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할 텐데요. 앞으로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께서 연대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자리가 답변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고 계속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편성하고 또 예산을 챙기느라고 기획감사실장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도 그렇고 총무국 각 부서별 제안설명 내용 가운데 보면 아마 금년도 예산지침이 예산절약을 각 부서별로 5%의 예산절감을 해라하는 예산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5% 절약하라는 그 예산지침에 따라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아주 절약을 참 잘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예산들이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까?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주로 그렇지요?

예, 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이런 내용을 절감했습니다.

저도 죽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행사비, 여비, 기본경비 이런데서 주로 예산절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혹시 예산편성 때 이런 경비들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여도 가능했지 않았나 보고 이렇게 다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부자감세정책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2010년도 올해 예산편성 할 때에도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 5%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등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해가지고 5%를 추가로 절감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절감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광열비등 기본적인 운영비 자체가 부족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른수건을 짜듯이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일반경비나 업무추진비 특히 간담회 회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이 되면 공무원들 일하기는 좀 어렵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도 좀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감하게 탁 또 잘라버리고 횟수도 줄이고 이러면 또 절감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특히 남구의 입장에서는 재정상태가 꽤 안 좋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면에서 조금 허리를 졸라맨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 때도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이 정도는 안해도 괜찮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조정을 해서 건전한 재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95쪽에 보니까 의회관련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30만5,000원인가 이래 나와 있는데 아! 750만9,000원 나와 있나...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경정에도 150만원 나와 있네요?

절감된 사유를...

아니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그저께도 우리가 그런 행사를 안 했어요? 그때 쓰이는 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데 이것도 한번 주민들의 눈을 우리가 의식해서 꼭 이런 행사를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러니까 결국 예산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좀 챙겨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이명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신데요. 9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부서 공통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약 1,9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연결돼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2010년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5%이상 절감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연도 중간에 다시 편성된 예산의 5%를 절감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이런 내용들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액수는 많은데 그걸 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편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부족한 부서에다가 부족한만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공통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경비는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은 집행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연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모자라는 경우 12월달 한달정도가 문제가 될 것이지 11월달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부족분을 여기에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나 물품취득비나 이것은 아직까지... 이것은 예상해서 한 거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딱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마다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통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 같은 거 보면 기정액이 1,500만원인데 2,910만원이 늘어난 4,41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

이게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품을 취득...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당초에 내구연한을 지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거 역시 내구연한을 지나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다 지금 2년 더 연장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언론보도 돼가지고 절감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에 가다가 영 컴퓨터를 못 쓰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런 물품구입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예,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편안하게 나오시지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김병태위원님! 제가 서두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고...

편안하시게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좀.

의사진행 관련해가지고...

아니 내가 편안하게 해야... 나는 편안하니까...

위원장의...

위원장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고...

의회 어떤 권한을 좀 받아주십시오.

아니 권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아니요. 앉아서 하십시오.

아니 그건 위원장님! 월권이죠, 그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편안한데요. 왜 그런가요?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가요?

다 들어 옮기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내가 원활하고 효과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 대답하세요, 날씨도 덥고 한데. 보도에 의하면 우리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열다섯 곳이 인건비 예산 20%가 적게 편성됐다, 이거 사실입니까? 우리 구도 거기 해당 구입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예.

정말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 총 규모가 얼마죠?

1,800억정도 됩니다. 일반예산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1,800억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자치단체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고 이런 상황에 전반적으로 기초단체들이 재정난을,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이것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을 우리가 좀더 알차고 긴장감 있게 우리가 또 재정상태를 이끌어 가야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주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라고 우리가 언제 이게 건립이 됐습니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올 3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 30억, 시비 30억, 구비 48억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약 108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60억하고 그럼 108억이 딱 맞네, 맞습니까? 지금 당시에 우리가 구비 48억을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라는 용호동에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동에 있죠? 소재지가.

남구 구민이 다 알고 있는 용호동 백운포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모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단체장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또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텔레비전 또 신문에 제가 이 보도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구가 부끄럽게 전체 구성원들에게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얘기들이 빨리 마감되고 건전재정 쪽으로 가서 남구가 자랑스런 남구가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총괄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을 제가 주목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0억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차입을 하는 것인데 이 차입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걸로 판단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설명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0억은 어떤 면에서 내부거래로 차입의 형태를 밟아서 나중에 전입을 해서 전출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가거나 혹은 주민들이 알 때는 예산전용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용하고는 다르겠죠. 물론 전용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말씀은 오해하기가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재정계획을 떠나서 1년에 1회계년도를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남구의 살림을 살 때는 이런 큰 대규모, 국가도 큰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국가의 재정상태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준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20일정도...

착공은?

착공은 작년 초에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이 열악...

작년도 1월달에 착공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죠? 구비를 여기에 48억을 투입할 정도로 그렇게 남구의 재정상황이 여유는 있지 않았죠?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남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시기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제가 개편됨으로 해 가지고 감세 정책에 의해가지고 부동산교부세가 현격하게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유지되던 그런 내용들이 일시에 줄어들어 버리니까 세입이 줄어드니까 기존 필수경상경비나 필수법정경비를 충당하기에도 힘든 것이 2009년도 중반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경상경비를 줄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2009년 조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에 2009년도에 49억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진흥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48억을 2009년도부터 투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108억의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밟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전략사업단이 2007년도 4월달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체육센터가 계획되고 하던 그 시기에는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이미 입안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견하기 힘들었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예산투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여기에 생태하천 작년도에 우리 생태하천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그 관련 총액예산이 약 20억을 조금 상회할 겁니다. 22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한 2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소규모 사업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우리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도 큰 프로젝트 사업을 완급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우리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는데도 기초자치단체장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음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에 유감을 표하고 싶고 그러면 또...

그 예산은 우리 구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고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비입니까?

예.

시비 아니고 구비가 혹시 전입이 됐다든지...

매칭이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매칭을 분명히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시비로 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우리 혹시 또 내부거래에 의해서 전입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우리가 전입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상에 잡혀 있는 20억을 우리가 전입하는데 특별회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게 돼 있습니까? 특정돼 있지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고...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등등...

예.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쓰여지게 돼 있지요?

의료보호기금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전입하면 나중에 갚아야 되지요?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빚이죠. 빚, 예를 들자면.

빚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389억, 한 400억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한달에 인건비가 한 26, 7억?

예.

그렇다면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 이 20억이 전입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급료를 주기가 좀 어려워지겠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가 이걸 통과를 의결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예.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내부거래고 하지만 재정 운영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엊그제 본론과 좀 떠나서 행정기구 개편도 단 100만원의 돈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예민한 상황에 와 있고 이 부분이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에 쓰여지게 되는데 전입을 해서 빌려오면 우리가 또 갚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우리가 지난번에 20억을 그때 호화청사라 그러는데 호화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부 구성원으로서 제가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에 남구를 떠받치고 있는 700여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주어야 하는 이것, 바깥에 이런 정보들이 나가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주민들이 화를 낼 겁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나는 윤한홍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정말 원리원칙대로 기획관리실장의 중임을 잘 완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개인을 제가 여기에 격려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 기획관리실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억의 이 차입금 전입금이 없었다면 우리가 공무원의 봉급을 못주는 이 어려운 현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의결 안하면 공무원 봉급이 지금 안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용호동에 국민체육센터 구비 48억 이 문제 또 생태하천에 제가 알고 있기로 약 20억이 투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복지예산에서 얼마가 전입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앞으로 추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침 시비로 우리 생태하천을 했다면 그것은 구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안에 관해서 좀더 편성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잘못 만나면 자식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청장 포함해서 부구청장 모든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이 정말 겸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서 좀 설명도 하고 또 정치력도 발휘하고 이래서 의원 상호간에도 서로 화합하고 또 구정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회에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승철위원님!

이명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1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가지고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6. 25참전유공자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200만원 이것은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단체입니까?

2개 단체에 각각 100만원씩 올려준 겁니다.

100만원씩입니까?

전에 1,00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절감으로 깎여가지고 이번에 다 올려가지고 보충해 준 겁니다.

그래 2개 단체만 조금 증액해 준다하면 다른 단체는 아무 말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타 단체에서는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특수임무수행자남구지회라든지 참전용사남구지회에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100만원씩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마다 좀 지원이 적다 해가지고 도와 달라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요?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데.

지금 제가 요청은 크게 들어 와가지고 해 달라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에 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입니다. 재무과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사건축물 에너지 효율분석 및 에너지 진단 용역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제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겨울에 제가 1층에 한번 들러봤는데 1층이 에너지 비효율로 인해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고 정말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던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런 용역은 빨리 줘가지고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사시설을 개수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충 어떤 계획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예, 지금 4,000만원 예산지원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2005년 이후에 청사건립분하고 최근에 청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축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28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효율 부분을 행안부 주관으로 시설 에너지 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4,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지금 와가지고 에너지 진단을 하고 또 하고 나서도 자료를 보내주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청사의 구조 자체가 에너지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겨울에는 2층 3층이 춥고 여름에는 또 6층 7층이 덥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설을 개선 안하면 비효율 문제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주요 개선할 부분이 지금 청사 2층 입구에 들어오면 문이 처음에는 오픈 식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으로 닫히고 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려면 회전문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구조가 아트리움이라 해가지고 뻥 뚫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심한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천정을 또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예산을 파악해 보면 5억 약 6,000만원 정도 시설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우리 사무실에 근무직원의 형태를 바꿔보자. 그러면 에너지절약을 하고 소등도 하고 점심시간에 컴퓨터도 끄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이나 난방도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 틀고 하는 그런 형태 개선을 하고 절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뚫린 천장을 메워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또 뚫린 천장을 메움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 공간의 어떤 활용방안 같은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어려운가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천장을 다시 치려면 양쪽 건물에 대한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어렵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예.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런 천장을 메움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안 생기겠어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총무국장님께 당부 말씀 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륙도축제 안 있습니까?

예.

오륙도축제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축제성 경비라 해가지고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년도에 국비라든지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개최하지 않으면 국시비 예산지원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 평화문화특구 사업에서도 오륙도축제를 오륙도UN축제로 승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UN평화대축제 이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사업이 구성된 이유는 축제가 단지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축제가 기안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외국의 사례는 필요 없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함평나비축제 같은 것은 굉장히 성공한 지방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에 대한 콘셉트를 제대로 좀 정립을 하고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 구성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축제 콘텐츠 개발 같은 것 좀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우리도 개최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돼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청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올해 우리 재정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내년되면 아마 재정 상태가 조금 호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예술 이 분야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것을 우리 남구의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