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불과 며칠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구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협조 등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의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년간의 살림살이 임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진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전체를 심사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아서 저희들이 결산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충을 잘 이해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더 열악한 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건전성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그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구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세입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부족 중에서도 지방교부세가 2009년, 작년도에는 93억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 30억원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20%내지 50%정도 구간별로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세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뭐 이렇게 시중에 “부자를 위한 감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한 세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부세도 지금 어렵다.” 이러면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세원을 잘 발굴해서 정책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세제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세율이 인하되고 세대별 합산하던 것이 개인별로 합산을 함으로 인해서 세원이 거의 다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가 3조3,000억정도 걷히던 것이 이것이 형편없이 줄어버리니까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교부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배분 순서가 재산세감소분을 우선 보존하고 그 다음 취등록세 거래세 감소분을 보존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균형재원배분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에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서 재산세 감소분의 규모가 작은데 거래세 감소분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지방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세입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나 세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2010년도에는 2009년도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징수대책보다는 좀 더 강화된 사고와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를 해야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직원을 증원을 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세수입이 체납 되어있는 액수가 아마 대략 한 170억정도 될 것입니다. 세무과에는 한 120억정도 내외가 될 것인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들고 지금 남아있는 체납액 자체가 고질체납자들입니다. 이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경비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고충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선진국을 보면 죽을 때까지도 세금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세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어떤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그런 방도가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러면 교부세를 받을 방안이 뭘까 연구를 해서 특별히 에너지절약 같은 이런 것을 해서 2억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정말 이런 자구책을 노력하는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뭘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한 그 있죠. 왜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전에 저도 절전, 절수, 절주에 대한 제안도 했었는데 중식시간내 전등자동점멸장치를 해본다든가 LED로 바꾸어서 이런 전등교체를 한다든가 어떻게 좀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우리 청사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이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전등 바꾸는 그런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계획에 의해서 교체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교체하는 것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연쇄적으로 교부세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자료에 보니까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지방채 발행이 결국은 차익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그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거 어떤 면에서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하신 것입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죠?

예. 2009년도 올해 한해서 포괄지방채 승인을 기준을 내려줘서 올 연도내까지만 유효합니다. 지방채발행 하는 것이…

지금 포괄적인 부족분을 위해서 20억원이 필요하다.

예.

주로 어떤 용도입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이 너무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일상경비나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럼 결국 빚이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은 어떤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제일 낮은 이율로 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도 세입결손이 있어 가지고 1,009억원을 이미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기채한 그 융자조건하고 그 융자조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기관하고 우리 주금고, 부금고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이율은 한 3.6%해서 1년짜리를 빌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자금사정이 좀 호전되지 않는다면 연장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가요?

당연히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의회 지방채 관련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승인을 얻는 절차는 이 예산서에 편입을 시켜서 의회승인을 얻는 그런 절차를 택합니다. 여기 30억을 받은 국민체육센터지방채 역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발행한 것 까지도 좋고 다 좋은데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국시비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로의 어떤 정보공유라든지 우리가 같이 어떤 특단의 대책에 대한 대비를 위한다면 사전에 어떤 이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특별, 우리 다음주에 있을 추경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도서관에서 교양 강좌를 많이 운영하죠?

예.

예, 여기 예산서 188페이지 보시면 그 강좌별로 수당료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이 기준이 뭡니까? 7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5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예, 이 단위가 좀 구분이 됩니다. 스토리텔링강사 같은 경우는 1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고요. 이 7만원은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하시는 분이 7만원이고요?

예.

좀 적다, 그죠? 2시간에 7만원이면?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15만원 받으시는 분은?

15만원요?

예.

그… 어느 분?

특강강사 수당해가지고 15만원 받으시는 분.

특강강사의 경우에는 외부강사가 부산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도 있어서 이것은 2시간씩 해서 좀 특별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교통비가 포함된…

예.

교통비가 포함된 15만원입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기본은 거의 5만원수준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했던 거 있죠?

예.

그때 우리 도서관이 시정조치 받은 데가 4군데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설치기준에 미비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산… 그럼 이게 삭감 된거다, 그죠? 신청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때도 신청을 하셨고, 2010년 본예산에도 신청을 하셨는데 다 삭감되었다, 그죠?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시정조치를 했죠? 남구청사 본청사 같은 경우는…

본청사 같은 경우는 지을 때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 맞추어 지었고 다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본청에 11군데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11군데 지적 받아가지고, 이거 다 시정했습니다. 시정 다 했거든요?

예.

시정 다 했는데, 보니까 우리 도서관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청했는데 도서관은 삭감되고 도서관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지요? 우리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장소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각 동에서도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시정조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장애자의 법률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시정조치대로 안하면 향후 어떻게 되는 줄 모르십니까? 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예산을…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관련사항은 기획실에서 소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도 반영을 안 하셨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예산의 문제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이지 그런 문제를 몰라서 반영을 안 한다든지 덜 중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2010년10월까지 조치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공청사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근데 본청에서는 다 시정을 했고, 우리 다른 공공청사 같은 경우 다 해서 264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본청만 반영을 하고 다른 데는 다 추경에도 반영해달라고 올려도 하나도 안 해주고 본예산에도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장님!

예.

이 당연히 해야죠,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을… 특히 이거 시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상의 뭐 중요도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셨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 좀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직원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급식비 단가가?

1식당 7,000원입니다.

7,000원입니까?

예.

총무과도 제가 찾아보니까 다 7,000원이고, 전략사업단도 찾아보니까 다 7,000원인데. 2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복지과 급식비인데 보육시설지도점검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 단가 잡혀 있거든요.

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1식당 급식비 7,000원을 예산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잘못 오해를 한 것 같고, 이거 잘못 들어 왔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정을 해가지고 바르게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빠진 것,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다 답변을 하셨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 사실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인데 5,000원 자기들만 단가 잡혀 있으니까. 이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5,000원 잡혀 있더라고요? 공익요원들?

예.

예, 그거는 뭐 지침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병무청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가지고 편성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네요?

예.

참 잘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죠?

예.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가가 7,000원이니까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예.

청소년공부방 운영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2,800만원?

예.

2,800만원 해가지고 두 군데 지금 지원 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감만2동하고, 문현2동하고 두 군데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상주를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주민 중에서 예를 들면 도서실 독서하는 그 공간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인건비라기 보다는 식대겸해서 만원정도…

하루에?

예,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아무나 해가지고?

예. 그게 뭐 아무나 시킬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소양이 되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봉사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1,400만원이면 한 달에 뭐 100만원 이상씩 지원된다는 건데, 그죠?

예.

이 공부방들이 이용률이 높습니까?

이게 공부방이 전국적으로 티오가 있을 겁니다. 전국에 한 2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배치가 되면 전국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감만2동 하고 문현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사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발표회도 하고 독서 뭐 골든벨 행사도 하고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바둑교실 이런 것도 있고?

예.

이게 제가 좀 의문을 품었던 내용이 99년에 하나 개설했고, 그죠?

예.

하나는 2003년에 개설했는데, 타구로 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티오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인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200개중에서 1개가 빠지면…

전국적으로 200개는 넘겠죠? 타구에 2개씩이나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안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부산에서 한 10개인가 되는데 이게 한개 티오를 빼오기가 엄청스럽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감만2동 근무할 때 이거 빼올려고 한 2년 하다가 결국은 못 빼오고 내가 나오고 나서 이 TO를 좀….

감만2동이나 문현2동이나 우리 남구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이라서 이런 공부방 운영이 참 긍정적인데… 부산에 50개입니까? 그러면 200개는 넘는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 번 숫자는 전국숫자 파악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번 정도는 조금 서베이를 하셔야 되지 않나, 타구에도 이런 걸 좀 확산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 기회를, 이 국ㆍ시비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데를 폐쇄할 수는 없고, 이걸 좀 어떻게 늘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예.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예결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위탁금 수수료가 1억8,8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한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다보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많은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자간의 내년도 2010년도 계획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뽑아 보니까 임금이 원가계산서 상으로는 36억1,100만원정도가 잡혀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지원한 금액은 40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에 또 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서상에 인원은 137.2명인데 사실상 양 대행업체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157명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그 임금대로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유류비를 보시면 우리 원가계산서 상으로는 2억1,596만원 약 2억1,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양 회사에서 제가 어제, 오늘 지급한 유류비를 보니까 5억1,100만원입니다. 이게 원가계산서 작성할 때 작년 12월 말경부터 올해 1월경까지 작성한 그 기간인데 그래서 계산서를 작성해가지고 한 내용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의 대행업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참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것이 1억8,800만원이 따지면 약 3.1%정도 될 겁니다. 올해 60억4,000만원 정도로 따지면 그래서 3.1% 이것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온 거냐 하면 이 62억3,900만원 이 자체가 작년 12월부터 올 1월달까지 원가 계산서에 나온 그 금액을 그대로 올해는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넣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상 2009년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그 예산이 60억 약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예산에 맞춰야만 예산보다 예정금액이 적어야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청 우리 과에서 인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올해 계약할 때도 그 업체에서는 다른 데로 예산 또 좀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거의 증액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그걸 발라가지고 하려고 원가 계산서대로 사실상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또 그렇게 올린 거고. 지금 내년 원가계산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해마다 한 3%정도 물가 상승률 내지는 1년에 한 3%내지 3.5%가 되는데.. . 그렇게 올라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64억 한 3～4,000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2억 정도 넘게 내년 원가 계산서에서 좀 부족한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아시겠지만 한 대행업체에서 노사분규를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원인이 임금관계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 집회를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미처 대처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임금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만 또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62억3,900만원 했는데 반만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2,400만원을 삭감시키고 했는데 저가 어제 사실상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과장님 마지막으로 얼마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해서 한 2,000만원내지 3,000만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저가 담당과장으로서는 한 2,000내지 한 3,000만원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자금이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반 정도 50%가 삭감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박과장님 그 사정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임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순임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예, 지금 영유아 접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영유아 접종은 이번 주부터 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일부터 시작되었죠? 예, 개인적인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단체접종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도 접종 후에 아이들에게서 발생하지 않는 그 부작용 같은 것이 가끔 사례가 방송에 보도도 되고 해서 굉장히 부모들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접종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접종은 저희가 다 종결을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접종을 할 때 가끔은 메스꺼운 증상 조금 심한 애들은 토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런 증상이 있었고 어지러워하는 애들도 좀 있었고, 100명 중에 한 두명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제가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이 2-3시간 지나면 다 회복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우리 남구에서는 다리가 부어가지고 한건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애도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확률적으로 낮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심장발작이라든가 아이들에게 볼 수 없는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 때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통계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린 양육에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부모들이 매우 두려워 아예 안 맞히고 다른 아이들을 맞혀보고 난 다음에 맞히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안내라든가 접종직전에 그런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만일의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종플루접종 전부터 그렇게 하지만 안전접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이 신종플루접종 건도 원장님들이 안전접종에 대해서 대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국민홍보 대주민홍보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다시 한 번 해서 일반주민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영유아 교육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려서 지금 자꾸 이렇게 기피를 하거나 미루거나 그렇지 않도록 또 최대한의 그런 홍보를 하여 주시고 또 지난번에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의사를 못 구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저희가 학교접종을 할 때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군의관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관내 공중보건의 1명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고 우리 관내 의사 1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총 4명의 의사를 학교접종 인력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예정대로 일정대로 접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방역이라든가 예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방역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방역비를 지급하죠?

저희가 방역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방역을 하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소독의무시설이라 해가지고 건물은 건물주가 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자연환경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단을 운영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에 대해서 횟수를 늘인다든지 또는 지역이 넓은 데는 차등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죠?

예, 저희가 매년 시행할 때 마다 동사무소에 방역취약지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방역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계속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한 가지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은 그야말로 클리닉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그 분들을 지금은 6주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매주 상담을 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를 처방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연약재까지 저희가 처방을 해서 금연을 돕고 있고요.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관찰을 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는데 금연성공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대게는 저희가 목표치가 6개월 금연성공이 40%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등록자들이 6개월 동안 40%이상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흡연하는 분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국민건강에 중요한 것이고 한 가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파이브앤식스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인드컨트롤을 해서 금연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60명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4명만 참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어렵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을 정도로 저희가…

670여 공무원들 중에 흡연율이 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남녀 이렇게 합치면 30%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0%… 높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흡연율은 일반 흡연율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분이라 몸 관리도 잘하셔야 되는데 간혹 우리 청사에 지나다니다 보면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또 그것이 기호식품이라서 개인적으로 터치할 사항은 못되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금연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주민들도 따라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금연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죠. 실천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유도 하도록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벌점을 주어서라도 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금연에 대한 좀더 제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프로젝트를 내년에는 세워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를 우리 남구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참 잘하는구나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재난과장님!

예.

참 올해 고생하신 부서 참 많습니다. 우리 재난과는 또 유례가 없는 수해로 인해서 정말 부서 바뀐 그 날로부터 뛰신 그 고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수습되고 인명피해도 없이 그것은 정말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예비비가 100분의 1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전년도 보다는 예비비가 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지역에 설마 이런 재난이 일어나겠나, 안일한 생각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을 했을 텐데 다행히 국비로 이런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수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나요?

피해를 입은 주민이요?

예. 주민을…

주민한테는 1인당 재난지원금이 주택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주택반파 4가구에 대해서는 250에서 400만원 그렇게 우리 재난지원금이 예비비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주택 침수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 반파된 지역에 주택하고 상가에는 100만원, 반파에는 250만원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예,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주택은 200만원, 상가 100만원?

예.

보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대부분 다 영세한 영세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상가라고 구분이 되는 것이 식료품가게 라든가 그래서 방하고 가게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상가, 주택 구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가로 보고 하느냐, 주택으로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방에도 물들어 오고 부식가게 하니까 물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한 가지만 보고를 하라!” 그러는 과정에서 물어보지 않고 우리 청에서 임의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사례가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데 왜 그렇냐면 예를 들어서 상가하고 주택이 붙었을 적에 신고를 한 사람이 상가로 하면 재난지원금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자기가 본인이 예상을 하고 상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취지는 말하자면 누워 자는 주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나가고 또 전국구호협회에서 100만원 나왔는데 상가라고 신고를 하면 안 많이 지원을 안 해 주겠나… 상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주민들이 한 겁니다.

예, 주민들이 해서 그러나 주민들의 마음을 “니가 욕심부리다가 그래 상가로 하다보니까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지 않느냐!”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를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번에 발생한 케이스가 좀 있어서 좀 더 아쉬운 그런 점이 케이스였는데 이런 것이 우리 남구가 열섬현상이라든가 이제는 아열대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내년에도 또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올해 재난과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쌀을 보내다보니까 주택만 주고 상가를 안주다보니까 그런 잡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거는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원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용호동에 요양시설을 지금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계명노인요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작업은 다 마치고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계명노인건강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계명노인건강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항상 한 것으로 봐서는 업무보고 라든가 할 때 ‘계명문화원’?

‘계명교육노인문화원’이라고 했었는데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양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이름이 필요한 것이지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거는 뭐 다른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연수에 대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거든요?

선생님들의 질을 좀 높이고 그래서 연수회를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연수회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래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보육교사들의 연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연수 많이 가죠?

예.

그런데 그 연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필요성을 설명 드렸나요?

예.

그런데 삭감 된 것에 대해서…

연수회가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심도 있는 연수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처치나 이런 걸 작년에 했을 때 우리가 응급처치법을 연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한번 1박2일쯤 가서 연수회를 하는 게 적극적인 연수회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90만원 편성된 것 갖고는 그런 적극적인 연수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올리지 말으셔야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수라고 하는 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내더라도 연수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어중간한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대연 소하천이 올 4월에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았죠?

올 2월입니다.

2월입니까?

예.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았죠?

예.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준설관련해서, 내년도에?

준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1월달에 준설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어요. 안되고 대신에 시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중에 그 부분이 꼭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현동에 동천을 지금 준설을 하고 바닷물을 유입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케이스를 보고 주민들이 우리도 동천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서 국시비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게 지금 제가 구정질문 한 사항이고 이걸 용역을 주고 있어서 소하천지정을 받아야만이 국시비를 받을 수 있다, 설득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지금까지 몇 십년을 참아왔는데 소하천을 지정 받았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정하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재난 관리기금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상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일제히 했고 금년 10월 달에도 약 2,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들을 또 준설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시비나 또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시청에 일단 시비보조사업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시비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해 줄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대연소하천에 상습지역인 침수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별도로 행정안전부에 재해예방사업으로 20억원을 별도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당장 20억원은 교부가 될지는 조금 불확실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대연 소하천 그동안에 많이 소외된 지역이고 그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주민들이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폐수가 나와 가지고 방송에까지 나오도록 무관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폐수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우리 건설과해가지고 폐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대연고등학교에 있는 정화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폐수가 나온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1주일 정도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폐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하천 정비와 그런 데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오륙도축제가 취소되면서 문화원에 전혀 별로 할일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원에 축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할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 축제 이야기말고 축제 말고 지금 그거는, 예.

하는 일 자체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차원이 좀 틀리다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향하는 바! 문화원이 지향하는 바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여가선용으로 하는 방안 이런 차원이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일부 강좌는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원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발전된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문화원의 목적을 살펴보면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하고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의 수준을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음악회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용호동에 있다보니까 저 위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복지관을 설립하려고 했다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시의원이 안 계셔서 대연지역에는 시비확보에 전부다 소극적이다.” 지금 이런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위원장님도 적극 활동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지금 많은 신경을 쓰시고 저도 기대를, 그 위치를 저도 가 봤는데 사업의 일부분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시 재정이라든지 여의치 못해, 현재 사실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부랴부랴 다문 5억이라도 지금 편성해달라고 여기저기 저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그 쪽이 확보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문화원에 축제를 안하다보니까 문화원이 문화센터 말고는 할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원 자체의 기획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거 아닌가?

축제가 올해 신종플루 관계로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갈증 부분들이 좀 잠재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문화원에서 전에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직원들이 그러한 편인데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반응들 하고 접근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안 되는 상태라 그런 부분을 내년에 할 때는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송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강좌에 충실한 예산이 한 1년에 한 6～7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더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그 시낭송회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시키자는 말씀 같은데 원칙론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시낭송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앞서 가는 문화원은 큰 공연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문화원 행사를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차츰 제일 급한 것은 지금 독립원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차츰 차츰 접근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성재영원장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이번에 150만원 갖고 한거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해운대에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화남구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부산진구청 같은 데는 엊그제 신문에도 각 동마다 그 동에서 선정된 시를 선정을 해서 시비를 각각 세우면서 그런 문화적인 마인드를 높여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공원도 있고 평화공원도 있고 시가 있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는 우리남구를 올 때 “참 기분이 좋다” 이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우리 남구 문화원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늦게 출범이 된, 아직 출범 안 된 구도 있습니다마는 단시일안에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예산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더 낫게 개발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앞서 가는 구를 따라 잡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보다 앞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남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서 “아! 우리 남구는 어떤 지향되는 사업을 하는 가 보다” 이렇게 서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다 나열식이고 그냥 조금씩의 체면치레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목표와 예산사업편성은 좀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더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시는 전체적인 우리 남구청이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예산을 많이 경중을 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 청소대행업체 관련은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죠?

예.

예산때부터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서 발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금인상분 1억2,000만원 올려주라! 이 말씀이시죠?

예, 이제 3%정도를 임금만 인상을 했을 때 올해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물가상승률을 보통 3%에서 3.5%로 보고 있는데 40억이 올해 들어 왔으니까 그 정도 임금만 인상이 되었을 때는 한 1억2,000정도 올라갈 수 있다, 현재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해 주자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우리 물가상승률 무시하고 전부다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금을? 물가상승율을 올려주자는 말은 사실 맞지가 않고요. 한 마디로 그냥 임금 전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20만원씩 올려주기로?.

그거는 올해!

올해?

예.

이게 보수죠?

예, 예.

보수에서 20만원 올려주면 1억2,000가지고 된다. 이거죠?

그거는 올해 하고 내년하고는 좀 틀리지요. 이거는 내년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 한달에 20만원 이것은 올해 분규로 인해가지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올해 분의 우리가 월급이 적다고 회사에 요구를 하니까 정리가 들어가서 올해분만 한사람한테 240만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원래의 보조 더하기 240만원 플러스 안 되는 것 한 3%정도니까 알파 그 정도로 그렇게 내년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우성에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익을 보니까 만약에 20만원이 올라갔을 경우에 보수에서, 지금 오늘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연간 총액을 따져보니까 얼마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성이 일반적으로 평균 한 40만원 적게 나타나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가 산출을 해보니까 한 3,240만원 정도로 맞춰주려고 하면 그런 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내년에 만약에 우성 입장에서 보수입장으로 3%올려주면 거기다 3,240만원 플러스, 한 3%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올려준다 치면…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서 와서 데모하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참 너무 괴로우니까 대안을 찾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면 또 우성에서 할 겁니다. 우성에서 와서 할 것이고, 저는 참 의구심이 있었던 게 노조에서는 참 난리인데 사측에서는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측에서 이렇게 나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임금인상분도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한테도 계약을 하러 왔을 때 계약 부서일도 알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이 된다는 사항을 알고 어떨 때 한번씩 와서 보면 “은행 차입은 얼마 했다.”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애로사항까지 위원님한테 전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확정 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저희 부서의 직원들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지만 끝까지 잘 꼬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의회에서 해 가지고 “적어서 이거밖에 못해 줬니” 이런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당장 의원님들 귀에 들어가면 저희들 보고 뭐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은 우리가 봐서 알죠. 그런데 우리 민간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기업에서 제일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활로개척입니다, 활로개척. 그런데 지금 보수나 우성에서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무슨 마케팅비가 듭니까, 광고비가 듭니까, 생존하기 위한 무슨 전략 이런게 필요합니까, 그냥 앉아서 60억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임금 올리려고 할 때 노조에서 와서 데모하면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사측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게 이제 관례화 될까 봐, 그죠?

앞에 저쪽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들어 올 때 약 3.4% 올라갔는데 그 이전에 3년 동안의 임금이나 모든 걸 동결을 시켜놓으니까 회사에는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또 종사자들한테 “이게 원가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려주느냐!” 그런 이야기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줬고…

그것은 사측 입장이고요.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사측이윤이 1년에 5억씩이나 남는데 그게 …

5억이 남는다고… 하여튼 아시다시피 기름, 유류대나 이런 것이…

유류대는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총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유류비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프로 안 된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이 관계는 좀 더 논의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말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순임 차경양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