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복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질의보다는 저는 지역의료보험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회의에 3번 참석을 해본 결과 정말 남구 재정도 어렵지만 보건소가 너무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이 책 만드는데도 다른데 의회 안 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전부다 안을 다 만들었고,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실제 그 위원들 회의하면, 회의하고 나면 식사 다른 데는 보면 식사를 많이 하지만 의료보험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식사비까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열악한 그런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조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 안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책에 보면 36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보면 제2안에 보건지소 신설해서 2014년도에 신설 배경 및 필요성 우암, 감만, 용당 지구 및 용호지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소 지소를 개설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뚜렷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저희가 뚜렷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개설이라는 게 상당히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또 수렴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년 정도 2014년으로 설립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좀 늦춰 놓은 게 그런 의견수렴하고 여론조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다싶어서 저희가 조금 늦춰놓은 것이고 지금 이 안이 이렇게 채택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 그러니까 감만, 우암지역에서 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동천초등학교가 폐교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 경매 건으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평수가 상당히 크지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보건지소 내지 도서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서로 협의를 하면 한 50억 정도에 가능할 것 같은데 계획상에 2020계획에 아직 이게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20계획 보건지소 1개 설립해 가지고 남구발전2020, 비전2020에 보면 그렇게 적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하고 위치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다만 보건지소 1개는 설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거기 계획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아까 우리 검토한데 보면 2014년에 2억5,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가지고 제5기 중점사업에 하난데 이 보건지소가 여기서 빠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립비용은 저희가 빼 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건립비용은 따로 아마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포함이 안 된 상황에서 보건지소를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 싶어 가지고 이왕이면 세울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 5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체계적으로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방안이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정혜숙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힘쓴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제4기와 지금 제5기 중점과제가 많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4년 전에 했을 때는 그때의 지역의 현황이 조금 다 바뀝니다. 4년 전하고… 그래 지금은 뭐, 현황 분석한 자료가 또 정확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4년 전에는 “간암 사망률이 그래 높다.” 이런 자료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통계, 지역건강분석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에서 “남구가 어떤 게 더 높다.” 이런 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은 또 뭘 더 해 달라는 지역주민 요구도가 해마다 바뀌니까 그게 반영되다보니까 4년 전하고 지금 좀 틀리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제4기의 계획에 대한 추진의 대표적인 잘못된 부분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대충 좀 알려주십시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4기 한 평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제5기의 중점과제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대상자도 많을 것 같은데 활동, 전략, 건강문제 분석, 현황 등 인력관리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그 16개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떻게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원 가지고 이 사업은 전혀 안 됩니다. 그래 제가 마지막에 보고했듯이 협의체라 해 가지고 지역주민, 지역자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활이 필요하면 파크재활병원을 이용한다든지 물리치료학교 학생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5기 때는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점과제의 담당인력이 또 개별사업의 인력으로 이중 삼중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많고 실적만 남기면서 실제로 나이 많은 어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 대상으로 가정방문진료가 더 많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직원에게나 방문전담인력의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다른 보건소보다 평균 6명 정도 적다고 인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지 않게 구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부분은 담당자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인력의 자원봉사를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네들은 기획만하고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제 생각에는 간호사 출신 자원봉자를 미리 알선하는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면 그 인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사시에 보충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도 간호사 채용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방문사업에 투입할 간호사 인력도 사실은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간호사면허증 가진 사람을 좀 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여의치 않습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용직으로 돈을 지급하고 유급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년에는 몇 명이라도 더 확보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많은 것을 물어 죄송합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또 힘든 일도 많으신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문인력 모집대상의 자격이나 연령, 경력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주고 평균적인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방문인력 자격은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기간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348페이지에 스텝 바이 스텝 프로젝트 협의체 참여기관에 제5기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김영순 전의원이 명단에 들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엔 제5기 지역보건계획협의회 위원인 이진호의원님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프로젝트 그 때 김영순의원님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재구성해 가지고 올해 하는 것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진호의원님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전 김영순의원님이 명단에 들어있더라고요. 348페이지…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328페이지… 따 넣다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작년 걸,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정해 주십시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예방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건강예방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하는 방안과 방역사업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 보건의료계획서 이것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진호위원께서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고 인쇄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367페이지에 보시면 6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저희가 만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 자체가 5월달 정도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5기계획에 대한 지침을 받고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야 될지 계획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지시를 받고 지침을 받고나서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6월달부터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것 다 만들어 가지고 검토하고 직원들한테 교육 다 시키고 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이 중점과제, 앞에 내용을 보시면…
김동환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직원들 모아놓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번 직원들이 숙지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여러번 숙지했는데 방금처럼 우리 동료 위원 정혜숙위원이 물으니까 보건행정과장이 실수를 자인했잖아요? 검토를 다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중점과제선정에 기획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 뒤에 나와 있는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진수현?
진주현씨?
진주현씨는 실무팀에 기획팀 구성에 맡고 있는 사업분야가 뭡니까?
그래 이게 교육을 안 받아도 전부 자기 평소에 하던 업무네, 그러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우리 유옥희 책임자 오셨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꼭 지적해서 물으려고 하면 사람이 없나. 됐습니다. 그건 됐고 하여튼 이 계획을 세웠으면 이 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들이 정확하게 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고 업무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 있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보건소에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장내웃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합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방문인력이 46명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46명중에 이게 보면 금연지역특화,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전반 여러 가지를 사무실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다니면서 방역하는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이번에 노인들 상대로 예방접종하는데 보니까 동에서 통장님들이 오셔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 하여튼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 어느 정도 전문성도 좀 갖췄기 때문에 이용하는 줄 아는데 이 방역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아는데 그런 분들이 노인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접수하는 부분은 70세 이상 확인만 해 드리고 이제 저희가 예진표 적는데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일이고 신분증을 보고 이 분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부분하고 예진표 적는 부분하고 이제 안내하는 부분만 방역하시는 인부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볼 테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008년7월10일에 우리 금연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 이기대공원하고 평화공원 등에 금연공원 지정 및 선포식을 하고 이랬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기대공원이나 평화공원에 가서 캠페인하고 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갖다가 게첩을 하고 안내 이렇게 안내 조형물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하는 활동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효과부분에 대한 측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기준이 없어서 도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그런 상징물이나 조형물들이 주민들이 보면 금연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를 유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은 해당 금연조례에 있는 금연공원이나 이런데서는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나머지 우리 관내 일대에 대해서는 금연이나 절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하여튼 보건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이것 금연조례 제정해 가지고 선포식하고 야단 떨고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방금 보건소에서 한 것도 없고 지금도 이기대공원이나 사실 평화공원 가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많고 이래요. 그런데 뭐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를 해 주시고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 보건소 업무가 아주 질적 향상이 돼서 우리 남구민들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건소장님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문젠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보건지소가 설립된 곳하고 그래 이 부분이 설립을 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 국비 시비냐, 안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느냐? 또한 이 보건의료계획안에 지금 이 쪽에 보면 비전2020에서 1개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 안에 계획서에 이걸 삽입을 넣어 가지고 짜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박두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립된 곳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곳은 지금 해운대구가 2개의 반송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해 가지고 2개의 보건지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1개의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본래 농촌형 보건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보건지소 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5개에서 6개 정도의 보건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형 말고 도시형 보건지소는 해운대구하고 북구가 보건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의 형태는 아니고 건강증진센터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소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가 구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의 개념은 아니지만 건강증진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강증진센터가 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산 확보의 문제는 실제로 해운대에 있는 재반지소가 최근에 설립된 지소인데 국비로 7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건축비용은 7억5,000만원에서 저희가 자체부담 50% 정도 더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2020에 삽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전2020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료 첨부하는 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첨부하는 부분에 비전2020 부분을 첨부해서 책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국비 이런 부분 우리 구비가 예산이 지금 빠듯하다보니까 이런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건축비용은 토지는 우리 구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 같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좀더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접종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5기계획은 제4기보다 약간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직원들도 고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이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좀 실어놓은 것 같고 그런데 이 꼭 필요한 게 보면 어떤 담당자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사업별로 좀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여 책자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 개별적인 사업내용은 자체계획서를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기까지 추진된 결과 집행예산이나 중요사항을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에 되어 있는데 이걸 기별로 연도별로 예산집행 그리고 사업별로 아주 간단하게 추진결과 효과를 한 2장정도 이게 총괄표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사무감사 때나 다른 자료 나올 수 있지만 5기에는, 5기 총괄예산을 기별로 연도별로 국비, 시비, 지방비 정도 서식을 만들어서 이게 전부다 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 보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개별사업 중에서 모자보건사업 28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예산단위가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 보면 위에 단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빠져서 이걸 보면 총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이 사업별에서, 사무목표에서 어떤 항목에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설명과 타당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수만 이래 되어 있더라고… 그래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자보건사업이 지금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총괄되어 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조금 신경을 못 쓴게 사실인 것 같아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 부분을 일괄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사업을 보시면 모자보건 순수 예산은 5억1,600만원, 아, 모자보건사업 중에 산모도우미, 난임부부 미숙아 의료비 부분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가 1억2,300만원이고 난임부부가 2억5,300만원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가 5,900만원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은 그 3가지 부분이 지금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자보건 자체 예산은 4억1,100만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획서를 보면 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예산총괄표를 저희가 부록으로 달아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45분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전문위원 최영호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가 작성되었고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