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지금 광케이블 읍ㆍ면까지는 지금 안 들어 갈 거예요.

읍ㆍ면 것은 지금까지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지금 엄재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규모 사업 읍ㆍ면 배분 건 관계는 전체적인 안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읍·면 별로 표시된 것도 있고 군 본청에다 사업비를 넣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큰 차이 없이 보면 어떤 곳에는 많이 들어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해서 우선 순위로 놓고 배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CCTV건 관계는 별도로 서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광케이블 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기존에 유선방송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서 이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사후관리 측면에서 선을 갖다 광케이블로 해서 양질의 선로가 제대로 해서 좋은 화질이 됐는데 말로는 나중에 보면 꼭 설치해 놓고 보면 그때 가서는 추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 광케이블 선로 값이 비싸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결론을 못 내리고선 이정도 상태가지고 일단 감을 해 놓고 다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별도로 다가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 두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8,277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자체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자체 개발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택이 되면 그 사업비에 80%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동인지 바우처 사업과 중증장애인 청소대행사업 2가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은 당초 149명에서 300명으로 증가가 됐고, 중증장애인 공간청소 대행서비스사업은 200가구에서 400구로 물량이 증가 이에 따른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액이 4,9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시설장 취사부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로 일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군이 130명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부족해서 부족분 4,99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명 정도 되요?

130명입니다. 29쪽입니다. 맨 위에 총괄 부분을 보시면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 과에 증액부분은 8억7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사항은 특별한 것 이외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비가 7,74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당초 1,850명에서 1,900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국ㆍ도ㆍ군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도 부족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1,875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예산이 37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10월, 11월, 2개월이 추가지원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금이 1,463만5천5백원이 증액이 됐고, 차상위 장애수당 유가보조금 지원금이 846만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주민생활보조를 위해서 수급자에게는 6개월 동안 월2만원씩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6개월 동안 월1만원씩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보험료가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회적일자리 군ㆍ읍ㆍ면 복지도우미 6명분에 대한 부족한 보험료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3,456만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계약기간이 한 달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48명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이 국ㆍ도ㆍ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자체부담금이 4,840만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과년도 분을 포함한 금년도 분에 진료비 미상환금이 복지부에서 금년에 많이 상환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단양여성발전센터 지하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비가 107만8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이것은 38쪽 위에 보시면 여성발전센터 화장실 설치 사업비에서 일부를 감해서 설계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매포 여성발전센터 옥상 방수공사비가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본관이 누수가 되어서 옥상 방수공사와 별관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단양여성발전센터 부설주차장 면제비용이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차장 급에 따라서 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에 한 칸을 화장실로 설치하는 관계로 면제비용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반환금액 국고보조반환금액이 6건에 5,892만3천원이 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이 13건에 1억9천99만5천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저희과에 반환금이 2억4,900만원인데 저희 복지예산은 일반사업비와 달라서 연초에 연간 지급할 예상치를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도중에 부족분은 국비를 비롯해서 비율대로 다시 서게 되고 남는 분은 연도 지난 후에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이상을 보시면 국고 반환금에서 2007년도 자활사업잔액 반환금에서 2,834만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사업참여 인원이 당초 126명 예상해서 94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보육사업 잔액 반환금이 2,618만9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잔액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반납액 중에서 천만원 이상은 저소득가정 급식지원사업 잔액이 1,659만9천원인데 이것도 150명이 예상 됐었는데 90명으로 60명이 감소가 된 것이고요, 아동급식지원 사업 잔액이 1,942만5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243명에서 70명으로 감소가 됐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가 1억3,369만1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소규모 요양시설이 9월에 개원됨으로 인해서 연도 중에서 3분의 2정도가 운영이 안 되어서 전액 반납이 되겠고요, 2007년도 보육사업 잔액 반환금이 1,309만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비, 인쇄비,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아까 처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 부분을 보시면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보조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복지조기교육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비가 121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에 제1의 추경에서 10% 절감했다가 제2의 추경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 4천, 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 의료비 미지급분 추가 배정 및 장애인 의료비보장비용 증액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보시면 최중증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 예산이 14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급 장애인 바우처 사업 추가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그룹 홈 운영비가 71만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요안나의 집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사원 인건비에 88만3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편의 시설 조사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맨 아래에 있는 조사에 따른 조사도구 구입비에 대해서 일부를 인건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외부도색공사비가 당초에 3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있었는데 절대부족해서 군비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노인시설지원에 자본적 보조에 백자리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영춘면으로 부터 신청이 있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2,500만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으로 인해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대상등급에 최저 생계비 120% 내지 평균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50% 이내의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노인교통수단 지급액이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관내 노인들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당초 예산 확보액이 적어서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가 195만원, 또 아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5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일부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요양시설운영예산이 1억2,35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장기요양법 시행으로 인해서 등급내자 및 등급외자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예탁금 및 시설운영 예산을 증액을 가지고 왔고, 등액 판단자의 군비 부담율이 증가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가운데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비가 1,8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유가 상승에 따라서 125개소 경로당별로 약 1개소 당 12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 6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별방 지역의 1318 해피콜 지원아동센터가 금년에 지역아동센터로 정식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우리어린이집 보호시설설치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센터 아래층에 있는 우리어린이집의 마당에 어린이 노는 장소와 주차공간간의 보호시설이 없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예산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결함가정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40명에서 61명으로 증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맨 위에 소년ㆍ소녀가정지원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소년ㆍ소녀가정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 예산이 5,4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저소득층가정 아동급식대상 아동수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요보호아동 교육비지원이 3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요보호아동 교육비는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아동에게 27명에게 3개월간 4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보육시설 중에서 우리어린이집 등 4개소가 보육시설평가인증에 통과 되어서 거기는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지원 예산이 1,91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보육료지급 대상자가 당초 38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해서 매월 일인당 지급하는 보육료 10만8천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는 아까 처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보고를 먼저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춧가루 공장을 설치를 하되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해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산림과 과제가 되어서 농업산림과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총괄예산은 신활력 사업을 전부다 한군데로 계상을 하고 괄호 내에 해당 부서를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했더니 위탁금으로는 우리 관할 연구소에 자금집행이 어려워서 출연금으로 해서 연구비를 하는 겁니다.

예.

특허까지는 내 놓았는데 공장화, 실용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석회석 다공체를 하는 것은 석회석 연구소하고도 맥락이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도 여기에 연구소가 주무 연구소가 되지 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분야별로 연구별로 나눠져서….

이 사업만은 관내에 있는 정품인 석회석을 이용하려고 지금 연구하는 과제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명심해서 연구소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업은 농업산림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듣도록….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연합사업단에서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공센터의 공공요금하고 상근 인부임 장비 운영비가 당초에….

연합사업단 공동물류사업 관계는 현재 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현재 1억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유통가공센터의 지급하는 농산물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마늘만 취급해서 1년 내에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고추에 물류비까지 지원을 해서 예산이 되어서 향후 홈쇼핑 마늘 택배비 지원과 사과까지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가 1억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홍고추도 올해 가격은 상당히 좋았는데 사전에 저희들 홍고추를 말리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고추를 많이 출하를 했어요. 그 바람에 물류비를 저희들이 개인이 다 부담하던 것을 물류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지원해서 농가에, 연합사업단에 지원을 해 줬는데….

단양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요.

예. 농협이 아닙니다. 농협하고 별개로 해서 지원을…. 농협에서는 사실상 각종 포장재 시설 이런 것을 일부 조금은 하는데 저희 연합사업단에서 전체 가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연합사업단이 지금 현 정부에서 농협이 하나로 해서 판매는 연합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30일 날 회의가 서울 과천 청사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고 경제는 완전히 분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추첨단분쇄 가공공장 컨설팅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돈을 이쪽에 시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받을 기회도 없고 해서 여태 못했고 저희들이 현재 분쇄시설 설치사업은 계획서는 다 만들어서 지금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었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음성에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보다 첨단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컨설팅이 먼저 갔어야 하는데 제가 이것 컨설팅을 누락을 했고 지역경제과하고도 이 관계는 안 맞아서 위원님 많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신활력 2기 사업에 책정된 사업인데 지금 단양에서도 마늘을 안쓰고 있어요. 지금 싼 타지 마늘을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마늘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품질을 내 보내고 좀 작은 것은 우리가 까 가지고 관내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사실상 수입산이나 아니면 남의 마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단양의 모범 식당이라도 저희들 단양 마늘을 쓰고 우리 음식업소는 단양 마늘을 취급한다 해서 단양이라든가 유명 모범업소에 다가 지원을 일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소가 혜택을 지원을 받겠죠. 저희들 현재 이것은 업소에 다가 혜택을 보는 것이 되겠죠.

모범 음식업소를 환경위생과의 위생담당하고 평소에도 모범업소는 선정된 것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1개인가….

그것은 제가 아직….

양념을 저희들이 시범업소 전체는 못해 드립니다. 거기에 쓰는 양도 많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한 50접 가지고는 안되죠. 김장을 할 때만 해도 보통 한 15접 정도는 들어가니까, 50접을 지원해 줘봐야 전액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부 지원이죠.

예. 고추도 지원해 주려고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지어서 저희 지역에 1,100ha의 고추재배 면적이 있는데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도 있고, 공동시설입니다.

보안등도 가능하고, 놀이터,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런 분야로다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한 개소당 최고 2,500만원이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공동주택지원금이 자부담을 해야지 되지요, 50%를?

예.

그때 몇 군데 있었나요?

총 저희들이 14군데인데 2007년도에 3개소를 했고요, 올해가 2008년도 신청된 것이 8개중에서 6군데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개소를 하고자 하고 내년도 계획이 3개소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방침은 정하지는 못했고요, 별도로 그것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설치는 못 했고, 또 공용주차장이 없어지고 이러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결산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장진기 공무원석에서 답변 : 당초에 수시결산을 하고 나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결산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은 것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타사항으로 된 사항이고요.

최고 상한선을 2,500만원 정해 놓았기 때문에 2,5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대에 한 3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해당 부서도 그렇고 사실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 하던 데는 그대로 해주고 처음 되는 데는 최소비용으로 자꾸 자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준액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최소 비용으로 하는 걸로 자율방범대 같은 거기도 사실 요구하기는 한 800만원에서 1천만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최소 비용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것으로 주문을 해서 사실 500만원을 지금 다루는 것인데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지역문화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건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도서관 차량 대체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량이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 8년이 경과를 했고 지금 현재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난방이 불가한 상태고 또 노후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고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도서관 전용특장차로 구입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 온달오픈 세트장 표지판 정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세트장을 조성할 당시에 유도표지판을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연개소문세트장에서 벗어나 온달종합오픈 세트장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추가설명으로 지적이 되었던 천추태후 홍보 대형 현수막 제작은 저희들이 앞으로 1회성이 아닌 관광지 입구에 성벽 부착용이라든가 필요시에 상진 절벽을 이용한 특정화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 촬영된 드라마 인기 드라마 그리고 앞으로 촬영될 천추태후 등 장기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절감분 40만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단양홍보 책자 발송 우편요금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온달평강 카튼 북을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히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에 무대조명하고 감정평가 이것도 절감이 되겠고 안전점검 수수료는 일부 부족분 68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추태후 촬영장 준공 및 기자 간담회 행사지원 2,000만원은 이것도 전문위원 추가 설명 요구 자료인데 저희들이 촬영장이 추가로 준공이 되면 드라마 방영과 시기를 같이 해 가지고 기자단을 초청해서 전국 단위 스포츠라든가 연예기자를 초청해 가지고 현지 제작 발표회 겸 준공식 그리고 동영 취재단 팸 투어를 동시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온달관광지를 비롯해서 지역 홍보 그리고 천추태후 드라마 홍보를 위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는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것이 농업산림과에서 농촌 축제 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을 해서 온달축제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당극 공연 행사지원은 이것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당극 공연행사를 하반기 중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봉문화축제 이것은 삼봉문화축제가 저희들이 삼봉에서 축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화골 한마당 행사로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빔 프로젝트 하고 기자재를 설치했는데 조달수수료가 일부 부족해서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행사 보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보조해 가지고 온달문화 축제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매년 강조가 되는 사항이지만 보조금을 일반 영수증 처리가 아닌 체크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상당히 예상될 것으로 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물가 인상이라든가 유류인상 그래 가지고 각종 행사 경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행사규모는 전년도 보다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 부분과 행사 경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전략 보조사업으로 자원 중심형 문화산업 발굴 전액 감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문화해설사 육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사가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길거리 문화예술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우체국이라든가 군청 또 보건소 그 외에 몇 군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옹벽 부분의 벽화를 조성해서 관광도시 환경미화도 하고 하나의 문화의 볼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도비 630만원에서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송년예술제를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군민들과 함께하는 송년예술제를 준비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비를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하사극 촬영 세트장 건립은 도비 2억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도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물 보존관리로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연구개발비 3,84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목을 변경해 가지고 영천리 측백수림 생육실태 조사 연구하는 시설비로 이것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에서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실시설계비에서도 영천리 측백수림지 식생정비 실시설계비 172만2천원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온달동굴 침수예방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도시개발단의 차수벽 공사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온달동굴 입구 낙석방지 공사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천리 측백수림 수림지 식생정비는 연구용역해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부담금 9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인건비는 예산절감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동물) 이송용 케이스 보호장비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업무추진 여비 이것도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각기 선돌 잔디 식재 및 조경은 기존에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목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조금 사업이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잔디하고 조경 그리고 일부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온달동굴 관람로 정비는 지금 저희들이 온달동굴 관람로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마모가 되고 돌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부분도 많고 연간 운영을 하다보면 관람객들의 사고,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사고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방해서 관람로 이용개소를 정비해서 관람객들에게 안전한 관람여건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양개 전시관의 각종 기자재 및 장비유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100만원 계상했고요. 검사수수료도 일부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업무추진 여비는 이것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수양개 국제학술 대회 논문집 발간은 역대에 저희들이 수양개 국제학술대회를 한 것을 지금까지 개최결과를 종합 총람형 논문집으로 발간을 하는데 기존에 1차는 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금 보완해서 추가로 나머지 정리하는 부분으로 2차 발간이 필요해 가지고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향산석탑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은 기존의 온달산성이라든가 적성 산성 등 기존에 8개소는 저희들이 이 주변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문화재청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산 석탑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누락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군데 더 추가해 가지고 추가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체육진흥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고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반기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탁구하고 육상하고 사격하고 3개 부분에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인솔자들 이번에 전남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이것은 매년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라든가 운영비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생체 5개 종목 축구, 탁구, 정구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문화체육 관광부에 중점 지방 스포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1회 추경 때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상 전액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은 추진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금년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 사업 배정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최대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게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 보고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 캠프라든가 스포츠 국제교류 각 종목별로 행사 지원하는 순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눈썰매장에 관한 예산을 당초에는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더 보완을 해서 눈썰매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각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장비 유지비도 눈썰매장을 비롯해서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센터의 난방비 부족분을 갖다가 3,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눈썰매장 안전매트 부족분하고 썰매 파손되었던 것 보완하는 부분 추가 구입분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볼이라든가 또 타임 타석, 티어 머신이 일부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장분에 대한 일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체육시설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은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눈썰매장하고 공설운동장의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찾는 이용객들로부터 항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결재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리 제어기 설치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 복합기는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 관리 운영에 복합기가 없어서 사무기기 50만원 짜리 복합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공간 조성에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잔액 정리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축구장을 정규 규장으로 규격화하기 위해서 강변 쪽으로 일부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추가로 확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단성면 풋살 경기장 조명은 타워조명이 일부 미약해서 600만원을 보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탁구단 운영관리에서 탁구단 입단 계약금은 이것도 전문위원 추가 설명 요구 자료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선수 한화진선수라고 선수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슬기라고 군산중앙여고 졸업반인데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입상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가 신규 스카웃 선수 이적료 성격으로 주면서 저희들이 전력 보강차원에서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급하는 이적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린 평생학습 사회구현에서 단양관광예술대학 및 자치대학 운영은 수강신청자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당초에 15개 과목을 하려고 했는데 4개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학습관리비의 강사료는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야간 및 자격 교육 강사수당으로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하단부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문해교육 추진여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고요. 성인문해교육 및 소외계층 교육사업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사 수당이라든가 경상보조로 야간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문화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교육 이것은 1도시 1특성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한 결과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하반기에 전문 대학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시행할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지원 및 학습 행정조성 사업은 당초 총괄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교육세분 교육지원사업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위원회 등 인적 네트워크의 평생 교육자원 통계 연보 발간은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발간하고자 했으나 저희들이 발간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연구용역비로 300만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 자원통계 조사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사업을 발전방안이 무엇인가 또 여기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앞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대학에 다가 연구용역으로 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00만원으로 사업비를 편제했습니다. 나머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무상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240만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의 지하 세미나실이 상당히 제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건강관리라든가 건물이나 장비유지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40만원짜리 제습기 5대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기본경비가 되겠고요. 113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드릴 때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양 적성산성 주변 토지매입이 원만히 안되어 가지고 안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그 외에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집행 잔액이 금년 도 감사 때 도에서도 그렇고 국고보조도 원활하게 반납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감사에 다른 사업비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반환지시가 감사지적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개소문 할 때는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못하고 나중에 이후에 일반 운영비를 있는 것을 가지고 가로로 된 것을 했는데 이것이 한번 제작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저쪽 상진 절벽에 있는 것도 마늘 홍보 같은 것도 한 번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것은 태왕사신기 같은 것 했을 경우에 거의 1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회성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앞으로 천추태후도 시작이 되고 또 그 동안에 태왕사신기라든가 이런 유명 드라마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세트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존에 했던 드라마 앞으로 할 것 이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세트장에 가 보면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촬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포토샵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단가는 비싸지만 제대로 한번 이것을 해 놓으면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앙지 기자들 섭외하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여기까지 끌어 내리기가 상당히 저희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송사나 여기에 부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일부는 방송사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왔을 때 관광도시개발단에서 각 분야별로 팸-투어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게 되면 일단 최소한 1박2일 정도 하게 되면 사실 숙소제공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만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천추태후에 관한 사항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도 넣어 가지고 물론 이것이 주안점이 되겠지만 지역에 연계해서 다른 홍보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지 기자들이 팸-투어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식비라든가 숙박비 그런 부분도 되고 차량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지역을 홍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추태후만 가지고 국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무리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다른 관광자원도 같이 소개하는 기획형 현장 홍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있을 때 기자단, 스포츠기자면 스포츠기자 20명, 20명해서 부분적으로 계절별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드라마를 위주로 하되 그 외에 이때 시즌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온달 축제 때 맞추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가을철에 단양을 홍보도 하고 사실 중앙지 기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집중홍보를 하면 지역홍보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문화해설사 육성사업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해설사 육성이 아니라 길거리 문화예술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만 변경을 해서 과목이 변경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옹벽이라든가 이런데 지역에 맞는 벽화 조성사업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본계획만 서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신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업체라든가 성과가 있으면 성신에서도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방법이나 이런 것 기술적인 부분 협의를 해 주면 자기들도 자담을 해가지고도 자기들도 시멘트회사 주변의 벽면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서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문화원이나 이런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송년 예술제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했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제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까지 나간 것은 군비가 18억원입니다. 이것 9억6,000만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년….

아니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에 누락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계속 했던 것이에요. 12회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기정예산에 4억4,000만원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 하고 나머지 추가로 되는 11억8,000만원은 종부세 거기에 해당분에 대한 것이고 그렇게….

이것은 요구하는데 예산계에서 저희들 과목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은 20%를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역교육현황 수요에 6%, 초등영어 체험에 10%, 방과후 교육에 4%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처음이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든지 보완은 받아 가지고….

부동산교육세분 사업비는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만 우리 과목으로 서 있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지 방침은….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이것이 원래 총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환경부를 올라갔더니만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해서 2억7천, 도비 1억해서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우선 실시용역을 금년도에 1억을 줘서 해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년도 후년도 해서 총 20억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군비로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야지 업무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0억원이 아니죠,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주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이것은 일전에 용역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저희들이 5년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용역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모범업소가 한 39개소되는데 신규업소하고 표시판이 낡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모범업소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식중독이든 일반 전염병이든 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손의 청결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모범업소 만큼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손 소독용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 밤에 대책을 수립해서 금요일 밤부터 토·일요일날 저희들 위생계 직원과 그다음에 자율 감시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상진리 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구멍가게, 그 다음에 시장가 유통식품을 했는데 저희들도 40kg 정도를 우리가 봉인을 시켜놓고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선 압축을 해서 현재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민하게 대처를 한 것이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현재 가장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자율감시단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추가 병아리가 키우는 겁니다.

예, 부화한 병아리가 개인농가에 공급할 경우에는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공동 육추를 해서 어느 정도 큰 뒤에 농가에서 분양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 주체가 영춘면에 산란계하고 육추업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단체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촌축제 지원을 저희들이 단양군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가 적성에 축제가 계속해서 2천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1,500만원 국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 1,500만원 원래 3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1,500을 받아서 저희들이 1,500만원의 군비를 보태서 500만원만 삭감하고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적성 축제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단지가 있는 데는 단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을별로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는 여러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골짜기에 조금씩 하는 것 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전체 하는 데에는 지금 유암 1리가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올해는 아예 전면적 다해서 올해 저희들이 현재 학생급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 생산되는 쌀 전량을 지금 현재 급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도정을 할 경우에는 분석을 하면 나와서 농약 잔류양이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제천이라든가 충주 같은 곳에도 도정 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 수반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가 저희들 화학비료를 도비 군비에 부담해서 화학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 올해 26% 올라서 36%인가요, 올라가지고 오른 분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친환경 농가 전체가 해당 되고요, 이것은 도비 수반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가를 기존에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되는 곳이 친환경인증 받은 곳이….

저희들이 친환경을 해도 비료는 일정량을 써야 됩니다. 아주 친환경을 안하려면 유기농이 라든가, 이런 비료를 하나도 안쓰는….

이것은 도비 수반사업입니다. 먼저 있는 것은 이 후차에 있는 것은 전체 우리 농민이 올해 비료가격이 오른 뒤에 그 비료를 구입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으로 정산을 해주면 농협에서 농가 정산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오른 30%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아까 뒤에 설명 드린 것은 전체 비료가 이것은 원예작물이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에 대해서 인상분은 이것은 지금 도비 숙원사업으로 지금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비료를 지금 봄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그 비료가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을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중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뒤에 것은 아직까지도 한번도 지원이 안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면 이 사람들은 빼놓고 지원을 해야지요. 지금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에 주고, 우리 군비 지원하는 사람은 농가를 벼 재배하는 농가를 빼놓고 나머지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네, 씁니다.

비료를 전혀 안 쓰고 하는….

네.

그런 상이 아니고요, 지금 율곡리에 선진한 마을이라는 종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분이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발효도 시키고 충분히 썩혀서 나오는데 이것이 1년에 나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도저히 추단을 못하니까 농가에 밭에 갖다 뿌리고 하니까 만일에 농사철이 아닐 때는 밭에 바로 뿌리면 되는데 농사철에는 마을 어귀에 뿌려놓으면 그것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정량 모아서 그 다음에 더 썩혀서 논밭에 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율곡리가 또 현재 선진한 마을 종돈장에서 나오는 퇴비를 전량을 주어도 쓸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근방에 종돈장에서 아무래도 피해가 약간 있고 그러니까 대신 비료로 갖다 환원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분뇨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것은 퇴비가 맞는 데요….

자료비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종패지원 관계는….

시기는 좀 넘었습니다, 넘기는.

아직 사업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집행할 때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일부 집행하고 일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를 변경해서 아마 집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때 다 종패는 갖다 넣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초과 된 것을…. 자세한 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패지원은 됐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물어류 이용한 벼 재배 친환경 복합영농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현재 이번에 참게를 더 넣기 위해서 예산을….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민물어류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물에다 방류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민물에도 친환경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에 저희들이 민물어류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산물 홍보용 코팅기가 직판행사장에 다닐 때 보면 없어서 저희들이 각종 농산물 갖다 판매할 때에 농가에서 가지고 나오면 이것을 좀 코팅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직판행사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억 이었습니다.

그 도전 3리 주민쉼터 공동작업장은 현재 2억에서 단양읍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지를 도전리에서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확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군유지를 확보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단양읍에서 새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을 해서 그 3억 안에 각종 시설부대 감리비 또 이런 금액이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폐열농산물 건조시설….

지금 현재 단양소재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 휴게실 및 공동작업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 건축면적이 40평에 예산확보에 2억했습니다만 이번에 각종 시설이 확대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3억이 불가해서 또 주민들의 절실한 체력단련실도 같이 추가로 얘기를 해서 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계획은 건축 면적은 36평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268평이 해당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 지붕 슬라브가 되겠고요, 용도는….

위치는 지금 화성아파트 앞에 절터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예, 거길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기 작업장은 잡곡을 우선 소포장을 할 계획으로 단양읍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린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공포장기 각종 농산물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비는 시멘트공장의 폐열이 아니고요, 우리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폐열을 이용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으면 한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 아직 현재 벤치마킹을 못했고요,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기존에 이쪽에 하괴리에 폐열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돈 안들이고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시켰더니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또 현재 어려운 것은 그곳에 농가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용역을 못 주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업체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예, 견적을 받았죠.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인상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면 쪽에 교량하고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휴게광장을 한 1,500㎡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적성면 쪽에 주민들 숙원도 있고요. 다음에 단성면 쪽에 산비탈 밑으로 접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산비탈에 경사면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말하자면 틈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사면보강으로 좀 필요하고요, 또 난간이라든지 약간의 조형물 가로등 이런 부분을 해서….

고수대교는 2007년도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했었는데 C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여러 가지 탈락된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 표장 같은 것도 보수해야 되고, 도색도 일부 해야 되고 여러 가지해서 38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급한 것만 우선 포장면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도색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해당되는 것만 해보자 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쫓아다녀서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10억을 보태서 한 20억 정도는 빨리 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었지만, 듣기로는 고수대교에서 고수재를 터널을 뚫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도는 시가지고 통과해야 그래도 지역경기가 살고….

지금 59번 국도 위에 공사하고 있는 그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정되지 않으면 지금 59번 국도 우회공사를 할 시기적으로 당겨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을 해야 지금 현재 모양대로 지정이 되어야 도담 쪽 개발도 용이하고….

그때 우리지역에서는 전략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 2리에 말하자면 한드미 권역 전체 다 섯 개 마을 권역 전체 중심역할을 하는 지역에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시다보면 대대 1리를 지나서 2리 초입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안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직 매입은 다 안됐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특히 두부공장 이전하는 문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두부공장 지금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다 결정이 됐고, 다만 상진리 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 땅도 계약을 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상진리로 오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데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라고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부공장문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겁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강면…. (건설과 지역계획담당 장익봉 공무원석에서 답변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단양 누락이 되어서 다시 대강은 당초에 해결은 사업비 내에서 공장으로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과 윤수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 중 183페이지, 인명구조장비 보트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군에는 여름철에 주요 계곡과 강에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인데 수영미숙으로 익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와 협조해서 여름철 수상안전 구조대를 조직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인명 구조 장비가 미흡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보트를 구입해서 해병전우회에 관리토록 하기 위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고보조금 2004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집행 잔액 건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난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는 62개소에 23.9km에 달하는 소하천 피해로 78억5,4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계획 수립과정에서 62개소에 26.3km에 달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116억4,506만1천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2004년 2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이중 감리비 5억5,779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잔액이 감리비 1억4,075만1천원이 발생했으나 금년도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반환하라는 처분 지시에 따라서 금회의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민방위 역점시책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지원경비 2건에 70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의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노후장비 방독면 폐기물 처리 비용 100만원과 국내여비에 민방위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7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업무 추진 칼라 프린터기 구입에 300만원,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 비용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저희 군이 민방위 업무시책 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시책보전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재난재해 관리 재난재해 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PEM-NDP 사용료 5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5건에 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3쪽,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인명 보조 장비 보트 1대를 구입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해병전우회에서 유사시 구조 활동 장비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난예방사업비 5,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추진 일반 운영비로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 복구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에 석교 소하천정비 등 두 건에 1억4,856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소하천 유지보수비 808만5천원을 감하였으며 시설 부대비 2건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치 임차료 2,000만원과 강우량계 검정수수료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로정비 임차료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건에 48만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에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비에 2억2,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85쪽,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하천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상천 위험개소 사업비 부족분 3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재난재해 예방 효율적인 재해예방 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재난대비 매뉴얼 책자유인에 6개 분야에서 2,876만5천원과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 2건에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내여비 3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8건의 사업비를 추가 책정 및 조정하여 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단성면 마을엠프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유도선 안전지도추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서 457만2천원과 국내여비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의 실시설계비로 수촌리 광장조성 외 4건의 사업에 1,298만8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상진 3리 놀이터 정비공사에 5건에 2억3,970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서 단양 시가지 야경 가꾸기 사업 1,979만원을 감하여 상진 3리 임도 정비 공사로 변경하였고 단성면 외중방 수원지 우수 집수 시설 설치 사업비 1,979만원을 감하였으며 마을 게시대 설치 및 보수와 외중방리 구미 세천 정비사업에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외중방 과수원 우수집수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1,674만9천원과 2006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12,000원,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잔액 반환금 20만8천원, 2004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1억4,07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임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24만7천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수수당 잔액 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요?

전광판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예.

기술적으로 올 겨울에는 물을 채워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설계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활용하는 방법을 스케이트장 활용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조형물이 마늘로 해서 밤에는 완전히 야광으로 되고 그래서 마늘이 6쪽 마늘을 홍보하는 조형물입니다. 옥상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못 봤는데요.

예.

저희들이 국제관광전을 갔더니 시·군에서 그렇게 와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

문화의 거리 수변무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의 거리 조성비가 6억1,000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수 관광특구선정을 해서 10억원이 별도로 와 가지고 거기다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작년도에 농민에게 정미 시설을 보급해 줬는데 본인이 색택선별기라고해서 정미기내에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5개를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된 후라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주년생산으로 단양마늘을 가지고 풋마늘을 생산해 보려고 시험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농가하고 같이 직접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100평 지어서 4회까지 저희들이 생산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 농민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아직 풋마늘 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작은 마늘을 가지고 한번 풋마늘 재배를 해 보려고 시험연구비를 세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것 안하고 있습니다.

예.

종자생산 사업은 있습니다.

직접 자유로 권하거나 판매를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시켜 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보건소 추경예산은 기정액 64억7,974만2천원에서 1억8,155만7천원이 증액된 66억1,1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건강증진 사업 금연 클릭닉 운영사업비 기금 75만원을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기금 50%, 부담금 50%입니다. 220쪽, 모자보건 사업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5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율은 기금 80%, 부담금 20% 국비증액이 21명분에서 29명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불임부부지원사업비는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450만원 전액과 시술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2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방비 부담분야 사항도 대대 보건진료소 옹벽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 요청에 의한 재해안전 시설 공사비입니다. 계속해서 223쪽입니다. 덕문곡 보건진료소 담장 휀스 및 조경공사 사업비 2,000만원, 단성 및 적성보건지소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로 각각 3,500만원을 그리고 덕문곡 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설치, 보일러설치비로 1,000만원을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상진리 보건진료실 건물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상진 보건진료실 건물 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비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5쪽,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 경비중 행사실비 보상금 40만원,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 8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온도기록표 구입비도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 성과급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등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사업 총 93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보조인건비 406만8천원을 과목 내에 부기변경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전문교육과정 8차에 대한 교육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고지혈증 검사기계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암 환자 입원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대상자가 증가하여 지금도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696만6천원을 사용용도에 따라 증·감 없이 과목변경 재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도 855만원을 증·감 없이 부기변경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절감 및 직원감축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33쪽,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10만원, 시·도보조비 반환금으로 296만4천원, 예방접종사업 반환금 외 7건에 대하여 총 1,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노후 된 것은 전부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재정 관계상 일시에 해 주지를 못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년도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마다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겠고요. 금년도 사인암 지구 올린 것은 어떠한 기준을 마련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3억원을 투자해서 사인암 지구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상수도를 안 먹고 마을상수도 관만 교체해 주면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3억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5,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인암요?

마을상수도 228개소요?

예.

예.

예. 지선이 두음리서부터 사인암 삼거리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본선만 갔지 골목골목 지선이 안 가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은 골목마다 가가지고 괴평리에서 지금 33가구가 지방상수도를 먹겠다고 그 전에 해 놓은 지가 몇 년이 되지만 현재 급수하는 것이 7가구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괴평리 하고 기촌, 천동리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상수도를 돈을 들여서 매설해 놓았는데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거기다가 마을 상수도를 자꾸 개보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이장하고 부락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에 33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괴평 지구는 이제 이번에 배수관로만 하면 전 세대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관만 쭉 갔는데 골목골목까지 더 지선 공사를 해 주고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일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서는 현재 있는데 거기서부터 본인이 끌고 가는 것이고 마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하는 구역 지금 괴평이나 기촌이나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단양군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각 가정 5M의 범위까지는 우리 군에서 가서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마을 상수도도 있고 지방상수도도 있고….

예.

예.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지침을 가정에서 최고 5M까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얻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전체 공급할 수는 없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 급수난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방상수도를 안먹고 마을 상수도관만 개량해 주면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선 것을 삭감하는….

군비를 갖다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장진기 공무원석에서 답변 : 회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5쪽, 누수관로 수선 단양, 매포, 단성, 대강 해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하셨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76쪽, 중방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서 7월1일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누수공사 같은 것을 하려고 편제를 했었는데 상반기까지 누수공사 집행한 것은 빼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삭감하게 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돈은 총 누수 공사비를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를 안했고 하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이고 중방리 노후관 교량 교체 사업비는 유수율 제고 사업비로 다가 이미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해서 돈을 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착오로다가 당초예산에 편제를 해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