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촌 주민을 위해 항상 걱정하고 노력하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정관리에 농정사업, 농산사업, 특작사업, 축산사업, 축산지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항 농정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림사업추진 전산입력 정보이용료 12월분에 240만원, 복사기 중에 드럼교체 2개에 60만원, 토너구입 8개에 56만원, 페스 토너구입 6개에 48만원, 출장명령부 외 각종대장 구입 5종에 30만원, 지출결의서 및 각종대장 구입 5종에 30만원, 사무용파일 구입에 100조 95만원, 농림사업 기록보존용으로 필름구입 20통에 6만원, 사진인화 1,000통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21명 분에 63만원, 기타용품 및 수용비에 300만원, 신문구독료 8종에 76만8,000원, 낙정휴양단지관리비로 감정수수료 300만원, 신문광고료 200만원, 오수처리장 당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3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계획서 유인 4종에 80만원, 농지원부 카드제작 정비에 300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에 3,0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 40명에 400만원, 농업정보화 교육장 임차에 60만원, 농업정보화 교육교재구입에 40만원, 농업축산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 농어촌발전계획 전산입력 특근자 급식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업축산업무 추진여비로 관내여비가 2,016만원, 관외 여비가 415만8,000원, 농림사업 통합실시 추진여비가 396만원,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여비에 3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6만원,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정보화 중앙교육여비 2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중앙교육여비 30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교육여비 178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우수농업인 포상금으로 20명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및 가족 전국대회 참석에 대한 200명에 800만원, 다음 248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운영비 12월분에 480만원, 농민회 사무실 운영비 12월분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2,16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로 3,964만8,000원 중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2억5,535만원 중에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이 7명에 1,4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농촌이동봉사단 운영비 2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중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에 매년 2억2,000만원씩 우리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쌀생산대책 유인비로 50만원, 농업기계화사업 요령 36만원, 농약안전사용 교육 유인 36만원, 농업재해대책 유인 36만원, 병해충방제 현수막 제작에 72만원, 벼육묘공장 간판 제작에 60만원, 종자운송차량 임차에 20만원, 다음은 250페이지 농촌일손돕기 급식에 100만원, 쌀생산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만원, 병해충방제 연시회 60일 30만원, 농기계박람회 차량 임차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 385만2,000원 중에 농약, 비료 교체단속에 79만2,000원, 농작물 재해예방지도에 240만원, 농기계박람회 참관 및 선진농업시설 견학에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총 1,015만원 중에 예비못자리 구입비 420만원, 낫구입에 50만원, 풀베기대회 자재구입이 20만원, 맥류재배 제초제 농약구입에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53만원중에 농업인 중앙교육여비 198만원, 농업인 도단위교육 여비 140만원, 농기계이용조직 교육여비 70만원, 쌀전업농교육여비 210만원, 농업회사법인인 교육여비 3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50만원 중에 풀베기대회 시상금으로 개인시상금 50만원, 단체시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보조금 88억3,669만원 중에 토양개량제 공급 5,850톤에 3억6,160만원 중에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에 사업비 70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15%, 군비 35%입니다. 개량물꼬 4,000개에 사업비 2,560만원 중에 국비가 62%, 도비 19%, 군비 19%입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1대에 사업비 5,00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6,688ha에 1억6,051만2,000원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35%입니다. 계획은 군비확보 계획은 7,022만4,000원인데 기 3,009만원6,000원만 확보가 되고 4,012만8,000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4.1ha에 214만8,000원 중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사업에 254대에 889만원에 도비 50%, 군비50%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 3,380세트에 1억5,210만원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사업에 연 160ha에 888만원 중에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 벼육묘공장 상토 지원 사업 4개소에 700만원중 도비가 29%, 군비가 71%입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에 1,850ha에 1,221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것 역시 군비 확보 금액이 5,474만5,000원 중에 본예산에 610만5,000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물바구미 방제사업 2,150ha에 1,750만원 중에 도비50%, 군비5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퇴비생산을 실시하여 마을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한 마을에 3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시범단지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6ha에 유기질 비료 대금은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특작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원예특용작물 수급계획서 유인비로 60만원, 마을주아재배 교육교재 유인비 200만원, 특용작물 유기농업 교육교재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 국내여비로 특용작물 생산지도 여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사과재배농가 중앙교육 여비 60만원, 시설채소재배 농가 도 교육여비 30만원, 특용작물재배 선진농가 견학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전국 마늘주아재배 교육 급식비 175만원,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사과꽃 축제 행사에 2,00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양잠농가 교육비 2명에 16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금으로 150상자에 300만원 중에 도비 20%, 군비8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구분에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사업비 2개소에 3,700만원중에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110평에 1억2,000만원 중에 도비 14%, 군비 86%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포도착즙기 지원금으로 2개소에 1,600만원, 사과착색봉지 지원금으로 1,300ha에 2억2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금으로 40ha에 3,000만원, 포도박스 지원금으로 4만매에 1,400만원, 사곡감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20평에 1,260만원, 사과일반창고 개축사업비로 200평에 6,000만원, 시설하우스 농가지원 3,000동에 3억원, 고추 유기재배 지원 사업으로 200ha에 3,000만원, 마늘 유기재배 지원사업으로 200ha에 5,000만원, 시설하우스 관정개발사업으로 5동에 1,750만원, 고추 연작 피해지 지원사업으로 87ha에 5,742만원, 자두 지주목 사업으로 2만9,000개에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 일반운영비 속에 가축방역대장 유인비로 40건에 40만원, 농어촌발전 심의회 수당으로 5명에 50만원, 식육 부위별 판매 안내판 제작비로 600개에 300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부정축산물 시군교체 단속 3회에 118만8,000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실시 점검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재료비에 소독약품 구입비로 50통에 100만원, 해충구제 약품 40통에 320만원, 가축방역용 기자재 대금으로 200만원, 긴급방역용 약품구입비로 200만원,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비로 40만원, 오지마을 가축무료 진료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여비 250만원, 선진지 견학 농가 급량비 25만원, 부정축산물 단속 명예감시관 여비 79만2,000원, 소폐사 매몰비 중에 송아지 20두에 100만원, 성우 20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 4,9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 중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6,418만원 중에 국비 62%, 도비 19%, 군비 19%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돼지 콜레라시술비 6만2,000두 분에 1,24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 3명에 1,800만원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가축 방역 동원비 190일분에 1,910만원 중에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항목 중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돼지 임신진단기 1대에 70만원중에 도비 50%, 군비50%입니다. 돼지 품질개선사업 3,333두에 1,0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축분 방지용 톱밥지원 사업 3개소에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 3대에 147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지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가축품평대회 운송 임차료 2대에 60만원, 기성초지 신문공고료 2회에 20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푯말제작 100개소에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가격단속 출장비에 192만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에 한우거세용 마취제 구입 100병에 100만원,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구입비로 빙어알 구입 1,000만원, 잉어 치어구입비에 1,850만원, 쏘가리지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항목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출품 실비보상 종모우 1두에 30만원, 종빈우 1두 30만원, 송아지 1두에 30만원, 개량단지 1두에 50만원, 고급육부분 1두에 40만원, 출품농가 여비보상금으로 6명에 60만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금 57두에 570만원중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30두에 90만원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은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민을 도와 주시는 차원에서 군재정이 어려운 사정이지만 당초 예산에 누락되거나 군비가 미확보된 경운기표시등 부착비와 병충해 공동 방제비, 돌발 병해충 방제비, 농가형 저온저장고 건립비, 건조기 구입 등 군비 부담금을 100%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전량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산업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6페이지, 낙정휴양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를 새로 가격과 부지 규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신문공고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법 제96조5항에 감정평가를 해서 1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 3개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는 퇴비증산에 직접 권유하지 않고 퇴비가 필요한 농가는 적극적으로 자가에서 생산하고 있어 상사업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상사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우리가 상사업비 퇴비증산 사업을 옳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퇴비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상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에 하던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토지에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지 개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구입 하면서 빙어알, 잉어 치어, 쏘가리 치어가 있는데 이것 합계가 3,750만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지원을 하며 항목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드렸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해마다 고기 수가 줄어서 치어를 방류해서 농가소득도 올리는 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낚시도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이것은 각 읍면에 못이 많기 때문에 분배를 시켜서 방류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 곳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못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두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각 읍면에 한 개 정도로 공급을 하려합니다.

빙어알 같은 이런 것은 자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런 여건이, 무조건 저수지라해서 다…….

빙어는 아무데나 다 안됩니다. 현재 금봉지에 3년간 했습니다.

금봉지에 3년간 넣어보니까 빙어알이 부화된 것이 있습디까?

금봉지에는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잡히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돼지 임신진단기 1대에 70만원, 민간자본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많으면 700만원정도 하면 좋은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70만원이면 개인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도 몇 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7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대 70만원 짜리 가지고 기계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농가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여러 농가가 같이 돌아가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대당 70만원 짜리 지원했습니까?

예산이 많다면 자동적으로 해서 잘 듣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개량물꼬 공급 4,000개해서 2,56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읍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왜 또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상 읍면에 개량물꼬, 방제복, 마스크하고 많이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데 이것도 본 군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므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도 사실상 농가에서는 개량물꼬보다는 방제복이나 마스크를 더 원하고 있거든요. 전부 고령자들이 농사를 짓고 지금은 농사짓는 분도 생각이 달라져서 농약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방제복을 원하는데 방제복을 시장에서 사면 비싸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개량물꼬를 방제복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보니까 각 읍면에 내역에 보면 개량물꼬가 빠진 읍면이 있거든요.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읍면에서는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신청을 늦춰 못해서 배당을 못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도 없어서 신청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개량물꼬를 방제복으로 바꿨으면 안좋겠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형편이 안됩니다. 그리고 개량물꼬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시키는데 평야지역에는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에 논둑이 높다든지 이런데에 물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신청을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같이 그대로 배정은 안됩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는 18개 읍면에 신청이 다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개량물꼬는 실지 금년에는 집행하는 것은 보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싫어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 대신에 방제복을 많이 돌라고 건의를 할 수 없습니까?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또 담당주사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농업정책마련 및 시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황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맡으면서 농업부분에 예산이 작년보다 좀늘어 났다. 우리 군 본예산 980억원 중에 16.33%정도 예산을 차지했다는 것에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그래도 의성농민 수가 55%가 넘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예산이 아직도 확보해야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황 과장님께 우리 의원들은 농업정책 입안 및 계획수립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조금전에 신준수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농업기반 조성비나 농업 생산적인 측면 예산보다 어떤 선심성 예산, 즉 말해서 견학 이런 예산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첫 번째로 꼬집고 싶고요. 그 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 중앙교육 여비하고 190만원이 있고 농업경영인 가족 전국대회 참석하고 800만원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사무실 운영비가 480만원씩 있고 한국농어민 신문이 농업인에게 우리 군 6만여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구독료하고 3,900만원, 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농민이 교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거기에도 1,400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각종 육묘 상자를 지원해 줬는데도 간판도 그 법인체에서 못합니까? 간판하는 데도 60만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은 똥 누고 궁디까지 다 닦아주는 형식입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이런식으로 흘러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 뒷면에도 보면 아까 신준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 물꼬개량 공급이라든가, 그 뒤에 목재 파쇄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유기질 지원, 다대하게 나열수는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특히 경영인회에 문제는 우리가 농산과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지도소에서도 지원이 되고, 유통특작과에서도 경영인회 법인체 지원이 있고, 이것은 특정단체에 지원이, 그것도 생산성 지원이 아니고 민간보조에 자본보조에 의한 선심성 지원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예산을 짤 때 황 과장께서 어떤 계획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이 예산은 모든 농업부분에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정책성, 생산성 특과작목의 지원은 어느 본 궤도에 올라서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야 되는데 내용이 작년도 예산서나 지금이나 거의 엇비슷하게 예산이 짜였는데 황 과장께서는 민간자본보조 부분이나 특정단체에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농약보조금 같은 군비확보도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견학 가는데 2,000만원씩,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면 되잖아요?

농업경영인 가족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 800만원은 금년에도 800만원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단위 행사에 돈을 내는 것이 한 500만원 정도 내고 자기네들 쓸 수 있는 것도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매월 40만원하는 것은 전에서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도.

예.

사무실 임대료도 행정에서 군비로 부담해 줘야 되고.

임대료는 아닙니다.

농업인경영인회하고 농민회하고 480만원씩 나와 있는데…….

경영비입니다. 경영비 480만원입니다.

경영비입니까?

월 40만원씩 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게 그것 아닙니까?

임차료는 별도로 아니지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경영비를 군에서 왜 지원해 줍니까?

농민단체들이 어려우니까…….

경영인은 우리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에 운영비라고 월40만원씩 줘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요. 경영인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금까지 많은 시혜를 받았지만 그 외에 많은 농민은 전혀 시혜를 못 받은 농가가 더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서 말입니다. 다 돌아간다 하면 이해를 해요. 군 예산이 풍족하면 다 도와주면 좋은데 다급한 병충해 공동 방제용 예산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특화작목 선진지 견학하고 2,000만원, 이런 예산은 확보되면서 우리 생산에 직접 미치는 농약대 같은 것은 예산을 미확보했느냐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해 주셔요. 어떻게 놀러가고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은 2,000만원 서고 특정단체 운영비나 대회에 가는 예산도 서고 우리 전체 6만 농민이 써야 되는 그 병충해방제약은 미확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탁 말씀을 드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미확보된 예산은 4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또 요구를 해놨습니다. 수정예산에 확보를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려놓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확보가 안되겠나 싶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 미확보된 부분은 우리가 다 농업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도와드리는데는 내남없이 모든 위원들이 절대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해서 꼭 없어서 안될 농약대 보조분은 미확보했고 선심성 예산은 확보가 되었느냐? 이것 군수짓입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

아니, 예산이 얼마 안되다니요? 800만원, 480만원, 480만원, 특화작목 연수비하고 2,000만원, 그것만해도 돈이 5,000만원 돈이 안되나요. 그러면 농약하나 미확보는 돌아가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셔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농업에 미치는 측도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이 서야되는데 우선 순위에 예산이 서야될 부분은 미확보가 되었고 그 후순에 밀려야될 선심성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성 사업비는 중앙에서 돈이 아직 덜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미확보가 되었더라도 추가로 조정할 적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에 이것은 어차피 이번에 빠지게되면 다음 조정할 적에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 모두가 자치사업 예산입니다. 제가 거론한 선심성 예산 이것은 전부다 자치사업 예산이라는 거예요. 웅군이라하면서, 농업군이라 하면서 자체사업이 선심성 예산이 먼저 가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황 과장이 자의로 했느냐? 군수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올렸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은 이것 외에도 많이 올렸지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성군내에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낙정휴양단지, 246페이지입니다.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낙정휴양단지에 감정하고 신문공고료인데 지금까지 실지 공고를 해서 얻은 효과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안하고 어떤 역할이 나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넣어 놨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안하면 안됩니까?

감정을 했으면 신문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감정결과가 1년에 프로테이지,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많이 드는데는 평당 한 5,000원 정도되고 큰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것보다는 1년에 돈을 500만원씩 계속 같으면 5년이면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과꽃 축제, 2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없고, 금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점곡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어서 해마다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점곡에서 할 때 2,000만원의 예산을 줬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고 다른데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른데 예산을 지출했다. 내년 2000년에도 점곡에 2,000만원을 준다는 결론입니까?

아직 장소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하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군에서 행사를 할 때 어느 타면을 옥산으로 할지, 춘산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 예산안에 올라오는데 어떻게 계획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되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어차피 하는 말이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못받아도 괜찮다는 말이네요? 과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소만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점곡면부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이런 행사에 지원이 되어야지 우리 의성에 홍보가 많이 되었다. 장소는 아직 결정 안되었더라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런이런 이야기를 잘 해줘야 예산을 할 수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행사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푯말제작하고 아까 신준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사업하고 또 가축품평회 운영 수송 임차료, 그 다음 기성초지 신문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네요?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사실은 요구는 해도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돈은 60만원입니다마는 가축품평대회 하면 돼지라든가 한우를 기준하는 것입니까?

예, 한우입니다.

차 2대에 60만원 나오니까, 기성초지 신문공고는 운영되는데를 공고한다는 결론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가서 초지 등급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를 해서 다음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품평회 관계는 해마다 출품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출품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출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축을 출품하려하면 사실 차량이, 가축 실어가는 차량 아닙니까?

예.

본인의 농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다른 여비로 한다든가 어차피 차를 본인 차가 아니면 차를 임차를 해도 가축 한우를 실을 차가 운반차가 따로 안있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관계인데 과장님께서는 아무데서나 살수 있는 치어가 아니고 빙어하고 잉어, 쏘가리가 있는데 쏘가리 자체가 이 지역에 잘 안되는 어종 아닙니까?

쏘가리는 물이 아주 깨끗한 데에 잘 큽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사실상 우리지역에 앞으로 출향인사분들이나 의성을 찾기 위한 분들을 모시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물 맑은 곳, 옥산이면 옥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예산을 심의 받으실 때는 정확한 장소가 효과가 있겠더라 이렇게 장담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듣기가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올해 도에서 받기를 110평을 받았는데 도비는 10%밖에 안되지요?

현재 14%입니다. 14%인데 저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개별적으로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 3,000평을 신청했는데 110평밖에 안내려왔습니다. 10평씩하면 11동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18개 읍면인데 한면에 1동씩 짓더라도 18개동을 지어야 되는데 11동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야될 사정입니다. 그래도 읍면에서 1개면에 2동정도 20평정도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된 예산은 1억2,000만원이지요?

예.

앞으로 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테이지가 50%입니까? 주민부담 50%…….

동당에 1,500만원으로 해서 750만원씩 50%로 지원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 50%라는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0%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프로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도비 사업은 50%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40%를 못 만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한다면 40%도 가능합니다.

그 차이점도 문제가 있네요. 그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이것은 금년도에는 안했는 사업으로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공수가 10명입니다. 전체 군내에 10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59만원이 내려와서 59만원을 얻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서 50만원으로 새로 내렸습니다.

272페이지 공수의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3명이 줄어서 군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국비가 전에 내려왔는 것이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져서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59만원 하는 것도 이번에 새로 조정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신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에 농산사업, 농지개량사업에 먼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농지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신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7억9,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리지구 현재 3년차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개지구 1억2,053만2,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개지구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8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지하수 암반관정 1개 공에 3,96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 지구에 11억7,810만원, 그 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에 2억2,920만6,000원, 다음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월소지구에 3억3,386만5,000원, 그 다음 관정, 양수기 정비비 1,965만원, '99태풍 앤, 바트 태풍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금 23개 지구에 1억6,237만9,000원, '99가을착수 경지정리 월소지구에 도비 채무부담금 1,333만2,000원,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단촌 상하와 신평 검곡지구에 도비 채무부담금 4,245만5,000원, '99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옥산 하반발과 신평 양곡 2개 지구에 4,451만7,000원, '99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송내, 소호지구에 도비 채무부담금 1,456만8,000원, '99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1개 지구에 도비 채무부담금 9,738만3,000원으로 도합 32억8,3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역특화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사업,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태풍 앤, 바트 태풍피해 복구사업,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월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52만원,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확정측량비 옥산 하반발, 신평 양곡지구 1,638만원으로 도합 시설부대비는 각 시설비의 1%를 계산해서 6,2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000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15억6,046 만8,000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도비채무부담이 5,938만원이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도비채무부담이 1억5,0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야 보조지원이 됩니다. 총 예산에는 5억6,400만원이 계상됩니다만 50%로 2억8,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단밀 생송2리 암거설치가 2,500만원, 의성 치선 새보양수장 도수로 설치가 4,950만원, 의성 오로 정자지 그라우팅이 2,970만원, 단촌 작굴보 도수로 설치가 1,980만원, 점곡 명고 노루재비들 도수로 설치가 1,980만원, 사곡 구눌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가 3,960만원, 금성 구련보 도수로 설치가 1,980만원, 금성 감산새보도수로 설치가 3,960만원, 금성 신당보 도수로 설치가 1,980만원, 안계 위양배수장 토사유입 방지시설이 1,980만원, 안계 매작곡지 통관보수가 1,980만원, 신평 중율 율리암반관정개발이 2,970만원, 안평 사급보 도수로가 2,475만원, 안평 감나무골보 설칟가 800만원, 안사 쌍호지구 배수관 보수가 2,970만원, 양수장 개보수가 2,970만원으로 총 16개 지구로 도합 4억2,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4개 지구에 1%씩 계상해서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업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정보시스템을 매달 200만원씩 12개월씩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지방 1급 태풍 바트 피해복구 2개소에 6,702만9,000원, 지방2급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 72개소에서 14억7,751만7,000원, 소하천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 38개소에 1억5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9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금 4억7,424만8,000원으로 도합 시설비가 21억2,4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현재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상황보고 및 피해기록 디지탈 사진기 구입은 1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매년 일반 지방세입의 8/1,000을 계상해서 7,0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일반운영비로 2000지역 재난관리 계획서 작성에 50부 100만원, 재난관리 업무 평가보고서 작성에 50부 200만원,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작성 30부 30만원, 안전점검 작업복 제작 6명으로 45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참석자 급식에 20만원, 안전점검 장비유지비에 50만원, 불우가정 안전점검비에 연 2회에 100만원으로 도합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에 5명, 12회, 3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재난안전감시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1명에 대한 1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재난대책기금 적립금으로 2/1,000를 계상해서 1,753만8,000원으로 계상합니다. 일용인부임의 수로원 18명분에 대한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으로 2억9,326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21명분에 대한 63만원, 기타용품 및 수용비로 300만원, 전산장비 및 복사기유지비로 200만원, 신문 구독료 8부 12개월에 76만8,000원, 노상적치물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으로 100만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에 120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지침서 및 등록증, 수첩 75만원,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에 48만원, 건설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216만원으로 도합 1,198만8,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건설업무 추진여비로 관내와 관외로 936만원, 치수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158만4,000원으로 1,0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매달 20만원 플러스 6만원해서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으로 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로 보조사업 접도구역 관리비로 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1대, 복사기 교체 1대, 캐비닛 교체 1대 8만원으로 558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도로사업으로 수로원 작업복 18명에 대한 27만원, 우의 9만원, 작업화 36만원, 대기실 유류구입 20만8,000원으로 도합 92만8,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2종에 36만원, 수로원 깃발 등 3종에 18만9,000원, 교통량 조사 전등구입 18개에 9만원, 도로 긴급복구용 흄관구입에 100만원, 도로재설용 염화칼슘 구입 4톤에 100만원, 도로망 지도제작은 1/50,000로 2,000만원으로 도합 2,263만9,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로원 간식비 1,080만원, 교통량 조사원 인부 60명으로 2일분 307만2,000원으로 1,387만2,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지역 현안도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4개 지구에 4,18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태풍 바트 5개 지구에 1억2,238만8,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태풍 바트 13개 지구에 2억2,401만4,000원으로 도합 11억5,820만2,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지역 현안도로사업, 군도 수해복구 사업,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로 1%씩 계상해서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의성 업리 행촌마을 도로보수에 2,376만원, 옥산 정자도로 위험옹벽 보수공사에 990만원, 금성 도경1리∼도경3리 도로 확포장에 4,950만원, 안사 신법∼모소간 도로 확포장에 990만원, 도로 긴급 보수비 50만원, 도로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50만원으로 1억9,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업리 행촌마을, 옥산 정자도로 위험옹벽 보수공사, 금성 도경1리∼도경3리 도로 확포장, 안사 신법∼모소간 도로 확포장에 1%씩 계상해서 94만원을 합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이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는 세외수입, 사업수입에도 골재판매 수입 6억4,800만원,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 900만원으로 도합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5,368만7,000원이 되고 전입금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사용료를 50%로 계상해서 2,500만민원, 골재채취료 수입으로 50%해서 8,000만원, 1억500만원이 계상됩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수위관측 인부임 70만원, 청원경찰 현지 5명분으로 2,361만3,000원, 일반하천 개보수로 1억6,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로 2,700만원으로 도합 2억1,131만3,000원으로 총 수입이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567페이지로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 5명분에 대해서 809만1,000원, 청원경찰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 감독자 수당 등 9,4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천사용료 고지서 인쇄 1만매에 30만원, 골재 반출증 4만매에 200만원, 골재 입금통지서 1만매 30만원, 골재 허가대장 1,000매 10만원, 판매 및 근무일지 2,000매에 20만원, 골재 수불대장 2,000매에 10만원,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50필지에 475만원, 자동차 보험료로 대형화물 2대에 150만원, 굴삭기 1대에 75만원, 하천골재 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 2명에 800만원, 골재 채취장 중기 임차 4억6,800만원, 감시초소 난방비 150일에 127만5,000원, 굴삭기 수리비 1대에 231만5,000원, 굴삭기 유류대 595만원, 대형화물 차량유지비 2대에 1,366만8,000원, 방재교육교재 유인 100부에 375만원, 재해대책요원 급식비 60일 120만원으로 5억1,4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하천내 불법감시 여비에 300만원, 골재장 근무자 여비 200만원입니다. 청원경찰 업무추진비 5명분에 대한 월 9만원에 540만원, 복리후생비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480만원, 청원경찰 교통비 600만원,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442만5,000원,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368만8,000원으로 5명분에 대한 복리후생비 1,8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스핀들 구리스 구입 64개소에 대한 96만원, 위험표지판 2개소에 60만원, 방재 훈련용 연막탄 구입 5개에 15만원, 지진대비 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15만원, 지진대비 훈련용 분말소화기 구입에 15만원인데 도합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 200명분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합니다. 사업예산은 수위관측 인부임 2명에 대한 1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로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로 5,4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3개 지구에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3,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설비로 골재 채취장 진입로 보수 및 설치로 500만원, 골재 채취장 차단기 설치에 40만원, 하천 정비비에 3,000만원으로 도합 3,5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골재장 초소 난로구입 35만원입니다. 572페이지에 예비비 2,699만2,000원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의성은 개발이 상당히 늦은 자치단체입니다만 건설업무에 담당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쉽게 말하면 수익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양여금이나 국비 보조사업은 대체적으로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부분은 이 과장이 선정을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예산은 선정으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읍면의 요구를 받고 평소에 필요한 사항,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총괄로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왜 물어보느냐하면 자체사업이 매년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늦은 곳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사업부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예산을 짜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사업으로 골재채취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벌어서 그 밑에 다 잡아 넣어서 남는 것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골재가 최상급은 못 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사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각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가 사실상 타군에 많이 되는데 의성에는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갈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일반 판매가 안됩니다. 모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안의 위천강과 낙정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면 소재지에 두 번해서 11만원을 하고 낙정에는 8만원을 해서 반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수입은 3억정도 됩니다. 타 군에는 다 10억이 넘습니다. 대구 하고는 멀고 지리적인 조건으로 안동 낙동강에 나오고 상주, 문경, 예천에는 가는데 의성에는 의성 지역내에 레미콘 공장이 주로 쓰니까 그런데 앞으로 골재판매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재료비에 도로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4톤인데 눈이 왔을 때…….

외곽지에는 모래를 다 갖다 놓고 모래를 뿌리고 시가지 부분에 모래를 뿌리고 난 뒤에는 하수구에 다 막히니까 많이 사용하고 사실상 갖다 놓아도 보관관계가 문제됩니다. 꼭 필요할 때 싣고 나가서 뿌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