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이 초복이죠?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정예 직원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운데도 노력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종로구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소수 정예인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더욱 더 분발하셔서 집행이 아니고 운영이 되는 그런 국가의 근원들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서을삼 팀장께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서을삼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06억원의 0.1%인 2,500만원입니다. 추경편성 내역은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으로 2013년부터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종로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1만 2천여 건을 비우고, 줄이고, 정리ㆍ정돈하여 구민의 보행 편의 증진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왔으며, 시설물 설치ㆍ유지비용 등으로 약 2억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효과를 높이 평가 받아 현재까지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기관 전파와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행정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비우기 사업 확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도시비우기 사업이 주민과 함께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을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73쪽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을삼 직무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시비우기 진행하는 과정은 도로과에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기능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총괄을 하고 지금 교육자료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점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아까 계장님 답변이 건설과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진행한다고 그러시니까 종로구 전체는 도로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해서 하면 보고가 있으면 그런 보고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하네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도시비우기 계속 연장선상이고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참 저희들이 종로구민으로서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실제 와서 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 지켜볼 사업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어쩐지 총괄적인 거지 표면에 나와서 현실적인 그런 것은 부딪히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영상물 제작해서 교육하고 영상물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종로구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종로구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 구의원들한테 좀 많이 접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제작한다고 2,500만원 본예산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요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가, 그 효과에 대해서 증대되는 것 또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그걸 관심있게 보고 앞으로 생활에 접목이 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비우기 사업에 적극적인 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고 느끼게끔 앞으로 대처해주시면 그대신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금액적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이 나왔는지 그 점도 설명을 해주시면

불필요한 전주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을 우리 부서 종로구뿐만 아니고 KT라든지 한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면 서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어디로 어떻게 정비를 할 건가 협의를 합니다.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그 종전에 450만원은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었고 이번에는 이런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 정비라는 게 450은 시설물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슨 종로구 관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든가 확인하는 그 정도지 시설물을 어떻게 옮긴다는가 이런 건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시설물을 체크해서 보고를 하는 정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전주라든지 시설물이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기능부서에서 도로과면 도로과,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여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그걸 정비를 했던 그 예산이었습니다. 450만원

각각 부서에서는 크게 책임을 안 지고 서로 자꾸 미루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체크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도맡아 하겠다는 건 그런데 그걸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종로구 관내 그런 일들을 좀 현실성있게 대처를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피부로 느끼고 역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오셨는데 도시비우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만든다고 2,500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455만원은 본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은 예산을 조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해서 했으면 더 나았겠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종로를 위해서 각 부서의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킨다는데 우리 주민들 교육을 시키거나 부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 직원 6급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작해서 담당들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자료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 하는 취지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제작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자료가

홍보자료 소책자로 제작을 했지만 영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돈이 2,500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잘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 서비스며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비우기 사업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지상에 있는 비우기사업에 그 공중에 널려있는, 제가 공중쓰레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전신주, 전봇대 부분이 원체 비용이 부담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우선인데 본 위원이 구정질의한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도시비우기사업에 공중쓰레기도 중장기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상 부분에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주목적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절대 홍보성은 배제하고 순수 교육용이 됐으면 좋겠다. 향후에 우리 의회가 그동안 이 문제를 평론화시켰는데 이제는 집행부가 앞장설 때다. 그래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앞장을 설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 사업명세서 107쪽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은 총 2,710만원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집기류 구입 및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이화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집기류 구매에 2,000만원, 무악2구역주택재개발 사업, 신영동 214번지 일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부대경비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사업 반납금 7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총 1억 4,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직원 전입으로 인한 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1,760만원, 뉴타운 정비구역 실태조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등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1억 2,5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총 1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 서울시와 5:5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명륜길 마을경관 개선사업 설계비 4,900만원,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총 8,540만원으로 종로구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반기 심의수당 지급에 필요한 760만원,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사업 집행잔액 712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사업 집행잔액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총 5억 4,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공원유지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총 6,000만원, 공원녹지 관리 및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총 7,44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부암소공원 내 사유지 보상에 따른 3억 5,000만원, 가로수, 녹지대의 가뭄피해 방지에 필요한 급수차량 임차비 2,100만원,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 보수‧보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부서 건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출예산 107~108쪽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입니다. 이화마을 공동체 조성이라는 게 있죠? 2,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화마을 현황이라고 하는 컬러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A~D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 C에 해당이 됩니다. 그 C가 서울시에서 낙후된 한옥 3채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C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해가지고 개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화장실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걸 무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무상임대로 해서 주민협의체 공동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 우리 구에서 집기류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협의체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해줄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박물관입니까?

그 자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 갤러리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마을박물관 이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볼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박물관을 매입해 가지고 4~14번까지 갤러리 아니면 박물관, 공방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종류의 문화시설이 입주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민이란 것은 말하자면 쇳대박물관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죠?

우리 구에서 쇳대박물관에 지원해준 건 별도로 사실 없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직접 해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부 사무실 집기류입니다.

이게 물품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실상 그쪽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해봐야 이거 쓰고 남은 찌꺼기 치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서울시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가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박물관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시에서 모든 집기류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저희도 사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매입을 해서 좋은 시설로 가꿨으니까 예산이 넉넉한 시에서 집기류까지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종로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좋은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쪽 주민들이 우리 구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판단하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부는 시에서 하고 외부 그런 건 우리가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부를 지원한다 이건 내 생각으로는 별로 신통치 않네요. 이걸 다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의장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건물이나 이런 걸 시에서 다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사실 내부적인 집기류까지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 모든 걸 시에서 해주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저도 보는데 우리도 시에다가 해주는 김에 다 해줘라. 그런데 시의 입장은 이걸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는데 그 집기류 자체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그런 집기류이기 때문에 그건 구에서 어차피 마을박물관 운영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같이 물론 시에서도 관여는 하지만 주로 앞으로는 구에서 같이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사용하는 집기류는 구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자꾸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저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고정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하지만 사용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이건 우리가 해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럼 박물관 안에

이건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은 거의 개인들 것이 다 따로 있고요 이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화마을 공동체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중점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도 하고 여긴

그럼 주민들이 회의할 장소를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기 안에서 회의도 하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국장님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박물관이 옛날 주택 하나 이래 해가지고 조그만 간판 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직원은 어디서 배치합니까?

박물관 자체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열 몇 개의 박물관들이 있는데 이건 다 개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조금아까 시에서 3개의 건물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여기 3번 하나의 건물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자체는 박물관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책공방 뭐 이런 데를 운영하는데 그럼 직원이 배치돼야 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담당하니까 되는데 배치 인원을 우리 구에서 배치합니까? 시에서 배치합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순수한 주민협의체입니다.

주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민들이

그래도 관리는 누가 할 거 아니에요?

관리도 주민들이 하고 실제로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연말에 주민협의체에 무상임대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이관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관할 때 운영비도 지원해달라. 거의 항구적인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고 운영비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이미 구두로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화 책 공방을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교대로 거기 가서 지킵니까?

3개의 서울시 소유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1번만 해당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14개의 시설이 있는데 배꽃에 흰 달집 이게 지난 5월 8일날 우리

공원에 배꽃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 이화마을이 배꽃을 상징하거든요. 배꽃에 흰 달집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이름을, 휘호를 달아줘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

예,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 소유인데 올해 말에 주민협의체에 무상 임대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줄 때 전기요금이라든가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까지 항구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 말은 우리가 이것 물품을 사주잖아요. 사주면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죠? 협의체에서 누가 협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화마을이 2008년도에 재객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7년 이상을 낙후된 시설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재개발 진행이 안되는 게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사무실까지 모든 임대료까지 받아 가지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매몰비용이 16억이 남아있고 사실 어떠한 주민 여론의 선도를 이끌고 있는 주류층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 주체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어떠한 좀 공동체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이익도 창출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집기류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하면 의자라든가 또 조리대라든가 이런 걸 구매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마을 마을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을공동체 소리는 참 많이 듣고 익히 익숙해졌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을공동체 자체가 종로구 전체 마을마다 공동체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과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추진팀이라고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공동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화마을이 공교롭게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업도 과에서 협조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화마을공동체만 관리하는 것이지 타동에 있는 공동체는 저희하고 소관사항이 다릅니다.

관리도 안할뿐더러 현재 그쪽 사정은 모르신다는 거죠?

타동은 잘 모르고요, 이화마을만큼은 총괄적으로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쪽에 14개가 1번에서 3번까지 서울시고 나머지는 시민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에서 조금 들은 바는 있는데 시민이 하는 것은 갤러리라든가 그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민들이 그 건물도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아니고 개인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종로구민들이, 시민들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시설을 총 14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3개는 서울시가 소유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화벽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볼 것이 없다, 즐길 거리가 없다 하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문화마을을 가꾸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갤러리라든가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정상적인 추세고 또 특히 부산이라든가 감천마을도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었는데 거기도 주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쇳대박물관 이런 두 군데 가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세금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특히 이번에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데 그중에 이번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물품 지원해주는 것도 그중에 첫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물품 지원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건물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주민들한테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모델링한 건물은 대충 평수는 몇 평이나 되나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하고자 하는 배꽃에 흰 달집이라고 지도에도 C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토지면적이 88㎡고 연면적이 53㎡, 53㎡면 한 16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번 나중에 위원님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가 아주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특히 그 안에 이화마을의 취약적인 문제점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특히 열악한데 이쪽에 화장실을 개보수해 가지고 방문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화벽화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런 하나의 개념인가요?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될 것이고요, 이화마을에 오랜 동안 거주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거기 물품 지원을 하는 걸로 추경에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다 그러면 다른 서울시나 주민이 하는 문화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하는 모든 직원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다목적으로 그게 구성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조금 반론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깔끔하게 해주고 관리도 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이화동 마을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착안하셔 갖고 지금 이것은 일단 추경에 이미 신청을 한 거니까 좀 더 금액을 올려 갖고 더 많은 시설 같은 것 잘하면 주민들한테 이화동 주민이지만 다른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호응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재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과 인력을 동원해서 서울시에서 웬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지원이라든가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물품구입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문서로서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장께 문서로 이런 건 예산을 지원해서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것은 타 동네는 모르고 이화마을만 공동체 얘기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동네 마을들도 이런 공동체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동네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동에 마을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 지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화마을은 별개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떠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원이 돼 가지고 물품을 사주면 일단 주민들이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상당히 타동의 표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제가 주민들이 공동체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만 들었지 공동체 사업이 뭔지 지금 여기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동네도 확산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이화마을 C번에 3채였잖아요. 집 3채를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이걸 이화동에 이화마을 공동체 주민들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빌려주는 거예요?

현재 유양순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하고 답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화동에 현재 공동체협의체가 구성됐나요?

아직 협의체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에서 입수한 게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이화마을 주민체 어느 몇 명 어떤 분들한테 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런 건 확정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화마을협의체가 정확하게 공동체가 형성은 안 됐네요?

명단은 저희가 입수는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화마을에 보니까 주방기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영업용 식기건조대 400만원은 뭐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화마을협의체 주민공동체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아미 집기류를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텃밭에서 생산하는 야채류라든가 이런 걸로 김치를 만든다든가 아침에는 별도로 무슨 어떤 특산물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팔 경우에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체도 안 만들고 구체적으로 뭐가 이화동의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협의체도 형성이 안돼 있고 또 이렇게 만들겠다고 추상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겠다니까 우선 식기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주민협의체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진정이 됐는데 최종 확정은 안된 겁니다. 최종 서울시에서 이화마을 주민협의체한테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일정에 의해서 시설물을 무상임대를 해주겠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굳이 추경에 이것을 편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화마을의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화동에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건물을 해서 해 주니까 우리는 집기라도 사서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화동 주민들로 형성이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뭘 하겠다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일단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우선 식기만 넣어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화마을 주민협의체가 명단이 작성이 됐고 어떤 큰 틀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화마을 주민협의체하고 시설물 무상임대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명단은 지금 저희가 받았고 이분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화마을의 공동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명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09쪽 창신동 2단계구역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반납액이 1억 600 얼마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창신11단계 지금 현재 23번지 쪽 재개발 예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2단계 구역이라고 해놨는데?

2단계 구간이라는 건 지금 현재 선도지역 창신ㆍ숭인 위쪽 종로의 북측 부분 거길 2단계 구간이라고 하고 남측을 1단계 구간이라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명칭을

그럼 이게 도시재생으로 떨어진 구역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재생 선도지역인데 이전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거기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이걸 공동정비계획이란 건 뉴타운계획에 맞는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이 해제되니까 이게 필요없게 된 거죠.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아니 했는데요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가지고 용역 타절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결국 그 일한 만큼만

언제 한 거예요?

2013년도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그냥 있는데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용역을 하려고 그러다 안했나.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 109쪽 직원이 현재 4명 신규로 들어왔는데 우리 직원이 간 건가요?

아니 이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다가 원래 정원이 25명인데 1명씩 줄다 보니까 그러고 오지는 않았어요. 기술파트다 보니까 가고 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축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부족했는데 이번에 기술직 신규직원들이 새롭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각 부서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4명을 신규로 보내준 겁니다.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4명이 여기서 나간 게 아니고

나간 게 아니죠.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든 거지요. 당초 25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2012년도에 1명이 줄어서 24명이 됐고 또 그 다음연도에 1명 또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적이 돼 가지고 줄어든 숫자를 지금 신규직원으로 어느 정도

신규직원이 초보자들인가요?

네, 완전히 신규조.

4명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는 기술이 좀 요하지 않나요?

전부다 기술직 신규 채용자니까 기술직 시험 토목, 건축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신규로 분배해서 4명 다 신규로 하지 말고 기술이 좀 있는 분들 불러다가 분배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경력있는 직원들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숫자가 각 구별로 그런 식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족한 숫자를 서울시 전체에서 신규직원을 뽑아서 정원수를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소요예산 박스 보셨어요? 박스에 보면 추경에 부족한 직원들 돈을 줘야 된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네요? 그런데 1,760만원하고 616만원, 1,144만원 올렸죠? 거기 예산은 맞는데 총액에 대해서 계산해보셨나요? 그게 맞나요?

총사업비로 해서 1억 2,3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소계 한번 해보셨나요? 소계 밑에 그게 맞나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숫자가 좀 맞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틀리나요?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얼마 차이 나나요? 안 맞죠?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억 2,300이 아니고 소계를 맞춰보면 1억 8,600이 됩니다. 아니, 1억 1,000

그게 차이가 지금 360만원이 나거든요. 1억 1,951만 2,000원이죠? 이렇게 틀려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수정해서

예산안은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내는 공문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박스 안을 검토를 잘 하셔 갖고 나와야지 이런 것조차 틀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검토 좀 잘하셔 갖고 이런 걸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것 본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 부서에서는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거 일주일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월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왜 안 왔죠?

금년에 자료 지금 각 과에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끝나는 대로 곧 들어올 겁니다.

자료 취합이 아직, 그것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맞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다른 국에서 2개 국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나 또는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차원에서 몰라서 묻는 그런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시간을 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 부서마다 전부 종합해 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비공식 업무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간단명료한 질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날짜를 우리가 허락하는 대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사전설명을 하고 한분한분 오셔 가지고 방마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종합적으로 전부 포괄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안 없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명륜동 일대 마을경관개선사업 신규인데 이게 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하십시오.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마을경관개선사업 그러니까 노후하고 열악한 마을 길을 개선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7개소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숭인동을 금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길 일대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서울시와 5대 5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설계비로 4,500만원

용역비 아니에요?

설계용역비입니다.

매칭사업이죠?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몇 개 동에 선정됐나요? 지역 안배가 어떻게 됐나요? 지역적으로 종로구 전체 몇 개 동을 이걸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숭인동 얘기하던데

숭인동 지금 금년에 하고 있고 이건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아니, 서울시로부터 이걸 설계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에서 이걸 설계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를 해놔야 시에서 돈을 준다?

예, 저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숭인동은 이거 어딨죠?

롯데캐슬에서 숭인공원 가는 길까지

묘각사 가는 길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 자하문 창의예술마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인데 사실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저희가 가이드라인 수렴하는 용역인데 자문 밖에는 청운동하고 부암동 사이에 있는 창의문 밖을 세검정 일대를 말합니다. 창의예술마을은 예술은 창의적인 사고 원천으로 예술을 통해서 창의를 키워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보면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 5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기동하고

용역사업이죠?

예.

용역사업이 이렇게 액수가 커요?

여기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과업대상지에 공간이라든가 건축물 또는 시각물 옥외광고물 같은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그것 다 해도 반만 하면 되겠네. 내가 용역 하나 주니까 2,000, 3,000이면 어느 정도는 다 구성되는데 1억 1,000은 많은데

부의장님,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실지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5,000만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비 산정할 때 실질적인 실비로 해서 거기에 책임 기술자는 몇 명이 투입되느냐 이런 걸로 해서 몇 개월 하느냐 전부 셈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해서 단순하게 일반도시계획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뭐 공공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맨파워라고 할까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에서는.

이게 지금 끝 단위 보면 천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책정해서 만든 거예요?

책임기술자는 몇 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월수하고 이런 걸 해서 용역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막연하게 대충 이만하니까 얼마 이렇게 뽑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아.

나중에 실지로 용역계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셈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5개 동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지로 용역 하시는 분들이 면적이 크면 그만큼 인력 투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가급적이면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도 최소한 적게 뽑은 겁니다.

이것은 자료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나도 좀 물어볼 게 있고 해서 점심시간 중식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럼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110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근로인을 1명 채용합니까?

네.

그럼 기존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1명씩 채용해 가지고 보통 광고물 정비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명이 종로구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 광고물정비팀 직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팀에서 하는데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광고물정비팀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원이 6명 있고 공무원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방금 말씀하신 직원 1명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일합니까?

1년입니다.

1년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된 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없어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7,000원을 증액해주는 거예요?

이건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총무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7,000원 인상이 돼 가지고

그럼 기존의 사람한테 인상된 7,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7,000에 324일, 1명 해서 226만 8,000원 하는데 그럼 324일이면 1년에서 하루 빠진 거죠?

이건 일괄적으로 같이 한 건데요 일비하고 주차수당이 있습니다. 주차수당은 1주 만근하면 1일분을 더 주는 그거하고 월차수당 합해서 324일 나온 겁니다.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78일 이건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겁니까?

이건 휴일근무수당인데요 보통 12개월에서 평균 6.9일 정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건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럼 324일은 합쳐 가지고 일괄 지급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다시 78일 휴일근무수당을 또 받고?

네,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요.

중복으로 받게 되네요. 그러면 4대 보험도 그렇고. 이 사람이 304만 3,000원을 현재보다 더 받는다 그런 얘긴가요?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길 일대 마을경관개선사업인데 이게 개선사업이 우리 명륜동 거긴 선정이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5대5 매칭사업이거든요. 반씩 부담하는

금액이 얼만데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설계비를 한 9,800 잡았습니다. 우리가 4,90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4,900 부담하고

그럼 일단 설계비는 우리 구청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가 돼야만 시에서 그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설계비가 결과적으로 1억이 나오네요? 5대5 매칭사업 전체 금액은 얼만가요?

10억입니다.

그러면 숭인동 거기도 같은 거네요. 그런데 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1.2㏎ 경관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럼 숭인동은 얼마나 됩니까?

980m정도

그렇습니까? 난 상당히 긴 거린줄 알았는데

숭인동은 사실 처음에는 500m였는데 사잇길을 빼고 그러면 보기싫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잇길까지 해서 980이 됐습니다.

설계도면에 보면 기존의 도로가 4m 굴곡이 있는데 그 사잇길 조금 들어가는 길도 이번에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잇길도 기본도로하고 똑같이 경관사업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만 해놓으면 그 사잇길이 참 지저분하거든요.

메인만 하다보면 그 사잇길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해서

제 생각에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아름다운 경관 뭐 여기도 불법광고물도 적발하는 거죠? 현재 광고물 불법으로 해놓은 거 종로구에서 적발한 거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는 6월 30일까지 한 1,380건 정비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16만 9,000건의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

디자인과니까 깨끗하고 정리되게 광고간판도 붙이게 되어 있죠? 규격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길거리에 막 나와 있는 간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단속하나요?

저희도 할 수가 있는데 도로상에 있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로 봐 가지고 합니다.

생활임금제 해가지고 5만 3,000원 이건 1명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는 거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그동안에 불법광고물 단속했던 거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라고 해서 1억 1,300을 했네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하밖이 자하문으로 같은 용어로 옛날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밖이니까 부암동, 구기동, 평창동 그 다음에 신영동 이쪽에 있는 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갖다가 평창동 이런 데는 갤러리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들이 좀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같이 활용도 할겸 해서 그 전체를 저희가 예술마을로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해서 그쪽 지역을 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우리 종로에 머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건축이라든가 하다못해 간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창동, 부암동 그쪽으로는 우리가 종로를 딱 놓고 보면 동부, 서부 있잖아요. 여기는 이미 뭐랄까 멋있고 다 산이 있고 좋아보이잖아요. 동네도 갤러리도 되어 있고 집들도 거기는 다 괜찮잖아요.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신설동 로터리 거기는 진짜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오래된 거기고 지구단위로 묶여 가지고 집들도 완전히 막 엉망이고 그 앞에를 한번 제가 거기 경전철 우이동인가 그쪽으로 해서 올해 끝난다는 것 같아요, 경전철이. 그러면 입구가 깨끗해지면 거기 할 때 신설동 로터리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해갖고 멋있게 여기는 종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가?

그건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답변이, 이것은 그것과는

예산을 올렸길래 거기도 디자인과니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디자인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해준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도 동부, 서부로 나누고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은 분들은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 거고 돈이 적고 이런 분은 예쁘게 지으면 별로 실용성은 없으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맞게 어떻게 투자를 해줘서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위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소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는 잘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돈들도 있고 하니까 돈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집을 짓고 이상하게 지으면 오히려 마을을 버리거든요. 그런 걸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집을 짓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는 개념은 이건 다르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와서 그쪽으로 투입도 하고 있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면서 하다못해 묘각사 길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서 먼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헤비타트라고 해 가지고 지금 58가구를 집수리를 해주거든요.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대개 보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디자인과니까 오늘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그쪽에 한번 디자인을 하셔 갖고 하는 방향으로 잡아달라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이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가이드라인 수립이 위하여 입니까? 아니면 수립되었으니까 그 후에 조치합니까?

수립을 위하여 입니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따른 하면 수립에 뒤따르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창의 예술마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가장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잠재된 시너지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북촌에 이어서 현대적 감각을 가진 문화 예술의 인적자원과 함께 경관 등 모든 부분이 세계적인 마을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지대하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제대로 컨셉을 잡아나가야 되고 제대로 모든 자료들을 개발해놔야 되는데 지금 금을 긋는 거잖아요. 금 긋는 용역비 아닙니까? 가이드라인

시작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대한 선도 그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포함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 기초적인 용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그 다음 광고물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방향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게 해라 하는 식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효과를,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곧바로 우리 의회와 용역사와 우리들이 보는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의회와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111쪽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네요.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구성비율도요.

건축위원은 3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통위원 6명까지 하면 36명입니다. 그중 교통위원이 6명, 건축구조가 2명, 토지 및 기초 해가지고 토목전문가가 2명 그리고 소방, 기계설비, 색채전문가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36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직원이 거기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건축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분 빼고 나머지는 일반 전문가들인가요?

일반은 교수 또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소위원회는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저 포함 9명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됩니까?

명칭이 건축위원회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럼 우리 종로구민이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물론 구청에 접수가 되지만 그 허가사항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허가의 종류가 있겠지만 종로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심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는데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허가에 따른 전결권자가 있습니다. 3만㎡이상이면 부구청장이 결정권자이고 1만~3만㎡는 도시관리국장이 하고 5,000㎡이상, 현재는 2,000㎡이상 해가지고 1만㎡까지는 건축과장이 하고 그 이하는 건축팀장들이 전결규정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소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심의대상 건수만 다릅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유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물론 건물 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5층 이상 그리고 2,000㎡이상은 본위원회로 가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 이하 4층 이하, 2,000㎡ 이하는 소위원회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위원회가 36명인데 한 달에 두 번 위원회를 소집하면 그날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참석이 안된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756만원을 신청했는데 심사위원이 수적으로 적어서 증액하는 겁니까? 왜 금액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도 3,950만원 해가지고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심의 건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심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굴토심의도 있고 지구단위위원회도 있고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건들이 많이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출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올해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예산과에서 미리 줄여 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아마 4월에 해가지고 심의위원도 개편하고 그리고 위원들 해서 각종 위원회도 많이 열리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비가 지금 남아있는 게 1,200만원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56만원으로 빠듯하게 올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하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의 임기는요?

2년입니다.

연임도 할 수 있고요?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희망하면 한 4년은 할 수가 있네요?

그건 본인의 희망이라고 하기 보다는 적정하신 분들이 적정하게 해서 또 심의를 해야 하니까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연결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또 해서 위원회를 개편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추경에 한 756만원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신청이 된 거네요.

이 돈이면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심사비용이 추가됐죠?

네, 심의비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심의비용이 매년 평균치 작년예산에 잡혔었죠?

저희가 신청을 평균적으로 4,000만원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심의위원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맞나요?

늘었다는 게 참석률이 좀 좋아졌다는 겁니다.

안 나오던 분들도 요즘은 출석률이 좋아졌다는, 그래서 이 추가비용이 지금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것도 있고 아까 저기 했듯이 현재 교통위원회 보통 교통영향평가라고 하죠.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상 건수들이 늘었고 굴토심의 같은 경우도 늘었고 출석률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답하기 수월치는 않으시겠지만 심의위원 출석률이 이렇게 보통 보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안 나가는 분도 많고 그런데 요즘 출석률이 좋아진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하여튼 저희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심의를 하시는 위원들이 보통 한군데는 심의를 하고 그런 분들은 좀 많지 않고 여러 군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의 공통적인 얘기가 종로구는 참 애정이 많이 가는 심의다, 위원회다. 그래서 다른 데 심의보다도 우선권을 가지고 심의를 참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본 위원장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겠지만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가지로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이면 연말까지 충분하죠?

저희가 신청은 이번에도 1,0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좀 예산 관련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깎였는데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112쪽부터 1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 인상분 이렇게 나와 있죠? 112쪽입니다. 금년도부터 인상이 안 됐나요? 그게. 작년에 인상하라고 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과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활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구가 작년까지 일일급이 4만 6,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조금 문화적인 생활 어떤 진정한 가장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급여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 하에 일괄적으로 전부서가 기간제를 쓰고 있는 전 부서는 7,000원 상향한 5만 3,000원을 지급하자라는 구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급해서 지금 3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그 차원의 7,000원 인상분에 대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안 잡혀 있나요?

본예산은 4만 6,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4만 6,000원은 전년도 인건비고, 전년도 말에 구정질문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인상됐다고 했을 때가 이게 5만 3,000원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4만 6,000원을 올린 금액을 금년도에 생활임금으로 7,000원 올려서 5만 3,000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4만 6,000원 받으신 분들이 월 지급 급여를 보면 130만원 정도 받았는데 5만 3,000원으로 일급을 올리다 보니까 평균 한 15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그건 잘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12쪽에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이것은 부암동에 보면 338-50 그것하고 2필지를 정해놓은 것이 뭐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상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비용으로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되지 않는 공원용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때는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2필지는 2필지 중 부암동 251-8번지는 기 매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251번지 해당되는 감정평가 상향된 1억 1,500 정도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암동 338-50번지는 이 또한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매수신청이 오면 매수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2필지 모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가 매수신청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야 될 예산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이게 공원부지가 다 있죠? 필지가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 때문에 2건만 시작이 됐나요?

공원관리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공원의 면적이 10만㎡ 이상 될 때는 시 공원이라고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매수청구든 사업이든 하고 있고 10만 이하는 구 공원으로서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공원이 있지만 그중에 공원이 대부분 지목이 대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야 개념이고 전도 있습니다만 공원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땅에 한해서만 매수청구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데 이 2필지가 그에 해당되어서 또 이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매수를 하겠노라. 만약에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공원용지를 해제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청구일이 2014년 4월달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2년 6개월 이내만 매수하면 되죠? 그렇죠?

법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세요? 내년 10월달까지 기한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금년에 꼭 추경 잡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민원이라는 결정이 되면 이분들은 당장 해줄지 알고 계속 민원화가 됐는데 특히 251-8번지는 지금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에 한해서만 나갔고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500 정도는 안 나가다 보니까 1필지를 분할할 수도 없고 이분은 이사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진행하다 만 이런 부지는 보상을 해야 될 사안이고 338번지 또한 최소 올해 감정평가라도 해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분 또한 기대감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3억 5,000만원 잡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으로 넘어가죠. 내년 예산으로. 아무리 민원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주민들의 민원사업이 많습니다.

부의장님,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250-8번지 저희가 기 지급된 거기는 총금액의 감정평가 결과 2개 평가법인에서 나온 결과 3억 7,800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2억 6,200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언제 지급했죠?

3월 30일날 지급했습니다.

본예산에 잡혔던 건가요?

올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이 양해 하에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고는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로 소유권이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소유권이 우리 구로 넘어와 있는 사안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338-50번지는 금액이 2억 3,400 정도 되는데 이건 내년에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근거 하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비만큼은 추경에 잡아주셔야 업무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500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저희가 복수로 하고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비도 줘야 되는데 500에서 700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상할 때 급한 것이 338-50번지가 급하다 이거죠?

그건 이미 소유권까지

그게 얼마예요?

넘어온 게 1억 1,54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추경에 하죠.

그거하고 말씀드린 밑의 타 필지는 감정평가비만 저희가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 500여 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감정평가 비용은 별도로

이걸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나는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적는 거예요? 급한 건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1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녹지대 급수관리 차량 임차 이 부분인데 가로수는 가로수 하면 다 이해가 되고 아는데 띠녹지는 뭔지요? 띠녹지라는 게 있네요. 12개 노선에 19만 5,000주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기타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수가 50개 노선에 약 8,700주 정도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띠녹지는 가로수 있는 노선에 주요지역 종로라든지 율곡로 교통이 빈번하고 가로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12개 노선에 약 20만주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 가로수가 보통 8m 내외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가로수 간격 사이사이에 띠식으로 약한 1m 내외 높이로 보차경계석 인근에 심어져 있는 게 띠녹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띠녹지 수종이 뭔데요?

띠녹지에는 저희가 약간 키가 있는 1m 내외의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사철나무하고 그리고 염에나 공해에 강한 화산나무 위주로 많이 심어져 있고 작은 나무는 키 작은 관목류는 철쭉류 그 다음에 초하류 이런 수준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럼 종로통에 중간중간에 사철나무 같은 게 그런 걸 띠녹지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2개 노선이면 중앙도로 큰 도로에만 식재되어 있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에 2,100만원이 급수차량 그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6월중에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본예산은 1,800만원이 다 지금 지급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봄에 가뭄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 주말에 약한 40㎜가 와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는 급수작업을 안 해도 괜찮은데 가뭄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차량을 동원해서 물도 주고 또 심한 나무는 물주머니를 달아서 물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차가 저희 과에 2대 내지 3대가 있습니다.

그건 구청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할 때는 약 한 50개 노선에 물을 주다 보면 차량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차를 보유하기에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고 예측 불가해서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1,8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1,800은 한 60대 정도를 급수 작업을 하는 걸로 잡았는데 현재 지난주까지 제가 전 용차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마 이후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온난화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해서 특히 가로변에 있는 띠녹지나 녹지대에 있는 것은 거의 아스콘이나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일주일만 비가 안 와도 거의 좀 많이 타는, 급수작업을 안 했을 때는 살아있는 나무들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 하반기 가뭄대비를 해서 급수차량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급수차량 단가가 30만원이네요? 이건 일단 급수차량을 임차하는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사하고

1대당?

차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럼 차하고 기사가 들어와서 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거기가 인력이 2명이 붙습니다. 운전은 그분이 차를 가지고 하지만 물작업은 저희 인력 2명이 붙어서 저희 소방호스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물을 받아서 보통 오전에 두 트럭, 오후에 3번 내지 4 트럭 해서 보통 한 여섯 번 내외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수를 하는데 30만원은 기사하고 차를 임대하는 그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물은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70대분 2,100만원을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올해는 올해 상반기 가뭄은 상상외로 가물어서 많이 가물었는데 그래서 지금 6월 중으로 소진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7월, 8월부터는 장마가 시작돼서 물이 상당히 많이 흔하거든요. 그리고 9월 좀 지나고 10월부터는 그렇게 크게 급수의 필요성이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을에 들어가니까 나무들도 봄하고 달라서 물을 많이 먹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연간 본예산이 1,800인데 1년 예산인데 물론 올해 가뭄이 심해 가지고 1,800이 잡힌 게 소진됐다고 하지만 2,100만원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로는 7, 8월은 장마가 시자되면 물 주는 급수가 그렇게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9월이나 10월부터는 나무가 그렇게 물을 먹지 않아요. 낙엽이 지고 12월 이럴 때는 그래서 추경에 2,100은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1,800 잡았는데 계산에 너무 착오가 나면 안 되지요.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로는 도심, 서울에서 중심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 경관상 우리 종로 이미지도 흐려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지금이 7월인데요 어떻게보면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그렇게 높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파트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다만 종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살아있는 나무를 살리는 이런 부부에서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의회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살아있는 나무를 쾌적하게 종로의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윤종복 위원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매수청구 관련 도시개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와 단계별 집행 계획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매수요청 받은데 지금 감정가가 ㎡당 얼마 나왔어요?

부암동 251-8번지는 면적이 410㎡인데 감정평가 나온 건 3억 7,800만원정도 나왔으니까 이걸 평으로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매수신청을 했지만 때로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혹시나 매수요청을 철회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매수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도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본인 또한 매수신청하신 분들은 자금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그분 스스로도 먼저 챙겨서 저희한테 지금 이 민원처럼 신청한 만큼 또 구가 매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기간 안에 해달라고, 챙기다 보니까 놓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혹시 매수신청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나 안 팔겠다 그런 경우가 혹시 없냐 이거죠.

이렇게 결정돼서는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땅에 대해서 5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3억밖에 안 나왔다. 그때는 포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해서 서로 협의가 될 때에는 거의 매수를 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금년에 나왔으면 내년 1년 사이에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감정평가를 한 오늘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유효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이. 그래서 1년 내에는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7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유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늘 말씀드렸듯이 적정비용의 고효율 관급공사에 지금 많은 노력을 의원님들이 쏟고 계십니다.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각 부서에 필요한 표본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막중한 업무에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 진정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이해하시고 단 글자 하나도 누락되는 게 없이 자료요청 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유 있는 사업비 책정은 여유 있는 집행이 심리적으로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대가 온 거 같습니다. 국가의 근간이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많이 연구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서을삼 도시비우기팀장 김삼남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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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