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작성을 통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 성과와 2009년도 군정기조 및 방향 실ㆍ과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보고에 앞서서 군정총괄분야는 실ㆍ과ㆍ단ㆍ소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별도로 있기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군정 성과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은 민선4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로서 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부응속에 새정부가 힘차게 출범했지만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역적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기반의 상실과 농촌문제 고령화 문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대ㆍ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대ㆍ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취임전에 군민들과 약속했던 26가지의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단기적인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수중보건설 등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필요한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등 민선4기가 지향하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염원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에는 그간의 착실한 준비와 노력을 기반으로 완결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다음은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권회복을 위해서 시장연계 러브투어 및 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단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를 내다 본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 대강농공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동인구유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테마별 관광열차운행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실현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제2기 신활력 사업은 금년도 부터 10년까지 3개년 사업중에서 금년도에는 4개 분야에서 19개 단위사업을 해서 22억35백만원을 투자했고, 제3차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는 5개년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개 분야 19개사에서 27억3백만원을 투자 해 왔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으로서는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84억34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도담지구종합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용역발주와 별곡4단지 개발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하천제척구역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토지 매입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기 넘치는 복지농촌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지역활력화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 확대와 가곡면 대대1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미래형 친환경생명농업구축을 위한 금년 4월 친환경생명농업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5대작물 명품화사업과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개장하였으며 단고을 연합사업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으로 테마 숲 가꾸기사업, 3M사업, 소백산화전 및 산림복원 테마 숲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관광을 진흥하였습니다. 700만 관광객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양관광공사추진과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관광종합타운건설, 단양야경가꾸기사업,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중보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역사와 문화체험발굴을 통한 문화사업추진으로 지역문화형 디지털콘덴츠사업과 KBS천추태후 드라마세트장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환경보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제공과 저소득층 공공사업추진,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시설보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상수도광역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매포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사동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단양군 조직개편을 비롯한 군정혁신 연구단운영과 직원 아이디어제안 공모시상 단양군 사이버교육센터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에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ㆍ내외적인 군정의 성과입니다. 29개 분야에 대해서 82억9,4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거양했습니다. 공모사업 16개와 표창수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9년도 군정기조 및 방향으로서 먼저 군정의 기조입니다. 2009년도는 민선4기 제3차 년도에 걸쳐 착실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높임으로서 인구감소, 어려운 농촌문제 등 고질적인 지역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하는 해로서 미래성장 동력인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에 부응하는 녹색도시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유동인구유입을 위한 문화관광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농업복지부분의 인프라 구축과 선진화에도 노력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를 내다 본 지역개발추진, 레저휴양 문화관광의 복합도시조성, 차별화된 농업경쟁력확보, 복지환경, 보건인프라 구축과 선진화,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으로 살기 좋은 행복단양 조성과 희망찬 녹색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12쪽에서 군정방향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군정방침으로 지역경제활력, 문화관광진흥, 선진복지구현, 감동행정의 실천1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앞에서 말씀 드렸던 사항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실태는 당초 예산 1,886억원으로 작년대비 3.1% 증가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19.5%이며 지방채는 50억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용여건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지방교부세 감축이 예상되나 세입분야에서는 금년대비 11.3% 증가한 2,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수요급등으로는 재정운용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내년도 재원배분방향으로서는 군민과의 약속한 공약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농업인 질 향상, 여성ㆍ노인ㆍ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확충에 우선적인 재원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추진전략 중점과제로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발굴추진을 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고 단양시장부근 주차장 조성과소상공인 및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포친환경 농공단지 및 신소재산업단지 조성 또한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녹색성장의 경제 기반을 조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추진 사항으로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도담지구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조정 승인 및 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별곡4단지 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운영인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고 구군부대부지 매입 및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제2기 신활력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및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농촌활력 진흥으로 복지농촌인프라 구축 및 체험마을육성과유통시설현대화에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ㆍ축산수산자원의 관광상품화와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체계 구축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레저ㆍ휴양ㆍ문화ㆍ관광의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단양관광 추진체계의 개선으로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ㆍ운영과 단양관광종합타운을 2011년까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중보건설이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실시 설계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수상ㆍ레저ㆍ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종합괘도를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단양 로드랜드 조성사업 및 양방산 모노레일 설치 단양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복지환경보건 인프라 구축사업과 선진화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능동적인 복지행정추진으로 수혜자 중심의 지역사업서비스 혁신사업과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지원 및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활동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센터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 위한 환경정책추진으로 단양군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과 우수생태마을지정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후공공 보건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정신ㆍ장애인 재활예방 활동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본이 바로 선 단양조성에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 입니다. 열린 군정의 쌍방향 소통 행정추진으로 열린 군수실 운영과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대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행정마인드 행정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혁신 역량강화와 성과창출을 위해서 군정혁신연구단 및 군정아이디어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성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저희 직원과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서 금년도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군정업무관리체계의 개선과 공약 현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조직전체의 역량을 제고 하는 한편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등 단양군 장기비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에 제고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군정발전을 지원하고 옛 영상자료를 재활용하여 문화의 향기를 더하는 한편 새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감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심화정착 및 국ㆍ도비예산확보에도 주력하면서 정확하고 이용 가능한 통계행정의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이 창구단일화 등 쌍방향소통행정 미흡으로 군의회와의 연결 고리, 중앙부처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에 든든한 근간을 세우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할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7쪽에서 담당부서별 업무성과입니다. 기획담당부서의 업무상으로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정업무 체계를 계획ㆍ예산ㆍ실행ㆍ평가ㆍ환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전체의 역량을 제고 하였으며, 공약사업현안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약속이행,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정부합동평가의 상위권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적 차원의 규제개혁과 위원회의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단양의 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출향 인사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한 정책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중추적 통합적 허브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존의 홍보매체 이용은 물론 홍보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8쪽 유선방송의 단양뉴스와이드를 제작ㆍ방송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목요회의 시 군정현안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확대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회단체 부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와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고, 품위손상공무원을 엄중문책하기 위한 관련규정개정, 산불단속기간 및 명절 전천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사항은 현장조사를 위주로 공정ㆍ신속처리 하였고, 다수의 민원은 철저한 지속관리가 되도록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성과를 높이는 사업예산의 정착과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오류를 보완하며 시스템 정착을 기하였으나 기술적인 한 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한 부서별 교부 한도액 제도는 무분별한 예산요구의 제한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선정으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예산의 적절한 재원활용으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관련 예산확보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실천을 위해서 행정수요의 복잡ㆍ다양화에 따른 자치법규정비와 법무행정정보 및 중요법령에 대한 신속한 제공으로 증가하는 법무 수요를 충족하였으며, 소송사건의 철저한 입증자료 사전준비 및 고문변호사의 활용 등 법적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수행과 사후관리로 유사한 쟁송사건의 재발방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구조사 및 사업체통계조사통계연보를 발간, 군정의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통계조사 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이행과제별 추진사항은 30쪽에서 37쪽은 앞에 총괄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비전을 갖고 5대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14개 이용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먼저 군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단양군 미래비전의 적립을 위해서 군 기본계획 및 완료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단양군 장기발전계획과 문화관광종합개발을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유연성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업무계획이 군정총괄기능강화를 위해서 예산성립 선행조건과 자체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계량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브랜드활용을 위한 지역 이미지 제고로 도시브랜드 활용계획을 내년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군정성과관리 및 환류시스템 내실화 운영과 관련해서 군정자체평가의 내실화 운영 연2회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평가를 공개하고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 군정평가의 완벽한 준비로 군민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위원회를 꾸준하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인재양성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본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달에는 장학금지급이 1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고등학교 학생 3명, 대학생 12명 전체해서 2 ,67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로 4대 분야, 2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월1회 추진실적 보고회 및 분기별 종합점검으로 군 홈페이지에 추진사항을 게시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고 또 현안사업에 체계적인 지원 및 점검사항으로 월1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동시에 도와 중앙에 각종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군이 좋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중앙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쌍방향 원활한 소통행정추진으로 군ㆍ의정 소통행정 강화로 주1회 개최되는 의원간담회 때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정활동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출향인사 정책간담회 및 주요 시책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부처ㆍ인맥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중심권 협력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2일날 영주에서 본 협의회가 개최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군이 군수님이 의장이 되서 본 협력회를 운영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6개 시ㆍ군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각 시ㆍ군에서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약 3억원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광역권 개발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공동모색을 공동용역을 하자고 하는 사업이 안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좋으신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다변화된 홍보매체 발굴로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발행하고 있는 단양소식지 발행과 유선방송을 이용한 단양뉴스와이드제작 방송 또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시책중심에 보도와 지역뉴스에 대한 기록보존에도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에 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 하는 홍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성과 홍보로 연말ㆍ연시군정에 대한 추진성과 및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사항 등 군정현안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의 관심과 다수에 군정홍보를 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에 대해서 군정관리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개최하고 있는 목요회를 통해서 군정현안 및 시책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관내 기관ㆍ단체장들부터 향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고 목요회가 좀 더 활성화해 나가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예방감사입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로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강면, 영춘면 4개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적발 1기에서 예방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또 창의적이고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관리실태를 감사해서 시설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62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제 이행과 산불 및 재해 대비 태세 등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처리상으로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 사항을 점검해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수인 관련민원의 특별관리를 통한 집단민원사전 예방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의 내실화와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의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및 일몰제를 시행을 하고 사업예산 요구한도액을 배분해서 부서별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간 예고제를 통해서 전례답습적 지원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으로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전제도의 적극적인활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엄격한 투용자심사로 투자의 효과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절감재원의 재투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3억원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절감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는데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또 중앙부처를 비롯한 우리 충북도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지원체제강화입니다. 법무행정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법제심사강화와 직무연찬이 낮은 우리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받도록 하고 각종 소송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간해 직무에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법무행정정보제공과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쟁송업무수행으로 중요 문서심사를 강화하고 제기된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정비로 지금 전체자치법규 현황은 354건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에 대한 정비와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역량강화로 법제관련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 해나가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조사로 지금 매년하고 있는 것이 통계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본통계조사 사항인데 군통계 사항도 차질이 없도록 잘 수행해 나가고 본 특수시책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군정추진을 위한 지역통계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통계조사 사항은 단양마늘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금 우리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마늘에 비해서 식재 및 초기단계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정밀조사해서 농업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청을 통해 공식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 하이틴센서스조사하고 합해서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를 상대로 표본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상대로 해서 청소년들의 성향을 군정에 반영 하고 앞으로 미래청소년들에 대한 군정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서 사항도 통계청에서 공식발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다음 숙박관광객 실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여관 및 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실태를 조사하고 관광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해서 관광객의 수용태세 개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그 사항도 통계청에 협조를 받아서,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직접한번 해 보자는 사항이고, 앞에 두건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같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통계가 행정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페이지수가 맞지 않아서 의원님들 많이 헷갈리셨을 줄 압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페이지수가 맞지 않았지만 잘 찾으셔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저희 업무는 수급자 책정에 관한것으로 현장조사를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한 명이서 접수해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작성을 해서 군으로 이첩을 하면 군 전체를 저희 담당계에서 남부ㆍ북부 나누어서 아주 오지까지 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업무와는 같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많고요, 또 직원들이 자기차로오지를 하루 종일 한, 두 명 정도 심층상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차를 하나사서 좀 나름대로 홍보도 겸한 차로 복지분야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차량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큰 차는 지금 있으니까 경차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침 4천만원을 수상을 했는데 그중 일부를 한 700만원 가지고 경차를 하나사서 움직이는 복지차량으로 하나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1단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LS-니코 외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서 공고가 나면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여기 자원순환 사업단지를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도 방문해 봤더니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국비 50% 확보를 하고, 군비 50% 하고, 환경자원공사에서 주최가 되서 공사를 완료를 하고 분양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맥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군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와 또 환경공사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됐습니다.

예, 자원순환.

예, 알겠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2,100억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LS-니코와 MOU를 체결했는데 GRM은 자회사니까 그 회사하고는 안하고 투자 계획을 별도로 체결한 건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1,200억의 첫 번 구상 안을 연차적으로 1, 2단계에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못했습니다.

지금 두 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인력관계라든가 또한 두 대를 더 설치했을 때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표시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스 같습니다.

예.

아니, 지적토지하고 임야하고….

땅 자체는 뜬 게 아닌데 지적도상 도면상에서 합치가 안 되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