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오늘 담당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방금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서무계장이 오늘 수요회 행사 준비 관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고 그 다음에 정보관리담당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또 행정담당이 어제 리반장 선진지 견학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 서수환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0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은 우선 크게 세항이 6개, 7개가 됩니다. 총무관리, 인사행정, 지역안정, 동원자원, 정보관리, 민방위, 이래서 세항이 6, 7개 분야가 됩니다. 전체 예산도 55억이 조금 넘습니다. 55억6,600만원정도 됩니다만 우선 분류를 해보면 법정경비인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기여금하고 보조금, 부담금, 이런 것이 대다수 법정경비가 차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고 91페이지에 총무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인데 기타직 보수는 수습생 인건비입니다. 해마다 한 5명정도 우리가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한 수습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사람으로 해서 1,4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인데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필경사가 있습니다. 필경사, 교환원, 군수실, 부군수실, 부속실에 여직원 두 사람, 그 다음 청사관리에 세 사람, 그 다음 구내급식소에 세 사람 이래서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있는 일용인부는 특수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가 1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는 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선방송 사용료라든가 각종 협의회 경비 그 다음 신문구독료, 청사관리 용품, 제반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경비이고 그 다음 당직수당, 청사인부들 피복비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래서 전년도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2,700만원정도 작년보다는 더 많습니다. 사유를 보면 우선 85페이지에 일, 숙직 수당이 현재까지는 하루에 5,000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배로 인상이 되어서 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상당한 예산액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방범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것이 안계 통합보건지소하고 센터가 신설됨으로 해서 여기에서 경비가 조금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년대비를 하게 되면 2,7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3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하고 증가된 것은 다만 78만원정도 증가된 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조금 정원 책정하는데에 따라서 78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년도 수준 그대로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 회의용 탁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30개정도는 새로이 교체를 할 그런 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국지방자치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침에도 행정자치부 장관 인가가 있는 이런 단체는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계상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0만 이상은 이보다 많고 10만 미만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은 일용직에 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9%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 그래서 7,900만원정도 됩니다. 의료보호 부담금도 역시 일용직입니다만 전체가 5.6%인데 50%인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해서 전체 2억7,9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금액이 작년보다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100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 부담금이 현년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 9기에 걸쳐서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이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만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 대비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우편료, 이것은 1년에 분기별로하고 그 다음에 추석하고 연말하고 이래서 6회를 계상을 하고 여기에 봉투하고 우편료가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근자 급식하고 그 밑에 보면 제2건국에 관한 경비가 1,4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금액들이 있어서 현년도 대비했을 때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교육여비입니다.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과정, 이런 기본 경비이고 행정비교시찰 경비, 이래서 현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600만원정도 됩니다. 중간 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리장 자녀장학금이 역시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현년도 수준보다는 3,700만원정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하고 중앙 행사 참석 경비가 500만원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현년도 수준에 조금 절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성과상여금하고 그 다음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그래서 이런 경비하고 대학생 장학금, 영진전문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하고 쭉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년도 수준보다는 8,000여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그 다음 임용결격자, 저희들 군에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보상금, 퇴직수당 부담금, 이래서 여기에 전체 금액이 변동이 많습니다. 총무과소관 전체 예산의 절반은 조금 안 됩니다만 절반에 거의 가까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3억정도 됩니다. 이 경비는 법정 필수 경비인데 기준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역시 부담금, 부조급여비용, 그래서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금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 부담금, 이래서 6,600만원이 현년도보다는 2,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고용보험 부담금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노동부 지시도 있고 이 금액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금 지급금은 현년도보다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우리 군에 우선 시범으로 실시되는 읍면이 의성읍과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고 이럴 때는 1개 읍면에 8,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지시는 없고 우선 도비가 2,00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가 도비만큼 부담해서 1개 읍면에 2,00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인데 이것은 현년도 수준보다는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비 지원하고 6,25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공문으로서 도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이래서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신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전화사용료가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 계상을 해서 작년 당초 대비를 하게 된다면 3,900만원, 4,000만원 가까운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신기술교육, 그래서 여비가 현년도 수준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통신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구내통신시설 개보수 경비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0개 기관이 읍면하고 보건소도 포함이 됩니다만 아직 시설이 개보수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는 미개설된 10개 읍면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50%인 5개 읍면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요금 인상을 감안해서 600만원정도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준보다는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자산 및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600만원, 우리 군비를 국비만큼 부담해서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까지, 향후 21개 업무를 다 시스템 장치를 해야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10개 업무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전체 경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도 내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중장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1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패키지 구입해서 기본 한글, MS오피스, V3, 문서편집이라든가 또 계산, V3는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기능으로 이런 시스템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지방세 전산망 관련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군유재산 프로그램 구입, 이래서 5,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증액이 된 것은 새로운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가 100대에 2억, 이는 우리가 전체 컴퓨터의 산하 공무원들 보급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본청, 읍면 공직자들에 대한 보유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0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보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용 프린트 구입, 인터넷 웹서버, 이것은 홈페이지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3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준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46페이지인데 기타 보상금 그래서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주민신고모의훈련, 민방위창설기념에 따른 이런 경비, 이래서 현년도 수준보다는 5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조가 줄어서 현년도보다는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이래서 1,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도 현년도에는 분리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통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다만 금액은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중에 제일 밑에 하단에 산림해제자 포상인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었고 소집해제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 사곡 예비군 면대 청사신설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0만원, 전체 예산 2,000만원 중에 나머지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현년도보다 1,400만원정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방관리에 35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장 단복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50%에 가까운 것을 늘 교체를 합니다. 올해도 전체 소방대원에 대한 절반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계상을 하고 예산에 반여이 되면 구입 시에는 규격별로 현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피복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일반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소방대 교육여비, 선진지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는 의용소방대들이 출동해서 혹시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이런 보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소관에 계상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98페이지 탁자 구입인데 탁자 30개를 구입하고 연대를 구입하는데 탁자가 모자랍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탁자는 지금까지 노후된 탁자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연대도 역시 사회자용 앞에 있는 것으로 사회자용하고 두 개인데 이것도 오래 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교체용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컴퓨터를 100대나 많은 양을 하고 프린트기 100대하고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교체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790명, 그 다음 금년도 2차 구조조정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760명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 컴퓨터 보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지금 100대정도 구입한다고 그래도 50%선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방침은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1인 1PC, 공무원 한 사람한테 컴퓨터 한 대씩 이런식으로 중앙방침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보다는 예산 사정이 좋은 시군에서는 다소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모든 선진 행정을 하려면 컴퓨터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지금 읍면하고 램이 구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하고도 지금은 결재를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교육 기관에 교육도 다 마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컴퓨터 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시행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는 우선 100대하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중앙방침이 이 정도로 한다고 그래도 상당수가 미달이 될 형편입니다. 이래서 선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요, 대학생 공무원 장학금 지급해서 10만원 80명, 8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다니는 영진전문대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작년에 현년도입니다만 현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지금과 똑같이 1인당 10만원씩 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때 50%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50%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현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10만원씩 주니까 반응이 괜찮습디까?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어떻게 뭔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장님, 장학금을 좀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10만원 해놓아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위에 보면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3명 해서 전체적으로 약 23억정도 해놓았는데 금년에 퇴직자는 몇 사람정도 됩니까?

금년에 명퇴하고 14명정도 됩니다. 임용 결격자 퇴직보상금 3명은 농업기술센터에 두 사람하고 우리 본청에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입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말입니다. 두 사람 갑자기 어떻게 조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법을 바꾸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을 주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재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을 주도록 그렇게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즉각 하달된 거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세월이 가는 줄 모르는데 보상을 지급하라는 것은 즉각 내려서 불과 방송이 난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도 안 되었지 싶은데…….

지금 그 사람들이 며칠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 놓으니까 휴일마다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중앙 부처로 활약을 하고 로비를 해서 이런 특별법이 재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6%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다소는 새로운 경비들이 발생이 되었고 단가 인상도 있고 이래서 조금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 자체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까지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지방교부세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보다는 경상비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읍면 기능 전환 2개 면, 안계면하고 의성읍 아닙니까?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뭐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사람만 자꾸 군으로 빼 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면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매상하는데 어떤 면에는 전체 물량의 800개를 했는 반면에 어떤 면에는 물량이 8만9,000개, 9만개 가까이 한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읍면 기능전환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사람이 자꾸 빠져 나가면 업무도 동시에 가져 가야 됩니다. 읍면 기능전환 2개소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인데 이 것은 과연 뭐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침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선 시의 동을 보면 기능전환을 하면 거의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군부에 읍면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우선 군 지역은 시범적으로 한 두 개 읍면을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시단위 동예산을 본다면 주로 환경분야,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그 다음 분위기 이런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개 면에 8,000만원정도 그렇게 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수 미달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확정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민들 자치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준에 따른 시설…….

시설은 안계나 의성이나 다 잘 되어 있는데 의자나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자치센터소장이 민간인이 들어간다든지 시범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장이 그대로 있고 지역주민들이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회의하고 이 정도 밖에 뿐이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별 달리 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장학금 지원에 리장 자녀장학금, 모범리반장 연수 40명, 작년보다 예산이 불었는데 모범리반장 연수를 40명하고 연수를 꼭 보내야 됩니까? 예산도 적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최일선에서 그것도 행정으로 보면 말단 조직이 되겠습니다. 리장이나 또 반장같으면 더 세부적인 조직인데 사실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올리려면 한 번 정도라도 자체적으로도 많이 합니다만 리장, 반장, 극소수입니다. 1개 면에 2명 정도, 읍에는 한 두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이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산업시찰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가 1박2일 의성으로 오늘 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오면 군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협조도 하고 자기네들도 사기도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과소도 줄었고 IMF로 예산도 줄고 하는데 108페이지에 전화기하고 휴대폰하고 전에는 실과소가 줄어서 줄였는데 또 휴대폰 네 대하고 더 필요합니까?

전화기는 늘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이 계나 과나 인원이 증축되고 하면 거기 노후된 것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휴대폰은 그것도 비서실용인데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등산장치는 뭡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지금은 각 실과별로 일반 전화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부서 외에는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계마다 행정전화는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전화로도 일반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실제 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면 너무 남발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산정하는,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용으로 시외전화를 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사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제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누가 얼마 했다는 그런 추적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아까 휴대폰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거의다 비슷비슷한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비서실에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자율방범대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읍면에 정액보조단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를 한 번 지시를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저희가 파악하고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은 해당과에 해서 전체적인 명단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총 4,685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변 화단 월동재료, 철사, 거적, 말목이 375만원,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편입부지 분할 측량 이전등기 비용이 1,7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보수가 있고 기타용품 및 수용비,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비, 새마을소득사업 부대신청서,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새마을 가로기 구입,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복지회관유지관리 수선비, 고향사랑 군수서한문 제작, 고향에서 여름 휴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새마을과 업무추진 급식비 공통경비입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비 30만원, 국토청결 자연정화 활동용 주머니, 집게, 마데, 마데걸이대 구입비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새마을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관외 실과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점검 합동교육,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연찬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따른 재료비로서 약제, 비료, 전정가위 구입비가 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덩굴 장미구입 가로화단 꽃묘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봉산 소공원 벚나무 식재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6,184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 의식개혁운동 일환으로 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교육과 중앙교육,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 자연보호 지도, 이런 교육, 어린이봉사대 자연학습원 교육, 군산하 공무원자녀 1일 생태 교육, 새마을지도자 도단위교육,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참석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각종 재활용품 수집 시상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철, 헌옷, 빈병 등 기타 재 활용품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 및 우수환경정비 시상금 읍면단위 기관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정액보조 지원금입니다. 새마을합창단 운영과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 새마을 문고 군민 독서경진대회, 바르게살기 도민걷기 대회 참석, 자연보호 읍면협의회 정화활동참가, 도수련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중고교생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비, 국비 50%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총 10건인데 사업량은 3,330m입니다. 총 사업비 3억5,64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각종 홍보용 벽보 게시대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를 9개소를 하겠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장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사랑의 집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거택보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불우 가정에 대해서 장판이나 소규모 가옥 수리 등을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한 가구당 30만원씩 읍면당 다섯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화장실 설치 행락지 주변에 화장실 다섯 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계 개천지하고 위천 강변, 비안 강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으로서 먼저 8,15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참배에 대한 화환, 기타 초청장, 장갑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피아노 조율을 연 1회씩 합니다. 이것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및 문화유적 홍보 및 업무용 사진대가 13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통 관련업 허가단속용 조도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이나 무도장에 단속하러 가는데 조도계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0만원입니다. 열린 문화마당 전기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정비 인부임이 102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서 문화재 관리인 중앙교육과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석은 장년부, 청년부, 성년부이고 문화행사공연 출연자 보상 및 참석자 급식이 계상되었습니다. 1,49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문화원 정액보조입니다. 1,624만원이 되었습니다. 의성가마싸움 전승사업 보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성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보조입니다. 14개 단체인데 20개 단체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화합과 정서 순화를 위해서 전통 및 현대 문화 예술 계승발전을 위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계획으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덕왕릉 향사지원입니다. 150만원입니다. 향교 유도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150만원씩 2회에 4단체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성 농악놀이 전승지원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두 개 단체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성 공고 악대부입니다. 300만원, 향교, 향사, 제수비 지원입니다. 2개 단체에 300만원입니다. 구봉산 봉수대 복원입니다. 여기도 문화원에 보조해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성 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의성 문화지 발간계획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향토사료 발굴조사가 1,1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성초등학교, 안계면사무소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의성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서예, 수지침, 농악, 한문 등으로 문화원에 지원이 되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촌 가로숲 도로조성과 잔디광장, 나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모두 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 관리카드와 전통사찰 카드, 또 중요문화재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탑리 5층 석탑 화장실 수거료, 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문익점 면작재배 기념사업 으로 350평에 교육 전시용으로 목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47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과에 한종수 씨입니다. 7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문익점 면작기념 사업 인부임이 계상되었고 지정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이 7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서리 홰나무 외 19개소입니다. 문화재 관리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 보호시설 관리인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성면 제오1리에 관리인 월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문화재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서 산운마을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 가옥 보수사업, 담장 정비사업, 빙계서원 5동을 복원합니다. 여기는 서당과 강당, 동재, 서재, 전사층이 복원이 되는데 6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7억원, 도비 9억8,000만원, 군비 4억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고가옥 보수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사업으로서 고운사 가운루 보수입니다. 단촌 구계리입니다. 지방 유형문화재 제151호입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안 향교 대성전 단층 보수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1%씩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김주건 효자열녀문 복원입니다. 신평 덕봉리에 있는데 작년 6월에 소실이 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보조입니다. 조문국 경덕왕릉 환경보수입니다. 여기에는 석등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고 안내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실 연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기구확보를 해야 됩니다. 축구공, 배구공,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군수배 테니스 대회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트로피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단체, 1, 2, 3등 해서 39만원, 현수막 제작, 테니스공 구입, 종합운동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8개소에 20만원씩 해서 160만원, 종합운동장 화장실 급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고장 당시에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민 테니스장 관리입니다. 라인기가 고장이 나서 양쪽에 두 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여비입니다.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참가여비 5월에 개최를 합니다. 체육업무 추진에 체전 및 도단위 대회 참전 경비입니다. 14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종합운동장 수목월동용 재료 구입비입니다. 51만원에 철사, 거적, 말목 구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목관리 9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약제, 비료, 전정가위 구입을 하겠습니다. 잔디를 운동장에 심었기 때문에 비료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종합운동장과 테니스장, 동네체육시설에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잔디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수배 테니스 대회 출전선수 급식과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여비보상 여기에는 우수 선수 스카웃하기 위한 경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650만원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배 테니스 대회 시상금이 90만원, 우승, 준우승, 장려에 대해서 해놓았습니다. 직장, 단체 부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체육회에 정액보조입니다. 20만원,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 씨름왕 선발대회가 7월달에 하는데 2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30명이 출전을 합니다. 200만원, 군수배 축구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250만원, 군수배 볼링대회 3월에 합니다. 2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5월에 합니다. 8,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8,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3월에서 10월까지 연 10회정도 출전을 합니다.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테니스 대회도 5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2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5개 종목 8개 교실에서 테니스, 볼링, 족구,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교실을 운영해서 장비구입을 하고 강사 수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청 씨름단 운영입니다. 1억5,130만원입니다. 도비 2,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의성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건축 및 기타 공사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및 내부 마감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이 지원이 되었고 군비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민 체력단련실 설치입니다. 의성읍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입니다. 생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개소인데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계상 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장사 씨름대회 개최를 합니다.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 4월경에 개최하도록 씨름협회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전통 씨름의 고장이고 또 지역 특산물 홍보도 하고 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지역주민들과 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5,000만원 가지고 해보자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위탁 운영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4,920만원입니다. 기술 인력이 20명이 필요합니다. 보일러하고 전기하고 이래서 월 120만원 해서 16개월 보너스 4개월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청소, 경비, 필요시에 계상을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5월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과금이 약 5,080만원정도 됩니다. 시설비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장비구입이 5개소에 300만원 해서 지금 한창 게이트볼이 붐이 조성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 때마다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입구에 양쪽으로 약 15평 내지 20평 정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입니다. 도 안전 점검반의 지적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옥상에 천정보가 균열이 되고 본부석에 누수가 되고 지하실도 누수가 되고 전기시설도 문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에 필요한 농구대 구입입니다. 신축된 문화체육회관에 농구대가 없습니다. 800만원, 배구대 구입이 200만원, 바닥보호 매트 구입이 700만원, 자동권취기 구입하는데 이것은 매트를 말고 펴고 하는 기계입니다. 800만원, 매트 보관대 구입입니다. 모두 1억4,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밀 테니스장 조명 시설 500만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전기 사용료 및 전화 요금과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 제작 등 각종 운영비가 1,032만원인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 수련의 집 환경정비인데 현재 상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5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의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등 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학습 교육,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교육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벤트사에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1,560만원, 중고등학교에 가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80만원, 군비가 780만원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인데 금성과 다인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연간 2,320만원 지원을 합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비로서 전흥 청소년 수련의 집 개보수 및 증축입니다. 생활관 마루가 있는데 옛날에 썩은 마루인데 이것도 침상으로 바꾸고 옷장을 설치하고 이래서 개보수를 하고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8,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읍 도동리 소하천 정비 사업 외 18개소 3억8,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리플릿 및 안내 지도제작입니다. 2,000만원을 관광안내 홍보용을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4,000원으로 5,000부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기념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의성 민속연 보존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이자수입입니다. 5,3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기금 1억6,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인 회수 수입입니다. 원금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95, '96, '97년도 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회수하는 것입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육성지원 회수수입입니다. 300만원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입니다. 6억755만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4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말입니다. 동변2리 농로포장 입암리 농로 포장, 제오1리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경작로 포장을 하면 안 됩니까?

여기 기계화 경작로는 기계화 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계화 농경작로 포장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농조소관 같으면 농조에서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설계, 용역을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농림부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장님과 지역의원과 같이 앉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없는 돈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농림수산부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도에 농지계에서 보면 얼마하라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은, 농로포장은 그런데서 하는 것이 낫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로 확포장 해서 몇 군데를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한쪽 지역으로 몰아서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 포장은 제가 알기로는 기계화 영농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오지 농로입니다.

아니, 기계화가 아니고 경지정리만 되어 있으면 우리 농지계에서 한 것이나 농조에서 한 경지정리만 되어 있으면 그 면에 면장이 선정을 한다고요. 선정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기계화로 안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경작로로 할 수 있는데 농로로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분명히 되는데 서너 군데 넣어 놓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전부 경지정리 지구가 비 대상지구입니다. 경지정리가 안 되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되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안 되었는 지구에 농로 포장할 필요가 없지요.

이 지역에는 경지정리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할 수 있지만 길이 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경지정리 되어버리면 다시 밀어야 되는데 2002년까지 경지정리를 마무리하고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농어촌 주민 체력단련실 해서 이것은 솔직히 농사 짓는데 근력을 올려서 농사를 효율적으로 잘 짓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촌 사람들 체력 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의성읍에는 농사짓는 사람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 선정을 했습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지구에 선정해야 되지…….

의성읍에도 농촌지역이고 여기에는 대상자가 많고 그래서 여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지정하려고 해도 시설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김주건 효자열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신평면 덕봉리입니다. 김녕 김씨 소유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고 작년에 소실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습니까? 의성군 내에 효자비가 몇 개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인에도 몇 개나 됩니다. 다인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돈을 내어서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산운마을이 어디입니까?

금성면 수정사 밑에 산운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다가 국비, 도비 해서 14억정도를 합니까?

저희들 관내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이라고 해서 각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 지구가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도내에서도 평가하기를 하회마을 버금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문익점 기념재배가 나와 있는데 경운작업이 5만원, 3회 15만원인데 면적이 큽니까?

350평입니다. 면작 기념비 옆에 붙은 밭입니다.

그리고 아까 162페이지에 보니까 씨름대회가 나와 있는데 4월정도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되었으니까 성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국유재산 봉수대 복원 3,000만원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구봉산 제2봉입니다. 팔각정하고 충혼탑 그 사이입니다.

구봉산에 해마다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올해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밀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만원이 있습니다. 단밀에 가보면 낙정휴양단지에 가면 상주 쪽에는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의성 쪽에는 한 개도 안 되었습니다. 테니스장에 500만원에 500만원 더 올려서 1,000만원 가지고 의성군에도 멋지게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도 도에 예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쪽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주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지원하지 말고 돈을 더 보태서 거기에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원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예산보고 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의성군 지역주민을 위해서 친절민원, 봉사민원을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부서로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5억70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역은 기본 사무용품비로서 주민등록 전산입출력 관계, 그 다음 등초본 발급 따른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용 토너 구입, 민원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프로그램 테이프 구입, 주민등록에 대한 일제 갱신 등 해서 작년대비 금년도가 1억2,900만원 더 상회된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으로서는 금년도 2,153만4,000원, 작년대비 5,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토지에 대한 대장등본 용지 등 경상적 예산,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국토이용계획서 등 각종서식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지적 창구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및 거기에 따른 자재 구입으로 해서 토너구입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등 프린트용 자재구입 등이 포함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적민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예산에 수용되는 부품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억2,338만5,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익년도에 9,2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읍면 지적도작성 전산 변동자료를 갖다가 읍면에 공급해 주는 예산, 토지 전산 표준서식이라든지 또 지목변경 현지조사에 대한 필름대, 촬영 보존, 또 지목변경 등기필증에 대한 우편요금, 공유토지에 대한 위원분들 수당, 가장 와닿는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부동산 담당부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4,542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179만7,000원이 감된 그런 수치로 금년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조로 서식 제작 등 자료를 갖다가, 대장을 갖다가 비치하는데 필요한 최소예산을 세웠습니다. 239페이지 직원들 개개인에 따른 여비,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순회교육조로 해서 여비 계상이 264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민원봉사과 1999년도, 금년도 예산이 8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7억9,0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 6,000만원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다만 대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토지 지가에 대한 검정 수수료가 23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검정 수수료 해서 이것은 7,100만원을 올렸는데 계획은 3,600만원으로 해서 실제 3,500만원정도 감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작년대비 저희들 한테 와닿지도 않지만 예산서 상으로는 6,000만원정도 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예산은 개별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호적 전산화, 주민등록, 부동산 지가에 따른 조사, 건축물 대장 관리 전산 입력 보존, 지적도면 전산화 이런 장치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혹여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