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시회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 자문위원 소개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각 부서들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직접 그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추진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추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비산먼지나 공사장 소음, 폐수 배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삼성물산은 2017년 3월 20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하여 덮개 시설 설치와 기준 및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24회에 걸쳐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비산먼지 억제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을 2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월 1회 이상 열심히 수시점검을 이행하여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소음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소음진동관리법이며 사전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삼성물산은 2017년 3월 20일 굴삭기 등 각종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사전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내 소음 저감시설 설치 및 소음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총 65회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23시 47분 야간 소음 측정 시에는 야간공사장 소음 규제 규정 50dB을, 57dB이 측정되어 방음시설 설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불시 및 민원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수 처리시설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이며 폐수 배출 처리시설 설치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터널공사 추진에 따른 ㈜동아지질에서는 2018년 6월 25일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터널 굴착 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3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1회 이상 불시 및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과 추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환경과, 에너지과, 해양수산과 보고만 받고 그 외 질문사항은 현장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해양수산과 안인화력발전소 소관은 공유수면 해상 관련이고 공유수면 관련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해상안전, 해상점검을 4회 실시해서 산자부에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명령해서 1회 점검했고, 금년에 들어서 지난해 26일에 위원님들과 현지 방문해서 현장확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에 시정명령 조치를 해 달라고 조치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 쪽에 해수인입관 관련 사항은 공유수면 매설 관련 탐사기를 공사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현지 확인을 꾸준히 해서 해상에서 오탁방지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뒤에 현장 확인·점검 후에 삼성물산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갖겠지만, 하시기 전에 이 안에서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요구해서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식별이 어렵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특별히 조사를 협조받았어요. “조사해라, 어차피 이건 시도 알아야 하고, 해당 부서도 알아야 하고, 강릉시민도 알아야 하고, 의회도 알아야 한다”그래서 해수 인입관로가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개가 있다, 어떤 사람은 46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번에 조사하고 나면 해수인입관이 있는 상세 지도까지 나올 겁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지도가 나온 뒤에 위원님한테 배부해서 향후 해수인입관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철거할 거냐, 조치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 철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야 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육상 양식장 건물은 철거하면서 해수인입관로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철거를 안 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삼성관계자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일 확인 관계로 현장을 가서 본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현장을 가서 추가적으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장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드리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