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 조직개편은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의 숫자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다만 개방형직위를 간부급에 크게 세 자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도록 해서 부시장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동안 있던 정무부시장을 정무보좌관으로 이렇게 격하시켜서 내리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행정부시장을 1부시장, 2부시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본부라든가 이런 국장급 지위에 약 두자리 정도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직위를 두었고 장차 단계적으로 감사관이라든가 그런 몇몇 국장들까지도 외부개방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크게 보면 서울, 경기, 경인지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동남 축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새로 통합된 마산, 창원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김해, 양산까지 포함해서 약 700만 정도에 해당하는 동남경제권을 구축하는 게 허남식 시장님의 그리고 지금 제5기 민선진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신공항 위치라든가 또는 동남공업단지의 어떤 체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심적 역할을 하기에 기존의 조직체계가 조금은 고루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보강된 그런 개방형 체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부산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두 가지 나름대로의 의미를 일단 담고는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기획단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그 기능이 필요 없어서 해체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지난 3년 동안 말하자면 주로 기획업무를 중심으로 해왔던 기획단을 이제는 실행단계로 접어 들 때다. 그래서 실행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각 단위사업별로 관광이든 문화 또는 지역경제 각 부서에서 그 단위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각 단위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실행 계획들은 전략기획단이라는 이런 태스크 포스(task force) 보다는 기존에 예산과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구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하면 평화문화특구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안에 사업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감실장과 전략사업단장한테 질의를 하셨던 내용도 여기에 같이 상통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사업 중에서 기존에 전략사업단이 수행했던 사업을 몽땅 다 이렇게 기획단에서 와서 실행까지 다 한다는 것은 아니라 총괄은 기감실에서 이렇게 하고 몇몇 사업은 직접 집행하지만 상당수의 사업들은 해당 각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아마 기획실에서는 이 업무를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단계로 접어든 전략사업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력과 협조를 위해서 전략기획단이 기획감사실로 흡수 통합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기감실장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세수부족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언론에서도 몇 번 저희 남구가 지난 해 은행에 20억 차용을 한 게 계속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수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이렇게 있는 각종 세가에 대한 부과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체납된 세액들에 대한 환수,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세수를 늘리는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무과가 아시다시피 과장 한명에 담당 즉 계장이 8명이나 있는 그런 조직이고 부과와 징수가 한 과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견제라든가 서로 상호간의 경쟁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많은 구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으면서 조직 과를 분리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 같은 경우도 제가 바로 직전에 사하구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세무과를 2개 과로 나누는 시안을 준비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국가나 시에서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원을 늘리는,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세무과의 조직 관리 측면에서 45명이나 되는 대과를 적절하게 2개 과로 나누어서 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 또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복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주밖에 안되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난해에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조직 도출에 대한 그런 답을 아마 얻었던 결과로 이번에 이런 기획단의 기감실 흡수통합 그리고 세무과의 분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30일부로 저희 혁신전략추진단으로 설립할 당시에는 그때 저희들한테 주어진 사업은 진짜 난제였습니다. 하나 옳게 되는 방향 없이 많이 했는데 그동안 여러 옆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 간부들이라든지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과없이 거의 마무리 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은 직접사업보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 남구의 사업이 되도록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된 사업이 가시화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단장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7명으로 추진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기획팀들 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단을 보면 사실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획실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팀은 그대로 지금 생존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해왔던 노하우를 충분히 발현해가지고 기존 기획실 있는 팀원들 하고 좀 더 가시적으로 효과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한건 사실은 별로 없고 저희 직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내용들은 이미 조직개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구조성팀하고 전략사업팀들이 이 내용들은 전략사업단에서 이미 분장이 돼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쪽으로 그대로 이관되어 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직과 직제가 개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인사 부분이 후속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그 부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맞춰가지고 다시 어떤 선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든지 그 부분까지는 조직의 문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전략사업단에서 추진된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예산과 조직과 기획과 그 다음에 전략사업단이 추진한 그런 역량을 결집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 사람을 동시에 앉혀 놔 놓고 비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이 어떻게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기획감사실장이 누가 된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일을 할 것이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이범규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은 지금 안입니다. 안인데 저희들 과에서도 안으로 제시하기는 세무1과, 2과로 명칭을 하는 게 적당하다 이래해가지고 세무1과 2과로 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는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져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시세과, 구세과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잡아놓은 그 내용을 보면 세무1과는 계를 담당은 세무관리계, 재산세계, 취득세계, 과표평가계 이렇게 4개의 계가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2과는 세입운영계, 체납정리계, 지방소득세계, 자동차세계 이래 지금 4개의 계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징수과 같은 그런 개념, 세무2과는 그런 징수과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적으로 징수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기존 세무과 1과, 2과로 나누어진다면 현재 있는 직원들을 하여튼 독려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