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석호 기획담당 홍석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체계 구축, 지역발전 전략시책 개발·지원, 재정의 효율적 운영,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 향상, 각종 통계조사, 자체감사 역량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6대 역점시책 분야별로 2004년도 시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시 및 동 단위 단체장 등 400여명을 모시고 시정설명회 및 시민과의 대화를 가져 9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금년도 정책자문단은 교수 44명, 연구원 37명, 기타 전문가 19명 등 100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2005년도 시정계획수립을 위해 9월중에 투자사업계획 보고와 투자심사를 하고 10월에는 시의회와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12월중에는 시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창조적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80개 사업과 시책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분석하고 주요 시정의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제도를 통합해서 성과관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급기관평가 수상부서의 시상제와 일품시책 평가 우수부서 시상제 등 시책추진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 중심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CIS설문조사시스템 운영, 시민제안제도 운영, 수혜적행정 사전공개 등 열린행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CIS 설문조사 5회, 제안제도 접수 21건을 접수했는데 7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수혜적 행정은 69개 사업에 대해서 공개실적을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시책의 개발 및 지원입니다. 백운호수를 21세기형 메인테마와 서브테마 개발 등 전력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에 필요한 개발방향 설정, 타켓기업 발굴, 투자알선, 재원조달 방안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방분권화에 따른 경영시책발굴·지원을 위해서 금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고 금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적용할 대상시책들을 검토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특례법에는 GB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시에서는 이 시책개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산업 및 우수자원발굴을 위해 국제리빙디자인센터 건립포럼을 계원조형예술대학과 연계해서 구상해서 경기도 심의를 받아가지고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평가가 완료될 계획인데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GB 미해제지역에 대한 대형농장 등에 대한 개발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조세 이외의 방식으로 지역개발 공공자금 형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공사·SPC 등 추진주체 설립과 SOC 개발사업 발굴,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방안 등 민간투자, 외자유치, 타켓기업을 발굴해서 지역개발 촉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3% 증가한 1,415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 재정전망과 투자가용재원을 분석하고 지역 현안사업, 시책사업 등 331건의 사업들을 반영해서 지난 3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중 투자심사는 3월 26일 도 심사를 4건을 심의신청해서 조건부로 4건을 승인 받았습니다. 자체심사는 3월 5일 9건을 심의해서 적정 5건, 조건부 4건으로 심의 결정했습니다.

저희시 작년말 2003년도 12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21억원입니다. 2002년도 12월말 대비 10억 7,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채무비율은 예산액 대비 5.6%입니다.

재정확보대책을 위해서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 등 4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58억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용 17억원을 지난 6월 29일 특별교부세로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6건 324억원을 지금 상급기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투자심사는 8월중에 자료를 작성해서 도 및 중앙심사대상은 8월 20일까지 심의 신청하고 자체심사는 9월중에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은 국가 및 도 추경예산이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사업의 변경, 취소사업 삭감, 그 다음 계속사업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은 9월중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은 12월중에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행자부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 증가율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등 자체기준을 7월까지 마련해서 9월까지 경상예산을 편성하고 11월 15일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법정기일인 11월 21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상황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등 8개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난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동안 공단설치조례 공포는 4월 13일날 했고 이사장 임명은 6월 15일날 했으며 볍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은 6월 21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직원은 103명중 82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무인수인계를 위해서 공단직원과 기존의 직원들이 합동근무토록 해서 공단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과 법 능력 향상분야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조례 148건, 규칙 77건 등 225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38건을 정비했으며, 상반기중 소송사건은 29건을 수행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은 19건이며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11건, 행정심판이 3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완료된 것은 10건인데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입니다.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 9건에 대해서 9건을 발굴해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난 2월 1인이상 사업체 5,997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광업, 제조업 등 647개에 대한 산업총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연말까지 통계조사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감사 역량확대를 위해서 지난 6월에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등 3개동에 대한 2년간의 업무처리실태를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총 19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재정상으로 51만 6천원을 추징 반납 회수 했으며 신분상으로 훈계 2명을 처분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 운영실태 감사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운영한 특별회계 5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 했습니다. 또한 2003년 및 2004년 2년간의 민간단체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등 총 76개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12건을 지적해서 시정 및 주의조치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130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사업소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 점검결과는 4건을 시정 및 현지 조치 시켰으며 재정상으로는 611만 8천원을 조치했습니다. 일상감사제는 공사설계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설계금액 3천만원 이상에 대한 일상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운영실적은 총 23건을 심사해서 6건에 대해서 5,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