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있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보건소 결산심사를 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등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35억 1,000만원이며 이중 35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6억 9,400만원으로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6억 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48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과태료와 국ㆍ시비 보조금 27억 2,900만원으로 27억 2,3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8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9,3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 283쪽부터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37억 6,700만원으로 123억원을 지출하고 14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82억 4,900만원으로 이중 73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1,500만원이며 집행률은 89%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직원 보수 및 수당 65억 1,2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 2억 5,600만원,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7억 2,600만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6억 9,700만원, 독감예방접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1억 5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예산 1억 1,3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0억 7,500만원으로 이중 45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49억 8,5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21억 5,0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 6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2억 4,2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 1억 3,9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7,2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4억 4,300만원으로 이중 4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며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5,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9,200만원, 의약품 관리에 1,100만원, 보조금 잔액 반납 5,600만원, 행정운영비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책자 778쪽과 8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3억 2,100만원, 이자수입 4,1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18억 2,2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전통음식축제 1억 4,3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4,5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300만원 등 총 2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 다른 구청 직원들도 수고하시지만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특별히 고생하시고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거기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 좀 쓰이기도 많이 쓰였는데 좀 돈이 남았네요. 많이 쓰였는데 남기도 남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600 남았죠?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했지만 지금은 각종 지역의 개인 의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산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남은 잔액 발생분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잔액이 덜 남게요.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급성감염병 관리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는 돈이 쓰이진 않았어요.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이건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예, 50만원.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급성전염병에,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의료기관에 이전해주는 비용인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보수 금액도 좀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는데 정상기준으로 세울 때 연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이라든지 특히 육아휴직이 있게 되면 직원들이 그만큼 첫해에는 40% 나오고 그 다음 2차 연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로 큰 요인은요.

그리고 거기 보수는 뭐죠? 수리 보수 그런 건가요?

아니, 직원 보수는 직원들의 월급입니다.

예. 65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배상금 등 거기는 돈이 전혀 안 쓰였거든요.

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영유아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혹시 부작용이라든지 그때 나가는 비용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66쪽에 국내여비 거기는 하나도 안 쓰였네요? 금연사업 국내여비

26만원 이거는 금연사업과 관련된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비 지급인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67쪽에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도 다 안 쓰였네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든지를 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집행이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정신보건 담당자 교육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 발생이 없었던 겁니다.

돈도 안 쓰이고 사례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건소 이번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들 하시고 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은 사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에 보면. 소장님, 어떠세요?

글쎄 아무래도 형편이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기금에서 보면 재난기금이라는 게 있죠?

예, 있지요.

그러면 재난기금을 어떻게 좀 쓰셨나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복지 쪽에서, 왜냐하면 메르스가 있게 되면 복지 관련해서의 지원이 있는데 아마 초기에 지금 시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고 해서 하는데 아마 초기단계에서, 그 돈까지는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재난기금에서까지는 쓰지 않고 아마 일반회계에서 처음 단계에 가택 격리자들에게 조금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긴급 저기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확실치는 않지만 기금을 꺼내 쓰는 것까지는 않고요 나중에 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사용했고, 초기단계에 일반회계에서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 관련부서에서 아마 조금 그런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종로구가 쾌적하게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소문이 나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애 많이 쓰셨고, 아직 뭐 확실하게 저기가 된 건 아니죠? 해제가 된 건 아니죠?

이제 메르스 상황 종식선언, 종료선언은 아마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환자가 끊어지고 가택 격리자나 접촉 제한자들 관리가 다 끝나고 또 한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금 그쪽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가이드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종식선언을 하는 것은 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환자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동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환자 발생이 안 되면 사태는 예외적으로 한둘 정도의 산발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3차 유행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다수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금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사람이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재난이 있거나 또 이런 인명에 대한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항상 돈은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저기는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을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요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보수라고 했는데, 통계목에서 보면.

몇 쪽 말씀이신지

63쪽입니다. 보조자료 63쪽 이게 45억 7,800 이 보수는 어떤 보수입니까?

우리 직원들 급여죠.

급여?

예, 아까 배효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보수군요. 이게 저기하고 남는 돈이 6억 정도가 남는데 앞으로 지급할 돈에 대한 저기란 거죠?

아니, 2014회계연도는 다 끝났으니까 답변드렸듯이 예산편성은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만 실제 운영상에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특히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2014년도에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이 되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 일단 각종 수당은 나가는 거 포함해서, 그건 당연히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여에 본봉이라고 흔히 말하는 급여의 40%인가가 첫해 연도에 나가고, 두 번째 연도에는 한 푼도 안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야만 되고요.

그런데 소장님, 그게 열두 분씩이나 휴직한다는 부분은 어떤

육아휴직이나 아이를 분만하고 나서 아이들 육아 때문에

육아 때문에만 이렇게 많이 휴직을 합니까?

육아휴직으로 대개, 다른 질병휴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질병휴직도 지금 현재 2014년도에 한분이 계시는데 2015년도에 한 직원이 질병휴직 중이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급여만 본봉만 나가고

예,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반토막도 안 되게 나가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열 분이나 넘게 되니까 연간 회계연도를 정리하게 되면 금액이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주된 사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저기가 된 것 같아 가지고 보수라는 그런 자체에 대한 게 항상 일정하게 딱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지금 휴직자가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보수를 책정할 때 급수별로 호봉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에 의해서 하게 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호봉이 작다든가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신입직원이 많이 들어와서 인건비 1인당 지급요인들이 준다든가 이런 요인들하고 휴직자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12명에 대한 저기는 모르고 왜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나, 인건비는 아닌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일률적인 게 있고 호봉수에 따라서 조금 높낮이가 있는데

인건비는 남아야 되는 게, 연초에 계산을 항상 부족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큰 변수는 육아휴직은 큰 덩어리가 빠지니까요.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딱딱 몇 명 잡는 게

급수별로 호봉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하신 거예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그런 변수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취약계층에 보면 어르신들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65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약계층의 구강관리에 대한 저긴데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에요. 이 어르신들 치아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니라든지

의치, 부분의치나 전의치 해드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65쪽이 맞습니까?

예, 65쪽이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 및 구료비가 노인 의치, 보철을 해드는 건데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서 제한되겠고, 계속 연차별로 의치 보철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서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십 수 년 됐습니다.

어르신들 치아는 작년부터 국가 보조 저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아닙니다. 어르신 의치 보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급여하고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일부 소재에 관해서 약간 제한은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삼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험급여하고 상관없이 주로 저소득 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로 보조금을 내서 중앙정부에서 한 지가 십 수 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전체를 봤을 때 지금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만 아니면 생활수급자 분들까지 다 하는지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정해집니까?

각종 이런 보조금 사업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도시근로자의 50% 이하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여하튼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합니다.

그럼 소장님, 거기에 대한 게 매년 달라질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 또 거기에 재산상에 대한 부분이 저거하신 분들에게 하는데 이게 연말에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느는 추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노령인구가 늘기 때문에 늘어가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사는 게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못사시던 분들도 소득이 늘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아마 65세 이상인 경우에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의치 같은 것은 한번 하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면 오래 쓰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느는 추세는 아니고

예, 1년 쓰고 교체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틀니 같은 것은 꽤 오래 쓰지 않습니까? 쓰시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한번 하면 몇 년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만 원 정도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저도 사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생소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게 의료보험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강보험에서 많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보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보철하는데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틀니는 수가가 조금 싸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고가의 소재를 쓰지만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국고지원사업인 이쪽에서의 이용률은 떨어질 수 있겠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현상은 아니죠. 별도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의원 지역에는 쪽방촌이 있고, 선상선 위원님 쪽 지역에도 쪽방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사나 어떤 저기는 하시나요? 치아에 대한 저기를

재작년인가 2014년인지 2013년도인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제 건강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다른 분들이 유입되고 빠져나간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하지를 못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치아가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사람 인생 중에서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없는 분들에 대한 저기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사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없는 계층, 취약계층에 가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노인의 의치·보철사업 지원해주는 것은 연령제한이 있고, 소득제한에 따라서 하지만 대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65세 이상이 되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원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아야 될 치과치료 서비스는 의치 같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시술에 가까운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예산항목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용도 개개인별로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이상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의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겠네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도 65세 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향

예, 그런 것도 있고 유형이 이것은 단순한 틀니는 연령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틀니를 하거나 부분틀니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령의 경우에 특히 건강을 못 챙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를 다 들어내 가지고 틀니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처치라든지 시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쉽게 말해 틀니보다 훨씬 비용도 많고 젊은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아무래도 노인들에 비해서 중앙정부에서 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혼자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지원 영양사업 시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1,70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양사업이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거기에 인건비 지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저소득계층의 여러 가지 영양상태가 나쁜 분들에 대해서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그만큼 찾는 걸 덜 찾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만큼 종로에 그럴 대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이용자를 저희가 못 찾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ㆍ시비 사업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애시당초 목표 설정이, 이것이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매년 가끔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만 국ㆍ시비 사업은 일방적으로 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쪽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자기들 하던 대로 그냥 해서 자기들도 예산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몇 %예요?

비율이 국비 50%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저희도 대상자가 인구도 적고 더군다나 저희가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노령화되어 있고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국ㆍ시비 사업의 폐단인데 건강증진과 전체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서 꽤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생과는 주로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인건비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건강증진과 쪽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의 내용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대체로 연초에 얼마얼마라는 게 정해지고 자치단체는 따르고 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68페이지 건강증진과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그게 사업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제목이 길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이고 106만원

106만 6,000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직원의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이게 같은 교육비라도 어떤 건 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고 해서 혼동스럽겠지만 그 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가게 되는데 저희가 또 비슷하게 통합건강관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통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라서 이 분야에서 교육을 받으러 그쪽 항목에서 먼저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항목의 교육 예산은 지금 집행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교육 경비이고 그 교육 경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 없어서 그런가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사업은 중첩이 많이 되는데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건강관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이 있는데 다 맞물려 있죠. 그런데 같은 교육비인데 그쪽 항목에서 이것과 관련된 교육을 가도 그쪽 항목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쪽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 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쪽에서만 집행했기 때문에 이쪽 예산 항목은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굳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또 예산을 잡아놔야 되나요?

사업이 사업 성격은 유사하지만 복지부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주는 예산사업의 목이 다릅니다.

거기에 또 보면 같은 페이지고, 건강증진과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여기는 1,000만원인데 좀 많이 남았네요. 민간위탁

치매관리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치매원인 확진검사비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그건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분류되는 노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자한테로 정밀진단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치매 정밀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서 확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어서 미집행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 정도로 1,000만원 정도로 잡아놓습니까? 대충? 그런데 그렇게 잡혔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쓰였고, 없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보통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남고 이 정도로 잡혀야 또 돌아갈 때가 있고 그래요? 쓰일 데가 있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돈이 더 많이 집행이 되고, 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를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또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이 여러 사업마다 돈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도 집행금액에서 얼마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가 없어서 안 쓰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너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유사한 게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건강증진과 사업은 9할 이상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들이 전부 저희가 자체판단을 해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는 복지부나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것도 소수 있지만 그게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애시당초 목표가 많이 남도록 항상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볼멘소리를 하는데 시는 시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쉽게 시정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돈도 많이 절약이 되어서 좋은데 많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되고 이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각 저기에서 많이 방역문제 때문에 연락이 오셨죠? 과장님!

예.

그런데 보면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몇 분이 하는데 이렇게 적죠? 63쪽인데 제 페이지로는, 방역소독 이게 한 페이지씩 저기가 됐나 봐요. 제 책은 62쪽으로 넘어갔어요. 62쪽에서 잘렸더라고요. 그쪽에는 64쪽인가봐요. 지금 갖고 계신 소장님하고 과장님 책자는

현재 외부 기간제 인력을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운전직하고 직원 해서 7명이 2개 조로 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땠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거기에 기대는 점이 많았었는데 방역이나, 물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번에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일이 일어났을 때 좀 적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도 아닌 게 아니라 방역요청이 많이 올 텐데 그런 대비성은 갖추고 있지는 않나요?

우선 메르스가 벌어지고 저희가 바이러스 방역 쪽으로 집중을 했고요. 조금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선 메르스 쪽 바이러스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어제부터는 다시 모기라든가 기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력 부분이 그 사이에 업무가 폭주를 했는데 주말도 계속 나와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명 정도는 기간제 인력이 3명인데 4명 정도로 보완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 보수로 2,800만원인데 세 분에 대한 인건비죠?

예, 이게 1년 쓰는 것은 아니고요. 5월부터 10월말이나 11월까지

기간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름철이면, 물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름철에도 아닌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물론 시기별로 폭주할 때는 있는데 그런 대로 운영하는 데 역할을 골목길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도 새마을지도자회에다 협조사항으로 서로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약품도 저희들이 다 공급하고 올해는 모기 예보제 해서 저희들이 문자로 방역하시고 있는 새마을간부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로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두 분씩 모기모니터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동에 불편사항이나 모기민원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보해주시면 실시간 방역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게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그것을 이월시켰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상당히 이번 메르스 때문에 위급할 때는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재난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주민들은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왜 새마을에서는 한번도 방역을 안 하느냐, 이 새마을이 사실 봉사단체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돈 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하는 줄 아신다고, 수당은 없고 다만 목욕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에 대한 저기가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자꾸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 아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메르스 때는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접 했다는 분도 계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주민들이 원하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불용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잘 책정을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도 최소한 여름철에는 인력을 더 투입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각 동별로 어떤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해주시죠.

메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르스와 방역소독과의 관계를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방역소독과 메르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시민들이 사시는 공간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만연되었다고 할 때 가능한 일이고요. 가령 메르스와 관련해서 방역소독이 필요하다면 해당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역, 그게 대개는 의료기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약국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소독은 저희가 보통 방역활동을 하듯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접촉자가 썼던 기구나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손이 닿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닦는 것까지 그렇게 밀도 있는 소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통 살충소독을 하듯이 하는 그런 소독의 효과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민들께서는 불안의식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저희는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는 회수를 늘린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문제, 약품이야 저희가 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비정규직 인력이 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좋게 보면 그것도 파트타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공공부문에서 그렇게 자꾸 비정규직 인력을, 그러니까 2명의 방역기사 분은 저희 정규직 인력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게 많아지게 될 때는 2대3이면 같이 어울리게 되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정규직은 감독만 하게 되고 일을 시킨다든지 그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광역적인 면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재난기금도 말씀하셨는데 메르스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상사태가 되어 재난선포가 되면 아마 재난기금을 구 차원에서 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것은 재난선포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시비 보조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 면에서의 대응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런 소문이 돈 거 아시죠? 종로구에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5명이 발생됐어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셨습니다.

발생한 게 아니라 격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일부러 타지에서 발생하신 분을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모셔다가 진료를 한 것이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때 이화동하고 혜화동하고 동숭동에 사시는 분들이 연건동 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걸린다고 우스개소리인데, 아니 우스개소리가 아니고 그때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신문방송에도 나왔죠. 모기로 옮길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 소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메르스환자가 쓴 손잡이만 잡아도, 옛날 에이즈환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이런 공기로 움직인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병원을 옆에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요즘에는 액체로 하지 않습니까? 약품으로,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액체는 필요가 없고 연막소독에 괜찮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새마을에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더니 연막소독은 안 된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있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품으로 써라 해 가지고 이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고가,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각 동에, 사실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혜화동과 명륜동이 합병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워낙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번 했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은 아무래도 구에서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는 큰 거 갖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동력 분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새 기계 하나 사서 2대가 지금 차량에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이런 큰 거라도 가지고 돌면서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해줬을 때 새마을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것을 편리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이런 것을 한 번씩 보여줬을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전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주 민원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게 터졌을 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을 옆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런 헛소문 때문에 아주 이번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이번에 큰 고생을 하셨고 우리 종로구가 완벽하게 이번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말씀하신 불용처리되고 남은 돈이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이쪽으로 투입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여러모로. 보건소에서 한번의 일이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그만큼 방역소독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으면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메르스를 언급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메르스와, 방역에서도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방역소독 작업과 메르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염지역이 아닌 한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만 방역의 대부분은 살충작업입니다, 일부 살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가정 개개인보다 모기는 주로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데나 숲이 있는 데, 물이 있는 데는 알을 낳고 그것이 모기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숲은 주간에 이파리 뒤에 숨어있게 됩니다, 활동을 안 하는 낮 동안에, 그래서 아침에 방역활동을 하는 이유는 연막을 하든 분무를 하든 간에 기온에 따라서 대기에 머무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사실 골목골목에 가정 가가호호에서는 어지간히 사시는 분들이면 위생상태를 깨끗이 하고, 마치 청소하는 게 골목 하나하나를 공무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서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메르스하고 상관없이 방역소독작업하시는 인부가 더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소독작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단 한명이라도 정규인력을 늘려서 제대로 된, 그분에게 조금 더 나은 보수도 가져갈 수 있고 보람도 느끼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메르스에 대한 핑계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인식이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충이나 모기다 이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려도. 메르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모기는 무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큰 모기 같은 것은 요즘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보면 메르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한층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그럴 때 한번 보여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안전성을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에 대한 것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한번 활동해주시면 상당한 안전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 보건소 결산심사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셨지만 불용액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고, 실제로 100%를, 그러니까 예산은 잡혔는데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낸 보조자료나 결산서를 보게 되면 원인행위나 지출액이 제로로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물론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한 심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꼭 지적하는데,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께서 계속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매년 여러분들이 전통음식문화축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식품진흥기금의 지출내역에 이걸 잡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서면심사를 해서 약 1억 5천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광체육과로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관광체육과가 됐든 누가 됐든 실제로 주최는 식품진흥기금을 주관하는 주최는 보건위생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년 아무런 저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2014년에도 약 1억 4,9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확인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금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기금관리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주요 사업, 주요 항목에서 전체액의 50% 이상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예산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지출계획에 적어도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을 통해서 전통음식문화축제, 궁중음식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2013년, 2014년, 아마 금년에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지출란에는 전통음식문화축제는 없어요. 그러면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쓸 것 아니에요? 이걸 좀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궁중음식문화축제든 그것을 쓸 때에는 지출계획에 잡으세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지출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규정상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행사성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궁중음식문화축제 또는 전통음식문화축제가 매년 열려요. 사용되는 금액은 약 1억 5천 정도가 사용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격년제로 하라는 거예요, 의회는 계속해서. 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일반 예산, 축제예산을 잡기 때문에 기금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소위 축제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의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하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죠.

제가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과장께서 오신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궁중음식축제가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는 저희 국장급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분명히 몇 해 전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고, 당연하게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출계획을 짜지 않는 것이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식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썩 잘 맞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관련된, 전통문화에 관련된 것이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구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는데 막상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면 예산사정이 어려워 편성은 못해놓고 그게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해오니까 저희가 애초에 올해에도 만약에 내년에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기금에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제 머리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보건소 내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거니까 그쪽에서 말하자면 협조라면 협조고 사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격년제 개최 문제는 벌써 이 행사가 몇 해째 되었죠? 그런데 한 때 잠깐 격년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구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금년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전통음식축제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쓰면 기금관리법 위반이라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기금관리법을 검토해서 맞도록 절차는 검토해보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음식축제를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내 얘기의 결론은 그거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하고 관리규정을 챙겨봐서 만약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아니, 절차가 아니라니까

아니, 규정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확인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의회 승인이 사전에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만약에 소장님 말씀처럼 적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변경운용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심의회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모여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지만 의회에 따로 승인을 얻는, 관계규정에 따라 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 규정을 살펴 가지고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드리면 그게 뭐냐하면

지방기금관리규정이라고 하셨죠?

지방기금법 제11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도 적으세요.

예.

지방기금법 제11조는 주요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초과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당연히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적어도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전통음식축제는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소모성 축제거든요.

부득이 하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득이 해야 한다고 하면

절차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만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어요.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어느 과에서, 건강증진과인가요? 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답변에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그 다음에 토요어린이건강클럽,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신체활동리더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건강증진과장 아니셨죠?

예.

금년에 오셨나요?

올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2014년도에 저희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는 등록관리를 520명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 관리자 수는 456명이고요. 그리고 학교도 2개소 사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나눔도심걷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건강프로젝트로서 여기는 참여기관이 3개소가 참여를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21회에 367명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17개소, 59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도 참여기관은 24개소가 참여를 해서 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8회에 120명 하였고, 어린이 체력측정을 700여 명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건강리더 사업도 참여기관은 9개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0개 교실 1,340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역량 관리 사업도 체력측정과 체성분 검사에 따른 건강관리를 1,229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백세 영양만점 경로당 운영도 21개소 305명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세요? 제가 그 질의를 한 기본적인 취지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럼 여러분들이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만도가 낮아졌는지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은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비만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비만도를 낮췄는지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경점순 위원장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비만관리프로그램이 중단되어서 예산도 감소했는데 사실은 최근 뉴스보도에 의하면 부유한 집 자제들보다 어려운 집 자제들이 소위 정크푸드를 먹음으로써 비만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보건소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이런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도를 낮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달라는 당부가 아니었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비만도를 어느 정도 낮췄는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도를 얼마나 낮췄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프로그램도 우리 경점순 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답변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 답변을 보건소장께서 하셨는데 노원구에서는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설치해서 금연 성공자에게 현금 10만원, 1년 이상 성공자 10만원, 1년 6개월 이상 자에게는 문화관람권, 2년 이상 자에게는, 그러니까 추가로 10만원 주고 문화권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펀드를 운영하고 6개월 성공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에서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는 5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어요.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먼저 하고

저희는 금연 6개월 성공하면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건소장님!

아까 비만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연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시작 전하고 시작 후 그러니까 비만 같으면 비교표를 뽑아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은 결산은 불용액도 중요하고 예산의 저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연 그러면 그런 클리닉을 통해서 몇 분이 등록하셨고 몇 분이 금연에 성공함으로써 금연클리닉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만클리닉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비만클리닉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은 조금 남았지만 어느 정도 성취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는 것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불용액이 생길 수 있죠.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과장님들은 적어도 자기 소관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한 사업의 모든 내용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2014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액을 사업별로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과연 보건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의약과, 건강증진과는 증진과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한 내용들을, 사업의 주요 내용들, 성과들을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예.

아무튼 금년 한 해도 보건소의 많은 직원들 지역주민의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대신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해주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꼭 서면으로 안재홍 위원님께서 금연하고 비만관리에 대한 답변을 행정문화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 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밀도 있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기간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적당한 시점에 저희가 며칠 사이에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몇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그것을 해서 예산과정에서든 저희가 보고 드리고 하여튼 비만 같으면 비포(before), 애프터(after) 할 수 있겠고, 금연 같으면 성공률이라든지 집단별로

그때그때 꼭 마무리해서 갖다 주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길게 비교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