 이제 본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1개월, 2개월, 3개월씩 이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산휴가 대체인력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출산휴가를 낸다고 보고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예정인원이 요새 이제 젊은층의 우리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하고 출산이 이제 대충 예측되는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요즈음 출산정책 때문에 국가가 초비상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가임 우리 여성직원들이 열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차원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우리 박영근위원님 말씀대로 요즈음은 이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여튼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는 이 출산한 육아휴게실이라든지 육아양육실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시켜서 임산부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청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세워지고 이래서 출산하고 난 뒤에도 우리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구청에서 좀 배려 깊게 잘 이루어지고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을 좀 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육아정책에, 출산정책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청장님까지 품의를 받아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또 임산부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편하게 예를 들어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임산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의자를 맞춰서 지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품의를 받아놓고 예산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화교육도시 브랜드 창조 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감해졌습니다마는 136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가 평화특구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브랜드 창조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예, 이게 사실은 욕심 같으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구에 우리 방과후학교와 관련하고 또 남구 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서도우미라든지 또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려나가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쌈지도서관을 계속 지원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평생학습 강좌 운영을 하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남구 중ㆍ고등학교에 어떤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비만 가지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거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들었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지난번 평화특구 용역 내용에 보니까 평화특구가 되겠느냐? UN이라는 명칭만 확정되면 곧 통과될 것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화특구가 되면 평화특구에 맞는 축제문화라고 할까, 이런 게 좀 구상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남구가 평화특구다운 정말 우리나라,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브랜드, 그런 쪽의 브랜드도 한번 잘 연구해서 이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왜? 내가 이래 예산서 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에 보니까 오륙도축제 예산이 전액 아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축제가... 문화체육과장 맞습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륙도문화축제도 우리 남구의 자랑처럼 해가지고 해마다 했는데 금년에 이제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이 전통도 또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가 UN평화특구가 되게 되면 우리 브랜드 창조라고 했으니까 평화특구에 맞는 어떤 새로운 축제를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좋은 안을 하나 발굴하더라도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브랜드 창조를 위한 축제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예, 근본적으로 축제는 이제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주관하시겠지만 총무과에서 협력해서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만약에 그런 축제가 기획된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지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오륙도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신종플루 관계로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인데 오륙도축제를 없애고 어떤 평화관련 축제를 이벤트 한다는 것 자체는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기존 역사적으로 이어온 13회째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같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화특구라는 그 자체는 아주 세계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내년 초에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UN평화라는 그 이름도 같이 가미해 가지고 오륙도UN평화축제 이런 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금 아마 복지과에 계시든가... 강주임이 있지요? 그분이 옛날 그 보니까 UN과 관련되는 상징물, 캐릭터를 이렇게 고안하고 상품화 했던 이런 그 당시의 이영근 청장때 그런 자료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가운데도 그렇게 UN에 관련되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 분, 그분도 보니까 피스클럽(Peace Club)을 민간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이래 있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세계적인 UN평화특구가 되게 된다면 축제 역시 그런 세계적인 오륙도의 이름을 단 세계적인 평화축제가 좀 이렇게 고안되고 발굴되어 가지고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교육기관보조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는 얼마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전년도에는 80만원씩 줬습니다. 유치원에 지원한 것 말이지요?

아니 이제 전체, 전체적으로는...

1억입니다. 1억.

1억1,260만원 되어 있네요? 1억1,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반액으로 삭감되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액 삭감되고 한데 이거 작년에 제가 아마 예결위에 들어가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되는 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 때부터 반영되어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또 반영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가 이루어졌는데 경비보조 이후에 학교가 구청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 고마움 이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나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청장님께서 경비보조를 한 학교를 전부 한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하고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학교에서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문을 하고 돌아오시니까 건의를 한 그런 숙제가 한 보따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간추려 가지고 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 보낼 것은 보내고 우리 실과에서 검토할 사항들은 실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가 허락이 되면 참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근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원사업도 작년의 절반수준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사정이 지금 허락하지 않아서 우선 50%정도 편성을 했고 내년 이제 추경 때 가면 다시 예년 수준만큼은 하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사정이 어느 정도만 회복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대를 해봅니다.

지자체 단체가 학교에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를 해줬다는, 해주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남구는 특히 교육중심도시, 교육특구는 아니지만 교육중심도시로 지금 우뚝 솟고 있으니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도 타 구에 못지않게 추경 때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교육중심도시 남구답게 학교와 긴밀한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서 학부모들이 남구에 대한 기대를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예, 정말 2010년도 예산이 남구살림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마다 정말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정 주요시책 보면 예산을 9,00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85%로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그지요? 그러면 과거에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전부 지금 85%로 거의 15% 절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상해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청장이 새로 되면 예산 이거 다시 또 살릴 거지요?

이제 우리 차경양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치의 85%를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한 편성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고 왜냐하면 구나 또 의회나 동사무소나 전부다가 지금 85%정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일반사업들도 아까 말한 교육비 보조 같은 것도 50%했고 또 사안에 따라서 많게는 85% 편성한 것도 있고 50% 편성한 것도 있고 아예 편성 안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이 워낙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이제 말씀하신 내년 추경 때에 예산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어느 정도는, 100%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1년 전에는 예산이 많이 돌아가고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글쎄 이제 그 원인분석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그건 예, 정확한 답변은 내일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아마 저보다 분석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동산세입니까? 이제 강남쪽에 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게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폭 줄어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민층의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 하는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 특히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면 봅니다. 그것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광역시의 어떤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마는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 같은 이런 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는 이제 보통교부세도 직접 받지도 않고 또 세금도 위에서 받든지, 종합부동산세 받던 것도 줄어들어 버리고 또 재산세가 인하되면서 또 줄어들어 버리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올해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당초에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이제 정부에서 별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보조금 할 때는 재정을 얼마 가지고 했느냐 하면 500억을 가지고 각 구에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이거 조금 공식적으로 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 했을 때 이야기이니까 500억을 가지고 각 우리 구에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300억을 떼 버렸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나누어 주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또 시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50억을 또 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또 이제 돈을 얼마씩 받아왔다 아닙니까? 이제 그래 되고 그러니까 150억을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구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돈은 26억6,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500억을 가지고 나누어 줬으면 우리가 100억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초에 목표대로만 받아왔으면. 그런데 이제 시에서 또 먼저 그걸 챙겨 버리니까 문제가 와버렸고 그 다음에 또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줄어버렸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자치에 내려오는 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올해 예산편성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힘든 이 정책이라면 청장님도 예산서 보면 알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강하게 시에 건의해서 정말 우리 남구가 이렇게 힘들다하면 부산시의 거의 구가 다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을 하면 정말 언론 플레이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힘들고 내년도에 당장 우리 남구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몇 십억을 빚을 내야 된다는데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려울 것이라고 사전에 예상은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산시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개별적으로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사실은 시 단위도 워낙 큰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다보니까 또 이제 우선은 자기 급한 것부터 막아야 또 밑에 내려 주고 하니까 아마 이제 돈이 보이면 또 급한데 자기 먼저 쓰고 또 내려주고 하다보니까 이제 만족할 만큼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 단위에도 건의해야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도 또 건의를 하고 그래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과거에 동료위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 15% 깎았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에요. 이것 때문에 의회가 정말 파행해 가지고 몸 받히기하고 사정하고 의원들한테 “이거는 제발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 아무리 돈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15% 깎는다면 앞으로 15% 깎아가도 시책업무추진비나 구정 주요시책 추진에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기가 좋아도 얼마든지 예산이 좀 와도 얼마든지 15%정도는 예산 삭감해도 구청에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관계없고 또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내년도는 이제 각 동마다 업무보고 하지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동마다 업무보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대연지구, 문현지구, 우암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 업무계획을 받았는데 앞으로 각 동마다 하면 경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 업무보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비를 들여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하고는 크게 연관을 안 지어도 됩니다.

아무 것도 준비 없이, 과거에는 다과 준비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합니까?

간소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도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서 하나 떼서 하나 경비상 큰 부담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듣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안하던 것을 왜 갑자기 하느냐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또 모아서 할 때도 있고 또 흩어서 할 때도 있고 그런 방법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에는 또 전부 동마다 돌면서 했습니다. 돌면서 하다가 어느 날 또 돌면서 하다보니까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년에는 한번 떼서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민주평통 지금 예산항목도 전혀 없는데 이것은 아마 평통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평통에 가입되어 있고 남구에 62명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지원이 되고 심지어 옷까지 다 구입해 주고 하는데 왜 평통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이렇게 예산서도 안 올라오고 항목도 없다 말입니다. 여기는 왜 이래 됐습니까?

예,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일부 구청에서 예전에 몇 년 동안 지원을 한 구청이 있었고 안한 구청이 있다보니까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또 다시 이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부 지원하는 구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의논해서 그러면 지원하든 안하든 구 형편에 알아서 해라, 이래 된 겁니다. 원칙은 국비로 하는 것이 맞지만 꼭 구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제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일부 지금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사실은 올해 재정이 조금 괜찮은 구에서는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워낙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평통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총무과 입장에서는 평통업무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가장 평통에 관계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우리가 사실 행사도 도와야 되고 준비도 해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워낙 또 사정이 이러니까 평통 예산을 꼭 확보하려고 ‘내 놔라’ 할 입장은 또 안 됩니다. 안돼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평통은 다른 단체와는 좀 구별되는 단체가 아니냐? 왜냐하면 전부 그래도 남구에서 최고 유지들만 모인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서 구태여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솔선수범 하셔서라도 이 어려울 때는 그럼 예산이 있을 때 달라하든지 또 그래도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나중에 한번 예산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꼭 반영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평통을 저도 십 몇년을 해봤는데 간사도 맡아보고 정말 거기 궂은일도 다해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과거에 도와준 것은 뭡니까? 십 몇년 동안 도와준 것은, 틀리잖아요? 말씀하고는. 그런 건 아니고 또 국가단체든지 동단체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정말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 목이라도 살려 놓아야 다음에 예산이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항목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총무과 입장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예산요구를 안한 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워낙 끼워 맞추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딱 보시면 알지만 뭐 어디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부분보다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저희들이 계수조정도 하고 목도 조정할 거니까 그때 기획실장하고 의논해서 목이라도 살려내서 다음에 경제가 원만하게 되면 그걸 살리도록...

예, 그것은 기획실하고 한번 또 나중에 검토를 하실 때에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2009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정말 공무원이하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또 살림 사는데 그나마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면 다 살기 좋고 또 이끌어 나가기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정말 긴축예산을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되도록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각국에 과장님, 계장님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춘위원님!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심히 걱정되는 표정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림은 살아야 될 입장이니까 일단 주요경상사업 중 세부사업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부분의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서 왜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또 우리 시스템 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을 요새는 이제 전부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수작업으로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정보시스템이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등본을 발급한다든지 재산세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전체 토지를 관리한다든지 우리 일반 행정을 처리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이것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전산시스템이 들어가지 않고는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아마 우리 박위원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용량을 크게 한다든지 또 작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하면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인구가 약 30만 되니까 30만 규모의 인구를 가진 그런 부서에서는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지고 구축을 하라, 그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럼 처음부터 시스템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느냐, 하는데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이 국비지원이 또 안 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전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초에는 그렇게 큰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면 대부분 용량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또 낭비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다른 업무들이 많이 또 가산이 되니까 또 용량이 좀 커지면 또 다시 증설을 하고 증설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스템은 우리 행정 업무를 펴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또 사업을 펼칠 때는 더 또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 사업을 하면서 리스쪽으로 해가지고 5년간의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리스를 하면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물건을 샀을 때 어떤 기간까지는 고장 나면 애프터서비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리스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있습니까?

예,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일단은 리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일시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일시불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리스를 하면 리스 도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러나 리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리스를 도입하면 국가에서 리스 도입하는 대가로 경비의 4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만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돈 관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유지보수비가 제일 처음 2000년부터 했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회사 물건을 살 때는 그 기간까지는 그래도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스 우리 이쪽에 보면 전부다 구입한 연도부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아! 예, 이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구축이 되면 그 전산장비를 개발한 업체라든지 전문부서가 아니면 유지라든지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이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대체로 이제 운영비 부담하는 것들은 행안부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부담을 하고 주전산기 등 운영장비 유지보수는 또 지자체가 부담하고 조금 나누어져 있고 보조방법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괄 위탁을 해가지고 비용은 시군구가 맡도록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유지보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여기 보니까 이 전부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데 이것이 사업명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보니까 이 회사는 한군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업에 따라서 또 시스템에 따라서 개발하는 업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교체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 노후장비 이 부분이 지금 2010년부터 새롭게 리스사업을 펼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서는 앞에 이거 리스 받아 가지고 정보화교육시스템을 한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시스템상에 운영되는 업무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기반시스템에서는 8개의 단위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인사라든지 지방세, 재정, 건축, 또 새올행정, 재난관리,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성과관리 등이 되어 있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나머지 시군구 공통업무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같은 이런 업무들이 시군구행정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가 됐다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까?

이게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기계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입장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교체할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표준지방세시스템 증설요청 세무과에서 한 것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구비가 3,1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용량을 크게 하면 위에서 이 부분이 지원이 안되니까 적당한 양에서 그 부분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언급하시던데 지금 올해가 4년차란 말입니다. 내년 5년차가 마지막 되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어째서 세무과에서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작다고 해서 이 증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에, 아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용량 증설요청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한 겁니까?

예, 세무과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량 보강 요청이 들어 온 이유를 보면 지방세부과징수 과세자료 증가에 따라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보강해달라고 그렇게 들어 온 사항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 인구도 일단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또 원만하게 처리를 다해 온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대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운영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한 두 가지 들어가 있던 시스템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꾸 다른 시스템들이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 이 용량이 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용량을 키우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또 잘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용량을 키우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보면 다른 시스템들이 자꾸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자꾸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다 보면 처음에 하나 있던 것이 나중에 5개, 10개 이래 늘어나면 키워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용량이 많으면 우리가 보면 컴퓨터 같은 거 백업시켜서 따로 보관하고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자료를 넣는다거나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를 넣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쓰는 데는 지장이 없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자꾸 이런 부분에 증설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예, 이 시스템을 돌려보면, 돌려보면 부하가 걸리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 키우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유지보수업체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의 어떤 판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아까 본위원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백업을 시켜서 다른 부분에 해놓고 그 자체는 또 새로운 자료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

우리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 시스템이 그대로 살아 있고 또 다른 시스템은 또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 가지고 보관해 놓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이 이제 계속 다른 시스템을 여러 개 들어가면 이것이 용량이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커져야 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좀 키워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조금 보충해서 왜 증설했는지 조금...

잠깐만요. 그래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다보니까 예산도 전부다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까지 좀 아껴 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지요? 이런 부분에 굳이 해야... 원활히 잘 돌아가는데 새롭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했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째서 한 겁니까?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중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요구한 기관 말하자면 국세청이나 이런데 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로 작업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남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이제 추가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이번에 이제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이제 징수결정이나 감액결정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류 가지고 전부다 직접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결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다 전자시스템 해가지고 전자적으로 결재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고지서가 아닌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가려니까 미리 구축한다 말씀입니까?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점점 이래 커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한다면 어째서 이게 전부다 구비로 확보해 가지고, 그래 내려왔습니까?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국비지원이 안되면 어차피 구비로 다해야 됩니다.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에서 지시할 수 있지만 돈까지 늘 붙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붙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오면 참 좋겠지만 돈을 안주고 우리 구비로 해서 하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중앙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떤 한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국비나 이런 부분이 보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부 국비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비50 국비50 각각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하는 분야도 또 따로 있습니다.

분야는 있고?

예, 예.

그럼 이 분야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구비로써 이렇게...

용량... 예.

용량은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용량 증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시스템 도입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는 일부 국비가 보조됩니다.

그래 제가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용량이라는 것은 그 자료를 확보하는 건데 아까 시스템은 50대 50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을, 깔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증설을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이 부분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료가 아까도 전자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에 좀 많이 의문이 가더라고요. 전체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130쪽하고 주요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저도 두 번 받았습니다.

아, 예.

저도 두 번 받았는데 아주 주민들이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덕택에 좀 많이 배웠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금년에 좀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줄어들었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작년보다 횟수를 58회에서 60회로 늘리고 대상자도 약 70명이상을 늘려 가지고 2,300명 해 놓았는데 직원교육도 좀더 많게 잡아놨는데 담당계원, 이 정도 다 소화를 해도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그 한번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예, 어쨌든 이제 강사료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강사로 활용을 하고 또 꼭 외부강사가 필요한 곳은 외부강사를 이제 초청을 임명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추경에도 가능하면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정보화 강좌를 개설하면 개설하자마자 그냥 인원이 차고, 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배우러 오십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지금 현재 몇 분이 맡아서...

예, 강사는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분이고, 공익 한사람 또 강사 한사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사람 또 강사 한사람, 보니까 강사 수준도 높고 자료도 잘 만들어 가지고 잘하고 있던데 주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예산이 허용하면 좀 예산을 많이... 허용범위 내에서 좀더 강사수당이라든지 지원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참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계원이 누구십니까? 손 한번 들어...

(전산담당을 가리키며) 우리 계장님! (O공무원석에서… 전산담당 일어서며 인사)

계장님이 열심히 일해 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이 사업은 적극 권장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어린이합창단이 언제 연습을 하나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당이 예식장으로 사용되면 아이들 연습은 어떻게 되지요?

그 부분은 현재 예식장하기 전까지는 강당에서 연습을 했는데 예식장이 운영이 되고 나서는 보건소강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가 아이들이 합창 연습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의자도 그렇고 그렇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절대 노래연습이 안됩니다. 지금 거기서 연습을 해서 제가 알기로 1월달에 창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로써 적합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연습하는 데에는 사실은 방 3개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파트별로 필요한데 보건소 옥상이라든지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보건소쪽이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습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건은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한 편인데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연습을 하려니까 대안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조금 여건이 나은 방향으로 연구를 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시립합창단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에서 연습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른의자인데다가 울림이라든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합창단 만든 것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연습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걸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단복이 제가 알기로도 합창단의 단복이 굉장히 많던데 옷 잘 입는다고 노래 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단복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복 예산은 이게 지금 적당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오륙도합창단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여성합창단요?

예.

이것은 2005년도에... 단복이 여러 벌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한번 해줬거든요. 5년정도가 되면 한번 정도는 그것도 나름대로 유행이라든지 또 오래돼서 낡았다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기가 되어서 맞춰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구에도, 우리 부산시에는 7개 구군이 지금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네군데에서 맞추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합창단은 사실상 아무런 보수 없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격려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한 사안이니만큼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단복이 합창단 수준하고 절대로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40여년 역사 운운하는 데에 비해서 합창단 발전이 지금까지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성단체 활동으로써 봉사차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문화예술 차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답보이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휘자문제라든가 단원문제라든가 세심한 관리부족으로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기량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복이 우선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복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비가 어느 과 소관이지요? 총무과. 예, 방역비가 지금 19개 동에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이 크고 작고 그런데 이걸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기준이.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계장님은 답변할 권한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하세요. 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