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9-12-09

회의 전체 보기 14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잠시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개별심사개시

11시53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편성 한다고 정말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집행부에 수탁업체심의위원으로 가는 바람에 질의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시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회 협의체 구성을 아마 또 요구를 했고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사전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시의원 구의원이 해당지역을 달리하고 있어 별도의 협의체 구성보다는 예산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서 현행 시스템을 의견 수렴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시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시 해당지역의 시ㆍ구의원 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2010년도 사업에 대한 그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한번도 의논을 안 하고 시비보조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ㆍ시비를 신청해야 할 때 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는 욕심에 의해 가지고 모든 대상사업을 다 올립니다. 모든 대상사업을 다 올리고 일단은 시비사업의 경우에 일단 올리고 나면 시에서도 관심사항이 있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빼고 올리고 어느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 전체를 올리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리 생각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는 사업내용과 개요,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한 그 자체도 대상사업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이미 관련부서에 대상사업을 다 올려놔 놓고 예산을 누락되지 않도록 확보해 달라고 간담회를 한 것이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사전에 물론 우리 남구에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린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구의원한테 그 지역에 현안문제가 어느 것이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그런 걸 좀 따져서 올려야 되는데 사전협의도 없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사업을 올릴 때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사업을 올릴 때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라는 이야기이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자체는 이미 구정보고나 동정보고 때 수차례 건의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된 사업들이 이미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망라되어 있는데 그전에 올리기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협의를 한번 거치라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인데 2009년도 5월달에 부산광역시에서 남구에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사업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8건을 지금 시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도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그럼 결정한 내용입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

진남일위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우선 사업순위가 우선적이다. 또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줘가지고 어떤... 조언을 주기보다도 일단 시비보조금 교부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과통지서가 온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시비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남일위원

예?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시비 중에 자치단체 자자보 예산 그 부분을...

진남일위원

아니, 아니 전체다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조금 교부결정내역을 보면 문현1동 경로당시설매입보조공사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니까 2억6,0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거든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저는 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하고 있는 중간에 이 시비보조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진남일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도 안 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남구에 이게 필요하니까 경로당에 “문현1동에 경로당 몇 개 지어라”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시 예산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각 시의원 몫으로 해가지고 5억원씩 배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나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시의원 몫으로 5억원 내려온 것은 구 수영로에 집행이 다 되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내나 그 사업입니다. 2억6,000만원이 추가로 당초에 5억에서 2억6,000만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7억6,0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시의원 몫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진남일위원

자본보조로 내려온 것은 인정하는데 시의원 몫으로 내려온 5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별도 부산시에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5억 플러스 2억6,000만원이 시의원 몫으로 1인당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

진남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시의원 몫으로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문현1동에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문현동 같은 경우도 이 문현1동보다 더 급한 경로당 지을 때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느 지역에 지금 투입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추진사항을 사전에 한번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정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의회의 기능하고 집행기관의 기능하고는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집행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어떤 인정을 해주셔야지 매 건에 대해서 이걸 다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매 건을 하라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시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시 해당지역의 시ㆍ구의원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선정은 노력하겠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력을 하나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노력도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특히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선순위를 우리 구의원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기재정계획 작성을 하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또 의회 보고하고 나면 또 가결이 되고 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하지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중기재정계획 작성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제가 5년간에 거쳐 가지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저도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5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09년도에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17번째인데 문현3동 214-10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 계획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갔는데 2008년도 빠져버리고, 2009년도에 빠져버리고, 문현3동에는 2010년, 2011년에는 아! 2010년도 2009년도는 중기재정계획에 아무런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을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갑자기 2010년도까지는 하나도 없던 사업이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역에 지금 우리 청장님도 우리 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남구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도 좀 정치적인 논리로 이 중기재정계획이 작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도 우리 구의원하고 한번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그 구의회하고 별도의 협의라는 것은 저는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중기재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중기재정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까지를 사전에 의회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을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청장님한테 우리 문현3동 7통지내 소방도로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1974년 7월12일날 고시된 겁니다. 지금 아마 곧 집단민원이 아마 발생될 소지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제가 몇 번 청장님께 이야기했거든요. 중기개정계획에 우선순위를 좀 바꿔 가지고 빨리 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역 현안사항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 예산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사전 타당... 관련부서하고 관련부서하면 대부분이 건설과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시켜 가지고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기재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건설과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청장님이 건설과장을 불러서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시면 건설과장님이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없도록 아까 제가 말씀, 특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좀 배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도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개입해 가지고 어떤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제가 다시 또,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업 우선순위가 갑자기 그렇게 바뀝니까? 예? 제가 여기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특정지역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치적 논리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물론 청장님이 또 그런 판단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2008년도에 끝났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현장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