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경호입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경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재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국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손재무 전문위원이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과 과장님들은 늦게까지 좀 있어야 되겠다 보니 전문위원이 이 정도로 검토보고서를 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래 보는데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자리가 없으면 서서 대답해야 되겠네요. 그 계속비 이월 현황에 보면 남구국민체육센터 그것 때문에 묻는데 만약에 건립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새로 보수한 게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하자, 누수도 일부 있고 해서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고 녹 부분에 대해서 추석연휴기간 중에 일부 좀 닦아 내고 보수를 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대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하자보수는 저희가 통보를 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수영장에 바닥타일이 떨어지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또 기둥배수관에 녹이 쓸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급할 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걸 세심하게 잘 살펴서…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지급하도록 해 주시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여기 1억 정도 이렇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는데…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여기 이월사유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의 관급자재비 등의 지출원인행위에 출납폐쇄기 도래로 지출 불가 사유가 이래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이 부분은 그 백운4길이 있습니다. 백운4길… 백운4길이 용호5주거환경개선지구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폭이 12m고 길이가 59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상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9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이 되었는데 좀 공사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가지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좀 사고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용호동사무소 앞길하고 또 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되는 도로 확장 때문에 묻는데…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또 성모병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보상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없어서 일부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구비가 좀…
김동환위원
그 부분은 현재 구비가 부족해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현재 구비 확보가 조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는 한 3,000만원 정도만 오면 다 되고 있고 구비가…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확장공사는 언제쯤 시행될 걸로 과장님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201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2009년도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요?
김동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개별주택 말씀입니까?
김동환위원
지금 집 담장을 헐어가지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골목단위 그린파킹하는 거요?
김동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그 하는 지역이 대연3동에 지금 이달에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8가구 11면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단위 그린파킹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담장을 헐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꺼려하는 바람에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당해연도 시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 한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러게 특별회계 보면 이월사유가 신청자들 간에 협의 미도출로 이월했다고 지금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골목단위에 그린파킹하는 분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야 만이 공사가 들어가는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도출점을 찾는다고 그 기간 내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협의를 받아가지고 이 달 말경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김동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업무에 열의가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게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뭐, 그런 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자기 집 사생활 노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소규모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소규모 주차장 사업에 지난번에 용호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시장 내에 주차장이 필요하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을 들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이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그런 쪽으로 접목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용호골목시장하고…
김동환위원
용호2동 골목시장에 보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2동, 3동 경계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김동환위원
각 동별로 3동에 하나 2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어느 동 2동을 먼저 하든지 간에 그런 사업을 시장인근에다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한번 부지라든지 물색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결산서류 부속서류에 보면 페이지 97페이지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하고 예방접종 간호요원 관리 및 운영체계하고 의료 및 구료비하는 그런 금액들이 85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690만원, 62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던데 많이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해서 구매된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잔액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의료 및 구료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외부 병원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접종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이 미비한 부분이 이 집행잔액 부분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미취학전 영유아 유아접종 관내 소아병원 지원비가 있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면 어제 제가 담당 불러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아과 병원이 100% 미참여 해 가지고 그 금액이 100% 남았다고 어제 내가 들었는데 미참여 사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어제 저희 직원이 설명 드린 것 중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민간지원분 3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6,600만원인데 일단 집행은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보다 상당히 미흡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아과 개원의들이 본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아과 전문의들은 필수 예방 접종비를 30%만 지원해 줘 가지고는 일단은 보건소에 무료접종하고 비교해서 비교우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아과 개원의들이 담합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소아과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아과 개원의들을 불러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참여율을 높이려면 제가 볼 때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남구만 참여율을 높일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30%의 지원액을 금액을 높여야 만이 병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위쪽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한 일은 없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각종 회의 시에는 구두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지금 지원 수준을 80%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인데 곧 50% 수준까지 민간지원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80% 이상까지 지원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해 가지고 우리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도 일반병원에서 하게 되면 똑같은 금액을 30%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독감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고, 민간에서 본인부담 100%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무료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면 유료접종 부분은 구입원가를 받고 저희들이 접종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일부 무료대상자들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겨울 되면 독감 때문에 우리 노인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에 그 추운 겨울에 줄을 서 가지고 계신 것 아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혹시 아까 보니까 간호 이월비든가 이런 게 있던데 그런 데 지출할 금액이 있으면 임시적으로 의사 선생님 뭐, 급하게 그것 좀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군하고 연계를 해서 군의관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 와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문제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결산서를 못 찾아서 결산개요가지고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하십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현황표를 제가 대강 받았는데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죠? 그 보면 소득기준표 융자조건하는데 융자이자를 조금 낮췄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올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많은 서민한테 혜택은 가는데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하고 그 다음 6인 가구하고 5인 가구를 보면 대체로 170만원, 370만원 단위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우리가 인구가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좀 많이 사는 가구하고 6인, 5인 이상 사는 가구에 한해서는 지원율을 좀 이자액도 조금 더 차등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런 것 좀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소득 기준을 완화를 좀 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올해 보면 작년에 12건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9건이 승인이 되었고 올해 7건 신청해서 4건이 승인된 것으로 제가 대체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많은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 물론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애들이 많은 사람한테는 보증인 제도도 조금 더 약하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 2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융자를 주게 되면 또 이게 대체로 이 사람들이 받아 가면 전세금 문제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구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집을 얻어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도 방향을 바꿔 볼 수도 있지 않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전세자금은 또 별도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게 지금 우리 생활안정자금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보증인 제도가 지금 1인을 우리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정해 가지고 보증인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출이 활성화가 안 됨으로 해서 지금 이 보증인을 전국에 어디에 거주해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완화를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금액도 좀 낮추십시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금액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금액도 2만원 같으면 재산이 5~6,000만원 이상 가는 사람에 한해서 재산세가 2만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가면 집 한 채 6～7,000만원 합니다. 스물 대 평 이래 가는 집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잘 안 서줄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한도액을 조금 낮춰서 1만원이나 이 정도로 낮추면 뭐, 집 가진 사람은 어쨌든 재산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결산서 69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여기보면 노인 청소년해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해 가지고 아까 대강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주민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주민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민원이 아니고 다른 민원이 있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주민 민원이라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주위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막연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행동을 해서 해결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짓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시설금들이 국비 시비에서 7억5,000만원씩 해서 15억 정도 보조가 되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에서 감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왜 그렇느냐 하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시설을 조금 잘못 짓게 되면 그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원하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좀 신경 써 줘 가지고, 또 주민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게 용호1동에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용호1동에…
상일
송상일위원
용호1동에 있는데 주민 민원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결산서 별개의 문젠데 질의해도 상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말씀해 보시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남구를 경유하는 마을 버스가 좀 많이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마을버스들이 일반버스는 도로를 달리는 전용차선이라는 것 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정류소에도 보면 정류소라고 바닥에 버스 대라고 정류소 표시 중간에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들이 다니는 길 큰길 말고 골목길을 많이 다니는데 골목길을 다닐 경우에 마을버스가 대는 곳에 승용차들이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마을버스 정류장에 좀 편리하게 우리 큰 도로 말고 작은 일반도로에다가 선을 그어 가지고 표시를 좀 해 주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차선을 반 점령하고 있으니까 마을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에 내려오는 것과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편의시설 교통발전기금에서 해 가지고 혹시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하고 협조를 해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민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인데 26번, 23번 버스 이건 공개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종점에 보면 건널목에 버스가 밤에 주차를 한다는데 단속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이진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 이용 경로당 지금 5군데는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공동화장실…
이진호위원
용호3동 신익타운아파트 경로당하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우암2동 새마을하고 우암2동 은하수하고 우암2동 한마음하고 문현4동 동심하고 이 화장실 상태가,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공동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니까…
이진호위원
관리 안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실태는 제가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지금 현재 화장실 수리 대상이 14군데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예산을 9월내지 10월달에 예산을 올릴텐데 그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남구에 161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이 절반정도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14군덴데 이것은 올해 올려 가지고 내년에 우리 남구에 재래식이 없는 그런 전부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올려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혹시 보도블록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네 인도하는 것…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보도블록 공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은 주민들이 다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문현1동주민센터에서 그 옆에 건물, 홈플러스 건물까지 즉 말하면 주차, 개구리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스 봉으로 공사를 해 놨다 아닙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볼라드 공사입니다.
이진호위원
그 공사가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안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문현1동 동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호위원
예, 예. 문현1동 동사무소하고 1동 새마을금고하고 그 옆에 홈플러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아, 그것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새마을금고 전면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 도로점용허가를 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볼라드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진호위원
아니 그게 공사가 새마을금고 들어가는 쪽은 위에 도로 낮춰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거기도 차가 들어가는 쪽에는 다 낮춰져 있어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데 홈플러스 바로 앞쪽에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기다가 스테인레스 봉 공사를 안 했다는 그 말입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민원 제기가 있어 가지고…
이진호위원
아, 그러면 다른 동에도, 전체적으로 민원을 하면 공사를, 스테인레스 봉을 안 박게 됩니까? 해야 되는 지역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해야 되는 지역은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하면 어차피 민원인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 공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저희들은 최대한 하여간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는데…
이진호위원
민원은 거기에 왜 거기에 그런 설치를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그 구간만 안 했나하는 민원이 있지 그것은 건물주나 특정인이 못하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못한 걸로 우리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동에서?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래 있는데 그것은 그런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특정인은 봐 주고 힘 약한 사람은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좀 공사를, 그때 당시 공사하면서 뭐라했나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 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챙겨가지고 부탁드리겠어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문현초등학교 담장공사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 담장공사 발주는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담장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고요. 담장하고 나머지 도로하고 사이에 화단에 나무 식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나무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무를 저번 통학로 만들면서 나무를 쭉 다 심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나무를 그대로 다 파 가지고 다른데다가 옮겨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나무를 지금 현재 공사이후에 그대로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나무를 갖다가 필요한 양만큼 심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 우리 보통 구조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나 이런 공사를 하면 나무 심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그만 설계를 해 버립니다. 그러나 맨땅으로 남으니까 나무 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나무 심도록 하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나무를 다 못 심고 최소한의 나무를 갖다가 어디 다른데서 발생이 되면 나무를 심고, 심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다 심기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이 텃밭도 활용하는 이런 구간도 있다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심기지는 안 했습니다. 다른데 이식하는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식한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만…
이진호위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어느 공사든지 조경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준공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금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맨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래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채소를 심는다든가 진짜 옛날처럼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화단까지는 학교부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나무도 학교 소유고 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자꾸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확보 안 되고 또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무 심는 게 조금 저희들이 책임이 없으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환경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절히 협의를 해서 나무가 좀더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 관련한 부서가 어딥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일반가정에 도시가스 진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분야에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얀지?
이진호위원
굴착해 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 공사가 깨끗하게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나면 완전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보면 일반도로하고 공사한 지면하고 똑같아야만 차가 다녀도 파손이 안 되는데…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이 다녀보시면 알겁니다. 도로마다 공사지면이 도로지면보다 좀 낮게 지금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파손율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적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측에 지시를 해 가지고 좀 그 공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해 줬으면 합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것은 문현1동 뿐만이 아니라 남구 전체에 가보면 그런 점이 그것 때문에 도로 파손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가지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결산 심산데 많은 지역의 문제점까지 지금 더불어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으신 분들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시고, 소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민간이 위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6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몇 페이지…
기홍
박기홍위원
33페이지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33페이지요? 부속서류…
기홍
박기홍위원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6억3,000만원 집행되는 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부속서류 33페이지 입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보건…
두춘
박두춘위원장
보건 쪽에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안전하고 하는 것…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것 뒤에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게 보건소 소관으로 민간에게 위탁된 금액인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6억3,000만원으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희귀난치지원금을 민간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 놓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민간위탁부분에 6억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지난번 7월22일날 추가경정 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송상일위원께서도 잠시 짚고 넘어 갔습니다만 10월이나 11월 되면 독감예방접종하실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때도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면 줄서기 안 해도 되고 1달여 동안 노인 분들이, 멀리서 보건소 와서 줄서기 안 해도 되고 서로 밀치고 앞에 맞으려고 예방접종을 먼저 하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하는 일도 없을 거고 또 남구 구민들이나 타구의 지역민들도 지나가다가 새벽부터 벌써 줄 서서 있는 이런 광경 이런 모습들은 우리 남구청 바로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한 예산 1억6,000만원 정도 있으면 접종률도 높이고 또 구민들에게 노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고 그래 하셨는데 혹시 이런 시급한 이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7월22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혹시 한번 보고라든지 말씀드린 그런 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독감접종 무료분과 유료분을 기준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50세 이상 의료보호수급권자들은 다 무료로 접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동별로 해서 접종일자를 잡을 거기 때문에 이전에와 같은 그런 줄서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에 독감접종을 갖다가 위탁하는 방안은 올해 부산시에 하는 일괄 무료예방접종사업 추진을 하고난 뒤에 이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시 분석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결산 제안설명서 6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보면 동생말 이기대 입구간 도로개설 이래 가지고 6억5,000만원 정도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동생말 지금 휴게시설 짓고 있잖아요, 그죠?
김동환위원
예.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거기에서 솔바람쉼터 가는 그 노선입니다.
김동환위원
아니지. 동생말 휴게소 짓는데서 솔바람쉼터로 가는 그 순환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이 공원지역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 건설공사 도로구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한 게 맞고요. 당초 예산이 저희들 시 도시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예산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 시비 10억 교부금 내려온 것은 지금 그대로 이월되어 있고 지금 다시 이 7억6,000만원에 대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김동환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또 예산이…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내려 온 겁니다.
김동환위원
내려 왔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것도 교부금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시 교부금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시 교부금이 시의원 몫으로 내려온다는 5억, 5억, 10억하고 별도의 7억6,000만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말씀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보조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도로에 편입되는 수용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보상금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460m…
김동환위원
그래 이걸 건설과에서 하면 같이 하도록 하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시 도시계획과에서 내려오는, 확보를 해 주는 예산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은 건설과에 편성이 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부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사업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기에 특혜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전에도 공사할 때 건설과에서 도로를 당연히 낼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하고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토목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질의를 하겠지만 무슨 공사를 하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해서 자꾸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양심 있는 그런 직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