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 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익률이 평균 2%대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징수율은 96%를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나 과년도 미수납액중 80% 이상이 다시 미수납 처리됨으로서 체납액을 매년 누적시켜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과년도 체납액중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24%에 달하고 있어 과감한 조치라 판단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 자금의 운영이나 수익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과 직원 교육을 통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담당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입결산액은 1,957억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46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933억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5억 4천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세출 전 분야에서 팽창 성장한 반면, 이월액은 474억 1,400만원이 증가한 869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9%로 늘어난 이유는 주요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계속비가 34.3%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이 47.7%에 불과하고 이월 총액이 1,023억 9천만원으로 5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예산액을 사장시키게 되므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가급적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 성립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실행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2,621억 8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209억 7,700만원이며, 차인잔액 1,411억 3,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넷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38.1%로 전년대비 22.7%가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3만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5만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52.6%, 투자경비가 40.6%, 기타경비가 6.8%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40억 9,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6.9%인 6억 9,300원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8억 4,2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 정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3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에 있어서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 기금, 예비비, 공유재산 및 물품과 시금고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검사 결과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한 연찬회에서 일부 문제있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고, 집행부도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은 해당부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예산이 적절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고요, 적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과다한 것보다는 예산을 세우고도 적정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적정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적정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네.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산이 적정 집행이 안 됐다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월이 많았으니까 적정하게 집행을 못했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10억짜리가 지급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10억짜리가 지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6월 11일?

그럼 아직 1년 남았네요?

그럼 지급 해약해가지고 지급식에서 지금 해약 해가지고 만기식으로 전환을 하면 왜,

손해를 보게 되요?

그럼 그렇게 계산들을 잘 했는데 왜 10억짜리는 지급식을 해놓고 8천만원 짜리는 만기식을 해놨어요?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쓰는 게 8천만원 정도 되니까 지금 1억짜리 만기식 해놓은 것을 지급식으로 해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1년에 연간 나가는 돈이 8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8천만원을 지급식으로 해놔가지고 그걸로 지출을 해야 하고 10억짜리는 만기식으로 해서 이자를 0.1%라도 더 받았어야 하는데 반대로 예치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하여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10억짜리가 0.1%면 얼맙니까 이자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거 개선을 하십시오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