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의 편성방향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당초예산편성 이후 새로 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출자금과 위탁금을 반영하였으며, 문화복지 인프라구축 등 도시의 미래 전략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7억 7,100만원이 증액된 1,41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50억 9,8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3억 2,600만원이 증액된 6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174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50억 9,8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88억 9천만원이 증액된 821억 4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23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5억 7,600만원으로서 주민세 10억원, 재산세 2억 9,300만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2억원, 도시계획세 1억 7,600만원, 사업소세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6억 6,300만원이 증액된 260억 4,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79억 5,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8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5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9억 8,100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4억 4,500만원이 감액된 52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99억원, 지방양여금이 8억 5,500만원이 감액된 40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9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53.3%에서 60.8%로 7.5% 상향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2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규직과 일용직 인건비 8억 2,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9천만원, 공무원 선진외국정책비교연수 1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원, 시설관리공단 총괄부문 위탁비 1억 4,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위탁비 7천만원, 부곡동청사 건축 1억 9,7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공단 전환에 따른 시청사 청소인부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68억 4천만원이 증액된 54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의왕시 시사편찬 8,700만원, 문화의거리 조성 9억 1,100만원, 고천 내손지구 체육시설 1억 4천만원원,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7억 1,200만원,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 30억원, 교육환경개선 23억 1,6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는 5개사업의 위탁비 21억 7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11억 6천만원, 보건소 건립 6억 6,500만원, 관용경유차량 LPG 개조 6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7억 4천만원, 학교숲 조성 1억원, 가로변 공원녹지조성 2억 7,500만원, 왕송호수공원 기본설계 10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2,100만원, 성나자로마을 피정의집 보수 9억 2천만원, 6페이지입니다. 3개 경로당 신축비 증액 1억 3,900만원, 아동시설보강 1억 6천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1억원, 명륜보육원 시설보수 1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문화의 거리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8,200만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는 5개사업의 기존예산 8억 5,6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료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 6,800만원, 청년일자리 제공사업 6,800만원, 백운산 공중화장실 설치 7,500만원, 안골마을 진입로 개설 8억 5천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 설계 6,500만원, 나자로마을 입구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교량정밀 안전진단용역 8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3억 9,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불편처리 2천만원, 학현마을입구 교량 보도설치 1억 5천만원, 오전천 보도설치 1억원, 국도1호 확장 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5억 8,9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의자구입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34억 2,700만원이 감액된 3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스포츠센터 건립 차입금상환 4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 14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예비비 5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 2,600만원이 증액된 6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2억 2천만원이 증액된 22억 8,6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8,700만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회계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억 4,40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 2억 7,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7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주정차위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 7천만원, 주정차 및 견인사업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600만원, 주차관제기 설치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기존계획이 수정된 사업이 오전동 청사건축, 부곡동 청사건축,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돕호 확장공사,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보건소 건립, 의왕시사편찬, 문화의거리 조성,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9개사업이며 신규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예산편성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와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소요예산의 반영, 그리고 기존 시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정 보완하자는 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고 내손지구 반도아파트 소음피해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따른 소음피해 배상금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비 등 우리시 부족부담분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305억 7,200만원보다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30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수익적수입은 본예산 45억 7,2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이 감액된 40억 4천만원으로, 택지매출수익중 오전동청사부지 매각대금 5억 3,600만원을 일반회계 무상양여계획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으며, 내손지구 용지임대수익 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확정 계상하여 본예산 260억원보다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26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부족분 1천만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피해배상금 2,8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당초예산 6억 2,700만원보다 3,800만원을 증액한 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시부담금 8억원과 내손지구 유지관리비 4천만원, 오전동 공공공지 소공원 조성공사비 1억원, 계수조정을 위한 예비비 11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299억 4,5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을 감액한 29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성 기준경비와 내손지구내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원·정수구입비를 추가계상하는 한편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수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정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136억 1,800만원보다 15억 5,400만원을 증액한 15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로 900만원,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원·정수구입비로 11억 5,300만원, 재료비 및 수선비로 3,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00만원, 예비비로 1억 2,900만원 등 총 1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은 시설비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 예비비로 1억 3,700만원 등 총 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