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의성읍장 의원 발언

제1999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9-12-03

회의 전체 보기 656턴

김명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의성읍 읍장 유수암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영우 사회진흥담당주사 김해동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시우 재무담당주사 김태철 민원관리담당주사 이태룡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재수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진서

김명회위원장대리

의성읍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의성읍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70회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읍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도 더 많은 지원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오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장대리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읍장에게 충고를 드립니다. 각 실과소 읍면등 실무담당들의 업무미숙과 창의 부족으로 서류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특별한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도록 주문함으로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공사가 몇 건입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55건입니다.

박병태위원

업무보고에는 60건이 있는데 5건은 어디에 갔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것은 500만원 이하로 포함되기 때문에…….

박병태위원

별도로 분류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데 그중에 전부다 낙찰율이 98%로 책정되어 있는데 98%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97%, 96%도 있는데 최고 높은 것이 98%입니다.

박병태위원

있는데 98%가 많습니다. 그런데 98%로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공사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조금 되도록 부과혜택 이래서 일을 하다보면 100% 봐준 것도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99년도에 군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안받았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과다설계해서 추징금액 회수한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의성읍은 왜 없습니까?

김명회위원장대리

박 위원님, 담당이 허락을 득하고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병태위원

읍장님, 거기도 읍면에도 발주한 후에 말입니다. 전부 과다 설계 감사를 해가지고 추징금 회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읍은 60건이나 되는 공사를 발주해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런데…….

박병태위원

과다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무담당 누구입니까?

김명회위원장대리

건설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을 보면 읍면에서 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반이상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98년도, 99년도 저가 와서는 군감사를 아직까지 안받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없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박병태위원

감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과다 설계를 밝혀 낼 수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박병태위원

그러면 98년, 99년도는 없고 97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97년도에 감사를 받고 과사 설계가 사실 나왔습니다.

박병태위원

몇 건 나왔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지적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건정도입니다.

박병태위원

회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회수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70여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읍면에도 군감사계에서 나와서 현장에 나가서 과다 설계를 밝혀 내어서 추징금을 전부다 징수하고 하는데 어떻게 의성읍은 왜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게 감사기간이 지금 우리가 98년, 99년 올해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내년초에 있으면 2000년도에 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98년, 99년도 받는 감사시점까지 모든 설계를 심사해 가지고 과다 설계있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산물벼 수매라고 있는데 수매실적은 4,957가마니중에 산물벼는 몇프로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총 수매한 것이 4,957가마입니다. 총은 12,164가마를 우리가 약정했는데 그중에 산물벼가 4,957가마고 일반수매가 그 밑에 있는 7,207가마가 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성읍에도 알피시 공장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금성갑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서 상당히 번거롭겠네요? 그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래도 산물벼 수매때는 금성 알피시 공장에 가서 수매를 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산물벼 수매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저희들 지역에는 영농이 아주 대농을 하는 분이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매 시기는 산물의 수매를 호응합니다. 우선 부족한 일손을 덜어 주기 때문에 바로 추수와 동시에 바로 공장으로 가서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응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주민의 산물벼 수매의 반응이 상당이 좋다 그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저희들 관내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상된 농가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종자는 무엇을 많이 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일품벼하고…….

정석조위원

일품벼를 많이 하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정석조위원

이것은 일모작용인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이모작으로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일품은 일모작이거든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다산벼와, 저가 품종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산업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김명회위원장대리

산업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정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읍장님께서 일품벼를 수매에 많이 응했다 하는데 사실 일품벼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당에 2,000원 이상의 수매가격보다 높은데 의성읍에서는 어떠한 품종을 가지고, 주로 이모작을 많이 하지요?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정석조위원

품종은 뭐를 많이 합니까?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화성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화성하고 또 뭐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지면적을 봐서 수매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군차원에서 의성군의 농산물을 특히 의성 향토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밥맛좋고 질좋은 종자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산업담당께서 의성읍민들이 과연 뭐를 많이하는 품종에 대해서도 잘모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중에서 보니까 읍장께서 기술센터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하는데 기술센터의 식량작물과에 가서 품종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이소. 그야말로 밥맛좋고 질좋은 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모작으로서도 좋은 쌀이 많습니다. 품종이 많습니다. 쌍미벼라든지, 그다음에 화영벼라든지, 화성벼라하는데 화성벼는 1980년도 초에 재배하던 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의성읍 같으면 상당히 범위도 광대하고 한데 양수기 관리현황에 대해 있어 가지고 보면 8마력 한 대 가지고 있다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8마력하는 것은 엔지의 마력수를 말하는 것인데 8마력은 양수기가 8마력짜리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양수기가 아니고 그것은 경운기…….

김명회위원장대리

건설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박진서입니다. 양수기 현재 한해대책 보호하고 있는 것이 8마력 한 대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도 읍면에 양수기가 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70년대의 양수기라서 부품이라든지 기계가 훼손된 것이 많고 또 10년 이상한 것이 많아서 전부…….

정석조위원

건설담당.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석조위원

8마력에 그러면 경운기의 양수기 8마력짜리가 여기에 얹혔다는 말입니까? 경운기 한 대 뿐이다는 말입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경운기 한 대 뿐입니다.

정석조위원

의성읍은 범위도 상당히 넓고 요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퍼붓고 했을 때 말입니다. 경운기 한 대를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안그래도 이것이 1972년도 이 당시에 들어온 기기를 아직도 우리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최 현대식으로 기기를 가져야 되는데 건설담당께서 하시는 이얘기가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경운기 8마력 1대가지고 양수기도 없고 호수는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석조위원

기기가 이런데 호수 쓸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요즘 농촌에…….

정석조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없으면 군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항상 읍면에 갑자기 쓸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요, 16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환경정비에 있어 가지고 꽃밭조성을 하고 뭐를 하고 등등 했는데 이 예산은 뭐로 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산은 다소 투입은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공공인력 갖고 조성을 했습니다. 묘목 구입을 위해서 17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드랬습니다. 관상수 심기에 관상수는 자체 생산이 어렵고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봄꽃 꽃상구입하는데 두가지 합쳐서 1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공공인력으로 충당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읍장님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아니, 이것은 군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정석조위원

군의 예산 17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그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정석조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다 그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정석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보니까 방역 소독용 연막기 해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방역기는 다섯대나 있다고 그렇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소독기 다섯대입니다.

정석조위원

소독기가 다섯대 있는데 이 다섯 개를 오트바이 한 대가지고 다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아닙니다. 이것은 외각 마을에는 한 대의 오토바이로 순회하면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방역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시가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의성 외각 마을에 읍에서 중점적으로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자체 발주공사 있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정석조위원

자체발주공사에 보면 물론 1,000만원, 1,600만원 등등 있지만 이것은 읍장님이 다 하신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이 조서는 다 읍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정석조위원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시공은 누가했는지 하나도 안나온다고.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시공한 업체는 앞에 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정석조위원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은 나오잖아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정석조위원

넘어가면 자체발주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없다는 말입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앞에 작성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에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상건에 한해서 수의계약 조서를 만들었거요, 뒤에는 500만원 이하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이하는 대상업체가 빠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아니지, 설계금액도 1,4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전체의 현황을…….

정석조위원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지요? 하여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하고 자체발주 공사는 누구 했는 것이 없으니까,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결론은 작성조서는 이중된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조서도 뒤에도 들어가 있고 자료가, 현황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본청 읍면소관 구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 발주했는 현황을 넣고 앞에는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만 현황을 넣다 보니까 이중된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는 500만원 이하도 포함되었고 앞에 공사 업체가 들어간 것은 500만원 이상만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산업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전에 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담당 직이 무슨직입니까?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농업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농업직입니까? 그 일모작 할 수 있는 종자와 이모작 할 수 있는 종자를 구분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지금 산업담당께서 이런것도 모르고 읍의 경작자들한테 가서 벼 사업을 권장할 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가 금년 7월달에 인사에 의해가지고 장기간 민원실에만 계속 근무만 13년간 하다가 지금 산업업무를 맡게 되어서 지금 현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간이 짧고 그래서 저가 아직 숙지를 다 못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홍보를 잘 못하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산업담당 직을 맡은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업무 숙지를 좀 하이소. 담당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몰라 가지고 담당으로 어떻게 해갑니까? 앞으로 민원업무를 오래보다가 산업업무를 한지가 얼마 안되었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벼가 어떻다. 일모작이 좋고, 이모작에 좋은 벼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읍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인구증가에 대해가지고 기관단체장, 리장, 지도자 등 간담회를 통한 특별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전체 한 횟수는 5회정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5회 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래서 저희들 추리한 결과 전체보면 기관단체 임직원을 통한 건의조치가 금년도에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실지 오도록 유도했는 것이 131명이고, 리동별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했는 것이 47명이고 리동별로 위장전출 갔던 것을 확인해서 재전입한 것이 126명,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결과입니다. 304명 정도 전입 조치를 했는 실적을 가졌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의성읍에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저희들은 현재 93% 화상입력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7%는 왜 안되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것은 사유별로 나옵니다만 당장 태만으로 못한 분도 있습니다. 태만이라는 것은 현재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장기출타라든가 거동불능자는 저희들이 찾아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 이외는 군인이라든가, 수감자, 이런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기소중지자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몇 프로입니까?

김명회위원장대리

각 담당께서는 읍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자료를 좀 제공해세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못찾아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미발급자 중에 군인이 220명이고 학생 연기자가 127명이고, 장기 출타 행불된 것이 57명이고 그외 기타로서 발급할 수 없는 것이 64명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1,031명중에 발급태만하고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가족을 통해 촉구를 해도 지금까지 의성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외지에 있으면서 발급하러 오지 않는 사람이 564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감자, 기소 중지자를 놔두고 564명은 행불입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아닙니다. 발급해야될 사람입니다.

박병태위원

전화를 몇 번씩 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수시로 저희들은 가족을 통해서, 직접 본인 통화는 못합니다.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통화할 수는 없고 그 연고자라든가 가족을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원래 계획은 9월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9월말인데 지금까지 의성읍에 1,031명중에 기소중지자, 수감자, 군인 빼고 564명이 지금 현재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민원담당이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노력을 한다니, 9월말까지 분명히 다해야 되는데 10월, 11월, 이제 12월달인데 그 동안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어찌했든 주민등록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읍에서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보가 덜 되었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하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도 못했는 결과에 대해서는…….

박병태위원

최선을 어떻게 다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연고자라든가, 리장을 통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리장을 통하고 나름대로 연고자를 추적해서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적으로 게중에 있습니다마는 백프로 다 못하고…….

박병태위원

지금 읍에서 말입니다. 거저 동장을 통해서 누구누구한테 연락 좀해라.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현재 읍장이나 민원담당이 564명중에 전화번호라든지 연락한 근거 있습니까? 근거자료 내놔보이소? 연락되어 있어요?

태룡

이태룡민원경제담당주사

현재 564명에 대하여는 전부 발취를 다해놓고 전화번호 표시 다하고 체크를 다해놨는데 연락은 적어도 3회 이상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안했어요? 왜 안한다 그래요?

김명회위원장대리

민원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그래 한사람한테 세 번이상 전화 연락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564명이 왜 안했어요?

태룡

이태룡민원경제담당주사

현재 그분들이 태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태만요?

태룡

이태룡민원경제담당주사

현재 저가 민원실에서 3회 이상 개인별로 가족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심지어 9월말까지 다하라 이렇게 했지만 현지에 출장을 나가지고도 기히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래도 안된다는 말이지요?

태룡

이태룡민원경제담당주사

예.

박병태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좋은 민원, 오만상 좋은 글은 다 써놓고 지금 현재 들어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인데, 법적으로 하는 현상인데 지금 7%중에 수감자, 기소중지자 놔두고 564명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인구 그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태만이라고 보이는데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거의가 다되는 거요. 앉아서 동장, 반장들을 통해서 전부 불러온나. 이래 되었는 것이지, 그러면 자료 봅시다. 오늘 자료 제출해요.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민원담당은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내용을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읍장님, 의성은 노인대학 운영을 안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합니다.

김성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실적 말입니까? 유인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없지요. 의성도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매달 여름 8월달을 제외하고 매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현재 경로당에 월 운영비가 한 개소당에 얼마듭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난방비가 30평에 되는데 한해서 60만원, 20평 규모에는 50만원이 연 연료비가 지원되고 운영비는 매월 6만원씩 개소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50만원, 60만원 받아서 한겨울에 난방비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지금 봐서는 다소 시설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모이는 경로당은 조금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적으로 지원하는데도 있고 또 독지가들이 와서 다소 도움을 주는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보탬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거기에 단 포함되지 않는 것이 경로당 신축과 개축 4건이 포함안했습니다. 그것은 신축 3동에 대해서는 주민도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의 발주가 아니고 주민도급을 줬기 때문에 조서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숫자가 차이납니다.

김성대위원

감사자료의 6페이지를 보면 읍면소관인데, 계약일자가 없네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이것은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 양식이 수의계약 입찰 일반경쟁 하는 것은 낙찰율 계약과 계약금액, 설계금액, 낙찰율과 시공회사를 나타냈고 뒤의 조서 자체발주공사에는 계약과 준공일이 다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성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향후 가능년수가 1년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왜 그러냐하면 앞서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신규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매립장은 부적합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2년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작년 98년도에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규시설을 갖출 기간동안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런데 의성읍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발주가 되면 바로 계획대로, 발주가 조금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우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우선 끌어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대위원

특히 의성군에서는 의성읍이 최고로 인원도 많고 한데 쓰레기 문제가 믾습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무난히 되는데 공사가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걱정이 그것입니다. 공사가 빨리 발주되어야 빨리 시설이 완공되어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자꾸 조금씩, 원래는 금년에 착공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대위원

앞으로 읍장님 계실동안에 의성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래서 안그래도 매립장 보상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거부감을 갖고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을 애를 먹어 가며 보상을 완료시켜 놨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사업은 성공시켰는데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에 유명한 마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마늘 주아재배 육성에 대해서 10농가가 있는데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도소에서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어느 정도된다고 봅니까? 읍면에서 마늘주아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했는 농가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저희들은 아직 주아재배 초기단계고 이래서 재배농가가 적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많이 확대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는 농가는 나름대로 주아를 생산해서 관리하고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아재배 농가는 적은 농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성과라고 두드러지게 평가할 단계는 못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읍장님께서 마늘주아재배 6월달에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다는 못 다녀도 몇 농가는 다녀봤습니다.

남동화위원

저도 농촌에 있어서 잘 아는데 마늘 주아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씨앗으로부터 키우기 상당히 어렵고 이러는데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를 잘해줬으면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대상농가도 늘이고 면적도 확대해서 많이 확대 보급하고 주민들 관심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주민숙원사업하고 복지시설사업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했는데 밑에 기타를 16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이것은 주로 소규모로서 부분적으로 보수 사업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안길도로, 교량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사항이 나오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결정 못하고 결론적으로 동갈이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조치한 사업이 기타로 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해준 것을 기타로 포함된 것입니다.

남동화위원

저는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하면 기타 16건에 대해서 돈 1억 6,131만 7,000원 아닙니까? 읍이라서 그러는지 사실 1억 6,000만원을 아주 소규모 생각하고 기타 사업을 적게 소홀하게 기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읍장님께서는 과장님을 하시고 그래서 인지 몰라도 면단위 실정에 면장님들은 상당히, 다른데의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지만 50만원, 100만원까지도 기재를 합니다. 그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읍장님이 되어서 인지 16억원이라는 금액을 기타로 묶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1억 6,000만원입니다.

남동화위원

참, 1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너무 세분할 수 없어가지고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동화위원

사업을 연계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6페이지 읍면소관하고, 7페이지 본청소관하고 이것 구분이 완전히 다른데 본청 소관에서는 계약액, 공사기간, 준공일까지 다 되어 있고 본청에서는 업자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읍면소관은 업자는 다되어 있는데 계약일이나 공사일은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개 유감스러운 것이 읍면에서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밀려서 아직 발주를 못한데도 많이 있는데 의성은 어떻게 하나같이 100%로 완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나왔지만 본청에서 아직 설계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임도 계획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이 이루어진데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후의 사업비 배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올해 읍관내는 크게 피해가 없어서 아직까지 배정된 사업비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기타사업이 아직 연말까지는 한달이 남았는데 100%로 마쳤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저희들 추경전에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마무리되었고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 발주하면 공사는 단시일내에 끝이 납디다. 오랫동안 끄는 사업은 아니고 주로 안길포장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종결되고 또 추경이후에 사업은 바로 발주가 되어서 조치를 다했습니다. 늦은 것도 11월달 초에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해복구 사업은 없기 때문에 사업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본청, 읍면소관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드려서 그러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4페이지부터 업자와 공사금액, 설계금액, 낙찰율이 나오는 것은 우리 계약상의 사업조서가 되겠고요, 뒤에 7페이지부터는 자체사업 나오는 것은 본청소관, 읍면소관 구분이 되어서 같이 공사금액과 계약일과 공사기간이 다 나오도록 본청, 읍면 구분이 없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읍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새마을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의성읍에서 점곡까지 읍장님 소관인데 사실 지금 봤을 때 테마거리 조성을 사업하면서도 보기좋게 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실속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남동화위원

그런데 사실 길 가장자리 인근토지가 있는데 피해가 나든 말든 나무를 일단 심어서 보기만 좋게 만들려고 하고 사실 읍장님이 본청 과장님을 하실 때부터 잘 아시잖습니까? 한티재에 눈이 오면 엄청스럽게 미끄럽고 사고가 빈번합니다. 본 위원도 첫 커브에서 한 40m 언덕에 굴러 떨어져 내려가봤는데 그야말로 위험한데 위험하게 사고가 나는 지점은 유일하게 다빼놓고 하나고 위험보수를 안한 상태에서 다른데만 흙을 갖다 부어 보수를 해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 한번 잘 확인해 봤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안그래도 도로변에 공한지, 물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공지가 좀 있는데는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커브라든가 반대편에는 성토를 해서 넓혔습니다. 그런데 안쪽 굽어드는데는 하려고 하면 밑에 배수 암거를 설치해야 성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관계가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넓혀주면 좋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쪽에는 성토를 해가지고 더 넓히면서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커브 안쪽으로는 하려니까 여백이 없어서 성토를 하려고 하니 배수로를 막기 때문에 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하자면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위에도 성토를 해야되는데 거기까지는 테마거리 조성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것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읍장님 어렵지만 본청과 합의를 해서 좀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읍장님 장시간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에서 경로수당 통지 1회 지급,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월2개월마다 지급된다고 하는데 사실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18개소인데 난 방비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충분치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규모가 30평되고 큰 경로당도 있고 또 규모가 적은 경로당도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적은 경로당은 금액은 10만원 차이라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적고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을 받아 60만원이 지원되어도 실질적으로 100%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마을도 있고 또 노인회 자체에서 재활용을 주도해서 그 판매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로당도 있고 나름대로 경로당 별로 100%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싶어도 더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갑니다.

전정진위원

18개소인데 1개소에 난방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20평이상 25평 미만은 50만원, 30평까지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고향담배 애용운동 적극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감사자료에 보면 의성고향담배 판매운동 타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의성읍 같으면 상당히 출향인사도 많고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판매가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부진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재무계 직원들은 고향담배 판매에 전담하다시피해서 매주 2회 이상 관외 출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판매촉구를 하고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대구를 위시해서 12개소에 거래처를 두고 매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부터는 중단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출향인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 담배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라든가 안그러면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데를 위주로 찾아서 담배를 납품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이것이 내년부터 다시 재개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실제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 목표자체가 저희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면보다는 목표량도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잘하는 면에 비하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요, 읍장님 15페이지보면 항상 읍면에도 그렇지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하고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이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장님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속추진, 농산물 규격 출하로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제값받기 효과 증대,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읍장님은 비젼은 어떤 비젼을 내놓고 이렇게 해놨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작목반이 운영되고 또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읍에 미작이라든가 농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작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특용작물을 하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판매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이 작목반과 느타리 작목반 그리고 메론 작목반이 있고 그리고 능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과 작목반이 함께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농가를 넓혀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다고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작목이 있어서 작목반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 작목반이라도 활성화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읍장님 여기에 보면 7개 작목반이 있다고 해놨는데 작목반에서 월회라든가 아니면 연 몇회 작목반에 회의도 하고 작목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저가 그것까지는 작목반을 다니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 이재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격출하사업에 작목반 운영사항은 7개소가 있는데 지금 5개소 정도는 자체내에 마을공동 이용 조직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연1회 내지 2회는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1개소는 부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본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의성은 농업군이고 다른데 타시군에 보면 안동시같으면 원예작물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라든가 상주라든가 돌아가지만 의성군이 원예작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군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우스 동당에 얼마 유박비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의원님들이과 실과소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작목반 구성이라든가 작목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나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의 상담소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만 지역의 발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은 상수도 아닙니까? 그지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전정진위원

상수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간이상수도도 21개소나 있네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외각지입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예, 외각마을입니다. 급수시설 이외의 마을에 간이상수도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여기에는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뚫으면 물이 잘 나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현재 하는데는 관정을 파서 부적격하게 판단되는 곳이 없으며 현재까지 설치되고 운영되는데는 지하수 문제가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래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1개소에 수질검사 전부다 합격으로 나와있는데 전부다 암반관정입니까? 간이상수도의 자연수도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지표수도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지표수가 몇 군데 되며 자연수가 몇 군데, 하천수도 있을 것인데…….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21개소 중에 지하수가 16개소가 자연수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수질검사가 불합격된데도 많고 한데 의성은 안그래도 우리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물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1개소 전개소에 합격을 맞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군에 합동적으로 같이 할 때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 전체 수질검사 일정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암반관정 뚫을 때 뚫은데 물이 잘 나왔습니까? 아니면 안 나온데도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그 당시에 저가 잘나왔는지 못나왔는지까지는 모릅니다. 현재는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 소독약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정기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운영 자체적으로 항상 비치하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파면서 간이상수도 말고도 농사용 암반관정을 파면서 폐공처리를 안하는 부분이 의성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서 폐공처리를 안하면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잖아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관정현황은 폐공처리한 것이 6공이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폐공처리 했습니까? 폐공처리 한군데 하는데 대충 비용은 얼마 듭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금액은 저가 정확하게…….

전정진위원

금액이 나와 있을텐데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폐공처리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폐공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개인이 굴착하다가 부적합하여 폐공처리한 것이 저희들 관내에는 대부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했는 곳은 한군데도 6공 중에 5공은 개인이 굴착해서 폐공한 것인데 공당 대충 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 읍장님 폐공처리하는 것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폐공처리하는 것은 완전하게 1m이상 파서 관을 폐쇄시킵니다.

전정진위원

폐쇄시킨 다면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다 폐쇄시켜 줘야지요.

전정진위원

1m이상만 폐쇄시킨다면서요.

수암

유수암의성읍장

파는 것은 1m 파서 밑으로 다 집어 넣어줘야 되지요.

전정진위원

어떤 읍면장님은 물어보니까 폐공처리를 하면서 파이프 공간을 나무를 다듬어서 심을 박아서 위에 시멘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것게 해서는 안되고요, 폐공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래자갈로 확실하게 메우고 나서 1m 이상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레미콘으로 시멘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비용이 약 4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관계가 시간이 많이 쇼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답변을 들을려면 시간도 없고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구룡못 아시지요?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장대리

그 위에 보면 마을 전체가 축산농가지요?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장대리

거기에 산업담당이 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된다 하니까 거기의 내용 실태를 잘 모르실 것이고 거기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두수, 농가, 정화조 현황, 그 다음에 지도 단속한 실적을 내일 12시까지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읍민의 가장 중요한 상수지역입니다. 분뇨 오염이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대책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두수와, 몇 농가,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 현황,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의 실적 그리고 향후대책,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