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특별 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통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매입 변경의 건 등 6건에 대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해당 실과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전통학교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ㆍ승인건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변경하고 내용하고 서류가 각각이 표지하고 이것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한, 두 번 다뤄 본 게 아닌데 토지가 원래 우리가 처음에 황정으로 하려다가 적성으로 가면 그것은 다시 사업자체를 변경으로 올라와야지요, 이게. 말이되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같은 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면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와서 맞고 앞에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받은 여기를 보면 변경이에요, 변경이여서 다 따져 봤는데 변경이 아니고 다 새로 합니다, 새로. 거기 갔을 때는 창고 짓고 사업계획서 왔다고 그랬는데 창고도 아니잖아요? 창고 짓는 것 때문에 예산삭감서 다시 또 올리고하고 그랬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사업이 또 다 달라지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사람이 올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에 가면 또 올 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고. 처음에 20명을 일개 학당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20명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오는 사람가지고 하겠다고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3년이고, 4년이고 운영하다가 안 되면 또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통학교는 그래도 10년은 해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저쪽에 괴산에 가보니까 하는게 있는데 처음에 거기도 20명했다는데 가보니까 5명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다 왔다가 그 나무들고 그곳까지 노인네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은 그것 해봐야 희망이 없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전내 손님을 기다리다가 내가 보고선 전통학교 이것이 왔길래 내가 봤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아주 외국에서 나온 나무 수입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와서 한다고 그래놓고 일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좀 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강원도에 학교하는데 봤다 그랬는데 실제 하는데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20명인데 다 섯명이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그림 그려서 그리기만하고 밑에 있는 한 사람은 다니면 나무 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상해서 못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그곳 반을 하나를 이용해서 한다고 모집해서 하는데 과연 몇 년간 갈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에 황정사람들 그쪽 사람들 온다고 하는데, 적성하면 또 교통문제가, 물론 적성대교가 나니까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내용하고 우리가 처음 내용 승인했을 때 관계했던 것 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적성초등학교부지는 제가 듣기로는 실버요양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또 한번은 우리군수님께서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행사 하실적에 주민 한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폐교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산물가공공장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통건축학교는 2007년도 12월 7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인데 이게 한 11개월 동안 있다가 새로 하신다니까 좀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적성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참작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요양원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농업산림과하고 같이 어떤 휴양시설은 조금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주민들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청에서의 매각 관계가 그게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서점의 문제가 10월말 경에 경락이 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수자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확보를 할 때 그때 당시의 전통학교를 운영하는 비전하고 일 년 후 지금의 차이가 어떤지, 기획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통학교 프로젝트을 만든 담당계장님이 한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입니다. 제가 건축계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예, 물어보세요.

계장님 전라남도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답변하세요.

지금 얘기하는데 안동에 독립기념관가면 한옥마을로 해서 인도 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여름 밖에 안 해요. 왜, 한옥마을에는 이제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지 여름에 운영안하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을 짓는다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라면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안에다가 나무를 뗄 지 몰라도 한옥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약 천 만원 넘게 하는데 거기도 내가 가 보고 여기 소수서원가면 선비촌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운영 못해요, 불을 떼 가지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맞고 지금 얘기한 오영탁위원님 얘기한 그쪽 가서 보고 선비촌가서 보고 안동가서 보고 좀 다 둘러본 다음에 거기는 어떤 단점이 있고, 여기는 좋은 점이 뭐 있고 그것가지고 와서 총괄적으로 아까 황정에서 지금 바뀌었으니까 총괄적인 좀 연구를 해서….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단양에 신단양 이주해서 한옥건물이 없어서 신도시가 됐는데 그것 보다는 옛날 고풍건물 큰 것 있으면 건물위에도 씌우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것은 맞아요, 저도 그것은 찬성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좀 더 연구를 벤치마킹을 더 해서, 했는데 운영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또 여기하면 군비는 어떻게 좀 해준다든지 거기는 뭐 선생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내가 알기로는 이 소수서원이나 안동독립기념관에 선생님 초빙하는데 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6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선 안되요. 그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지 되요. 좀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사유임야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사업으로서 고수리 13번지에 저희들이 당초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그곳은 지금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변경을 한 지역이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양방산 폭포위가 되겠습니다. 양방산 폭포위에도 지금 현재 그 지역도 전체가 군유림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석탄공사소유의 매입 필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필지 42-1번지를 현재 매입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내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군유림이 연접된 임야에 대해 연차적으로 취득해서 일정규모의 큰 군유로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화원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기촌리 산37-1번지 외 3필지 사유임야매입의 건은 지난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매입계상 4필지 중에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수동굴과 연접된 고수리 13번지 임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변경안은 포함되지 못했으며 군유림매입의 건은 군유림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현재 군유림과 인접된 임야를 산림자원의 증대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전체면적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단양군입장에서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재산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이에 따른 향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 시키려면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의 기조를 우선적으로 확보 해나가야 하며 행정 고유의 기능과 목적 달성을 위한 입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더 검토할 사항으로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서 기존에 군유림과 면접되어서 입지여건상 군유림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공유재산의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입니다. 고수리 산 42에 2-1번지예요, 아니면 기촌리 42에 2-1번지예요?

기촌리 42-1번지입니다.

그럼 이 고수리는 오타네요. 지금 고수리라고 적혀 있어서요.

기촌리입니다.

3M사업을 하시겠다고 매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사도도 그렇고 자갈 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갈밭에 3M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고수리 산13-1번지인가, 거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를 닦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도….

임도는 안 닦습니다. 임도는 아닙니다.

산을 더 아름답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름다운데.

이상입니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절대.

당초 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 관광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심어놓은 나무나 잘 가꾸세요. 거기 가보면 칡넝쿨하고 그것 하나에 보니까 18만원짜리를 거기에다가 18만원 24만원이대요. 그 나무 칡넝쿨이나 좀 잘 걷어요, 지금 갓 심어 놓은 것.

그게 석탄공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좀 가꾸겠습니다.

그런데 심었잖아요.

심기는 저희가 심었습니다.

석탄공사에 심어 놓은 것 우리가 24만원씩, 18만원씩 심어놓은것 그것은 칡넝쿨 올라오니까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한 다음에 우리가 칡넝쿨을 걷는다, 이거예요? 안 맞는데 순서가.

저희들이 여기, 저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석탄공사라든가 이 산 소유자들이 거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현재 단양을 다른 쪽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석탄공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집단화하는데도 문제 있어서 점차적으로 돈이 군비가 지원되면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경계선ㆍ능선안으로는 다 매입을 해서 단양에서 보는 그 가시구역에 있는 능선에는 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단의 설명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입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 부지는 군부대 이전 후 수년간 개발되지 않고 나머지 상태로 관리 되어 도시의 미관저해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결의로 상진지역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을 통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신설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는 4필지로서 3만1,917㎡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8년 10월9일에 대성그룹과 매매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구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상진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소외감 해소차원에서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발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뒤에 매입조서에서 51억672만원은 관광호텔부지 2003년 12월8일 매각 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5년간 공시지가변동률을 해서 ㎡당 16만원을 계상해서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앞에서 제안이유하고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군부대 부지는 주식회사 대성등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과 개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개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단양군에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상진리 소재 구 군부대 부지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수년간 방치되어 오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단양군의 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 건은 지난 제179회 단양군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종합적인 개발프로젝트와 인근토지와의 매입예정까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단양군이 관광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표함에 따라서 합리적인 토지매입추정가격을 판단하여서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단양군에서는 종합적인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매입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규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사업목적이 뚜렷하여야함에도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토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가로 만약에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에 구입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나요?

분양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외국의 경우인데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전체 온달동굴이 정말 미상을 다 버리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쌀 때 매입을 해서 잘 관리를 했다가 문제는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또 반대 급부적인 운영한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매입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전체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현지 갔을 때 양위원님말씀도 맞고요, 우리 엄위원님 말씀 그 나대지 저도 그 나대지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큰 걸 사냐는데 저희들 생각하는데 더 앞서가 있어 가지고 공감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지 조성을 해 놓고 방치하는 것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만큼 저희도 더 연구해서 잘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세트장이 들어서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 시설 특히 화장실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입구는 사실 이미지가 좀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동의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전체적인 정비 및 이용 계획이 좀 선행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 이후에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온달문화관광지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매표소가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 밖으로는 과연 온달관광지로 볼 수 가 있느냐….

그 안엔 다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구려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박하면서도 웅장한 그런 맛이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고구려역사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조형물도 전에도 1억 들이셔서 입구 정비하실 적에 하신다, 그랬는데 조그마한 동상하나 갖다놓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선 정비 및 이용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처음에서 부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현재와서는 경기침체로 모든 것이 운영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서 말하자면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화장실 이런 것으로 변경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누가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고 경기침체로서는 사용을 못하는 공간의 집들을 사달라고 했을 적에 또 그런 것을 눈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양읍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적에 사달라고 할 적에 사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은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제가 한거지….

관광지내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광지내에도 운영이 안 되어서 상가로 쓸 수 없는 집을 매입해가지고 누구에게 인수한다고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도록 준다든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어떤일이 있어도 우리가 군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서 실제로는 사용치 못하는데 사용하거나 허용되거나 이러면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운영해나가는 일이 진짜로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달관광지 얘기하는데 단양상가가 나오고 단양군 전체가나오면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이 행정 소송을 해서 단양군하고 도에서 졌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고 그래서 그 사람도 재산권를 요구했고 우리가 제161회 단양군 임시회의 때하고 또 제168회 임시회 때 이게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도 시장 경제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누구든지 기본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입구에 있는 사람이 여름에는 래프팅이 와가지고 보면 애들이 그냥 상의를 다 벗고 와서 왔다, 갔다하고 그쪽으로 보면 여름에는 대소변을 봐가지고 냄새나서 상당히 관광이미지는 실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특혜라는 것은 11년이 됐으면 그사이에 도시계획도 5년 있으면 바꿔주기로 했는데 한번도 안 바꿔줬도 또 그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니까 당초에 비싸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감정가격에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매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이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있는 사람들이 당초에 거기에서 떠나갈 때 그 시설내에서 수용을 다해서 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전재산이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계획을 거기에다가 기념품을 팔라고 딱 해줬기 때문에 기념품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가를 하고자 하니까 상가가는 안 된다, 음식점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같고, 또 온달축제 때도 축체 때 나온 것이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이 용역보고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것할 때도 용역에서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논의 해보자 민원이 왔길래 한 것인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런 것 좀한다고 그러면 온달관광지 또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작년엔 8억5천만원 나왔으면 이미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는다니까 그 만큼 우리가 환경조성 해야지 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람게 아니고 영춘사람 거예요.

영춘에 정예상사하고….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고, 더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승인의 건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붙임서류는 지난회기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 끝나자마자 등기조치를 해가지고 등기가 11월 3일날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화원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철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철거는 지역의 관광과 문화 등 관광종합정보 제공과 관광안내등 문화관광의 혁신 인프라 구축과 남한강 생태체험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지난 제17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ㆍ변경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서 단양군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됨으로 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2008년 11월 3일자로 단양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철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광종합타운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 등 철거과정에서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과 인근 지역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고요, 지난 것 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온달동굴상가 매입하는 거요, 그것 왜 매입하게요? 그냥 지저분해서, 단순히 지저분해서 매입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상인들이 그곳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건의를….

건의를? 그냥 없애라 차라리, 상인들 말로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사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 군에서 하면 또 다른 어떤활용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것도 난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하여튼 더 검토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안은 덕문곡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계획에 의거 열악한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을 현대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의료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덕문곡 진료소를 이전ㆍ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로는 1억5,190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신축기준은 보건진료소는 부지면적 495㎡ 이상 약 150평 이상입니다. 건축면적은 116㎡ 이상 약 35평 이상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기존 덕문곡 보건진료소는 건물 노후 20년 경과로 효율적인 보건사업수행이 어렵고 보건진료원의 주거 및 진료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사생활보호가 어렵고 기존부지는 부지 협소로 부지를 어상천 덕문곡리로 이전 신축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화원입니다. 덕문곡 보건진료소 이전ㆍ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는 어상천면 관내 남부지역 즉 연곡1리, 연곡3리, 덕문곡1리ㆍ2리, 방곡리가 되겠습니다. 5개리 주민들이 서로 이용하는 농촌지역 의료기관으로서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와 효율적인 보건사업수행이 지난하고 보건진료원의 주거 및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였으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농ㆍ특세 재원을 활용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양ㆍ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 부지확보 과정에서 오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빗어진 주민들과의 갈등은 관련부서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지도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업무에도 참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일치된 의견이 중요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보건진료소의 목적 중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신축한….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보건진료소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논위에 매립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지금 최근 대대리 보건진료소 신축의 경우에서 나타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진료소의 목적상 건물의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 경험을 충분히 새겨서 시공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대리 보건진료소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는….

예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매립하면 조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여기는 매립하는, 아까 가보셨지만 매립하는 게 한 1m가 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시공할 때 충분히 유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이 양분됐던 건 사실이네요.

양분된 것이 아니라 거의 10대1정도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초보다 7천만원 인가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예, 그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침하된 건물의 균열이 라든지 내부습기, 건물의 부식발생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공문에 있으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토 약1년 정도의 토지의 안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 후에 하실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7천만원을 예상한 게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옹벽치는 것, 그 대신 성토지반 밑으로 시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을 당초 굳어진 대지위에 하는 것 보다 매립한 원지반 이하로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천만원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나, 대략적으로 해서 다 포함해서 한 7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박은식소장님 공문 낸 것이 공문 잘못 낸 거네요.

네, 그것은 시인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담당자도 새로 오고, 저도 새로 오고해서 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미처 착안치 못하고 공문을 돌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이것은 아마 100% 좋을 겁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