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김재국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지법」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시설로서 연면적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포함하였고, 저온저장고 중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4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임진모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농지법」에 따라 축조되는 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편의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3.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4.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과 지원 격차를 줄이고,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율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기존 사용일로부터 15년에서 12년으로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였고,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위한 시장의 역할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및 방치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견인 소요 비용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기존 2.5톤 미만 차량 견인 요금의 2분의 1을 적용했으나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김재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김재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8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기존 설비의 이전 비용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9호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완화와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하고, 재해 등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향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0호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장 및 지역 건설업체의 역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와 산업체가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명과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1호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요금을 정비하여 가중되는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담당 과장에게) 아, 그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 따로 보고 드릴 거고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 주택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상황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의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누수ㆍ난방ㆍ안전 등 실질적인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주거 재능기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이천시 희망하우징 협의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2호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규정하고, 희망하우징 사업대상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재능기부자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755호 공원녹지과 소관 복하천 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하천 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식으로 민간위탁운영심의회의 심의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하천 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은 2층 건물로 연면적 219.94㎡이며, 1층 161.08㎡이며, 2층 58.85㎡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약 연 5억 850만 원으로 수지 분석 결과 흑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수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선정할 것이며, 운영자가 선정되면 과업지시서에 따른 운영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6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복하천 제4수변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개장식을 6월 7일 11시에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5호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복하천 제4수변공원 내 근린생활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수익창출형 유형으로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카페 운영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민간위탁 전 일정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국장님.

네.

위탁 방법에 최고가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선정하게 된 동기랄까, 그것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지금 수변공원 자체는 공공의 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가격 상한을 제한하고 또 적정 가격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업체가 있어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서 최고가 입찰을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독립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질 확보를 위해서도 최고가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줘서 이윤도 확보를 하고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시민, 지역상인, 이천시가 상생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 등에 민간위탁을 주실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선정이 됐나요?

그거를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한 건 아닌데요.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설명……

우선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민간위탁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 건물이, 카페가 이미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를 공실로 놔두면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 공실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법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저희가 1년 동안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다음에 운영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도 우선 단기 임대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임대를 한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기간은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거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이천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그리고 경쟁성이 좀 작다, 미흡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간위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투명성 같아요. 이게 어느, 진짜 공정하게 그 사람이 위탁을 받고 또 시를 위해서 진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저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와 시민과 상생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브랜드본부에서 나오는 거 이천 것 많잖아요, 지금 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캠핑이라든지 온 사람들도 같이, 물놀이 온 사람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브랜드본부도 좀 더 홍보하고, 이왕이면 민간위탁을 줄 거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세심하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틀리시겠지만 저는 그 카페 처음부터 민간위탁 해도 잘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하천팀과 또 3개 부서, 거기에 상당히 제가 진입로가 좁은 부분 또 하천 쪽으로 입출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 또 진입로의 횡단보도나 가감차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또 농로 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지금 잘돼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보고, 제가 의림지 갔을 때도 그 물놀이시설을 보고 ‘아, 이게 이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흡족하고, 1공원부터 4공원까지 진입할 수 있게 그 도로가 또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생태습지의 뒤쪽에도 또 작은 소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까지 만들어 놓고, 또 캠핑장까지 연결이 돼 있고 또 옛날 삼겹살공원까지, 자전거 대여소 있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거기는 4수변공원만 오시는 분들, 물놀이시설을 오시는 분들뿐이 아니라 캠핑장부터 시작해서 그 반대쪽 복하2교까지 그 공원에 있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주변에, 공원에 보니까 꽃 식재를 상당히 다채롭게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이쁜 걸 봤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퇴거 같은 거 걱정할 게 아니라 퇴거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게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창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진행할 때 거기를 찾는 분뿐이 아니라 일부러 카페를 찾아서 마실 수 있도록,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커피가 맛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소문이 나면 멀리서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찾는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뭐 어르신들까지 다채롭게 오실 것 같아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어차피 진행하신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 쪽, 이천시 자활센터 쪽하고 또 청년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진짜 거기 카페는 이용객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관심, 저도 앞으로도 관심갖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3수변공원하고 이쪽 4수변공원하고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경쟁업체가 하나 생긴 것 아시죠? 캠핑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네, 태극당.

네, 카페 태극당이 거기…….

네, 입구에 있는 거요?

네,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경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카페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 보면 마지막에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급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소요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급해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의 조직이 지금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무관한테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직들이 뻔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입찰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데 또 이게 내년 이맘때죠. 내년 6월의 민간위탁을 굳이…… 그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때 사실 6개월 전에만, 6개월 전에 그때 검토해 보고, 6개월 지금 수의계약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때 동의안을 오시는 거는 어떠세요?

저희가 제안을 받는 절차가 일부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체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안 내용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대로 운영되게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말씀하신 행정절차는 있는데 지금 새롭게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린시설은 대부분 최고가 입찰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는 사람이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최고가로 입찰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손님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6개월, 지금 업체는 누구죠? 이거 어디 업체를 주신 거죠? 수의를 누구, 어떤 단체를 주신 거예요?

‘햇살나무’라고 장호원 군부대에서 지역아동 업체, 지역아동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업을 해보셨어요?

네,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어디서 한 피드백이 있어요?

우선은 그분들이 제시한 계획안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은 뭐 그냥…….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저는 아직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안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어차피 운영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동의…… 그래도 6개월, 동의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해도 저는 충분히 시간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이 그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박노희 위원님.

저는 사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하면요. 사실 제가 들었던 그때 결과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고가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것들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지금 말씀하신 ‘햇살나무’라는 데가 돌봄사업을 하는 데인데 어떻게 서비스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너무 급하다, 급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문제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활력 사업에서 하는 ‘ 더 크래프트’ 사업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지적했고, 저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 2년 동안 예산 거기다가 리모델링한 것, 거기에 들인 돈으로 해가지고 2년 하고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국가 예산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급하게 거기를 다 꾸며요. 꾸미고 나서 민간에다가, 그렇게 사회적기업에다 주면 6개월 동안 봤어요. 그런데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계약이랑 그런 게 있나요?

아까…….

계약기간은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임시, 임시…….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여름…… 임시로 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임시로 한 겁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저희가 제안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공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만…….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공백이 발생해서 우리가 급하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평가 자체는 6개월 안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음식이 맛이 없고 서비스에서 엉망이면 거기는 내년에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거기 그냥 공실로 놔두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가까운 데 어디를 가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오신 그…… 차라리 물놀이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조금 빌려줘요. 그래서 음식을 싸와서 먹게끔 하고 그 공간을 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잠깐 해서 잘하면, 그분이 잘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정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사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딴 데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괜찮았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음식 자체도 보면요, 다 받아서 하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 받아서 하는 것이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요?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오는 손님 자체가 다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금방 소문나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돼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햇살나무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임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쁘게 됐을 때 그거는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게 걱정이 돼요. 저 심의 갔을 때 그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건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사인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저도 그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그날은 민간위탁만 얘기했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그때 아마 내 기억으로는 박노희 위원께서도 “자활기업으로 주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만 사인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수의계약이 자활하고 사회적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방법도 잘못됐고. 아니, 위원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위원회를 해요, 사실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만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주기 전에 6개월간 단기간 운영한다, 과연 그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독이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아싸리 그럴 바에는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최고가 입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날. 왜냐하면 최고가 입찰한다고 가격 횡포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천에 카페들 엄청 많고 잘해놓은 데 많지만 최고가에도 그 카페를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잘해놓거든요.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런데 그날 시와 시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사인을 하고 왔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기간이 해서 수의계약을 임시로 주고 나서 한다, 그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냥 멈췄다가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럴 바에는. 이것 위원회도 잘못했어요. 위원회도 거치지도 않고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팀장님,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날 이 수의계약 건도 있었었나요?

그날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민간위탁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니 공실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노희 위원님께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질문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자활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제안자에 대한 선정은 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제안 공모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또 개인사업자 다 될 수 있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 기간 때문에 6개월을 임의대로 준다는 거는 오히려 업장을 망치는 길밖에 안 돼요. 나는 절대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아싸리 공실로 해놓고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 그날 메뉴들도 나왔어요. 사실은 하는 게 없어요. 다 갖다 받아다 하는 게 거의인데 굳이, 더군다나 돌봄에서 한다, 저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여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동의안이.

위원장님.

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보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견이 있다는 거는 절차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니요. 동의안을 저희가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해주면 지금 6개월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 동의안은 내년 거예요, 내년 것. 내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네?

결정하실래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위원님들이 동의해도 지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동의해 드리면 되는 거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해체 시 규모ㆍ높이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 주변에 일정 반경 기준만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신청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에서 20m 이내에 있는 해체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있는 해체신고 대상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리를 이동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본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 134,233㎡를 신설하고, 생산관리지역 8,3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로 2025년 1월 6일 단천리 마을에서 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이천 패션물류단지 및 더 크로스비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로는 북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시도 12호선에 접해 있어 대상지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사업대상지 내 표고는 최저 93m에서 161m 사이에 위치하고 평균경사도는 16.6도입니다. 표고와 경사도가 높은 남측 구역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녹지로 계획하여 최대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와 임상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2등급지 이하로 1등급지와 별도 관리지역은 없습니다. 임상도는 5영급지가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상이 양호한 남쪽 지역은 가능한 녹지 용도로 계획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94%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농지와 대지가 포함됩니다. 소유자 현황은 99%가 사유지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 134,233㎡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생산관리지역 8,3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사 및 식생이 양호한 남측 지역과 고속도로가 접한 북측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및 시설 차폐 등을 고려해 녹지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 내 화장시설 7,500㎡, 봉안시설 8,000㎡ 및 명상원 4,000㎡를 계획하였습니다. 잔여 부지는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여 기존 화장시설의 이미지를 벗어나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1호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건축물로 규정된 조건을 해체 허가 건축물의 주변여건과 허가비용,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로 완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에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제가 화면에 11쪽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펴줄 수 있나요? 11쪽 화면.

거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따가요. 그거는 지금 조례부터 하고 이건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제가 저 표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134,233㎡가 전체 양인데 녹지 공간이 6만 ㎡예요. 거의 반 정도가 녹지 공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체로 따지면 한 4만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 가까이 녹지로 그냥 남기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한 21,000평 정도, 22,000평 쓰는 건데 저렇게 녹지 공간으로 놔두면 과연 저게 쓸모가 있나? 사실은 시장님이 간담회 때라든지 마장면 간담회 때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멋진 테마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반을 녹지 공간으로 놔두면 굳이 저렇게까지 저걸 다 매입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 제안은 저 녹지 공간 쪽에 어느 한쪽이라도, 물론 고도가 있어서 그런다지만 한쪽이라도 마장이나 호법 주민들 위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파크 골프 같은 걸 많이 건의해요, 마장면이나 호법면 어르신들도. 그래서 어르신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크공원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시장님이 간담회 때 얘기한 것하고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되면 공원도 없고 반은 그냥 녹지로 돼 있고 나머지 한 2만 평만 해서 추모공원이 있는 건데 저게 무슨 테마파크가 되겠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추모공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녹지를 더 이용해서 어떤 진짜 일반인들도 평소에 와서 파크처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더 만들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들 협의를 해서 추가로 그거는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아직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하는 거지만 녹지 공간을 그렇게 다 남겨 놓을 거면 너무 좀, 전체 수용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걸 적극 반영하길 바라고요. 또한 중로3-29 그 공간이 빈공간이잖아요. 거기 하천부지인가요, 거기가? 그 도로하고 좀 떨어진 부분에 ‘중로3-29’ 써 있는데 거기 공간이 왜 빈공간이 있잖아요?

네, 도로…….

그거를 수용하면, 거기까지 수용하면 입구도 넓어지고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가 고도 때문에 그런가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저 글씨 써 있는 것 중로3-29호선.

아, 거기는 다 도로구역입니다.

도로구역인데 그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하천 같던데.

아, 그 사이에 임야인데요, 거기도요.

네, 거기도 매입할 정도면 거기까지도 매입해서 도로하고 하면 접근성도 여러 방면에서 꼭 출입구 저쪽만 안 통하고 이쪽으로도 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능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거기 하천 쪽으로 가면서 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구 쪽도 그쪽에 테마 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더 검토하시면 어떨까?

네, 시설 확장 부분들이 계획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보면 2018년 대비 한 40% 감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친환경 교통에 대한 것, 제로에너지 도시, 자원순환 그리고 농축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흡수원 확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를 새로 낼 때 지금 가로수 이런 게 계획이 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협업한다고 그랬는데 각 부서하고 협업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느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특색적인 거를 이천시 전체적으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공원 조성이라든가 흡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테마길이라든가 조경을 위한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부발에 그 역사에서부터 저 신원리 42번 도로까지 미산딸나무를 심었어요.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었는데 거의 가물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에서나 좀 더 신경을 써서 물을 갖다주고 이래서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또 체계적인…… 미산딸나무 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벚나무나 이런 거는 빨리 피는데 그거는 한 5월 달, 시기적으로 다른 것 지고 나서 핀다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관광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좀 해서 주공아파트에서 효양중ㆍ고등학교 나가는 데 거기도 전혀 가로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어차피 녹색성장에 대해서 흡수원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8-753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전문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반도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탁운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총 5억 원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천만 원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8천만 원이 각각 수반됩니다. 비용추계 세부 내용은 91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7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3호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센터의 기능, 공동사업 추진, 위탁운영, 공무원의 파견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반도체 기술 인재양성과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출석의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양필웅 입법지원팀장 이재태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