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 얻은 내용과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의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보면 983억5,70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993억8,800만원에 비하여 1.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9% 감소한 872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6%가 증가한 110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세외수입 부분에서 23억9,738만원과 지방교부세가 75억원이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 부분에서 13억, 지방양여금이 79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억7,438만원이 감소되어 전체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9.45%, 사업에산 부문이 53.04%, 채무 2.89%, 예비비 4.62%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84%, 지방교부세 18.85%가 증액된 반면 지방세 14.72%, 지방양여금 87.17%, 국·도비 보조금 12.94% 등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8%로 소폭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115.78%로 대폭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6.52%, 채무상환이 18.82%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89%인 35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97%, 국·도비 보조금이 60.82%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0.14%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59.89%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 60.78%, 채무상환이 13.0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0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6% 증가한 2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의존예산의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과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연도내 세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 계상되는 낙정휴양단지 매각과 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 수입 증대와 담배소비세의 급격한 감액에 대한 여타 지방세목의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선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중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인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의 본청 예산계상, 출연금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학술용역비, 단체 체육지원비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많은 금액의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모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법정신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 첫해의 예산심사로 다가오는 21세기 예산심사의 중요한 모델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어 내실있는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2000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는 983억5,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2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1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이 47억3,900만원, 의료보호비가 36억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억5,4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6억3,800만원, 치수사업이 10억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14억1,61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 세입은 75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153억5,765만7,000원, 지방교부세는 472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억6,900만원, 그 다음 보조금은 270억7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983억5,700만원으로 구성된 예산 기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88억217만3,000원으로서 전체 3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약 18.82%, 경상적경비가 20.6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1억6,372만8,000원으로서 53.04%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8억4.3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8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5억4,799만8,000원으로서 약 4.6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72억6,6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구성비를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75억3,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2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2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6,900만원, 그 다음 보조금이 219억9,4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구성비는 경상예산에 42.05%, 사업예산이 51.05%, 채무상환이 1.8%, 예비비가 5.0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전체 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54.70%, 그 다음 보조금이 45.20%가 되겠습니다. 세출구성비를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19.03%, 사업예산이 68.69%로서 채무상환이 11.28%, 예비비가 약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872억6,6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약 8.63%로 75억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92억7,945만5,000원으로서 10.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만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약 19.2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472억9,300만원으로서 54.19%, 양여금이 1.34%, 보조금이 219억9,425만5,000원으로서 25.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비 부분이 33.80%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이 38.37%, 그 다음 경제개발이 24.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0.29%,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5%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장별, 품목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77억7,798만9,000원으로서 약 20.37%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157억1,681만1,000원으로서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전경비가 171억9,707만9,000원으로서 19.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지출은 320억140만8,000원으로서 약 36.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상세히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큰 타이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수입 75억3,000만원 중에 보통세가 71억1,000만원을 차지하고 목적세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92억7,9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30억으로 작년보다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72억9,300만원으로서 약 54% 차지하고 지방양여금은 11억6,900만원으로서 약 13%인데 이 지방양여금도 아직 확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은 219억9,400만원으로서 약 25%를 차지하는데 이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은 거의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조금 중에 저희가 유교문화권 문화예술사업 1개소 1억5,000만원, 그 다음 유교문화권 문화재 보수사업 2개소에 10억원인데 이것은 사촌 숲과 산운마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7페이지에 일반 경지정리 마무리 120ha 16억6,400만원이 되고 경지정리 사업비는 저희들 국도비 부담금을 18억5,000만원정도를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와 수간주사를 350ha에 7,200만원, 38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비 2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비 2억3,757만6,000원, 공공근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분야가 21억9,800만원, 경로연금지원 3,476명에 9억8,400만원이 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1개소, 제일 끝에 40페이지 끝에서부터 셋 째줄 노인복지회관건립 1개소에 5억3,526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3개 동을 짓는데 우리 군에 차흥봉 장관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10억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5,16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광폭형 단동하우스 설치 1개소 2,400만원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9,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금액이 조금 큰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6,495만3,000원, 경로연금지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에 생태마을 건설 1개소 6,000만원, 이것도 조금 전에 산운마을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 내역입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 3억원, 이것은 문화체육회관을 우리가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도비보조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8개소에 1억원, 그 다음 '99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비 수리시설 23개소에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둘째줄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10평에 1,650만원, 그 다음 5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의성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원 이것은 의성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의성 재향군인회관 증축 도비 보조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생활보호대상자 주거개선사업 2,880만원, 노인교통비 1억8,900만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이 도시토목사업 2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4억1,000만원, 이것은 아직 세부 사업결정 없이 도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99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비 소하천 38개소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이상 보고를 드렸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950만6,000원,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255만9,000원으로서 사업별로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 210만원, 그 다음 주요업무사업 실천계획서 책자발간 150만원, 그 다음 군정연구모임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상패제작 144만원, 군정연구모임토론회 자료 유인비 100만원, 그 다음 군정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화보책자발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보고서 유인비 500만원, 그 다음 군정 영상보고회 VCR 테이프 제작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군정교실운영 교재발간,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저희들 신년도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 구입비 1,584만원, 조달관보구입비 544만원, 기타 수용비 700만원, 민선자치 2기 2주년 보람과 성과집 발간 유인비입니다. 1,000만원, 군정발전연구회 위원 수당 300만원, 77페이지 국내여비 3,484만8,000원, 관내여비가 2,640만원, 관외여비가 580만8,000원, 군정연구모임 선진지 시찰 여비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관학협동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 장기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도청유치추진운동 추진위원회 급식, 10만 군민만들기 급식비해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 최우수상은 5만원, 한 달에 최우수 한 명, 우수 한 명, 장려 한 명,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팩스구입비 200만원, 책상, 의자,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의성군보발간 1,200만원, 군정 홍보용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필름 구입비, 필름 현상료, 사진 인화료, 그 다음 신문 스크랩용 앨범, 군정홍보 사진첩, 또 복사기 토너구입비, 프린트 토너, 복사용지, VTR 촬영테이프 구입비, 관서용 도서구입비, 여러 가지 도서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을 위시해서 국제문제, 도시문제, 이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용 참고 신문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광고료 2,400만원, 홍보장비유지비 VTR 카메라 등 6종인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선 방송 회선료, 보도자료 발송에 따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356만4,000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정VTR 촬영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2만9,000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20만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보계 카메라구입 한 대 300만원, 줌렌즈, 후레쉬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촬영용 할로갠 램프 200만원 이것은 지금 사진 촬영할 때 양쪽에 한 세트를 세워서 촬영을 하는 램프구입입니다. 예산관리에 전체 일반수용비 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부분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360만원, 예산서 당초예산, 추경예산 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인쇄 당초예산안, 추경예산안, 그 다음 제안설명서 유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 프로그램 사후관리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인쇄, 그 다음 본청 복사기 수리비 480만원, 다음 85페이지 예산운영 특근자 급식비 375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공요금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재정운영 추진비 8,000만원, 예산업무추진비 800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 2500만원, 40명에 1억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재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76만원, 다음 8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보조단체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73만원 종합감사 처분사항 통보서 유인비가 1,689만원, 그 다음 프린트 현상기 토너구입비 160만원, 공직기강특별 야간근무자 급식비 60만원, 예산회계관계 법령추록구입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체 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용이 180만원, 지방감찰 및 복무점검여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명, 정보, 제보사항 조사, 국가 사정활동 분기 합동작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자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읍면종합감사 유공 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이것도 상품권으로 18개 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사 및 감사 업무용 녹음기 구입 한 대, 비밀문서 폐기용 문서 세단기 구입비, 조사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통계관리에 전체 일반운영비가 5,0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중요 부분을 보고드리면 현행 법령집 구입비 924만원, 그 다음에 의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450만원, 통계조사 지침서 유인 187만5,000원, 통계연보발간비 1,000만원, 업무용 수첩 노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소송 업무수행 변호사 변호료 수임료가 450만원이 되겠고 고문변호사 수당 20만원씩 2명, 12달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316만8,000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재료비에 일시인부, 사역인부임입니다. 2,00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읍면 보조요원 인부사역비입니다. 517만원,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읍면청사 신축 9동에 이자상환금 1,395만원, 그 다음 군청청사 증축 '93년도분, 군청사 별관 신축 '97년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의성하수도 '98년도분 차입금 1억400만원, 그 다음 낙정농촌휴양단지 1,560만원, '93년도분하고 '94년도분이 7,308만원, 그 다음 '94년도에 분뇨종말처리장 보완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재특자금 도로확포장 '98년도 1억3,500만원, 재특자금 수해복구비 '98년도 1억9,8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 6,000만원, 낙정휴양단지 3억4,800만원 원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보완 3,500만원, 그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읍면청사 신축, 군청사 별관신축, 의성하수도, 낙정휴양단지 원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입니다. 전체 14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10억600만원이고 인건비 추가 인상분 내년도 각종 공무원 인건비 추가 인상분 3%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159억7,4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79억493만4,000원으로서 약 49%, 물건비가 48억1,100만원으로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기능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읍면예산 전체 159억7,400만원 중에 일반 행정비가 124억8,7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가 37억7,3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현수막 제작 경비, 이것은 4만원씩 두 개소해서 18개 읍면 144만원입니다. 군정보고회 초청장 유인비, 비교행정추진 영광군 법성면 자매결연인데 차량임차료 90만원, 급량비 225만원, 그 다음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 518만4,000원 중에 신문구독료가 518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총무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직수당, 숙직수당, 공공요금, 공공요금 내역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내역은 주로 전화료,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당직용 침구구입 의성읍과 기타 면, 당직용 침구 세탁비,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회계법령집 추록대, 기본사무용품비, 팩스용품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팩스 및 프린트 토너구입비, 그 다음 각종 팩스와 컴퓨터에 따른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하고 야간 근무자 특근자 급식비, 그 다음 373페이지에 대체적으로 대부분 복사기 유지관리비, 팩스 유지관리비, 프린트 유지관리입니다. 신년도 부책 및 고지서 인쇄, 홍보현수막 제작경비, 사진대금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여비가 전체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읍면 관외 여비 3,456만원, 월액여비는 개인당 11만5,000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의성읍에 360만원, 기타 면이 한 달에 20만원씩 12달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6억5,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수당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참석 수당, 리장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반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695만원, 이것도 반수에 따라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포상금 1억3,518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에게 내년도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3,558만원, 그것도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행정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120만원, 단체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8개읍면 2,160만원입니다. 여성협의회에 특별하게 2,16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 일반운영비에 1,1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도서구입비, 그 다음 인증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민원복 제작비, 그 다음에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3페이지입니다. 3,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961만원, 전산기록지 구입비 1,62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600만원입니다. 고향담배 판매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200만원씩 18개읍면 3,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월 8만원씩 의성읍을 비롯해서 1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읍면 전체 인건비가 6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34억1,400만원,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17억700만원, 다음 386페이지 시간 외 근무수당 5억9,900만원,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휴일근무수당 환경정리 인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 3,360만5,000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 작약꽃 행사비 해서 750만원인데 작약꽃이 사곡에 면적이 얼마됩니까?

지금은 3,00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작약을 재배했는데 요사이는 경기가 아주 부진한 형편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물으니까 '97년도에 사곡 작약꽃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작약 면적은 별로 없고 면민의 경로잔치 비슷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 같은데 작약꽃 축제에 750만원이 매년 나가는데 안 그래도 군정도 어려운데 면 단위 행사에 750만원을 빼니까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좋은 평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약꽃 축제는 작약 연구소가 상리동에 있습니다. 도 사업소 택입니다. 연구소가 있고 또 약초라고 하면 의성이 상당한 비중을, 도내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처음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작약이 한창 우리 군에서 작약 값도 있고 작약이 앞으로 발전성도 있고 해서 연구단지를 설립했을 때부터 사곡면에서 발단이 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군에서 조금씩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맥은 유지를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연구 단지도 있고 의성하면 작약이 아직까지 남았다는 것이라도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부나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사업효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지원이라는 것이 작약이 활성화되고 뭔가 군 전체 농민들에게도 수익성이 높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약재가 중국산이라든가 상당히 수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곡면 일대가 상당히 작약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높았는데 현실에 와서는 안 맞기 때문에 하는 농가가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계속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군유임야 송이 매각대 900만원입니까?

9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입찰준 것입니까?

입찰입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군유지입니다. 춘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송이 매각대가 계상이 됩니까?

예.

전년도에는 얼마쯤되었습니까?

지난해에도 그 정도 같은데 여기에 안 나타났습니다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군유임야 송이매각대는 매년 조금씩 들어왔습니다만 기타잡수입에 통틀어서 했지 올해같은 경우에는 군유임야 송이 매각대라고 표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6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환경산림과에 문의해서 입찰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90만원이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담배판매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는 본군에서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담배판매는 지금 형편으로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담배 파는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한테 담배를 파는 방법이 그 때 국무총리 공문지시도 있었고 행자부 지시도 있었는데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담배파는 것이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읍면 예산에 여비는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담배를 안 팔게 되면 계상된 것은 깍아 버리면 되고 안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불편할 것이다 해서 그야말로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꼭 된다고 보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세입부분에 2000년도부터 주행세가 신설되지요? 지금 내국세 중에 교통세가 3.2%정도 되는데 본군의 예상액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해보니까 2억정도, 1억5,000만원 이상 2억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순수한 수입이 되겠네요?

2억 미만이지 싶습니다.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입찰 수수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대충 얼마라고 봅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입찰 수수료가 작년에 3, 4,000만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 400건정도 되었습니까?

입찰수수료 1만원씩 받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도 잡힌 것이 1억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쭉 보니까 경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되었지요? 6%에서 7%정도로,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6, 7%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경상비가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물가 상승률도 작용을 하고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분야별로 분야가 더 확대된 경향도 있고 이래서 조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6%에서 7% 증이 되었는데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버섯재배사 생산 수입해서 5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종묘 구입에 100만원 해놓았습니다. 50만원 수입을 올리는데 종묘는 100만원 지출이 되고 상당히 흔히 말하는 손해입니다.

사실 정석조 위원님께서 대략 추측을 하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아니면 각 사업과에서 사업을 해보면 실지로 돈 들어가는데 비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수입을 잡는 것은 80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세입 잡을 때는 조금 깎아서 한 30만원 깎아 버리고 50만원만 잡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1억6,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왜 1억6,000만원을 세웠는지?

원래는 1억7,700만원쯤 되어야 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386부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우선 재정도 부족하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해 주고 1,700만원정도 미 계상한 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자고 해서 1,7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입니까? 83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카메라 300만원, 후레쉬 1대,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인지요?

카메라가 공보실에서 쓰는 것이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겠습니다만 사진을 사종진 기사 전문용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싼편입니다.

카메라 중에서 A급이다 그렇지요? 400만원정도 가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8,3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8,8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여비 증액부분 1억500만원은 국외여비를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조금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국외여비를 7,500만원 증액했고 증은 풀여비를 3,000만원을 증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의성읍에는 100명, 단촌 63명, 계속 읍면별로 나가는데 실지 자율 방범대원 명단이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 파악된 수치대로 했습니다

실지 한 면에서 자율방범대원이 100명, 80명인데 이 정도의 인원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381페이지에 보면 지역 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읍면에 보면 120만원입니까?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다는 새마을협의회가 더 지방에서 일도 많이 하고 부지런한데 바르게살기는 1년에 행사 그래봐야 한 두 번 할 까 말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그래도 인원 숫자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는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숲가꾸기 보다는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바꿀 수 없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국가에서 생각하고 보조해 주는 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 실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꿀 수 있으면 숲가꾸기 보다는 의성에는 안길포장이 맞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안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보면 대원수가 사실 각 읍면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율방범대, 저희들 안사면도 30명인데 안사면도 30명이 안 됩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마을에 102명, 1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파악해 보면 젊은 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원수 1인당 산출기초해서 2,500원씩 해놓았으나 야식비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확실하게 파악해서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담당과에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점곡면만 해도 자율방범대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배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보조금이 170만원이고 120만원인데 사실 읍면에 보면 새마을도 흐지부지하고 바르게살기도 흐지부지하고 유명무실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르게살기에는 170만원이고 새마을협의회는 12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말을 바꾸어서 정화위원회 아닙니까? 활동이 미미합니다. 어떤 협의회장만 이름을 알지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단체에서, 이것도 일종의 정액보조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 큰 돈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나가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실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액보조를 몇 십만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읍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그 회의 일종의 운영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운영비인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될 것 같으면 보조를 더 해주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면 없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협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부터 열심히 해온 단체이고 바르게살기는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활동하는데는 보조금이 적고 유명무실한 단체는 보조금이 많고 이래서 형평성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읍면에 지시해서 좀더 단체 이름대로 활동을 하든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 보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합니까?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마늘 650만원, 예산세부지침에 보면 291페이지, 292페이지, 농약 외 인부임 등 3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가 차이가 납니다. 답변은 예산관리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앞에 수입에는 마늘이 5,000원씩해서 1,300접, 650만원이고 M9 대목 생산수입이 160만원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이 더 많습니다. M9이 커서 생산이 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내년도에는 당해연도라도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고 앞으로 2, 3년 더 흘러가면 수입이 확실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350만원, 세부지침에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에 부품대가 6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수도 차이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부품대가 더 많은 이유는 조그만하게 수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고 부품대가 많은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