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물론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직원들이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 할 때는 일하고 또 쉴 때는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인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것 같이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한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라기 보다 그러한 상황을 좀 충분히 판단하고 나서 저희가 행하더라도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문 18조에서 20조를 갖다가 지금 삭제로 되어 있는데 2절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삭제부분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의 법제관실에 물어봤더니 일단 조문만 삭제하고 대비표기 때문에 삭제표시를 안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걸 정확하게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지만 일단은 조문이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문 전체가 없어지면 그 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두지만 이게 나중에 소위 말해서 법제계에서 조례 정비할 적에 거기에는 조례가 통과된 날짜에 삭제를 법무계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질의

네.

네.

네.

네.

그런데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표시에서 왜 삭제표시를 안 했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할 적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표시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 저희 나름대로 질의해본 바에 의하면 표시해도 당연히 맞지만 표시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조문이 18조부터 20조까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월 1일부터입니다. 공단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기구부분의 조례에서 종합복지센터를 삭제해야 되느냐, 또 이 부분은 왜 부칙을 왜 표시를 안 하고 시행일을 표시를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할 때부터 이 부칙시행일을 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명시를 해놨지만 조례가 지금 현재 부칙 2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 1조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1조도 종전의 예와 같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 넘어가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조는 그대로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행일이 종전의 부칙이 2조만 부분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2조 외의 시행일은 종전의 조례1조에 있는 부칙1조와 같이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저희 나름대로는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칙1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조문이 들어가야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5쪽부터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공표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검토보고서 7쪽부터 16쪽까지 법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중간입니다. 먼저 주민투표 제도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민주 정치제도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주민의 직접 참여방식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의해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대의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1년 4월 15일 이후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는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기관을 통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관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에는 대표자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주민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지방자치에 반영할 실질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접참여방식인 대의제 정치제도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 주민 직접참여방식인 주민투표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도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견제와 함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당위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주민투표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의 체계 및 자구검토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청구요건 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올 적에 각 시군의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조견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 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려면 청구를 쉽게 해야 되는데 인구 10만에서 15만 사이가 총 20세 이상 투표권자의 10분의 1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전에 20분의 1로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은 인구 50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너무 쉽게 청구인수를 적게 해놓으면 주민투표가 남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구수를 갖다가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1만명 이상을 갖다가 날인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되는데, 이 주민투표에 붙일 때는 상당한 어떠한 지역의 아주 중대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좀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걸 정해놨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를 중앙의 지침을 위배해가지고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권고안으로 이 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지만 일단은 저희 인구수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10분의 1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러한 사항이 저희 자치단체 임의로 율을 어떠한 가감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 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갖다가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10분의 1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하는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함께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