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네.

산출내역은 지금 총 3,967㎡를 이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액수거든요. 3,967㎡당 14만 9,050원으로 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네.

네.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서

각 과에서 받았죠. 자료를.

네. 11억 정도,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에 다 하지 않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건축 바닥면적의 200%까지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다 그린벨트 훼손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400평은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800평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저기가 그린벨트 조정구역으로 지금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후면 그게 그린벨트 조정이 되면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400평은 손 안 대는 것으로 그렇게

풀리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전체면적을 저희들이

네. 공시지가 변동, 공시지가 오른 것을 예상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방금 7억 9,500만원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고요, 공시지가가 상승된 것은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5억 9천만원 나온 것은 제가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할 때

애초에 저희들이 11억 했던 것은 전체 다 1,200평을 다 이용하는 걸로 산정했을 때 11억이 나와서 그 때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100억이나 훼손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고 시에서도 재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7억 9천은 지금

200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 변동이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더 훼손부담금이 줄어들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다시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5,776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44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5,776만 4천원의 내역을 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관리에 5,199만 2천원, 축산진흥에 277만 2천원, 농촌진흥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2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1,627만 3천원을 국도비 내시로 편성을 했고 그 아래 같은 농업인 영유아자녀학자금 지원액 2,738만 4천원은 한·칠레 FTA 비준동의와 함께 농업인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당초에 지원규모가 농지규모 1㏊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지원학생 감소로 36명만 지원이 되어서 227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보조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가 신규로 신청한 경작면적이 206.8㏊로 증가가 되어서 1,32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쌀생산조정제는 당초에 8.2㏊에서 한 농가가 생산조정제를 포기를 해서 7.5㏊로 축소됨에 따라서 286만 2천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용 사료구입비 97만 2천원과 157쪽의 유기동물 위탁치료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중에서도 방견현황이 작년도에 한 30여마리에서 금년도 어제 현재 35두로 매년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의 보호관리를 위한 치료비와 사료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이게 느타리버섯 재배시설로서 신청농가가 없어가지고 전액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림원 체험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청계에 있는 도깨비도로와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 방안으로서 감귤나무를 전시재배를 하고 또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신기한 나무이야기, 노목재생법 강좌를 개설을 하고 귤나무 재배 등 희귀한 귤나무의 체험농장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천만원에서 50%인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돈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가 들어왔었어요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김학복 위원님 말씀대로 주면 다 줘야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죠. 종합적으로. 요구를 다 하든지. 그랬더니 주민자치과로 밀려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하고 하자고,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대로 결과를 반영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씀 드리면 그게 4개동인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 전에 했을 때 정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다. 세우면 다 세우고,

아니 그래서요, 제 책임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검토해달라고 보니까 1차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급자가 1,100명씩이 두 군데 동이더라고요. 넘는 데 먼저 하고 본예산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예산 자체를 거기에서 세워주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에 포괄사업비라고 있었던 것의 하나의 찌꺼기인데요 그게 사실 행자부에서 제도적으로 없애버려서 지금 없앤지가, 제가 알기로는 없애게 된 것을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그냥 조악하게 할까봐 큰 공사를 하고 조그만 그런 식으로는 새마을사업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없어진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약간 선심성 그런 것 때문에 없앤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때 그 때 소위 말하는 빵꾸 때워주는 예산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다시 이 소규모주민불편사업비를 세운 건데 지금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얼마라고 법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딱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 예산제도가 품목예산제도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목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어긋나 있다고 보고요, 급한 것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못 했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데는 조금 저기가 있는 것 같고 그 지침을 정하든지 해당과에다 무슨 기준을 정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세워놓은 이유가 다 소진되고 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것은 사실이고요.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중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중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 4,6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현재 전처리 시설이 없이 축산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시 커다란 오염부하가 발생되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처리장 유입시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7억 4천만원과 감리비 1억 6천, 시설부대비 466만 2천원 등 총 9억 4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6,466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하수처리장내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인 감리비 1억 6천과 시설부대비 466만 2천원 등 총 1억 6,46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중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5,466만 8천원이 증액된 151억 7,31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분야는 수익적 수입이 본예산보다 16만원이 증액된 103억 5,169만 7천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5억 5,451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2,14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수익적지출이 13억 8,192만 5천원이 증액된 92억 2,367만 2천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억 7,274만 3천원이 증액된 59억 4,9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잡수익으로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배수지 공과금 대체수입으로 오전배수지 운영에 따라 배수지관사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거주자로부터 징구해서 납부코자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매월 2만원씩 모두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인건비로 9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은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중 수당단가 인상조정분 및 일용인부 명절휴가비로 정규직 27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25만 2천원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292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2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187만 5천원 등 모두 904만 7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일반운영비로 1,4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사업소내 사무실의 조직도 및 현황판을 제작 설치하여 방문객 및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는데 활용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시설 현장업무추진시 활용하고 있는 무전기 4대에 대한 통화료로 128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전 및 내손 고지대배수지에 대한 인터넷 고정IP 전용회선료 161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업소내 3층에 있는 서고의 출입문과 창문 등을 보수하여 보존서류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및 운영실의 직사광선 차단역할을 하는 버티컬 브라인드가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에서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억 5,9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정수장과 배수지 등 정수시설물에 소요되는 전기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수질검사용 시약구입비로 3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 및 정수구입비로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원수구입비 6억 1,237만 5천원과 정수구입비 5억 4,0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수선교체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는 92년 준공 당시에 설치한 정수장 회수동의 회수펌프가 회전축이 마모되고 부품이 노후되어서 진동이 심하고 역 세척수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수리하고자 임펠러를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송수펌프 1, 3호기에 대한 임펠러 마모 등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배수지 관사 5개소에 대한 도배 및 장판교체, 차양막설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보수를 위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수용가에서 시험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사용공채를 초과하게 되면 시에서 시험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기출타 등으로 검침원이 수도계량기를 직접 검침하기 어려운 수용가에 설치한 다기능옥외검침기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3,7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도에 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중 집행잔액 3,160만 1천원과 청계문화화장실 급수공사 집행잔액 599만 7천원, 청계통합정수장 농로포장비 집행잔액 23만 3천원 등 3,783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2,848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억 5,450만 8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자본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내손동 고지대배수지 흡수정 개량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고 고고리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문화복지타운 설치계획과 연접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후에 사업하기로 하고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내 배수지관사 냉난방 인버터 설치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배수지 유입유출 전동밸브 설치공사를 위해서 구획개량을 하면서 구 배수지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 배수지 유입유출 밸브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전동식으로 교체하고 향후에 배수지 무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동밸브 설치비로 1,800만원, 전기공사비로 600만원 등 모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배수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국도1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배수관로 위 매설지역인 고천동에서부터 왕곡동까지 총 1.8㎞ 구간에 대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서 미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또 지역개발에 따른 그런 급수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1,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내에 있는 서고의 서가가 이동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의 활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동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지금 원수량 투입에 의한 염소투입방식을 침전지를 거치면서 온도상승에 따라서 염소가 증발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염소농도의 변화가 심해서 완전소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양하고 또 염소농도 등을 고려한 복합비례방식에 의한 투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잔류염소측정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복구 및 각종 수도시설공사시 제수변을 수동으로 개폐시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휴대용 전동밸브 조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하절기 정문 근무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3,748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