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0호로 이번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1쪽부터 24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1쪽부터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여성회관, 재활용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일부 시설의 기구와 조직이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장래가 불확실하며, 시설관리도 민간위탁과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이 총칙인데 법인격과 사무소·자본금·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이사·감사·이사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제5장에서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장은 시장이 공단을 감독과 검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장이 보칙으로 공무원의 파견과 위임규정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 3개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주례회의 보고 이후 변경되어 상정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과 같이 제9조 제3항이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를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하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라고 신설되었으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19조 위원회 구성은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공무원 및 의회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3개 조문이 변경 내지 신설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의 조문별로 관계되는 상위법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바 위법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시설공단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과 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이행하는 등 선행조치를 완료하였고,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사전입법예고를 하는 등 법적 절차나 조문 구성에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실시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장면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영상물로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를 실시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된 정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없더라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입니다. 지난 주례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목적이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대하며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설치목적이 맞는지와 시설공단의 수익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설치목적과 수익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운영을 보다 더 전문화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부수적으로는 프로그램 증설이라든지 경영방법 등을 개선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높이거나 운영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체육센터를 비롯해가지고 6개사업을 공단으로 출범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로 복지시설이고 수익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사업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운영을 잘해서 최대한도로 운영 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기관이 제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 기준으로 직영방식을 해도 3억 9,700만원, 또 공단방식으로 해도 3억 6,3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설립을 하면 3,400만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단이 출범하면 경영진들이 적자폭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다시피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 시에 노조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다는 못 알아봤는데 최근에 인근 9개 시군을 저희가 지금, 인근에 나중에 생긴 오산, 화성, 고양을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조가 생기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향상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처우개선, 복리증진 등 요구가 많을텐데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격노조 문제는 이 공단, 비단 공단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적인 문제고, 또 직장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공단의 임금보수체계가 저희 공무원하고 아주 대동소이하고 또 경기도 내에도 14개의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단의 임금수준이나 복지수준, 또 후생복지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임금이나 처우를 가지고 과격노조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단을 출범을 하면 지금 노무 전담반을 배치를 해서 노무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또 지금 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비스 중단사태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을 투입하거나 용역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비상 대비계획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복무규정에다가 규정을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 공단의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얻는 기대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려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기능을 갖다가 못 한다고 판단할 때 직장을 폐쇄하거나 해산할 수 있어요?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직장폐쇄나 해산은 그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경영진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격노조활동을 해서 불가피하다면 공기업법 72조, 77조2항1호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로서 해산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치마련은 필요없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관 외에, 정관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다른 또 조항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노동3법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하는 지를 맞는지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봐서 정관에 장치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못한다고 판단할 때 만약에 그걸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조례를 명문화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노동문제 때문에 정관에 넣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노동권의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지만 시의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권이라든지 중재역할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지고 계신 큰 권한인 예산승인권, 또 행정사무감사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완전히 폐쇄됐다거나 기능을 못 했을 때에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과 그것은 다르게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르지 질이.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것에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권이나 감독권 그것 말고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중재, 시장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문제는 지금 노동관계법도 있고 그런 또 조정역할을 하는 별도의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꼭 공단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없는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시고, 체육센터와 여성회관이 지금 한시정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거기 해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까?

목적보다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여성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25명을 정원신청을 했는데 관리직 최소한의 관리직 4명,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같으면 9명 이렇게 실제로 도저히 민간위탁이나 또는 이런 운영주체를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주로 중요한 책임있는 자리에도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지금까지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상화 하자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저희가 인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또 효과는 물론,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남는 지금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인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서 또 다른 부분에, 격무부서의 일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이지 목적이 꼭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데 이 시설공단을 해놓고서 문제가 지금 노조가 생겨가지고서 그걸 노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러므로써 주민이 더 불편을 느끼는 경영이 아주 염려스러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6개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노조가 발생될 것 같아요? 다른 시에 비하면,

네.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제일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주차사업 같은 그런

주차장,

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런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 고양 같은 데에서는 제3자 위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 좋은 장점들을 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쟁의의 격렬한 부분들은 완화하는 장치를 나름대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불편없게 좀 해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5조에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6항, 7항에 대한 사항인데 2월 23일날 공단설립심의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당시에 정규직하고 일용직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면 정규직 22명, 일용직 77명 합 99명이고,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정규직 40명에 일용직 80명 120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99명에서 120명 되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좀 직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숫자를, 그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금에 지금 자료를 준 것 보면 용역전에 99명인데 현재는 현 인원이 105명이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20명을 확정을 105명으로 현재 인원 그대로 확정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현재 인원으로서 그대로 승계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텐데 내용을 보면 조금 안이한 게 나와요. 이 내용중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정규직이 10명, 일용직이 40명이예요. 도합 50명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식구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용역 결과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정규직 13명, 일용직 37명 그래서 50명을 같이 현원 수준으로 같이 봐줬어요. 그런데 확정한 걸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정규직이 13명, 일용직이 24명 그래서 도합 37명이란 말예요. 그럼 이 37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심의위원회 당시에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 당시에는 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조직의 설계는 사무 직무분석을 해야 되는데 직무분석을 해봐서 일에 대해서 사람을 대입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5명이면 되겠다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코치나 헬쓰 지도코치들을 지금 보면 인원수가 산정을 한 게 파트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파트타임을 활용을 하고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일용을 줄인 숫자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8시간 외에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이 주로 보면 공무원은 2시간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예 오후에 방과후에 하는 분들은 파트타임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원에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줄였고요, 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조직을 설계해보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105명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당초보다 한 16명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가 조직을 전부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보일러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인부들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규직으로 현실화 시킨거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저거한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식구들이 정규직 10명에 일용직이 40명이란 말예요. 일용직 40명중에 11명이 파트타임이고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29명이예요. 그럼 지금 확정한 것은 일용직을 24명으로 확 줄여버렸단 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일용직을 이렇게 줄여가지고도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하면서 체육센터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운영을 직접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조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공단을 설립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럼 이 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인원이 일용직 40명에 정규직 10명인데 여기서 줄여가지고도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줄여가지고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인원 문제는 일용직 문제 이런 문제는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인원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원만 가지고는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파트타임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활용을 한다라고

활용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파트타임 활용하기 때문에 고정급을 받는 일용인부를 줄이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단하고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담당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조정을 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안 해봐서 실무적인 것은 모르지만 상당한 그쪽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확정안 대로 정규직 13명, 일용직 24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공단설립하고 2,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직 정관이, 정관에 정원이 담기는 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안으로 나왔잖아요 정관에 확정안으로,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 검토에서 확정된 것은 시장님이 싸인하고 승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갔고요,

확정된 안이 아니면 유출을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여성회관이 주 나름대로 수입원이예요. 그죠? 공단에. 그렇더라면 공단 설립목적대로 이 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성회관은 저녁 8시, 스포츠센터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인근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은 다 1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공단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11시까지 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11시까지 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인원도 제대로 짰어야 되는데 이 인원 짠 것을 보면 그냥 공단설립을 위한 그러한 인원으로 개정한 것뿐이 우리가 생각이 안 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게 염려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나서 공단 설립하고 나서 2, 3개월도 안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래서 확충하게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래서 확충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아예 현원 105명을 그냥 숫자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해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용역회사에서 했을 때는 120명에서 한명도 줄이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105명을 지금 현원으로 맞춰놓은 것은 공단설립을 위한 그 목적사항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과정에서 실무진하고 지금 공단에서, 경영평가원에서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면 다분히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했고요, 우리 실무진에서 대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근수당 이런 것 때문에 파트타임이 더 유용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한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새로 늘어나거나 또 서비스를 야간까지 늦게까지 해야 될 일이 생겼으면 파트타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이지 인력의 측면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지금 현재 토탈 37명 가지고 스포츠센터는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50명의 인원은 과한 인원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직 10명, 일용직 40명 토탈해서 50명인데 그렇다면 13명을 오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운영을 스포츠센터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인원 집계방법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37명이면 될 걸 지금 50명을 쓰고 있단 말예요.

지금 처음에 공단에 자료를 주고 할 때요 보니까 파트타임 성격을 인원으로 세어서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과다한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도 현재 파트타임이 지금 50명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계산상의 잘못이 있던거지 사람을 빼고 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37명이라도 지금 5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관 24조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등 이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 조례내용이 일부 상이하거나 시설사용 허가권자와 공단과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수영장 이용료나 입장료가 좀 다르고 또 여성회관 조례를 보게 되면 사용허가권자가 종합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혼선을 초래할 것 같은 문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우리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조례에 보면 10조에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 것을 보면 여성회관 제9조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반환에 보면 신청자가 사용 및 수강일 7일전에 최소하였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이용측면에서 보면 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수영장에 관한 겁니다. 자유시간을 이용했을 때 어린이 4만원, 어른은 5만원입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보면 어린이는 3만 5천원, 일반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다 획일화가 되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이 국민체육센터보다 어른의 경우는 1만원 정도, 군인·청소년은 1만원, 어린이는 5천원, 자유수영의 경우에만 차이가 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두 시설의 수준차이도 있고 또 존립의 목적도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조정을 하면 맞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반환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관련조례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공단설립조례를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여성회관조례 같은 데는 사용허가도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복지센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문구는 전부다 위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요금의 체계 같은 게 문제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것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공단으로 가면 이 종합복지센터가 아니잖아요. 공단으로 가게 되면 종합복지센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종합복지센터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 명칭 부분은 그렇겠습니다. 직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개정이 들어왔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기획감사담당관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문사항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금 파트타임 인력의 비용이 예산상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정원과 관계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명의 기존 인원이 37명을 하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도 다시 증액하지 않고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뜻이 똑같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증액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력산정에는 안 들어가지만 4시간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인부임은 들어간다는, 파트타임으로 들어간다는

예산은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늘어나죠?

네. 들어갑니다.

그럼 인력은 지금 50명의 인원을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37명으로 인원은 못 박아놓되 파트타임으로 쓰면서 그 예산은 증액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산을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위적으로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파트타임 형태로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시민의 요구가 있고 그럴 때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질문을 하지마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에서 더 인원이 늘어서 하던 것을 인원을 안 쓰고 파트타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짜면서 있는 임금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50명분을 쓰는데 37명으로 줄이면서 파트타임을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냐 이겁니다. 안 늘어나겠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일용직 24명 이외에 파트타임 인력을 또 쓰는 겁니까?

네. 쓴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논제가 됐어야지,

인원은 안 쓰고 파트인원으로 예산만 증액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파트인원까지 들어가야지 파트인원도,

그것은 지금 8시간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을 넣지만 8시간 일을 안 하고 그 틈새를 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 8시간 근로를 안 하는 사람을 정원으로 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일용직이 40명입니다. 40명중에 일용직이 29명, 파트타임이 11명, 그래서 40명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40명인데 지금 정관 확정한 것에 보면 그냥 일용직 24명 이렇게만 나와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트타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랬더니 파트타임 안 쓰고 이 비용 가지고 그냥 쓰겠다 했었어요. 그러면 연말에 24명 이외에 파트타임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타임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 넣어야지, 그럼 파트타임이 몇 명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은 확정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수준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장님 말씀이 보충질의시고요 그것을 지금 제 말, 그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처음에 출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같이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뺀 것은 결국은 토탈 숫자에서 빠져버리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파트타임까지 다 해서 105명이예요. 이해가세요?

그렇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안을 본다면 파트타임 빠지고 105명이예요. 그죠? 파트타임 빠지고 105명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나 더 되요 그러면? 파트타임도 넣어서 이 얘기가 되어야지. 그러면 현재는 파트타임을 넣어서 105명이고 새로 확장하는 데는 파트타임을 빼고 105명이고 이렇게 된 거죠?

의원님을 기만한 게 아니고요, 경영평가원에서 12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 중에 수영장의 인원이 많은데

자료를 줄 때, 아니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자료를 줄 때 그러면 현재 인원도 40명인데 일용직이 29명이면 일용직 29명만 넣어놨어야죠. 그리고 파트타임은 빼야지. 왜 현재는 파트타임까지 넣어서 인원을 숫자를 해놓고 지금 정관확정안에는 파트타임을 뺀 숫자를 넣어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영평가원에서 애당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 계수를 인용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만의 의도는 없습니다.

경영평가원에서 자료 나온 것은 확정안에 대한 자료죠?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확정안에 대한 숫자죠? 그렇죠?

네.

그럼 현재 인원에서도 그러면 경영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용역결과나 확정안을 정했다면 현재 인원도 경영평가원에서 나온 그 방식대로 숫자를 적어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원을 정관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파트타임은 빼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인원도 넣어놨어야죠 그럼.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파트타임으로 뛰는 사람들이 11명인데 지금 11명이 들어간다면 이 확정안으로 들어간다라면 정원은 116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현황자료를 분석하는 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선상에서 대비를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정관을 정원으로 확정하는 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확실하게 파트타임하고 정식 8시간 일용인부하고는 구분되어서 책정이 되어야지 그 인원을 갖다가 합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 자료 준 거에서도 그걸 뺐어야지, 자료 준 거에서는 숫자를 다 넣어놨잖아 지금. 시설별 인력 총괄표 해가지고 다 넣어놨잖아요.

그 자료는 아까 확정된 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편의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지, 주면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가 정확해야지, 이중잣대를 쓰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대로,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얘기한다면 이중잣대를 쓰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용역결과나 확정에 관한 것은 평가원에서 내준 숫자대로 한 겁니다 라고 한다면 현재 숫자도 그 방식에 의해서 숫자를 적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요,

그럼 처음서부터 양해를 구하지 이게 맞다라고 그런다면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비하는 것은 지금 박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관조례 정원으로 책정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정관에 올라갈 숫자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 먼저 자료 드릴 때 제가 그 앞에다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안을 의회 의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자료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료는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자료는 확정된 안이나 용역결과안입니다. 현재 인원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확정된 안이 37명이 아니다라고 그래도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확정된 안이 몇 명인지. 그런데 현재 있는 이 현재 인원은 정확한 거 아니예요? 현재 인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확정도 필요없고 현재 인원이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을 국민체육센터가 정규직 10명에 일용직 40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거 아니예요? 이게 틀린 겁니까?

현재 인원은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죠?

네.

자, 그럼 정확하단 말야. 그러면 지금 확정된 안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닌 안은 13명에 24명이예요. 그래서 37명이예요. 그렇죠?

네.

이건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11명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그걸 놓고서 얘기하는데 기존의 11명을 숫자를 넣어놨으면 확정된 안에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경영평가원에서 그 인원수를 한 것은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표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무적으로 조직설계를 하다보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정원으로 봐야 되는데 파트타임은 그 정원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해서 정부안이 정원에 표기됩니다. 그래서 정관안을 저희가 시 안을 의회에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정관에다가 파트타임까지 인원으로 표시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표현의 방법이 돈을 산출해서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박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관에다가 하는 것은 파트타임까지 인원으로 책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표를 드린 거라서 별표를 드린 거라서 그렇다 그 말씀을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낼 때는 = 비용이예요. 그렇죠? 파트타임도 나가는 것도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40명 하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관에 임원구성을 할 때는 인원이나 아니면 정원이나 이거 구성할 때는 24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저거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나가는 그런 파트타임 숫자까지도 첨부를 해놨어야 우리가 감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삭제를 해버리고 안 넣은 거예요 그것은. 왜? 정원에 관한 거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일용직 24명만 똠방 넣고 파트타임은 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비용에 관한 것은 우리도 산출을 해놔야 하고 과연 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하려면 그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넣어줘야 된다. 파트타임까지도 여기다 그 숫자도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오해를 받게끔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예정일이 금년도 7월 1일인데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조례제정과 공포에서부터 인력채용 등 업무가 상당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물리적으로 7월 1일까지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도 했고 저희가 2월 14일날 공단설립기획단을 출범해서 9개 시군에 대해서 하부규정들을 20여개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조례가 의결이 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현재 6개 기관보다는 향후 생겨나지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 또 청소년수련관, 중앙도서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다 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미리 설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7월 1일로 급하게 7월 1일로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단설립의 동기가 2002년도말인가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제기를 해서 시장님실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까지 한 것은 원래는 금년 1월 1일날로 하려고 처음에는 서둘렀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나름대로 갖는다고 7월 1일로 계획했던 것이지 지금 7월 1일로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공단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관리해야 하는 기관을 보면 6개고, 향후 앞으로 준비하는 어떤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충분히 더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앞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니 문예회관이니 청소년수련관, 중앙도서관 같은 것들도 지금 계획일 뿐이지 앞으로 향후 완공되기 위해서는 2, 3년 후에나 완공이 되는 건물들인데 굳이 꼭 올해 설립을 안 해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좀 늦게 설립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금년 1월 1일자로 하려고 그러다가 7월로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지금까지 다 준비도 해왔고 또 인력도 지금 기획단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갈 이유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책임없는 일용인부들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상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왕 시작한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3조와 제78조의 규정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하고 지도할 수 있는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많은 지방공기업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예를 들면 목표달성도와 업무의 능률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학복 의원님때도 말씀 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공기업 78조하고 18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데 주로 경영평가원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결과에 대한 공시도 하도록 지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결산감사할 때도 참고, 체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와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연구하고 해준 걸로 얘기가 됐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준비가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그런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예상되는 용역결과에서도 연 수입 지출 대비 3,400만원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예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더 포함을 시키느냐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매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공단 직원들의 후생복리 비용상승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출증가율이 예정 몇 프로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딱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연도별로. 1차년도에는 수입은 어느 정도, 지출은 어느 정도고, 2차년도는 어떻고, 3차년도는 어떻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실상 일단 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후퇴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전진만 있을 뿐이고 보완할 뿐이지, 그리고 운영이 또 악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노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찰 등등이 생기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응관계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 설립 자체가 시기가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으니까 시기를 좀 늦춰서 좀 더 심도있게 어떤 공익성을 우선하면서 서비스 향상 이것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이 공단 설립 자체는 또한 앞으로의 모든 부분은 경영이거든요. 어떤 수익 지출부분도 수익 대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절대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학복 의원이 얘기하셨던 부분 외에 또 지금 공원관리, 화장실관리 이런 것도 사실상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켰을 때 경영개선 내지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출발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몇 가지 사업 내용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 시킬 때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포함 시켰을 때 또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차제에 좀 더 시기를 좀 늦추시더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출발을 하겠다면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좀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익성과 서비스의 향상이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구나 하는 시 행정의 표본적인 그런 좋은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이 문제는 좀 시기만큼은 좀 더 늦춰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우리 의왕시의 실정을 잘 모를거고 이 관계도 일부만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오랜 경험, 공직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좋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시기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참작하셔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시설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2조에 보면 5년을 3년으로 이렇게 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3대때 이미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5년으로 현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공기간이 짧은 것은 특정인에게 상을 주자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단체장님들을 여태껏 시상을 줬는데 먼저 심사위원회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이 시민상이라는 것은 봉사가 끝난 다음에 그 봉사한 활동사항을 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단체장을 맡은 사람한테 시민상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니까 이것을 조례에 아주 넣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단체장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고, 사실 조례가 잘못, 이게 조례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만약에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공적서를 봐가지고 그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심사위원이 확인을 못 합니다.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부분에서 시민대상이 우리시 최고의 권위의 상인 만큼 일정기간동안의 거주기간을 두어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공적사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거주기간을 단축하면 보다 많은 수상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단체장이 지금 현재 현직에 머무르면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3조에 보시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 외에 의왕시민이면 다 수상대상자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있고 수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상 대상에서 포함해야 된다고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민대상조례 운영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시행규칙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공적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공적사항은 말이죠 공적사항에 올라오면은 심사위원이 그것을 검토를 못 해요 사실. 이름만 알고 대강 저거지 거기에 대한 학력이 어떻고 상 받은 게 어떻고 그런 것은 심사위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공적서를 바로 그 전날 주잖아요 심사하기 전날 준다고. 그것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나 하나 누구를 어떻게 그걸 학력확인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그걸 해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갖다가 판단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말썽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죠? 그걸 누가 할 일이예요 심사위원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례를 아무리 고쳐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걸 다 공적을 다 조사해가지고 심사위원한테 넘겨줘야 그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시간을 드려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수공기간을 단축을 하면 수상자들이 확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수공기간이 5년일 때하고 3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그 수상대상자가 만약 3년으로 단축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구체적인 사례라도 있습니까?

그 사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간 따질 적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3대때 2001년 7월 19일날 발의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내 자치단체 수공기간을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다른 단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17개 단체에서 12개 단체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단체에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공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수상자가 많이 됐느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지난 11회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쭉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줄과 2년동안 운영했지만 일단 수상추천자가 줄었고 작년도에 수상대상자가 3명 밖에 안 나온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도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본 조례안 개정은 2001년도에 저희가 조례정비특위 구성을 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공기간을 당시 3년을 5년으로 연장했을 때는 좀더 시민대상을 좀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서 주위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공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저희가 시행을 해왔는데 그렇더라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을 때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야만이 다시 3년으로 단축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수공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된 것에는 문제점이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 단창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좀 잘 운영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2003년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공기간을 이걸 왜 2003년도에 문제 있던 것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데 여기다 역점을 두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이 생각했을 때 수공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하고 5년으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조례 개정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연도를 줄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건 간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떠한 사회봉사라든지 그 부분의 공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비중을 두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상을 좀 주자하는 그런 취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5년으로 했었을 때는 어떠한 분이 의왕시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지역봉사활동을 한다면 3년은 너무나 적다, 3년이라는 지역봉사활동을 지역에서 봉사할 그런 시기지,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5년을 한 겁니다. 3년을 한다면 이전을 해온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와서 3년 안에,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 해서 최소한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대상을 수상을 해야만이 지역에서 추앙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한 측면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보충질의겸 해서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왕시 최고 권위의 상인 시민대상상이 진짜 불미스러운 그런 시상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안 맞는데도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시상자들이 심사위원들이 올라올 때 그 자료들이 분명히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진짜 권위의 상이 아닌 진짜 잘못된 상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전에 언급됐듯이 과거에 우리가 2년전에 불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했던 거고, 또한 3년정도 됐을 때 의왕시 시민이 되고 의왕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왔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다 이해하고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시상을 받았을 때 다른 시민들, 다른 분들이 의왕시 최고의 권위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됐을 때 아마 공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와서 의왕시를 알고 의왕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과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좀 우리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3년으로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도 과거에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좀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분들 재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준 사례도 있고 그렇기는 했었지만 나름대로 이번에 제5조4의 3항의 신설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봉사대상자로 올라온 분들에 대한 시상을 줘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제해서 심사 어떤 구성도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 이분은 시상을 줬으면 좋은데 심사위원들 표의 분산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서 진짜 과반수 득표를 못 해서 안타깝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적이 뚜렷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후보자였었다면 시상대상자였었다면 아마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전대로 하는 것이 시상의 권위로 봤을 때는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아마도 좀전에 얘기했듯이 4사5입식으로 구제형식으로 또 시민대상을 그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이 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리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노파심을 갖기는 하지만 시민대상으로의 권위를 생각해서는 1차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받을 수 있는 또 그분들의 공적이 진짜 모든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과반수 득표가 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의 권위나 시민들이 아마 느끼는 생각이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의원은 개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 투표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5조4의 3항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신문지상이라든가 또 인터넷의 신문고, 자유게시판에 여러 가지 민원 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작년도에 심사위원회 심의과정도 저희가 쭉 그 내용을 훝어보다 보니까 그 위원장이 진짜 회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위원장하고 토의를 하시더라고요.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항을 신설한 것이지 꼭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걸러서 2분의 1에 합당하게 해서 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판에 끝나고 2분의 1 이상 되고 첫 번째로 나왔는데 5대5였다는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도 한번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회의 진행상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느 분야에 다섯 분이 올라왔어요 다섯 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반수 득표를 못 하셨단 말예요 A라는 분이. 그렇다면 그 분은 금년에는 시상이 안 되지만 금년 한해동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내년에도 시상이 될 대상자로서, 시상자로서의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금년에 그분들한테 시상을 준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과반수 득표를 못해서 시상이 안 됐지만 더 이상 더 열심히 봉사를 해서 내년에 시상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안 되면 차년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시상을 받아서 좋은 그런 사례를 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시상을 안타깝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연도 당당하게 과반수 득표를 해서 시상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것은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봉사정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투철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올라온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 구제해서 시상을 주는 것을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우리 정해져 있는 조례대로 하면서 또한 그분들이 안타깝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좋은 수상, 영예의 수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모든 것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오늘 실시한 진지한 질의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뜻으로 알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