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특위운영을 위하여 현장 설명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지금 상진에 노인요양시설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보니까 조금 아까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외관을 적벽 돌로 쌓으시는데 그것은 사실 20년 전에 많이 사용하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노인 보금자리라든가 또 선관위 건물하고요. 조화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바로 한번 알아보고요. 개선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대책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출장관계로 거기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동안에 대략 아시겠지만 이것이 3년에 걸친 공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3년 전에 건설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고 특히 도시계획상 시설용도가 공용주차장 용지라서 2년에 걸쳐서 도에서 겨우 세부시설용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안쪽으로 나머지 상당히 넓은 부분이 개인용지지만 지금 그것이 공용 정류장 용지로 남아 있고 해서 앞으로 노인 요양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에서도 지금 도시계획 변경승인 조건부로해서, 나머지 부분도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바꾸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노인요양시설들이 대체로 저층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축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1쪽 하단에 있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는데 5번 국도에서 공간까지 이행하는 도로 확보방안이 이전에 그대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단지가 되면 확장을 더 안할 필요가 있는지 철교가 이설한 후에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군도로 되어 있죠?

예.

어상천 가는 방향 군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는데 공간하고 교통량하고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산업도로로 해서 5번 국도 입구에서부터 새로 나는 도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2차선에서 확장을 해서 3차선 계획으로 해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철도 이설과 마주쳐서 전체 산업도로가 새로 형성이 되면 단지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에 가보니까 입주할 사람 요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경사면 보강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성은 없는지 그것은 점검을 해 봤나요?

경사면에는 자연 구배를 새로 쓰기 때문에 재해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용지를 확보한 사람이 나중에 용지를 더 넓게 쓰기 위해서는 경계부분에 옹벽을 치게 되면 가용문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부족하고 현재 노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니까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LS-니코인가 거기는 친환경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친환경이란 말의 뜻은 일반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친환경은 환경오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런 것을 친환경이라고 그전에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녹색성장 이렇게 해서 패러다임이 바뀐 용어 변천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친환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그런….

친환경 일반 농업의 친환경이 아니고 공업단지의 친환경이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재활용의 친환경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잔디로 처리를 했죠?

예.

제가 창피한 것이 공무원들도 창피하지만, 공무원들이 창피하면 의원들도 창피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현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의 이장님도 현재 밑에 잔디로 할 것을 백자갈로 깔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용역을 우리가 할 때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데 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무시하고 하니까 이 용역비는 검토를 잘못 했던가 아니면 여기 공무원 둘 중에 문책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이장님이 와서 의원이 창피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봉급 받아먹는 사람들이 서류검토도 안해 가지고 나무 밑에다 잔디를 심는 다는 것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인데 그런 기본도 모르고 설계를 한다면 기술직이 필요 없지 않아요. 용역도 필요 없고. 용역비로 우리 단양군에서 매년 5-6억원씩 내 버리는데 차라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더 써서 한다면 우리 공무원도 그 사이에 노하우가 축적되고 인력도 그 만큼 바쁜 것을 해소 할텐데 나는 그것을 보고 용역설계비는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연판장을 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을 이장님들한테 가서 창피를 당하는 것 이것 참, 그날 첫날인데 의원인데 창피하였습니다. 그 분은 거기의 토박이라고요. 토박이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용역 검토 들어오면 심도있게 해야지 무슨 창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용역결과보고하고 그래서 저는 용역비를 그쪽에 용역회사가 잘 못되었으면 용역회사 변상을 해 주고 공무원이 검토를 잘 했으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수목보호를 위한 잔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네요.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설계용역관계는 짚고 넘어가야죠. 변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 받을 것인지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넘어가야죠. 그냥 넘어 가면 안돼요. 인정을 했으니까 용역비 그냥 날릴 수는 없지 않아요? 반을 변상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현장특위를 할 필요가 없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면 설계대로 한다고 용역 받았습니다. 용역 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단양군에. 기획감사실장님! 곤란하니까 나가셨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용역을 올리면 안되죠. 이것이 한번 이뤄진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어떻게 결정을 지으셔야죠. 한 가지라도 짚고 넘어가야죠. 설계용역까지 하고. 그래야 풀리지 안 풀리면 나는 안하면 이 시간 이후에는 여기에 참석을 안할테니까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하나의 현장특위가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윤수경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안되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죠. 이런 용역회사는 다시 안받는다는 대책이 나와야죠. 이런 용역을 자꾸 받아서 되겠어요.

과장님 영춘에 쉼터 조성한 것 용역을 같이 발주한 것인가요?

예.

거기는 잔디로 식재되어 있지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양지쪽에 것은 다 살았고 음지쪽은 다 죽었지 않아요.

거기에 원두막 같은 경우에도 밑에 테두리가 목재로 돼 가지고 비 맞고 그러면 1년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용역 자체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여기 아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원두막 관계는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빗물이 흘러가지고 고이는 데는 나무를 해가지고 넣고 위에는 시멘트로 하고 시멘트에 다가 옛날에 얇은 돌을 붙여 놓았는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물이 고여 가지고 썩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용역이라고 해서 결과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저는 토목 ‘토’자도 모르고 건축 ‘건’자도 모르지만 보면 물이 돌이나 나무에 걸렸으니까 1년에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용역 군에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막말로 공무원들이 봐주기를 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용역회사가 실력이 없든지 공무원들이 봐 주기를 했던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것은. 그것 아니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가서 과장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나도 과장님들한테 얼굴 붉히고 하는데 그러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어차피 용역자체가 전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눈썰매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각 실과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그래 봐요.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영춘 남천리에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이렇게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새로이 조성하면서 얼마나 조화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기존에 체육시설물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 하셨는지?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난 현장이라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앞에는 잔디 블록을 깔고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공사하면서 다 뒤로 밀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었으면 없는가 보다할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도 못하시고 그것도 그 자리에 방치해 놓는다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쉼터 제일 끝에 그 길이 농로인데 농로 바로 옆에 다가 3대인가 오토 캠핑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것도 산 바로 밑에 다가요. 거기까지 올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오토 캠핑장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텐트를 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그 옆으로 쭉 연결을 하셨는데 지형에 맞게 하셔야 됐는데….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차를 댈 자리가 아닙니다. 대고 나면 농로로 다니는 차량이 교차도 힘들텐데 굳이 거기까지 꼭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 한번 다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수경위원님 하고 엄재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다 부결시켰는데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 주고 나니까 용역과제를 한 것이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인지 용역회사가 실력이 없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용역 그런 자격증도 없지만 객관적으로 제삼자로 봤을 때 전혀 일반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용역 검사를 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니까.

저도 갑작스럽게 저한테 물으니까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면 다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양방산 리모델링 한 것 있지 않아요?

예.

본 공사는 2억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10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당초 설계 받을 때 내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한 1억원 정도를 누락시켰다가 다시 하는 바람에 낙찰자 조정도 안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알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낙찰률이 87.5%인 것을 다 아는데 그것도 안하고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살림을 맡아 보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안하고 그냥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대로 놓아 둘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자체를 없애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행할 때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용역과제심의회 올릴 필요도 없고 우리 이번에 현장특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현장 특위 나가면 여기도 내가 보니까 현장에서 지적되었던 것도 많이 축소를 해 왔는데 서류로 나타난 것은 그런지 몰라도 현장특위를 하면 뭘 합니까, 시정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것도 좋지만 용역과제심의 받은 것은, 이번에 현장 특위에 나간 것은, 여기에 왔던 회사 다시 또 패널티를 줘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없으면 이번에 현장특위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얼마큼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자체 감사기능을 하든지 아니면 도감사를 의뢰하든지 해서 이것 책임을 안 지면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가 되지도 않아요. 설계부터 심사도 못하는 감독관이 나가서 현장을 하겠어요. 앉아서 하는 서류검사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현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현장이 1개예요. 현장을 한사람 당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150개씩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차라리 6억원씩 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용역을 주지 말고 설계팀을 운영해 가지고 6억원이면 공무원 얼마나 씁니까, 5명은 쓰지 않아요. 5명을 쓰면 설계팀에서 모르면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계속해서 용역회사만 먹여 살릴 것이냐 이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 건설과나 재난안전과 같으면 기술직이 모자란다 이것이에요. 용역은 용역비대로 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한 6억원 되는데 6억원이면 3억원만 들이면 단양군에 설계팀을 운영하면 지금 문제되는 조경팀 조경학 교수나 조경을 잘하는데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다고 해서 용역을 계속 줘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전문은….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개유적도 32억원씩 수의계약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문을 하다못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과제 된 것 이번에 도장 찍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올리지를 말든가, 용역비를 이번에 당초예산에 싹 올리지를 말든가 양자간 택일 하지 않으면 현장 특위를 할 필요도 없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이 서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장특위를 하면 뭔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죠. 공무원들 도장 찍으면 상급자 결재 해 줬으니까 그만이고 준공검사 해 줬으니까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단양군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분적으로 의견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저희들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지금까지 용역은 과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 직원도 판단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을 저한테 조목조목 내용을 적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고칠 것은 바로 고치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업지시를 얘기하는데 과업지시를 제가 보면 완전히 행정편의 위주예요. 지역주민을 생각 안한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할까 과업지시, 제가 몇 가지 받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인근에 안동에 가보니까 과업지시서 하고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이고, 거기의 심위위원도 보니까, 심의위원 도착하는 것도 보니까 새벽 4시에 연락해서 8시까지 도착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승낙을…. 객관성이 상당히 많이 부여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안동 시청을 지나가다가 들러서 과업지시를 보자고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것 공무원들이 아니면 누가 안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과업지시가 우리가 보면 공무원 편의위주예요. 결과가 뭐냐 하면 1차 공고해 가지고 된 데가 없어요. 까다로워서 꼭 2차를 내, 2차에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행정은 있으면 단양군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한테다 수의계약 식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용역과제 문제가 나는 단양군이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 용역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짚어 내면 좋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원들 만큼도 못 짚어내니 이것 기술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교수한테 가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든지, 저도 공부 많이 합니다. 저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어제하고 그저께 이 질문하려고 교수들 몇 사람 통화하고 충주도 여러 번 갔어요. 건축설계사무소 가까우니까 여러 번 갔습니다. 저도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속기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하고 해서는 안되죠. 토요일, 일요일 날 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죠. 또 야근도 안하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동네 이장들한테 창피 당하고 이런 용역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스키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대마도 부산을 가서 8시 배로 갔다 오면 당일에 돌아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갔다 오면 잔디인데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그림을 보여 주면서 설명) 이렇게 해 놓았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이것이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관성에 의해서 나가는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10m를 내려오면 5m는 관성에 그냥 나간데요. 잔디인데도 여기에서 내려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잔디를 제가 타 봤는데 이것은 눈이 아니에요. 눈은 가속도가 더 붙어요. 배로 붙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기술직 같으면 생물이나 과학시간에 가속도하고 이것은 다 배웠는데 저는 이것을 타 보고도 아는데 잔디인데도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해 가지고 약간 힘을 주면 그냥 내려가고 힘을 안주면 그냥 거기 가서 있다가 내려앉아요. 대마도 한번 가 보라고 할 때 분명히, 안하고 그대로 또 파더라고요. 맨 꼭대기에 2m인가 낮추데요. 밑에는 높이고.

예. 돌 쌓기.

예. 그것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또 얘기를 안들어요. 하시기전에 대마도 가는 것 1박2일 하는 것 부산에서 자면 돈 40만원도 안들어 가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갔다 와서 안되면 저하고 같이 가요. 제가 안내를 해 드릴테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잔디에다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얼음에 다가 직선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것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 보라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 말을 들을 것은 들어야 되어요. 안 그러면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 밖에는 없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온달 전시관 수해가 언제 났었죠?

2006년도….

2006년도 7월30일 날 났죠?

예.

7월30일 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준공했지 않아요?

올해 개장했습니다.

올 8월말에 준공했어요. 군수님이 2006년도에, 아니 2007년도에 개장한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제가 군정질문 때 언제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4월달이라고 그래서 그럼 날짜를 정하시라고 그러니까 4월30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월말에 준공이 되었다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무슨 놈의 공사가 비도 안오고 눈도 안왔는데 왜 공사를 계속, 감독공무원이 공사중지예요. 중지한 것이 더 많아요. 군수는 4월30일 날 한다고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 얘기해 놓고 군수가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공사감독관이, 공사감독관이 권한이 그렇게 있으면 설계를 잘 봐야죠. 가 보면 문도 몇 개 안 달았데요. 들어가는데 문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벙어리가 있어요. 벙어리가 어디 있어요. 다 벙어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다 쓴다고 그래가지고 영상관에 디오라마만 몇 개 있고 기존에 있던 영상물 있지 않아요. TV하고 이런 것, 그것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때 할 때 물으니까 재 사용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도 않고. 군수가 거짓말쟁이에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어요. 군수가 예산이 있는 것도 하는데 한번 수해가 더 나면 수해복구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지, 군수님도 좋은 참모님 들어와 가지고 욕 안얻어 잡수시고 잘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뭡니까, 수해가 난지 언제인데 2년 반이 지났는데 3년차 가도 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감독 공무원이 계속 공사 중지나 시키고 제대로 해 놓았으면 몰라도 감독공무원이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문짝 한 것 그것도 안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적이 없어요. 예산을 다 줬는데….

윤수경위원님 그것은 관광도시개발단….

여기에 있을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있을 때 하신 것이라고, 발주한다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있을 때 발주는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현지특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다른….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소백산 체험학습장 시설물 장비 관리현황 및 금년도 운영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비품을 4,100만원씩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한 것 있죠? 주차장 한다는데….

예.

거기는 앞에는 풀이 있어서 앞에는 차가 대로라서 임도를 넘어서 들어가도 못하게 해 놓고 뒤로 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토지매입에 관련한 서류 있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등기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엄재창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잊어 먹었는데 오사리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표고재배사요. 이것이 2000년도에 첫 보조가 나갔다고 그랬나요? 2003년도에 나갔다고 그랬나요?

2003년도 12월 달에.

윤수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드미권역 경관도로 개선사업 나무 심은 것 철쭉하고, 쥐똥나무 좀 자료를 내달라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어요. 그곳 나무를 몇 개 심은 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지요?

예. 도로변에 식재한 철쭉나무 주로 관목용을 심어놓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고요, 지금.

지났으면 이제 또 군비 들여서 해야지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평에서부터 새밭까지는 12km구간을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전구간에 거쳐 일률적으로 심어 놓는 것은 좀 무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현상태로 그냥 계속 12km를 다 철쭉나무로 식재해서 향후에도 관리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이라든지 중요한 시설물이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나머지 죽어있거나 아니면 좀 부분적으로 고사된 구간은 캐 옮겨서 마을 앞에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에 관리가 좀 용이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심은 나무값이 돈이 4억3천인데 우리가 지금 농로에 위원님들이 3천만원 짜리로 공사를 했는데 4억3천만원 나무심어 놓고 이것을 관리를 안했다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8월까지면 이 나무는 언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하자 보수기간은 전체 다 지났습니다.

1년이?

예, 1년이.

1년 이면 2007년도 작년 9월 말까지 나무 죽은 게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나타났을 텐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8천 그루면 19%네요. 산에 조림을 해도 19%가 넘는데, 산에 조림하는 것도 지금 90%로 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풀을 또 다시 심는 게 20%가 고사됐다면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것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구간 12km를 다시 보식해서 관리 하기는 향후관리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마을앞에 중점적으로 화단식으로 조성하는 쪽에서 군데군데 있는 것을 캐 옮겨서 향후관리에 용이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심어놓고 마을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면 활착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일손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서 현 상태대로 놔둬도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옮겨 심어서 중점적으로 보식을 해서 관리 하는 쪽으로 해야 사후관리에 용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보식을 하겠다.

네.

보식해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것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죽은데 밑에 파보니까 자갈이에요, 자갈. 자갈위에는 연산홍이나 철쭉이 안 살아요, 토심이 깊어야 사는데 이것도 설계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하자고 하니까 길가에다가 갖다 그냥 심었는데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산홍이나 철쭉을 조경하는 사람들이 사이 사이심은 것 밑에다가 흙을 놓고 하는데 점검해봤는지 파봤는지는 몰라도 저는 거기 가서 몇 번 파보았어요. 파보고 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 파보니까 죽은 곳은 큰 돌, 자갈 있는 곳은 다 죽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심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잡초라든지 풀을 제거해주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주변에 잡목이나 잡초가 웃자라니까 죽어간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시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양방산 올라가다보니까 나무 심어 놓은 것도 칡넝쿨이 다 올라갔던데 여기도 잡초가 많이 우거져있던데,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현장특위 할 때 보고하던데 거기 1년에 몇 번 사용하는가요, 그 체험장?

수시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가서 느꼈고 또 마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각종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 놓아서 창고로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선 곤란하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다 옮기고 제대로 된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 했습니다. 당일 날 특위 할 때까지 잘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창고얘기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는데 거기가 체험장 보다는 창고라는 것이…. 현장 확인 특위 나가는 날도 일년에 여름에 몇 번 사용하고 말 것 같으면 이 건물도 사실 과다하게 돈 쓸데없이 이것을 짓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사업상 검토하고 물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규모면이나 이용면이나 또 마을과 마을사이에 거리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좀 고양되어야 되겠지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생활수준이라든지 또 고마워하고 그런 것을 같이 느껴야지 되는데 그쪽으로 좀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천 현장을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하천복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아직 수질검사까지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상천 쪽에는 하천이 디귿자식으로 공사가 되어있고 그렇던데, 어상천 하천쪽에는 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참 지저분한 거예요. 거의 썩은 물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카메라를 들고 다녀볼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엄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경을 바짝 쓰셔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대로 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전후를 한번 비교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적성대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요,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대교 가 보셨지요?

예.

아마 그쪽으로 청풍쪽이나 옥순봉쪽으로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도 상당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인데 이 인도의 밖에 가드레일 말고 안에도 다시 또 올리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넓이가 1m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교 한 중간부분에 포토존을 만들면 관광자원으로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드미권역에 체험관 있지요, 지금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체험관 운영은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요, 거기에 전기요금정도 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8억5천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날 과장님도 가셨었지요?

예.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창고 아닙니까, 창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반쪽 정도는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관리인을 둬서 활용을 하든지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마을에 맡겨둬서 마을 주민들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시간 없는 분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꿔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조형물요, 한쪽에는 전통가옥을 멋있게 지어 놓으시고 앞에는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석조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을 적에 과연 이것이 조화로울 수 있는가, 그 자리가 아마 예전에 창고 있던 부지이지요? 농협창고.

예.

아니 농협창고를 없애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해놓으면 차라리 농협창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도 좀…. 기존에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지만 그나마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더 보완을 해서 최대한 조화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참고 하겠고요. 그 70억 투자 된 것을 이게 전체 소득사업으로 생각하시면 70억 대비 2억9천 소득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70억 전체가 수익사업에 투자 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수익사업으로 투자된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환경정비라든지 주민 편익시설정비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쓰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체험관이나 이런 시설물이 전부다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달관 전시시설 설치가 왜 4개월씩이나 늦게 하셨어요?

그 발주과정에서 제가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발주지연사유를 지금 제가 알아서 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게 말하자면 지난해 수해 복구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식으로 한거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전시관이 후진국이라고 해도 이런 전시관을 가면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긴 아무 것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출입문이라든지 이런곳이 너무 허술한 공사가 많으니까 한번 다시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수리를 하든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장님 도담삼봉 기존 야간조명 시설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당초에 되어 있던 야간조명시설 사업계획 및 사업비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신설 야간조명시설을 하셨는데 이 사업 또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있던 것을 굳이 없애고 새롭게 교체ㆍ신설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공폭포 상단에 야경시설사업계획서 및 사업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양방산에 야경시설 당초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내역 그리고 이것 설계변경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설계변경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가 4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방산 활공기반확충사업인데 도로하는데 10억이 들어갔는데 콘크리트 포장하고, 양쪽가에 조경수를 심었더라고요. 조경수식재내역 좀 주시고, 이것이 원래 칡넝쿨로 해서 심은 것인지 내가 도저히 구분이 안가더라고요.

올라가는….

단풍나무 칡넝쿨이 올라가서 단풍나무는 안보이고 칡만 보여요. 그것이 단가가 얼마인지 식재한 것 자료 좀 내주시고, 양방산 리모델링사업 9억2,600만원 짜리 준공공사 조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내줘요.

저한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준공공사 조서 천공으로 해서 땅 파기 50m라고 그러던데 보니깐 한 26m 되는데 이것 공사 시공 안한 것 인정 하시는 거지요?

그 문제는 저도 사진이 있어야지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쭉제 철쭉 심은 것 1,200만원 짜리, 전문위원과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철쭉은…. 어디 심어 놓았어요?

그것도 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진이랑 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곳 공사감독관이 저쪽에 있다고 해서 그쪽 가봤더니 없던데 뭐 어디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지요, 내놔야지. 현장에 없는 것을 지금 와서 별도로 내놓아요? 뭘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책임져야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준공공사 날까지 준공조서하고 철쭉 1,200만원 짜리하고 천공한 것하고. 그것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소선암 휴양림에 18억짜리 단지 내에 지금 엄재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팝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 수목관계 총 그루 수하고 단가하고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온달관은 아까 내가 관광도시개발 단장님이 시작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온달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 받는데 이쪽에 연개소문세트장으로 해서 돈을 안 받아야지 돈 받으면 이것 봉변당합니다. 벙어리로 해놓고 터널에다가 판화나 붙여놓은 거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도, 전국관광지에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것은 좀 시인을 하겠습니다.

문도 말이에요, 문짝도 거기 장석은 있고 문짝은 없고, 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디오라마 그날도 내가 얘기했는데 개수가 다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개만 갖다 놓고…. 부부가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요? 둘이 같이 있어야 부부지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이것 뭐라고 그러던데, 그날 거기에서 얘기하면 진짜 거기 있는 공무원이 상식이하의 사람으로 보일까봐 얘기 안했는데 디오라마만 잘 찾아 놓으시고,

예.

또 그 조형물도 거기 표를 안 붙여 놨으면 됐는데 표를 다 반대로 붙여 놓았어요, 전투장면을. 그 진짜 상식이하의 사람, 그리고 해설사도 어떻게 해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 문화해설사를 그런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어찌 운영을 그렇게 하는지…. 진짜 거기는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관람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선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오자도 몇 자 있습니다.

검토해서 검수를 우리 위원들한테 받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반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주요사업비 6억 들여서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영상물은 2억 예산 세웠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영상물 2억이 아니고 디오라마 2억.

영상하고 다 한다 그러더니 2억은 조형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예산을 세워 놓으면 3년이 보통이에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아니, 군수가 1년에 한다 그러고 3년씩 가는데 직원들은 한 5년 가야지, 임기되어 가야지. 그래야 정당한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 저희들 많이 공감도 하고…. 하여튼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예산 없어 못합니다, 예산 세워 놓으면 검토가 안되서 못 합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상식으로 하는 객관적인 것만도 못합니까? 거기 온달관 돈 받는데 우리가 일반인은 5천원 받지요?

예.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벙어리를 갖다 놓고선 말이야…. 저쪽에 연개소문세트장도 벙어리, 이쪽도 벙어리 단양에는 벙어리 만사느냐고. 그래서 영상물 2억 그것도 영상관 한다고 그래서 거기도 벙어리를 또 만들 작정이에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돈 받는데 손색이 없고 또 우리가 연개소문세트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제안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저기 온달전시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예.

사실은 전시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이 그냥 온달이라는 것은 알지만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구려 온달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온달역사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보여주며 설명) 여기 들어가셔서 각 전시관마다 밖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장애인들 이동도 얘기했는데 부천에 가면 야인시대 세트장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그림 보여주며 설명) 여기가 밖이 그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60년~70년대로 가면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공간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 막아놓고요. 그래서 여기 갈 때는 사방이 새까맣습니다, 새까맣고 그 모서리마다 등만 하나씩 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가는 겁니다. 딱 나오면 40년~50년 전의 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달관도 사실 시설물이 많지 않지만 이 한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또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역사를 좀 볼 수도 있고 비록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이 안에도 좀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좀 강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 유재덕씨도 없어요?

내일까지 가져와야죠.

오전까지는 와야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요, 자료를.

내일 본회의 11시니까 10시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장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정화조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철거를 못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인가요?

단양시가지 공사를 사실상 그 종전까지만 해도 못 하겠다, 해서 우선 방치해 놓았던 것을 의회에서 특별히 지적해 주시고 해서 사업소가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했는데 757가구를 안 되던 것을 못하던 것을 이제 시행하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57개소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00%는 또 다 설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건물내에 또 정화조가 있는 것 있더라고요, 집안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손을 못 대고 또 정화조 위에 화장실이 또 있고, 또 정화조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집들이 100여 가구….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그대로 존치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수질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냄새가 좀 나고 정화조 수거비가 좀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원칙이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저도 영춘 지역에는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형평원칙에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길 했는데.

시공 가능한 것은 다해 줍니다.

글쎄 그래서 가능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 문제는 건물 밑에 있거나 진입이 불가능한데는 안되죠?

사람이 못 들어간다든가, 불가능한 것 그런 것만 안 해주고 지금 정화조를 부셔가면서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좀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