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뢰받는 세정운영 그리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을 비전으로 해서 5가지 성과목표 하에 14가지 이행과제와 4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자주재원확충과 신뢰세정 운영을 위한 성과 목표를 위해서 첫 번째 과제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443억9,200만원으로 책정하고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70억1,300만원, 목표대비 59.3%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16억9,400만원, 목표액 대비 66.3%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징수전망 분석 및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정확한 세수체계를 해서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처분의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08년도 지방세 발전 포럼 및 전국 세정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세정 연찬회에서는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하반기에 교부세 약 1억5,000만원정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연찬회 및 지방세 직무 능력 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부과 과제2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노력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추진을 위한 세무조사 목표액을 8,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30개 범인에 대한 서면 조사서를 징구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취약분야 세무조사도 45건에 2,8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친절한 세정을 운영하고 지방세 재택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약 18%로 재택 납부율을 끌어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전자재택 납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결과 약 납부율이 13.8%로 집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 시스템도 5월 달에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수 있는 민원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 교실을 운영해서 우리 군의 살림살이와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교육하도록 하고 신고납부 사전 알리미제를 운영해서 납세안내를 통한 가산세 등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납세자 만족·고효율 지방세 정보화 추진입니다. 전국에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택스 시스템이 상반기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하반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위택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징수보고를 위한 전산 징수부 일제정비 그리고 개별주택 공시가격등도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가 동시에 전자납부 체계인 홈택스와 위택스가 서로 호안 될 수 있는 연계 납부 체계가 상반기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터넷 메일서비스 전자고지 신청, 납부내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민원인 G4C 시스템과 연계한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업무표준화 및 과세정보 공유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와 지방세가 세원정보 온라인 공유 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정보 조회 서비스라든가 전국의 재산세, 자동차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서 지방세정 업무 표준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체납액 최소화 및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목표율을 현 연도는 98%를 징수하고 과년도도 40% 이상 징수하는 2·40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이자수입도 작년도에 37억원을 달성했는데 금년도에는 40억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40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에 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2·40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고 한국 신용정보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음성영상 인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완비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고질체납자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예금 및 동산 압류, 그리고 공매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취소에 따른 과오납 환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처리 방법을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해서 현재 원가분석 및 개정대상 수수료 19개 수수료 조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세외수입원 발굴 방안을 강구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40억원인데 2007년도에 37억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40억원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0억4,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증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투자기법을 도입해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부동산 부유세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 공시를 위해서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해서 결정공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결정공시하고 현재 2008년도 건물 분 재산세를 7월 달에 기 부과했습니다. 약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에도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최소화입니다. 이의 신청 비율이 상반기에 조사결과 0.1%로 9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 처리가 되었고요. 하반기에도 6월1일 기준 이의신청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시가표준액 공평성·형평성 신뢰도 향상입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불합리하게 높은 시가표준액이 있는가 일제조사를 한 결과 그런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세에 과표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일제히 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 과표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하자원, 콘도회원권 등 기타 물건 변동시기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게 높은 시가표준액을 일제조산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하반기에도 정확한 실거래가격 조사와 필요할 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기타물건 과표 현실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확한 과세자료의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자료의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에 비과세 감면 현황 실태조사를 했고 재산세 대장정리도 추진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비과세 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미산정 공시지가 산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대상 미상속 자료조사를 추진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하고 직권등재 및 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부동산 실수요자 조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비과세 감면물건의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실태조사를 상반기에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물, 토지 및 개별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도 전수 조사를 통해서 감면이라든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일제정비를 통해서 탈루 누락세원이 발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가지급기한 단축 및 입금 통보제 지속 운영입니다. 공사라든가 용역 대가지급 기한을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추진한 결과 5일 이내 지급한 건수가 653건 준공금 입금통보가 667건이 상반기 중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의 완벽한 결산실시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8년도 분에 대해서 상반기 가 결산을 시행해서 결산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 및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도 현재 3억1,900만원이 되는데 6월말 현재 약 2억원 정도를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일상경비 상반기 교부도 가급적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수의계약 내용 공개 및 준공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의 철저한 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단양군 홈페이지에 49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의 처리능력 향상 교육도 실시를 했고 하자검사도 848건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의계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하자 검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의 일일점검 확행 및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해서 상반기에도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운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 및 운전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내부 물품 및 행정시스템을 통한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e-호조 및 물품행정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물품실사에 따른 전산대장을 정비하고 정기 재물조사도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을 매각하고 또 각 부서별로 정수 책정 현황을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복식부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은 현재 검토용역이라든가 재무보고서 자료 정리 작업 그 다음에 최종 재무보고서를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정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8월중에 재무보고서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자료의 정확한 제고입니다. 2006년도 초기 재무제표 작성 이후에 누락된 자산에 대해서 주로 인목이라든가 공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산 실사를 통해서 자산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자산자료의 보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현지 실사 중에 있고 하반기에 실사가 완료되는 대로 자료 정리 및 자산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가능 재산발굴로 재정수입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63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변상금도 66건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의 정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대부계약이라든가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징수라든가 대부료 부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상 불일치 국·공유재산의 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재산관리관별로 전산자료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하고요. 토지 등기부 등 공부와 불일치하는 재산은 일제정비를 하반기에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행정재산 관리관별로 행정재산 정비 전담반을 편성해서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전 보호를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에 누락된 재산이 있는 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분 공제회에 가입한 것은 416건이 되겠는데 혹시 미가입 공제가입 재산이 있는지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추진해서 재산관리관별로 공제 가입안내 및 유도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재산보호 및 만일의 사태에 보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먼저 청결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군 청사 후면 포장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청사 전기안전 점검도 6회를 실시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발생 사무실도 적정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를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소방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며 화단정리 및 장애인 출입시설도 보안을 해 나가도록 하고 대형 차고지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입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물을 수시로 보수를 해서 청사환경 미화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량 시설을 정비하고 특히 죽령휴게소 토산품 판매장 민원에 따른 비가림 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후관동 청사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사료실 및 리모델링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후관동 환경정비 사업인 재활용품 창고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료해서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후관동 사무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민원창구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실습 위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대명레저 산업의 강사를 초청해서 주로 창구 예절이라든가 전화사용 매너 고객에 대한 호칭, 자세와 복장 등 현장에서 민원창구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1/4분기에 4월15일 날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4분기는 어제 7월1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달과, 11월 달에 실시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시스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인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읍·면별로 종합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를 12월 달에 실시를 해서 3개 읍·면에서 시상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하반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음성 영상인식 시스템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주로 체납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상인식 영치시스템을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약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도입되면 저희들 관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와 제천, 충주, 영월 등과 공조를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조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주민참여 감독자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의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시공과정의 부당행위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그런 제도로서 금년도에 연초부터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사가 대상공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1일 20,000원 정도해서 10일 이내의 감독자의 수당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약 1,5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46건이 위촉이 되었는데 지급실적은 6건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투명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8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5건 기각시킨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183페이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이것은 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5건 내용 읍·면별 기본이나 그런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내역은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49건에 대한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했는데 거기에 취약분야 세무조사 45건 내역하고, 182페이지, 상반기 대가지급 기한단축 5일 이내가 있는데요. 건수가 많네요. 이것만 자료를 내 주시고 예금 이자를 40억원 달성했다는 것은 재무과로 봐서는 좋은 일인데 집행부로 봐서는 그만큼 공사 사업 추진을 안했다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재무과는 좋은 사례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181쪽, 과세 기초자료 구축 정비, 인력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 방향이 읍·면에 재무계가 민원부서와 통합되는 것으로 지금 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우려해서 비과세 감면자료 장비는 향후 2010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대비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하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 현재 사항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하실 적에 비정규직….

그것은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전산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 재무계가 민원부서와 합쳐짐으로 인해서 재무계장의 직책이 민원부서와 통합이 되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표기를 했는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건설과에서는 국토의 보존과 체계적인 개발로 행복한 단양건설에 비전을 두고 4개 담당에서 4대 성과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 그리고 두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하천의 효용적 관리입니다. 하천점검과 유지관리로 21개 하천 253km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경고판, 하천구역 내 경작금지 표지판 그리고 충북도 특수시책인 하천유래 표지판 등을 5개 설치하고 소식지 홍보 등을 4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하천법 개정에 따라 소수력 댐 등 6개소에 하천수 사용 허가 사항을 8월중에 한강 홍수 통제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도정비 사업으로 매포천을 비롯한 4개소에 하상 퇴적 토사를 준설하고 죽령천 노후제방 75m를 옹벽으로 개량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비 잔액 5,400만원을 활용해서 소규모 퇴적 지역을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기능유지를 위해서 주요 제방과 배수문 등을 점검하고 배수문 주변에 쌓여 있는 3개소의 퇴적조사를 준설하고 수목을 제거했으며 지속적으로 하천시설 점검과 지장물 제거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국·공유 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사용허가의 철저한 관리로 도로와 하천이 용도 폐지된 국·공유 재산 48건을 사용허가 했으며 하반기에는 허가내용의 철저한 관리와 매년 실시하는 재산적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로·하천 점용은 24건을 허가하였고 무단 점용 예방홍보와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법행위 감시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13개 노선 249km에 지정된 접도구역을 점검해서 각종 표지판과 훼손된 표주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도 수시로 점검과 정비를 병행하겠습니다. 244쪽, 과적차량 운행방지로 도로시설 보호입니다. 지속적인 과적운행 단속과 홍보로 과적차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덤프연대, 기업체,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와 홍보를 실시하였고 주요 지점에서 17회에 걸친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1건의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적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도 편입 토지 및 체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지방도 공사 편입 토지 14필지와 과거 도로에 편입되었으면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체불용지 3필지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잔여 37필지와 체불용지 16필지의 자금 영달을 촉구해서 조속히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단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 계획 수립이 관련 기관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은 90%정도 관리계획수립도 50%정도 진척이 되어서 열람과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기본계획 수립은 8월까지, 관리지역 세분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에 용도지역과 시설변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군 관리계획 지적고시는 초안을 완료하고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중 충북도 사전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기본 및 관리계획 확정과 고시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세부 도시계획시설 확보와 민자사업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도시계획 시설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총 85%가 진척되었고 산업조각공원 등 5건의 이월 사업 중 일부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 완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확충과 유지보수는 27건을 추진해서 4건이 완료되었고 추경에 반영된 어상천 소재지 도로확장 사업을 제외한 22건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47쪽,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활력있는 건설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외부 인사 참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시설직 공무원 토론 및 간담회,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했고 특히 금년 3월11일부터는 외지업체 낙찰공사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장비 자재 우선 사용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재무과 협조로 지역건설 산업 이행 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중에 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실무협의회를 상시로 개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서 6개 사업의 공동 참여를 이루었고 건설업 등록 갱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업체의 편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업 활성화 분위기 확산과 시설직 공무원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회 지역 장비와 자재업 대표를 참여시켜서 그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 국도, 지방도로 확충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가곡간 59번 국도 우회사업이 예산 사정과 남한강 수위 상승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을 위해 하반기에도 계속 관계 기관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국도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 장림 IC～단양역간 5번 국도 확·포장 사업과 매포 평동 5번 국도 숭상의 조기 추진을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로 사업은 기본계획을 확장하고 실시설계와 완료단계로 댐 저수구역 환경성 등을 협의하고 있으면서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 조서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무리 하고 11월에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지역의 소득향상 기여를 위한 군도·농어촌도로의 개발과 도계마을 육성입니다. 먼저 군도개발 사업으로 적성대교 가설은 교량상판이 연결되었고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지만 접속도로 연결과 난관 휴게광장 조성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가급적 연내에 완료해서 이용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방북～대전간 군도개발은 9월에 완료하겠으며 농작물로 인해 중지된 임현리의 콘도 개발은 10월에 공사를 재개하고 의풍도로는 연내에 완료를, 당동～하괴 군도개발은 9월에 착수를 하고 덕문곡 도로 9월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건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도계마을 사업 두 건 또한 11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250쪽,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통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은 29개 노선 120km의 차선 도색과 위험구간 18개소를 정비했으며 교량안전도가 C 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고수대교는 또한 아치위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오름 방지 턱을 설치했습니다. 총 38억원이 소요되는 보수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쪽에도 지원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우선 소규모 보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억4,900만원이 투자되는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5건 모두 발주되어서 공사 중이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고 방범용 CCTV 설치는 이달 안에 완료해서 경찰서로 시설 운영을 이관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소도 연내에 완료해서 학생들 등·학교길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고수리 지역은 8월에 착수하고 보상협의 지원과 교량 기초 제반 불량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리 위험도로 개설은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 안에 완료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1쪽,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추진입니다. 잠재력이 우수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비 548억원을 지원받아 연계 도로를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대강 장림리～사인암간 도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달 중에 발주를 하고 매포 평동～하시간 도로사업은 설계용역참여 희망업체 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어서 8월중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설계가 착수되도록 하겠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비가 배정되도록 노력해서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농촌개발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곡 한드미 권역은 총 7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 26억800만원과 전국 평가 장려상 예상 인센티브 3억원을 투자해서 경관도로 개설 외 3건을 추진하고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약선 특화마을 조성은 식당과 체험시설을 위한 부지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샘양지 권역은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와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단양의 삼둥지 권역은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중 외부 전문가와 2차 자문회의와 개발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서 충북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마을종합개발 사업 대상지 확대지정 추진입니다. 서류심사에는 통과 되고도 최종 현지실사에서 아깝게 탈락되었던 적성 흰여울 권역은 구역이 넓어서 선정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체 조율을 통해서 참여 마을을 7개 리에서 3개 리로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꼭 선정되도록 하반기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춘 동대～용진 권역도 순차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입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원택지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전원마을 조성은 기본설계와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용지매입이 끝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8～9월에 입주자 모집을 11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단성면 어상천면에 22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방리 농로포장 등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은 진척 상황이 30% 정도입니다. 농경지 경작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집중관리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대강면과 가곡면을 대상으로 금년 10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당동리 마을도로 정비 외 2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정도 진척이 되었고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55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매포 가평지구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가곡, 어상천 지구 2개소에 3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완료해서 용수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90%정도 진척되었고 이달 중 완료하겠으며 수리시설 확충보수 사업은 30%가 추진되었습니다. 연내에 완료해서 영농에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전산화 구축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일반적인 전산시스템을 발전시켜서 한번의 클릭으로 과거 도시계획 이력, 토지필지 정보, 지형사진 등 해당 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농지, 건축, 도로, 상·하수도, 세무, 기타 인·허가 등 활용분야를 대폭 넓히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자체 연구를 통해서 설계도를 만들어 각종 도시계획과 토지정보 DV자료를 획득해서 구축했고 여기에 다가 항공영상자료를 정확하게 탑재하고 도형정보를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효용성이 크게 증대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부서별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변경자료는 그때그때 갱신해 가면서 이용교부를 실시하고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농촌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6월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생들 농어촌 마을 체험활동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농촌체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홍보와 체계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 진행자를 육성하라는 시책으로써 2,000매의 홍보물 제작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농촌체험지도사 5명을 선발해서 농촌공사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으며 전국 교육청과 특히 서울지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255페이지, 농업생활용수 어상천, 가곡, 한발대비 단양군지구 수리시설 11건 이것은 어느 곳인지 지명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57페이지, 농촌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파트너도 아닌 건설과에서 농촌마을 관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에 홍보를 하신 다는 것은 관광 단양으로써 군민이 안다면 군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과에서 어렵지만 단양 관광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춘에 있는 소수력 발전 댐은 한강수위 통제소로 권한이 다 이관되는 겁니까?

하천수 사용허가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전에 최초에는 군수가 허가를 해줘서 지금 연장은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하고 있던 것을 한강수위 통제소로 가져갑니까?

금년도부터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한강수위통제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 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권한을 이양하는데 다시 또 가져가는 것은 이상하네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이양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44페이지, 지방도 편입 및 체불용지 보상추진인데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는 필지수가 30필지에 9,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1필지에 대상이 2억8,5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사이에 도로가 더 사업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체불용지보상이라는 것.

체불용지 보상은 수시로 계속 발견이 되고요. 예전에 이미 보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도 연차적으로 보면 해마다 조금씩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발견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28일 날 보고할 때는 30필지에 9,200만원이다가 이번에 보고할 때는 보니까 51필지에 2억8,500만원이고 이것 차이 나는 것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써 12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량 있죠? 국도 사항이든 지방도 사항이든 간에 단양에 있는 것이니까 지방도든 국도든 군도든 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역에는 이것을 해야죠.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12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1%만 들여도 이것은 가로등이 될 사항인데 지금 비올 때나 겨울에 가 보면 옹벽에 차 끌힌 자욱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하나 하는데 농촌 가로등 50만원합니까? 등 당. 이것은 성의만 있으면 되는데 국도다 지방도다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죠. 지금 12억원씩 들여서 CCTV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다 좋습니다. 복선도 하면 좋은데 저녁에 비올 때 보안등 하나 해 달라는 것 이것이 국도라서 못 한다, 지방도라서 거기서 해야 한다 사람은 단양군에 살면서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의원님 지적하시는 공간교하고 영춘교 가로등 문제는 해당 관리청에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회신을 못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해 보고 정 안되면 단양군에서 설치하겠습니다.

단양군에서 농촌가로등으로 해서 인근에 있으니까 양쪽 가에 세워주고 중앙에 교량에는 못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5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이것도 당초에 허가할 때 보니까 6월말까지 행정사항을 이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대강 장림, 매포 하시 이것은 행정사항 다 이월되었고 영춘 상리 이것만 안되었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비 아닙니까? 당초사업비에 보면 2006년도의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하면 안되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춘 상리 용진 도로는 공사규모도 제일 크고 그래서 순위를 후 순위로 미뤘습니다. 사업비도 국비가 연차적으로 배정되는 것이라서 우선 앞에 두 건만 추진하고 있고 영춘 상리 용진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이 섰지 않아요. 용역을 해야죠. 제가 얘기 아까 하기를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첫 번째 사업으로 이것을 해서 넣자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보니까 6월말까지 용역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와서 또 다시 순위에 밀려서 1번, 2번, 3번 크니까 1번, 2번만 하고 안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이죠. 행정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이 안되니까 행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 1번, 2번은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행정절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2012년 가서 한다고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2007, 2008 3년 이것이 계속 그냥 있으면 명시이월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마다 지금에 와서는 다음에 후순위에 밀려서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옹색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되지를 않고 7억5,100만원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여기에 보면 2008년 3월까지 용역비를 다 집행하겠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성의 없이 보고를 하고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할 때는 2006년도 얘기할 때는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안되고 아직 용역도 안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횟수로는 4년이고 만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업무를 방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추진사항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수리에 4월17일자로 개발내용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 나간 것 있죠?

예?

고수리 개발행위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 모르겠어요?

고수리 개발위원회 조건부 허가….

고수리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건부로 허가 내준 것이 있죠? 어떤 조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 민원과에서 허가가 나갔고요. 건설과에서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워낙 건수가 많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생태복원 하천정비 사업인지 생태공원조성 사업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안동리 도로의 민원해결이 해결되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앞으로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하신 생태하천 관련해서는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천에서 공원개념을 도입하고 수생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장되면서 하폭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부득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선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부분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공원개념이나 그런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재난방지사업이네요. 그죠? 소도읍 육성사업하고는 전무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부분만 소실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또 매포읍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저희들도 물레방아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시설면 말고 생태공원사업이 하천정비사업으로 변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죠?

당초계획이 하천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난방지용도 아니고, 하천정비라는 것은 재난방지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해방지 목적도 있고요. 단순히 재해방지 뿐만 아니라 하천을 공원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다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리 도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민원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자동차 학원 쪽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민원은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추진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다만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시 되어야 되는 사업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 하천정비사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먹고 마시는 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미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1년 정도 어기셨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 관로도 매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확충부분은 사실 처음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할 때 재원판단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투자하는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는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고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매포읍 북부지역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돈 40여억원을 그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역주민이 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지역의 삶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 김영주의원님 하십시오.

의장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하천생태복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하천정비사업으로 변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도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 계획할 때는 현 상황에, 그 당시에 하천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충북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그 당시의 하천폭 보다 월등하게 넓게 기본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업 조금 지연되고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고 단순히 하천정비 부분만 공사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누가 봐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을 갖다가 생태복원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다보니까 넓어졌다 그렇다면 설계변경 조차 전체 해가지고 했습니까?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하천상황에 맞춰서 기본계획만 그렇게 했고 그 후에 나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시설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맞습니까? 하다보니까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공사는 정비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추진하면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평시 국가안보태세 관계와 재난관리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고루 주는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4개 담당에서 13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과제1인 생활민방위 선진화 역량강화입니다. 실용적 과목 편성으로 생활민방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방, 고통사고 예방, 가정의 날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민방위대원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체험토록 하고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훈련 일정을 연중 분산 편성하고 야간 서면교육과 일요교실 운영 등 편의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불참자 제로작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민방위 현장 훈련을 강화하고자 상반기에 마을단위와 직장 민방위대 시범훈련을 각각 1회 실시하였고 11월중에 현대 시멘트 직장 민방위대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현대화 및 운영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스템 현대화 추진과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급수 시설 등의 수시 점검 정비 및 민방위장비 보강에도 주력하였습니다. 264쪽, 국가비상대비 철저한 준비 태세 구축입니다. 지난해 을지연습 및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도 충무계획과 을지연습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였으며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을지연습 실제훈련의 완벽한 시행을 위하여 제반준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65쪽, 재난관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종합상황 시스템 운영 일원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 동안 재난상황에 대응하겠으며 각종 재난의 상황관리의 일원화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 체계의 확립과 재난 발생시 담당별 주요 임무 숙지 및 유관기관 단체간 협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 상황실의 유기적인 운영체계로 유지하면서 재난 상황의 사후 관리 및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예방위주의 재난 위험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을 이용한 재난예방 사업으로 상반기에 4건 계획 중 3건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1건을 마무리하고 사업장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위험개소를 정비하고자 상반기에 취약시설을 조사해서 1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소를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상반기에 남한강변과 저수지 각 2개소에 홍보물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익사위험 및 재해사고 발생 예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표지판 정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 PEN～NDP를 활용한 문자전송을 71회 실시하였고 전광판을 활용한 기상상황 전파 및 주민행동 요령을 42회 공고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 본부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등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풍수해 보험 시책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담당자 교육과 홍보대상 시설물 인프라 구축 및 기초수급자 124세대의 후견인을 발굴하여 가입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복구담당의 첫 번째 과제인 예방중심 방재사업 및 재원확보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을 6회 실시하는 등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09 하천정비와 접속도로 연결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1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영춘 소학동 소하천은 90%의 공정으로 추진되었으며 자리 소하천은 문화재청 협의 결과 불가 통보에 따라 위치 변경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상반기에 3개소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춘 휴석동 지반침하 기술용역은 지난 5월중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대책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피해 제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재해 문자 정보시스템, 강우 수위정보 시스템, CCTV 시스템을 상반기 중 점검 완료하였고 재해피해 제로화 추진상황 전달체계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직원교육 완료 시·군 재난 시스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재해상황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원교육과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점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쪽,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시 조사와 신고요령 등 전단지를 제작해서 피해 상황을 주민창구를 통해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겠고 사유시설 피해 신고제를 홍보하고자 홍보물 제작과 신고서를 관련 실·과·단·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피해조사 지원체계 계획을 수립추진해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가 신속히 조치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271쪽, 예방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재난대비 유형별 능동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돌발성 재난발생이 우려되어 재난대비 계절별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상반기에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분야 10개소와 봄철 행사장 16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사전대비 추진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의 대책으로 영춘 배수 펌프장을 점검하였고 우리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훈련과 방제의 날 방제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름철 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해 상반기에 점검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10월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 운영기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군 상호 자율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자 상반기에는 관군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민간인 모니터요원, 풍수해 감시인, 자율방재단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재해 재난예방 안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보수정비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해소대책 등을 수립하고자 안전사고 예방홍보와 교육 및 현장계도를 위해 상반기에 안전관리대상 12종 시설물 2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170개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7월중 하반기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1월까지 점검 실시 후 결과를 NDMS에 입력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유도선장 및 수상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유도선 사업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도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교육과 여름 휴가철 및 가을 성수기대비 유도선장 특별합동 점검 선반 안전 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방재단원 교육과 방재 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우리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훈련,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에도 동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제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 방재단 창단 기념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여름철 사전대비 자연재해 지원센터 현장 훈련과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274쪽, 현안, 주민 숙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각종 사업 추진 시 국립공원 협의 및 토지 주 기공승낙 문제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철저한 사업대상지 조사와 선정을 실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공법선정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월사업 및 금년도 소규모 사업에 대한 측량설계를 적기에 시행하고 농작물 수확 후 동절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쪽, 안전문화 운동 및 취약가구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안전문화 운동 전개 및 공고를 실시하기 위해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국민기초수급자 48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무상안전점검과 안전취약가구 및 노후 건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276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재난대비 실제 종합훈련 실시계획입니다. 최근 기후 이상에 따른 각종 대응 재난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전 예방대책을 위한 평소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형 재난은 업무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단양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5월29일 날 테마 토론을 통해 단양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임무를 숙지토록 하였고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면서 5월28일에는 매포읍 하괴리 삼봉 부분에서 기름 유출에 따른 실제 방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7쪽, 풍수해 감시인 훈련과 한강유역 홍수 비상 기획단 모의 훈련을 6월중에 실시하였고 앞으로 8월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기간중 수질오염 방재 훈련을 소방 방재청 훈련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8쪽, 두 번째 특수시책인 재해취약 소규모시설물 보수에 대하여는 26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예방위주의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내용과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67회 풍수해보험 후견인 발굴 후원에서 기초수급자 가입 124세대라고 했는데 풍수해보험은 일반인들도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풍수해보험은 일반인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규모가 주택이 100㎡이상 또 비닐하우스가 500㎡이상 한우축사 등이 2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 교육을 하고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요즘 배부를 하고 읍·면 순회교육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73페이지, 여름철 지난해에도 영춘면에 크게 수해가 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는데 중구난방 질서도 없고 그랬었는데 자연재해 지원센터 현장 훈련 실시라고 그랬는데 지원센터가 있나요. 구성되어 있고 장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라든가 풍수해 감시 등 재해위험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 중에 있는데 별도로 구성 중에 있는데 이것이 구성되면 9월중에 별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봤느냐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 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담당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지난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가 30분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관광도시개발단 회의를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은 군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사계절 휴양관광지인 호반 행복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성과목표 3개와 이행과제 9개, 특수시책 2개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부내륙 물길 세계적 휴양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중부내륙 물길을 잇는 수중보 건설은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였는 바 KDI에서는 내부 검토와 현지 조사 등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중보의 위치 변경으로 단양발전 백년대계 기반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위치변경 조기착공 건의서를 제출해서 수중보 타당성 재조사 의뢰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KDI의 조사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타당성 조사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기획재정부 타당성 분석하에 출장해서 수중보 KDI에 따른 협의를 한 바 KDI에서는 단양군 수중보가 수자원공사와 우리 군에서 사업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석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 보완을 요청하고 다시 사업비를 산정하라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는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단양군하고 협의를 다음주 중에 해서 저희 군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수중보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님과 송광호 의원님께서도 국토해양부 수자원관리 실장님께 수중보 건설이 조기 건설이 되도록 지속 촉구도 하고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중보가 단양군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다각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쪽, 관광산업의 혁신을 위한 단양관광공사 설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단양 관광공사로 하고 설립 자본금은 9억원, 그리고 조직안은 49명이 되고 추진사업은 관광지 시설운영과 관광종합타운 운영,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국자치 평가원에서 한 바 있고 현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일 조례안 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다음은 2008년 댐 주변 지역사업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42개 사업에 하였고 사업발주 준비를 6월말에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2009년도 사업 발굴 준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 나눔 복지센터 개원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입니다. 효 나눔 복지센터는 송광호 국회의원 및 수자원 충주권 관리단장의 건축 현장 방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요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수자원공사 지원 요청에 따라 원활한 개원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겠고 주민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 개발사업 도담지구 적극 추진입니다. 도담지구는 주택공사와 지역종합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와 흥성군, 제천시 등에 지역종합개발 사례가 조사 되었고 금번 5월에는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의 현지답사로 중앙부처에 대한 홍보와 업무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구지정 용역시행과 충북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내년중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일원이 되고 개발 규모는 1,000,000㎡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관광시설, 휴양시설, 주거시설, 녹지시설 등이 되며 추진방법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대한 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대한주택공사 충북 본부를 방문 등 지구지정 용역 추진상황 점검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용역 시행과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신청,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등 사업자 시행지정까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다음은 온천지구 개발사업 기반구축입니다. 1994년 4월30일 온천 발견 신고를 시작으로 민간개발자에 의한 온천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998년 온천개발 민간개발자들의 이견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사항을 민선 4기 온천 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국민휴양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개발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조리 일원이 되겠으며 개발 규모는 78,181㎡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관광시설과 휴양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이 되며 추진 방법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온천개발계획수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용출량에 따라 계획토록 민자사업자와 협의하였고 온천지구 지구단위 구역계를 확정하고 협의서 작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써는 온천일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작성과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 등 온천개발 시행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전국의 5대 문화권중 단양, 제천, 충주 등 3개 시·군을 중원문화권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정지역 개발협의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전용역 평가 및 문화재지표검토서 초안 작성과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역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 충주, 제천이 되고 지원규모는 지구당 5,000원이 되는데 단양군은 1,500억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개발내용은 문화관광형 기반시설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한국토지공사에서 개최하였고 특정지역 개발협의회를 충북도에서도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사전영향평가서 및 문화재지표조사 검토서 초안 작성과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 그리고 관계 부서협의에 서류 작성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보고서 작성으로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전역의 공원화를 통한 관광지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꽃묘 가꾸기 사업과 가로변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로변 조경수 및 철쭉 식재를 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로변 주변 정비를 지속 추진해서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조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으로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가로수 정비와 가로길 조성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녹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지주변 쉼터 및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관광지 주변 쉼터 조성 사업과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도 식재시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쉼터 2개소, 도시 숲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적 체험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휴양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첫 번째, 소선암 자연휴양림 확충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선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해 사업비 31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8동과 관리사 및 식당, 숲속정비 1식, 숲 체험 시설 코스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완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성수기 이후 사업 추진과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산림욕장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휴양림 관리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다음은 도시 공원의 체계적 관리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입니다. 기존의 도시공원의 개량 및 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는 도시공원 정비와 시설불량지역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된 예산사업을 주변지역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연계사업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다음은 고향정취가 묻어나는 향수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변 공한지에 대한 경관단지 조성이 되고 대상은 단양역 주변과 영춘 밤수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경관단지 조성용으로 보리, 목화, 유채, 메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양역 주변 목화단지 조성을 하였고 해바라기 동산 조성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한지 주변 정비를 통한 경관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조성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92쪽, 다음은 미래의 단양을 바라보는 보람행정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등 임직원과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특히 관광도시개발단 현안사업 추진의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토론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솔직한 의견제시 및 자유토론을 통한 군민의 의사를 적극 수행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효율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앙부처 및 관련단체 임직원과 소중한 만남을 지속 유지하고 주요사업 시행 전 토론 및 의견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특정사업 추진담당자와 발굴 방문해서 기회 발굴 추진과 자유 토론반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중앙부처 및 관련 단체 임직원과 소중한 만남을 지속 추진하고 자유 토론방을 통해서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수중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전부가 조사, 의뢰, 건의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제쯤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사 의뢰는 저희들이 당초에 1안, 2안, 3안중에서 3지점에서 1안 으로 갔기 때문에 1안 지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사, 의뢰, 용역 이 과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치가 내려가는 것이 결정되고 현재는 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KDI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KDI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BC분석보다는 AHB 사업이나 국가 정책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를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면 자기네들이 분석을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공문이 와서 오늘 국토해양부로 공문이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계속 그래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해를 넘기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한해 안 넘기겠습니다.

꼭 넘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단장님께서 수중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업비 관계로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3지점에서 1지점으로 위치 변경을 했을 때 충주대학이 용역을 준 사업비 용역결과가 49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84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자원공사와 단양군간의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 국립대학에 용역을 준 497억원이 아주 신빙성이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제출한 것은 자체 설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250억원이 가물막에서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849억원을 고집했기 때문에 두개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다가 타당성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다가 의뢰를 했더니 KDI에서는 그 사업비 두 개를 검토를 계속해 봤는데 지금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조사 분석이 어려우니까 다시 국토해양부에다가 비용 산출을 다시 하라고 공문을 오늘 중으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KDI에 사업비를 840 몇 억원을 계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849억원으로 다가 기획재정부에 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KDI에서는 849억원 가지고는 BC 분석이나 각종 조사가 어렵다고해서 다시 기획재정부에 다가 통보를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비용 산출이나 아니면 재원분담 이런 문제를 공문을 오늘 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군민의 최대의 군민 사업인 만큼 군수님을 비롯해서 단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충북하고 경북하고 강원 세 개 지역에서 댐 지원 관련법 개정 공동 용역 중에 있죠.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련되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재 검토를 못했습니다.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288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만 되면 사업변경이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및 벤치마킹까지 한 가로수 사업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고 예산낭비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 단양군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주로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군민들의 추세가 벚나무나 느티나무 쪽으로 가로수를 심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는 벚나무 같은 경우는 상처를 입으면 나무가 상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은행나무는 공해에도 강해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벚나무나 느티나무 쪽으로 원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아니면 가로수가 수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가로수가 심어지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이관을 되면서 처음에 업무를 주관하던 부서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되고 업무이관이 되자마자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와서 추진했을 때 진행 안 된 적은 없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봐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가로수 사업이 중단되고 다른 데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미소지움이라든지 실제로 가로수 사업을 진행하게 된 목적도 매포 지역 IC 주변지역에 환경을 가리는 역할, 차폐형식의 가로수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방식의 사업 변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미소지움은 주민, 새로운 도로가 났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가로수를 심은 것이고 지금 IC 문제는 수종관계 때문에 검토 중에 있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상반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하반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사업으로 IC하고는 관계없이 상반기에 미소지움에 짓는 3개소에서 가로수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가로수 사업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들이 각 읍·면에 가로수를 심어야 될 때 주민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로수 사업비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심는 상반기 실적사업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도 가로수 사업이 진행된 초기부터 잘 살펴서 가로수 사업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 지구지정과 관련되어서 2007년도에 저희들 단양군에서 18건에 2,854억원을 반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1,500억원 정도 수준이 용역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 단양군에 1,500억원은 용역에 반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농림과에서 가로수를 담당할 때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계곡마다 가로수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선암계곡, 남천계곡, 새밭계곡 이런 데에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자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보발에서 영춘 넘어 가는 데 보면 단풍나무가 보기 좋습니다. 가을철 되면 작가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각 계곡마다 가로수 식재를 해 가지고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그냥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또 평상시 농업과 농민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과목표 6개의 이행과제 19개를 설정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농업기술의 서비스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은 전 직원이 부락을 담당해서 순회 출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583개 마을 3,341명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 오시는 래방 농업인들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검정이라든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드렸고 또 영농상담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푸른 영농소식지라고 해서 편지 형태로 해서 여섯 번을 보내드렸고 또 농업기술지와 전문지로서 새 농사와 농경과 원예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311쪽, 노후 된 시설 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 했던 일은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누수 공사를 중심으로 한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필기시험을 취득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시 학습분야에는 25명이 이행을 했습니다. 312쪽, 농업인 학습단체에는 조례에 규정된 학습단체로서 3개의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83명이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 내용은 회의와 교육을 지원해 드렸는데 연 인원 642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주요 행사는 교육을 15번, 견학 6번 해외연수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도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도자 대회라든지 하계수련회, 실적 발표회 등이 있겠습니다. 학습단체의 지원사업으로써는 지도자회의 노력절감기 또 생활개선대회도 별도 뒤장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마무리와 정산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경에 확보된 노력 절감기를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농업인 교육으로써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1월 달에 추진하였는데 2,49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교재를 금년 안에 초안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경영대학을 운영 중에 있는데 마늘 재배 농가들이 현재 교육을 해서 1년에 10번 교육을 하는 중에 있는데 현재 5차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 분들에게 중국 마늘 주산지 재배를 한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은 현재 41개의 품목반이 등록해서 교육과 현장 견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농산업의 활력 기술교육과 과수 등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수출 품목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수마을은 대강면 방곡과 영춘면 만종리 두 부락에 육성 중에 있고 건강관리실은 가곡면 덕천리에 기초 공사를 마무리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은 과거에 설치지원 했던 부락에 유지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의 마무리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향토음식 솜씨상품 개발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천연염색을 위한 사업장 작업장을 설치 완료했고 전통 잡곡 음식은 잡곡을 이용해서 음식을 상품화하는 쪽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와 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그린 투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청주시에서 탁구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가리점 마을에 다녀가셨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청소년 연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7,200명이 여섯 번에 나눠가지고 가리점 마을에 다녀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계획이 늦게 잡혀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315쪽, 농촌의 다원적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인데 전통 생활기술 브랜드는 단양읍 마조리에 잡곡을 이용한 사업과 대대리에 향토음식을 위한 사업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가곡 대대리와 영춘면 남천리에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주거모델 사업은 마조리에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5집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보조구는 7개 부락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모두 마무리하고 사업 정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도 단위에서 추천하는 해외연수 1명 참여를 했고 과제 교육은 15번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해외연수와 과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농산물 마케팅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포장재 지원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과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셔가지고 더 확보가 되어서 현재 보조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협업경영단지 조성은 4개 품목반을 조성해서 상반기에는 잡곡 품목반에 대해서 필요한 기종을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자, 사과, 한우에 대해서 필요한 선별기라든지 베일러 등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 상거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10집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 사이버 연구에 가입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ISO인증이라든지 GAP 인증농가 16호 하고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36호가 있는데 그 분들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전문영농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동안은 푸른 영농소식지를 보내 드렸는데 지금 연인원 4번을 보내 드렸는데 한번에 2,000명씩 해가지고 8,400명에게 공급을 했고 또 SMS 문자 서비스는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영농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소식지는 6번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는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우리 관내의 36집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자료 구축 준비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보통신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산실에 중형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인증수수료도 다는 아닙니다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인자를 33집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육은 79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표준진단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농기계 서비스인데 상반기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48개 부락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아 있는 72개소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장비를 대여해서 일손 돕기를 하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보유중인 기계를 대여해서 현재 106대가 있는데 일손 돕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기계보급은 일륜관리기 21대를 지원해 드리는데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마무리와 함께 정산을 하도록 하겠고 또 단양 덕상 지역에는 댐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현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319쪽, 밭작물 재배 기술 지도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토양비료를 통한 주문 비료를 생산해서 375회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마무리와 함께 또 친환경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저희들이 정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가 130점 4대 전략작목 4대 전략작목과 잡곡에 대해서 5대 작목 500점에 대해서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엑스텐이라고 하는 무생물 재배를 이용해서 감자 시범재배를 해 봤습니다. 4개 부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과를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여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관내 종자의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벼 외에 5가지 작목에 대해서 총 91,568kg 공급을 하였습니다. 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가는 전량 다 농가에서 희망 양이 공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공급되는 작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보급종이고 시험장산 분 12가지 작목에 대해서 5,000km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험장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적용되는 시험장산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량찰옥수수는 대학찰옥수수 561kg를 공급하였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육성된 일미찰옥수수가 있는데 이 일미찰옥수수는 마치 진흥청과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100kg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생육상태도 좋고 앞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도 내년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날 정기 출장과 상시 출장을 해서 연인원 1,350명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였고 또 우리 관내에는 고령화 된 농가가 많기 때문에 못자리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예비 모 4,000상자를 육모해서 67호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예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61개 마을에 대해서 육묘용 상토 공급을 하였고 또 안마당 육묘기 공급을 100대를 하였는데 이것은 41호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친환경 자재에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키도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지원했던 사업 효과 분석과 대강면 괴평리 지역에 감 친환경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예찰답은 매포에 지금 심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정기적인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들께서 밤 9시 뉴스하고 지원했습니다. 효과분석과 메뚜기 잡기 정기적인 예찰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다목적 영농 온습도계를 실용형태를 마치고 있는데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건조라든지 농작물 이용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는 1,000개 밖에 확보를 못해서 많은 농가에서 필요해도 공급을 못했는데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군수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관내에 희망하는 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22페이지, 단양 마늘 생산을 위해서는 현장지도를 13번 해서 연인원 2,765명에 대해서 현장 기술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날씨는 뜨거웠습니다만 벌 마늘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품질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교육도 마늘 품질의 보급화를 위해서 교육도 1,817명을 했고 특별히 재배력을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구생산과 잎마름병 대책을 위한 뿌리선충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마늘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했던 것은 건가시설을 10집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마늘건가시설에 대해서는 마늘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고추 생산 농가를 위해서는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기술 지도를 했는데 연인원 470명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에 대응해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재배 농가의 지원사업으로서는 건조기를 16군데 지원을 해드렸고 비가림 하우스를 9농가에 대해서 7,920㎡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 생산 자재도 지원을 해드렸고 실패 농가에는 올해도 초기에 기상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육묘 중에 실패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분들한테 묘를 육묘해서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마무리와 함께 늦게까지 고추를 딸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도 고 품질 생산을 위해서 현장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21번 나가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도 높은 수박이 생산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박을 동일 지역에서 오래 동안 재배를 했기 때문에 연작의 피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 날 수 있고 또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정산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맛을 보면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사과생산 기술 지도를 위해서는 역시 좋은 품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장 기술 지도를 많이 했고요. 또 착색과 당도향상을 기술지도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 견학을 12번에 걸쳐서 940명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 하였고 하반기에도 될 수 있으면 수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교육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과원조성 외에 7～8가지를 했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의 사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축산농가하고 특용작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기휀 공급을 해 드렸고 또 양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산자재 단상하고 계상하고 벌꿀 통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농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미자하고 둥근마 생산 또 고사리 시범재배를 해 봤는데 아직은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르고 하반기 중에 성과를 분석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확대 여부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단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를 위해서 소비자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 볼거리 체험거리 소비자 교육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 단양의 5대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전체 농가를 대신해서 저희 직원들이 우수성을 알려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단양농산물이 품질이 좋다 우수성이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찾아 오시는 소비자들에게 혹시라도 한번 단양 농산물을 꼭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장소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새 기술 지역 실증 시험연구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농업인 개발과제 또 신규과제, 자체 신규과제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상천에 계시는 분이 마늘환을 새로 개발해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만 정확한 분석은 어렵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오미자 시험재배라든지 연작하는 지역에 연작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량 고구마 육묘도 1,283농가에 300,0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가곡 향기나라 거기에는 EM 배양시설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우리 관내 많은 농가에 오셔 가지고 EM 배양을 가지고 가서 농작물에 이용을 하고 있고 친환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생태보존을 위한 균형 소득화 사업은 균형발전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총 사업비 5억원입니다. 5억원 중에서 3억원은 가곡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는 향기나라에 3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EM 배양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단성면 양당에 친환경 영농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양당지역에는 생태보전시설하고 교육장비라든지 퇴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비가림 하우스는 이것도 역시 균형발전기금을 가지고 9집이 하고 있습니다. 수박이라든지 고추 같은 경우에 비를 맞게 되면 품질이 매우 나쁘게 됩니다. 품질 손상이 많기 때문에 병 발생도 많고 또 품질도 떨어지고 수량도 감소가 되고 이러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었는데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정산하고 거기에 하우스를 어떻게 하면 더 단위당 토지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쪽에 주안점을 둬서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서 기술지도와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소비자에게 우리 단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313페이지, 단고을 단양군 농업경영대학 운영, 운영결과 학생들이 사실상 남보다 뛰어난 학식이나 고단위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14페이지, 장수마을 육성, 그 동네의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노인 평균 연령은 얼마며 제일 고령인 나이는 몇 세나 되는지 장수마을 육성을 하신다면 우선 타 지역 노인수 중의 나이 보다 세월이 갈수록 연세 높은 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만 해도 너무나도 어려울텐데 장수마을 식수대나 쉼터, 건강관리실, 친환경 주거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신다면 무엇인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평상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경영대학은 1사람이 10번 정도 와서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토양, 농업환경 중에서 수분, 온도, 기상 등 여러 가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눈에 보일만큼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또 본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과를 마쳤는데 사과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려도 그 분들끼리 모임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뿐 만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견학을 가시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수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수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장수 비결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께서 우선 장수에 적은 외로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장수하시려면 우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봐 지고 또 만나시는 곳에서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 중에서 거기에 근접되게 쉼터라든지 만나시는 대화 방이라든지 건강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그리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술 분야가 아니고 다른 쪽의 사업까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생활 쪽에 관련된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과가요. 저희는 생활여성 계도 없습니다만 여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는 2개 과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생활개선 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국비를 받아서, 장수마을도 그렇고 건강관리실도 그렇고 건강유지비도 그렇게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중앙에서의 방향이 도시에 몰려있는 많은 인구들이 농촌으로 분산되어서 살게 되면 도시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중앙에서는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분야 쪽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정될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학을 보면 요새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대학인데, 실질 농업대학이니 경영대학이니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책을 누구든지 다 읽어 보십시오. 보급지도. 나눠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타 지역보다 무엇인가는 우리도 알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여기는 보급계 비슷하게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외지에 못갔지 실제는 견학가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국비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못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갔지 지능이 없어서 못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인들도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지역을 더러 가 보는데 실제는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는 다른 것으로 해서 건강상태나 여러 가지고 봐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어느 지역이나 같습니다. 노인들 사는 생활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식수대다 빨래터다 그런 것을 해줘 가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비를 갖다가 그림만 그려가지고 자꾸 책만 읽어 넘어가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는 무엇인가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것은 EM 하나 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이래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꾸 집 짓는 것조차, 맞잖아요. 집 짓는 것. 5동.

예.

우리 농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모든 것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314쪽, 소장님께서 대구 청소년 연맹에서 6회에 걸쳐서 7,200명이 이렇게 농촌 체험하러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가 보니까 축사는 위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6회 이른다고 하면 보통 1회에 1,200명 정도 거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버스만 하더라도 30대가 가야 되는데 그 곳에 버스 하나 억지로 돌릴 공간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런 최소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326쪽, 특용작물로 고품질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 사업 사실은 읍·면별로 소득자원이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오미자가 잘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다 하면 유통이라든가 판로개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조리는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5,000명이 다녀갔고요. 시차를 두고 버스가 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미 경험을 해서 잘 추진되리라고 봐 집니다. 오미자 관계는 맞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별 지원보다는 집단화 쪽으로 저희들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에 마조리가 대표적이고요. 적성면에 하리지역, 대강면에 방곡 지역 이렇게 집단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328쪽에 보니까 새 소득 개발지원 사업 해가지고 5종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 그런 것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하면 반제품이라고 그러나요. 건조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요. 보니까 저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술을 담근다고 그러나요. 담근다고 그러죠. 지역별로 차별화시키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아직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비전 목표는 군민에게 건강한 물을 제공해서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해서 각 담당별로 성과 목표를 정하고 12개의 이행과제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담당 별로 이행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지방상수도사업의 지방 공기업 운영입니다. 우리 단양 상수도는 시설용량의 20,000t 규모로써 지방 공기업 법상의 공기업 회계의 전환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의 시설 원시자산을 평가하고 자산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자산액이 288억원 정도가 됩니다. 공기업 회계운영 기반마련을 위해서 지난해에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조례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기업의 회계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으로 1회 추경에 공기업회계 세입세출예산 1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회계 예산 집행을 7월분부터 위탁 대가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던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8년 말 폐지를 하고 2009년부터는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97쪽, 지방 상수도업무 위탁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은 지난 2월29일 날 의원님들께서 위탁동의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5개소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에 6월30일까지 인계인수 절차를 마무리 했고 7월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위탁을 계기로 해서 단양군과 수자원공사 간에 MOU를 체결해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사업 적극 협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대가 지급은 금년 7월분부터 검침 량에 따라서 기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월 7,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감독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자원공사와 우리 단양군 합동으로 다가 누수율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연내에 누수율을 확정하고 시설계량사업과 운영관리 집행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사용료 정확한 부과 및 징수 확행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자동이체를 121건 추진하였고 체납액 7,000만원 중에 3,700만원을 징수해서 52.9%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정확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전월대비해서 20%이상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계량기를 재점검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량이, 증가량이 50%이상 발생 했을 때는 누수로 판단해서 각 가정에서 누수를 점검하도록 공문으로 시행해서 민원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상수도 운영은 콜 센터하고 서비스센터 두 가지에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관로 관망관리팀하고 시설 운영 팀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서비스센터는 현재 산림종합 별관에 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콜 센터를 운영하게 된 주 원인이 현재까지 군에서 운영했을 때는 고지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3,000원씩 해서 왕복 6,000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자원으로 줌으로써 많이 달라졌구나 뭔가가 틀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콜 센터를 단양읍 시내에 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299쪽, 다음은 단양상수도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는 상반기 중에 5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해서 가곡, 어상천 지역도 단양 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포읍 북부지역 마을 상수도 전환입니다. 본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공정은 20%의 공정으로써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장비라든가 인력 투입계획과 공정계획을 정비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촌·사인암 마을 상수도 전환사업은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계량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 6개소와 물탱크 FRP를 스테인레스로 교체 사업 15개소를 현재 시공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풀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제한 급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급수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현재 단양군에서 55개 항목을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함으로써 250개 항목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종전과 같이 수질관리를 하게 됩니다. 법적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1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2007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8% 공정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하수도 확충 기본계획 선승인입니다. 댐 상류지역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천동리 외 4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원주 환경청에 기본계획 선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마을단위에 기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마을 하수시설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정비사업 용역비를 1억5,000만원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양 상진 지역과 매포 지역 하수관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 가 선행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2개소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설치 인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약 9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는 1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배수설비 후단시공 건물정화조 폐쇄사업은 전체 483개소 중에 150개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10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3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공정 39.7%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계획공정 44%까지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의곡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어의곡 지구는 전체 공정 70% 추진하였으며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춘 소재지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체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공사를 6월5일 날 착공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견실시공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고도처리로 수질정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 능력이 우수해서 법적기준 수질이하로 다가 자체 방류 수질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요원의 전문기술 습득과 전문성 함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05쪽,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홍보 및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시설견학 및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방류수질 및 악취 측정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하수처리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발행하는 행복한 단양 소식지에 환경 책갈피 코너를 운영에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속의 필수시설이라는 주민의식전환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306쪽,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 개선 및 내구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매포 하수처리장 수변전실 이전설치 공사는 3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 내구연안 증대는 상반기 중에 기계 설비 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력관리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하수도 운영관리는 상반기에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해서 비 상주 순회점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방상수도 전환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수질이 좋지 않고 또 수량이 부족해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서 급수난을 해결하고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는 단양 천동지구와 대강면 괴평, 사인암 지구 4개 마을에 대해서 전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UV 소독 처리시설 운영개선입니다. 매포 하수처리장은 최종 방류수에 대한 소득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운영체계를 1월1일부터 1월4일까지 개선완료 하였고 1월4일부터 오수방류 시간에만 자외선 소독을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연간 1,600만원정도 절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식재로 수질개선입니다. 매포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포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수생식물 갈대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고 하반기에는 7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300페이지, 마을상수도개량사업 단양군 마을 상수도중 금년 물이 떨어진 마을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수도 관리자 교육을 갔다 오는 바람에 급수난 지역을 전체 돌아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의 리스트를 빼고 있는 중인데 추경예산에 확보된 풀 사업 3억원으로 다가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사업하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엄재창의원은 지금 두 달 얘기했는데 저는 거의 1년이 되어도 안하는데 두 달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담이라는 담은 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랬는데 두 달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읍에서는 대단하신 것이죠. 저는 2년씩 되어도 얘기를 안하는데, 담이 무너진 것도 얘기를 안하는데 저는 위에 있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위에 있는 것만 싹 발라 놓았어요. 그것은 두 달 된 것은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영춘 소재지에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지금 착공했다고 했는데 착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비만 오면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착공은 어떻게 했고 상리하고 하리하고 나눠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 봐요.

영춘 배수로 정비사업은 이공구로 나눠 가지고 2개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개 업체에서는 지난주에 착공을 했고 1개 업체는 서류상 착공을 했고 장비투입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류상 착공하고 일은 안하고….

1개소는 착공을 했고요.

지금 옆에 있는 경계석도 같이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도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마 작년도 예산에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을 해 가지고 한 것 이것도 그대로 있고 지역 주민은 불편하다고 그러고 지금 거기에 하리 교량을 건너서 북벽까지 차를 가지고 한번 운행해 보세요. 이쪽에 우회도로도 운행하는 것을 보면 사고 나기가 마치 맞습니다. 저녁에 저도 거기에 살아도 아침에 나올 때는 훤하니까 그냥 가는데 저녁에 갈 때는 저도 매일 다니는데도 위험을 느끼는데 지금 물으니까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밥도 먹다가 마는지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현장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는 안되고 저한테 와서 현장소장이 설명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 다니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할게요. 상하수사업소는 지역 주민들이 전화가 안되고 겁이 나는지 얘기를 안하고 저한테만 계속 전화하는 것이에요. 만나면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설명회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고, 욕은 왜 먹는지, 군수가 있는지 없는지,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면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두 분의 사업소장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 아무 데나 하루를 해 주면 제가 의회를 못 나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소장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소장하고 해야죠.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얼만치 해서 하는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현장소장하고 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댐 상류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연간 배분 액이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이 된다면 바로 끝낼 수 있지만 조금씩 하다보니까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도 전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총괄 계약은 되었는데 연차별로 배정된 돈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2010년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저래 놓고 지금 소재지가 2010년까지 간다면…. 하마 작년부터 그래 놓고 2010까지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풍도로도 13년째인데 그러니까 안되니까 거기에서 외상 공사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소재지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그렇게 실제로 말해 줘야죠.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와 가지고 기채를 하든지 해서 해 달라고 해야지 기채가 180억원씩 되면서 농공단지 한다고 쌓아 놓고 있으면서 이런 것 지역주민들도 불편한 것을 기채를 내어 줘서 해 줘야지 어디에다 기채를 냅니까? 오늘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그 사업은 기채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요. 거의 국비로 시행한 것이라고 그것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럼 2010년도 가서 잘라 놓고 하든지

그래서 추진 방법을 현재 우리가 12개소입니다. 전부 전 구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개소만 끝내 놓고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리에 오는 사람들, 경운기로 오는 사람들, 장날 오는, 영춘면 소재지 도로가 이렇냐고 이것 우리 동네 길만도 못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8년인데. 앞으로 2년간, 5년간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포장할 것이 2km밖에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아무 말씀 없음) 5년간 그렇게 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되면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줘야지, 아스콘 포장한다고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우리 단양군 행정 다 잘한다고, 행정서비스 최우수를 하면 뭘 합니까, 우선 가는 경운기라든지, 가는 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교량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도로도 위협을 느끼지, 참 행정서비스 최우수 말만 무색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단양 상수도 광역화 사업해서 가곡, 어상천은 단양 상수도를 먹고 있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곡 향산까지 와 있고 어상천도 어의곡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방지구 10개 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 보니까 거기도 2020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별방 소재지하고 장발 2리는 물이 남는데 별방 소재지는 물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유암 2리는 아주 지역 밑에 석회석이라서 못 먹고 이런 지역의 현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시 2012년 후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옆으로 관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지역 사람들이 2012년도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이 지역의 균형이 되어야지 상수도 거기서 사지원리 조금 나가면 공간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먼저 받아 보니까 별방지역은 2020년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수도 중기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 계획에는 현재 소수력 댐 있는데 그 위치로다가 상수도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중이니까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상수도가 위로 소수력 댐 있는 데로 올라온다는 얘기지 않아요?

예.

올라와서 다 한 다음에 해 준다고 그러면 12년간이면 거기에 물이 안나오면 다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유입하고 어린애 나으라고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잘 해 주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12년 후에 별방 물을 먹는다고 하면 집 지을 사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중기계획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이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를 개·보수 사업을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저도 가서 저도 주민들한테 12년 전까지는 그것을 잘 먹도록 해 줄 테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99페이지, 매포 북부지역 마을 상수도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인데 당초예산에 것과 지금 현재 공정 공사 현황과 연내 완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포 북부지역 상수도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금년도에 44억원입니다.

당초?

예. 금년도에 총 사업비 44억원인데 44억원 갖고는 당초 계획한 삼곡 위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본관만 설계되어 있고 시설이 44억원 투자를 다 해도 한 집도 물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입구부터 단양정수장에서 성신 삼거리까지는 관로를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띠워 놓고 뒤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해 놓아도 물을 못 먹게 되어 있어서 끝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또 주차장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단양정수장에서 성신 삼거리까지 관로를 400M로 확장공사를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부족한 것 1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현재 그리고 또 우리가 금년에 마무리해도 상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안동이라든가 영천 이런 데는 지방상수도 가도 급수를 안하겠다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상수도 갈 때는 간이 상수도 마을 상수도를 전면 폐쇄를 하는 조건으로 다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전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건설과에서 금년도로 예산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비나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4억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작년도에 이월금액하고 건설과에 금년예산하고 포함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돈이 44억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북부지역 상수도에 대한 당초 예산 잡혀 있는 것, 애초에….

애초에 잡혀 있는 것은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원이 다른 곳에서 전용 되었네요?

소도읍 사업비에서 추가로 더….

상수도사업비 말고 다른데서 전용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소도읍 사업에서 30억원을 계획했었는데 추가로 소도읍 사업비에서 추가로 1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을, 소도읍 사업비 내에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불법이네요?

예?

아까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바쁜 지역부터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을 전용해서 상수도를 깔을 것 같으면 하천준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전용해서 상수도부터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용이다 아니다 군수님 말씀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이 어디서 되었는지 건설과장님 어디서 전용된 겁니까?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관로가 깔려 있습니까?

공사는 하시 굴다리부터 가평까지 깔렸습니다.

가평리까지가 20%의 공정입니까?

자재 사 놓은 것 하고해서 20%가 됩니다.

나머지는 80%가 남아 있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관로 및 북부지역에는 44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밑에 관로를 넓히고 관로를 크게 하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인 그 비용으로 관로를 넓히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부지역을 가려면 물이 정수장부터 가야죠. 중간부터 가면 갈 수가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용이라는 얘기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일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써야지 지금 자체 군비로 아니면 도비를 수반하든지 해서 사용해야 될 관로시설에 밑에 관로가 작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관로를 넓히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부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다 7개 리 물을 주기 위해서는 상수도시설 자체를 공사를 해야 되지만 기존 당장 정수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시설을 안하고 관로만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사업 목적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태복원을 위한 돈을 상수도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북부지역에 사용하라는 돈이 밑에 관로를 넓히는데 사용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구관을 신관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관로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 물을 급수하기 위한 관로를 별도로 묻느니 다시 확장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해야 되는 문제는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고 위에 관로 까는 문제는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액도 뽑아 주시고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또 그런데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