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지난 12월8일 제1차 본 위원회서 유보되었던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새 천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44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좋은식단제 실천홍보물 제작에 72만원, 접객업소 식중독예방 홍보물 24만원, 퇴폐, 변태업소 불법영업 근절 서한 발송에 15만원, 식품접객업소 관리카드, 허가증제작에 63만원, 불법 변태업소 무전기 수리 및 수수료가 10만원, 불법퇴폐, 변태업소 단속반 급식비 300만원, 심야불법 영업단속반 근무복이 60만원입니다. 여비가 429만원입니다. 불법, 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85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국민다소비 식품 검채비가 120만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고 큰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8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32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066만2,000원입니다.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용품 및 수용비가 300만원이며 고용정보전산망 신규 사용료가 84만원, 제45회 현충일 추념행사가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480만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보조요원 급식과 현충일 충혼탑 참배 유족 급식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70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애국지사 및 전사유족 보상금이 120만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5,120만원입니다. 보훈4단체 4,000만원이며 장애인 협의회 운영비가 720만원이며 장애인의 날 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 1,97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9,342만9,000원입니다. 장애수당이 1억5,002만5,000원, 장애인 의료비가 2,959만2,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665만6,000원이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592만5,000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82만1,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재향군인회관 증축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260만원입니다. 충혼탑 도색 및 보수가 280만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1,98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협회사무실 신축이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72만원입니다. 복사기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2억8,886만1,000원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58만원입니다. 생보자 통합관리카드가 120만원이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가 34만원이며 장애인 표시 자동차 스티커 84만원이며 장애인증 수첩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비 구료비가 610만6,000원입니다. 부랑인 구호비가 120만원이며 행려환자 장제비가 100만원입니다. 절대빈곤세대 긴급구호비가 354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42억9,776만1,000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 133만3,000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7억4,872만3,000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비가 9,012만2,000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3억7,643만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9억1,735만3,000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억6,3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입니다. 1,688만1,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66만1,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가 9,6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9,6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구입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650만원입니다. 신축경로당 등기 수수료가 180만원이며 가정의례 홍보유인물 및 각종서식 유인이 150만원입니다. 특근자 급식이 200만원입니다. 여비가 396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연찬회 참석, 선진보육 및 아동복지 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75만원입니다. 이것은 자혜원 아동 위문이 480만원이며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위문이 600만원이며 무의탁 장수노인 위문이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1,939만원입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연수가 105만원이며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위탁교육이 390만원이며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참석자 급식이 3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930만원입니다. 모범경로당 시상이 420만원이며 세계 노인의날 행사 시 소득증대 우수경로당 시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아동 교재구입이 320만원이며 육아시설 노후시설 보수비가 500만원이며 노인회가 800만원입니다. 제3회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에 3,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8억286만2,000원입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가 8,940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12억6,619만2,000원입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이 328만6,000원입니다. 소년가장 기능교육비가 150만원이며 경로연금 지원이 14억577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가 3,510만원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161만4,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3억2,988만5,000원입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0억1,705만7,000원입니다.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이 24만원이며 양로시설 세탁부 지원이 1,0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96만원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가 21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육비가 168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가 23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438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948만원이며 시설아동 기능교육비가 180만원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급식비가 1,071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가 1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6억492만3,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2,620만4,000원입니다.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이 5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억3,02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10억4,493만5,000원입니다. 감리비가 2,076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81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시범설치가 1,200만원이며 노인교실 운영비가 4,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부대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31개소 1억4,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설이 25개소에 7억5,0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486만원입니다. 여성대학 교재유인이 17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사업 평가가 45만원입니다. 성폭력 건전생활지도 현수막 어깨띠 제작이 280만원입니다. 여성복지 지침서 유인이 50만원이며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교재유인이 50만원입니다. 읍면순회교양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입니다. 취미클럽 운영강사 수당이 1,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외빈초청 여비가 50만원입니다. 여성대학강사 교통비, 읍면순회 교양교육 강사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8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위문이 300만원입니다. 저소득부자세대 위문이 150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1,403만원입니다. 읍면여성 순회교양교육 급식이 360만원이며 여성대회 참가자 급식이 175만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공연 발표자 실비보상이 320만원이며 저소득모자 시설 비교견학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5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기능교육비하고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8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 500만원이며 여성대학 운영이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07만5,000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이 100만원이며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이 200만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802만8,000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성 1366 상담 전화운영이 64만4,000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979만5,000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 수입이 5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8,886만1,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의료보호 2종대상자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56만8,0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2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28억8,8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4억2,566만6,000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비가 75만원입니다. 합계가 36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보호 관계 서식 인쇄가 80만원입니다. 여비가 670만원이고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36억31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입니다. 그 다음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936만4,000원입니다. 합계가 3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이 2억8,175만9,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입니다. 1억6,103만1,000원입니다. 합계가 4억4,2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52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37만6,000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운용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이 4억4,041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제일 밑에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구입지원 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어려운 계층아동에게 컴퓨터 구입을 해주는데 1인당 60만원씩 해서 5명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전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컴퓨터가 있는 집에도 어려운데 없는 집까지 군에서 지원해서, 그리고 214페이지 제3회 노인 전통 기능경연대회인데 올해 3회 아닙니까? 경비가 얼마씩 추가 되었습니까?

올해 '99년도에 3,0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만큼 듭니까? 221페이지 읍면 순회교양교육 강사 경비가 40만원입니까? 여성대학강사 경비가 10만원인데…….

이것은 시간당 7만원인가 해서 교통비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실비로 보상하기 때문에 적고 수당은 대학 강사 같으면 7만원, 학장 같으면 10만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 상단에 보면 2억8,886만1,000원이 회계전출금이 작년에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서있었습니다. 의료보호비가 '99년도부터 군비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다른 데에 있습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1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하고 경로당 신축에 지금 읍면에 신축할 경로당하고 개보수할 이런 경로당 명단이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25개, 올해도 25개 똑같이 합니까?

읍면의 신청을 받았는데 개보수는 3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40개소가 들어왔는데 단번에 예산 요구가 힘들기 때문에 신축은 25개소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신청들어오기는 40개소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5개동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5개 동인가 또 했지요?

4개동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추경에 4개 동을 같이 올릴 계획입니까?

일단 본 예산으로 사업을 해보고 꼭 필요한 신축을 해야 될 데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40개소를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작년에도 보면 한 면에 2개 동이 간 데가 있고 한 개 동이 간 데가 있는데 올해는 25개 동하면 한 개 동이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지난해에 두 개 동이 돌아간 데는 참고하셔 가지고 한 개 동 돌아간 데는 두 개 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사업비가 1억인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신축비에만 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208페이지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사기하고 다 지금현재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복사기가 개인별로 한 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개인별로 돌아가 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것이 있을 때는 교대교대로 하기 때문에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군청 예산도 어려운데 복사기를 개인별로 다 안 돌아가도 안 됩니까?

컴퓨터로 착각을 했습니다. 샀는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의자하고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 공식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의자는 군청에 같이 넣었습니까? 올해 실과마다 의자를 다 갈아야 됩니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동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군회관에 50%, 50%로서 도비 군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향군회관에서 회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 도에 요청해서 된 것입니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1층하고 노후된 데를 주차장 설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서 도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재향군인회비 내지 운영비가 그러니까 향군회관 사용료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도비를 받고 또 군비를 받고 사실상 우리 재정으로 봐서 군비가 아주 열악한 형편인데 도비도 좋지만 우리 군비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향군회관에 그만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분야 인건비입니다. 14억6,7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현재 정원이 102명이고 현원은 105명입니다. 보건소 36명, 보건지소 49명, 보건진료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2,300만원은 수당입니다. 16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0만원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5만원은 어디나 균일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실 때 큰 대목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는 두 사람있습니다. 진료보조요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1,500만원의 내용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수거료입니다. 적출물은 의료법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해서 현지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현지에 대행업체가 가서하는데 대행업체는 경산에 있는 영남 위생사입니다.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396만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도 답답해서 보건소 차로 가서 주 1회씩 보관해 두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차량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운영수당은 학교 성교육 운영 강사 수당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여비입니다. 4,876만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174페이지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1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176페이지 저희들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내용을 보면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은 전체 무료입니다. 대상은 3세 내지 15세 아동에 대해서 합니다. 다음 인플루엔자는 70세 이상 노인,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간염은 생후 1년 이내에 한해서 하고 장티푸스는 영세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료 예방접종은 도에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300만원, 먼저 사실상 올해는 곤혹을 치루었습니다만 진료소장하고 운영협의회장들 견학가는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안계 통합지소에 회계관리 법령집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하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이라든지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순수한 도비, 군비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계획된 인원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1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한 민간이전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계획된 사업을 그 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20명이다 가족계획 시술사업은 28명이라고 목표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18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확장부지 포장입니다. 4,950만원은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성 보건소에 구입한 땅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부는 포장하고 일부는 안 되는 지역은 보기 좋게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비는 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전에는 어느 지소는 300만원 어느 지소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300만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600만원 된데도 있고 500만원들여야 할 데는 1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읍면에 면장한테 부탁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풀로 해서 적정한 사업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 통합보건지소 휴게 공간설치입니다. 복판에 유리로 된 칸막이는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앞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자 화장실 개조라든지 휠체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도나 중앙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21개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인데 동당 1,500만원 해놓았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올해 1,000만원 해놓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읍면 예산도 받고 또 주민부담이 많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군비 지원하는 것이 1,5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모사전송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차량연막기는 올해 한 대 해놓았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을 해보니까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검사실에는 임상병리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시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안계 통합보건지소 장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냉장고라든지 에어콘을 해놓았는데 냉장고는 소형을 하고 대형은 안계 통합보건지소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체크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시설 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지요?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5월달에 되었는데 현재 하루평균 2,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현재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은 제 욕심으로 봐서는 장소가 좁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비도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군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 모사전송기하는 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모사전송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팩스입니다.

보건소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살림이 이렇게 없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많은데 183페이지에 보면 에어콘도 3대해 놓았는데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까?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올려서 하는데 전산실하고 방문보건계하고 상담실에는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보면 각 운영위원회가 다 있는데 선풍기정도는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물건도 올라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사실 에어콘은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선풍기는 필요할 때도 있습디다. 특히 보건소는 근무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장소마다 두 사람, 세 사람 근무를 하는데 에어콘을 다 설치 할 수도 없고, 이런데는 선풍기를 한 대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하는 것입니까?

예, 보건소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진료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진료소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물품대가 전부 보건소 안에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안에 살림이 이렇게 없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실 보건소에는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비는 부족했습니다.

업무를 보는 기구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도의 기구는 전혀 안 되어 있고 보건소는 껍데기 뿐이었습니까?

사실 무균대하고 이런 것은 옛날부터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 위원님한테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실 장비구입해서 있는데 보건소장님 오시고 그 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이 친절하고 좋은데 체성분 분석기해서 1,900만원이고 무균대가 500만원이고 실험대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컴퓨터로 되어서 요새 말하면 MRI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몸구조를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균대는 임상병리실에 장비를 진열하는 것입니다. 실험대는 실험실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병리실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권종규 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에 대해서 1,500만원이 적으니까 몇 개소를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면에서도 보니까 건강증진실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6개 동에 해당되는 리동에서 돈을 리동단위에서 찬조를 하고 모금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옥산에는 저희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옥산에 보통 5, 6개 동 구역을 관할하는데 20평이 너무 적습니다. 건강증진실 한 것이 저희들로 봐서 너무 크다. 공간을 줄이자고 하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업자를 하나 선정해도 주민스스로 정하도록 놔둡니다. 우리는 20평이 꼭 필요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6, 7개 동이 결론적으로 진료소를 이용하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 꺼번에 옵니다. 차도 시간마다 있기 때문에 농한기가 되면 어른들이 많이 옵니다. 10평을 해놓으면 앉을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증진실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20평을 지어도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도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 부담도 크고 하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되고 그렇습니다.

내일 어차피 진료소를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1페이지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을 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 주체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휴지를 매각하여 철파 정수장 주변토지를 대체조성하여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계에도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여 7개 면 중심 지역권에 농촌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서 교육 환경개선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84조에 근거하고 주요골자는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세 필, 그 다음 아파트 임대 부지를 당해 사업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한 필, 대체 재산조성이 한 필, 그 다음 안계 공공도서관 부지 및 철파 정수장 주변 대체 재산 취득이 아홉 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주택건설촉진법 24조,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취득이 아홉 건인데 상반기에 한 건, 하반기에 여덟 건입니다. 매각처분은 상반기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답이 두 필, 전이 한 필, 임야가 두 필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당해 사업자에게 또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5번은 공개입찰을 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전체 9필에 면적은 1만1,582㎡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에 토지매각 위치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 위에 새카만 부분은 안계 공업용지이고 그 밑에 노란 칠한 부분이 매각대상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취득부분입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은 현재 안계면사무소 부지이고 노랗게 칠한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취득토지 의성 상수도 정수장 부근 토지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점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매각하려는 토지 3필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에게 매각하려는 토지 1필과 상수도 철파 정수장 부근 부지를 매입하여 정수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토지 매입 8필 1만345㎡와 안계 공공도서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1필 1,207㎡를 매입코자 하는 대체 재산용 토지 매각 1필 등 매각 총 5필 1만6,675㎡와 토지 취득 9필 1만1,552㎡에 대한 계획으로 면밀히 검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다고 그러면 5억이 들지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를 다 살 수 있을지 3분의 1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전체를 다 사고 돈이 남을지 그것도 모르고 안계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4억2,900만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1차적으로는 공공도서관 부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가지고 대체농지를 조성하는데 당해 연도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계 군립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이지요? 대체 재산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안계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열악한 재정인데도 3억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급한 것이 아닌 것을 3억이나 들여서 예산도 5억이 들지 3억이 들지 모르는 것을 가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해서 토지를 팔아서 그 토지를 대체 조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때문이라면 당초에 도서관 하나만 넣어서 승인을 받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계 부지가 공업단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현재 나지로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 안계 도시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빈약한 재정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는 것이지 꼭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의성 철파 상수도 부지를 하겠다는 내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팔아서 대체농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 부분을 물색을 한 것이 안계 공공도서관 부지와 의성 철파 상수도 수원지 부지입니다.

그러면 안계 군립도서관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안계 공공도서관 부지는 공공가 나와 있는데 약 1억6,00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필요합니까?

도서관 짓는데는 100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평을 샀을 경우에는 짓고 다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100평이 필요한데 원성을 들을까 싶어서 그나마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꼭 100평도 필요없이 그 자리에 지으면 되는데 건물의 효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계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면적,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안계 도서관만 지으려고하면 한 평도 안 사고 그 부지에 지어도 되는데 만약에 그 부지에 지었을 경우에 면청사가 가리고 또 면에 공유지,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 청사를 안 가리기 위해서 2m정도 밖에 낼 경우에 100평정도 필요하다. 전체를 다 필요할 경우에는 물려서 지으면 면청사 공간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이래서 안계 면민들이 기왕에 짓는 것, 전체 다를 사서 뒤로 물려서 지어달라고 해서 다 사려는 것입니다.

지금 안계 군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그 정도면 우리 의회의 의결없이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든지, 50평을 사든지 또 군립도서관을 짓는데 의회 승인 없이 법상 제재를 떠나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지만 가지고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의회 승인을 안 득하는 범위가 가액이 1억원 미만, 또 면적이 5,000㎡ 미만, 이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당초에 법이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 제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단 한 필을 사고 팔더라도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전부 한 필지라도 면적 제한이 아니고 전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께서 폐천부지라든지 구 폐도 이런 것을 불하를 개인이 원하면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꼭 안계 용지를 매각해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군수님도 군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우리 군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데 제가 팔고자 할 때도 사실 걱정이 대체농지가 없을까봐 파는 것이 선뜻 마음에 꺼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계 공공도서관 부지를 사겠다. 또 철파 상수도 수원지 부지를 사겠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팔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안계 도서관 건립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상 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타 목적으로 쓸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 재정이 열악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팔아서 저것 사는데, 이제 과장님 답변은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을 팔아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아니고, 남겨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계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운 단계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의성 상수도 수원지는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원지 재산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 이제 위원님들 말씀대로 바로 오늘, 내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꼭 대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급하면 모르지만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있습니까?

의성상수도는 그렇지만 안계 공공도서관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는데 지금은 매입을 안 하고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 안 하고 하면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매입한다는 것인데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이 매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평을 사려고 하다가 그것도 면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전체를 다 사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체를 다 사 가지고 했을 때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라든지 또 활용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전체를 다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체조성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파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안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매각계획을,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올릴 때는 공공도서관 부지를 사실상 이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면밀한 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보류가 되고 이번에 오늘 새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재산을 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대체재산 조성이 용이한 것이 공공도서관부지와 철파 상수도 부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두 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재산 목록에 취득사유도 있지만 이것은 정수장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급한 것이 아니고 저것도 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아무리 봐도 문제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안 맞는 것 같고 당초 이 땅을 우리가 팔아서 대체농지를 조성을 하려고 대체농지 조성건을 우리가 물색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없어서 그것을 팔겠느냐, 이런 판단이 생겼는데 다행히 나온 것이 안계 공공도서관부지하고 철파 상수도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연관성은 아닙니다만 행정이 제가 쭉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냥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인데도 하라고 하니까 한다. 사실상 해야 될 것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작 공무원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될 업무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한 것도 아니면서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새마을과장 답변 때도 이것은 당초에 학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안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또 주민들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옮겼다가 또 안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늦게는 대체조성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담당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책임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그 자리만 끝나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안계 군립도서관도 금년도 중반기에 그것이 발주가 되어서 아직 부지 해결이 안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치가 된 것 같으면 우리가 대체조성을 할 필요성도 없는데 예산조치도 안 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팔아서 그 부지로 대체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지구를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묶어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그런 것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체할 토지도 있고 또 그것을 매각해서 안계 도시계획발전에도 이바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을 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제 지적하신 대로 아무 대안없이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자꾸 번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안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안계면에 살고 있습니다. 수차 민과 접촉이 되었고 또 그 자리에 군수하고 도의원하고 참석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원래는 공공도서관이 행자부 소관으로 '97년도 8월달에 의성에 떨어졌습니다. 의성군에 토지 매입할 돈 1억이 없어서 이제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 중반기에 새마을과장, 퇴임한 고정삼 씨가 찾아와서 토지를 물색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도 상식이 없어서 저도 보니까 도서관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안계 종합고등학교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터도 많고 또 교장이 할 의사가 있어서 고 과장하고 찾아가서 도서관을 학교 안에다가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교장이 선뜻 받아줍디다. 그래서 고 과장이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인근 시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계획도를 안계 종고 교장이 문교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 소관이지 문교부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안에다가 지을 수 없다. 또 짓는다면 토지값을 내어 놓아라, 이래서 결국은 갈데 올데가 없어서, 그 때는 이미 입찰공고를 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계면 회의실, 즉말하면 서부의 회의실입니다. 그것이 신축된 지가 24,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지어서 3층으로 해서 2층, 3층은 도서관을 하고 아래층은 회의실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군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입찰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안계 단체, 즉 관변단체, 일반단체, 리장님 등 백 수십 명이 모여서 군수하고 도의원하고 오라고 해서 좌담회를 한 결과 만약에 3층을 짓는다고 하면 명색이 안계면 얼굴인데 이것을 3분의 2를 가려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행히 안계 면사무소 옆에, 7페이지에 470번지 이 대지가 성업공사에 가 있습니다. 이 대지를 지역주민들이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때 성업공사에 사정가격이 2억5,000만원입니다. 자꾸 한번씩 할 때 마다 입찰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운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냐 하면 이것은 안계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도서관도 건립을 해야 되고 또 자꾸 증가되는 차량, 그 다음 현재 한정된 도로 그래서 320 몇 평을 우리 면에서 구입하면 차도 260 몇 평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군에다가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군에서 돈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요즘 알다시피 지금현재 대지나 건물 매매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행히 현재 안계면에 유일하게 732-7번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한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사겠다고 해서 제가 군수, 부군수, 재무과장님, 또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 바로 재산매각 932-7번지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자꾸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왔느냐 하면 의성 상수도 이야기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안 급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나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급한 것은 뭐가 급하느냐 하면 안계 도서관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계획성 없이 입찰보여서 업자를 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설계비, 그 다음 공사 금액, 계약금, 전부다 다 떼일 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군의 상하수도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을 처분하고 또 우리 안계로 봐서는 이것은 대체입니다. 거기다가 서부 7개면 공공도서관을 짓고 또 서부 7개면 면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차 집행부에다가 제가 건의를 드린 바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자꾸 의성 철파리 464-3번지 7필지, 왜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가 전번에도 그렇게 해서 와서 안계 공공도서관 땅 매입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단지 의성 철파리에 있는 464-3, 7필지 정수장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다고 하면 자꾸 돈도 없는 의성군에 뭐가 시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아시고 계셔야 될 것은 2억5,700만원 짜리 땅이 성업공사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 와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내려올 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일반 특정인이 땅을 사서 면에 기증을 해야 안 되겠느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320 몇 평짜리를 사서 남쪽방향으로 집을 지으면 그 다음 200 몇 평은 일조권에 걸려서 땅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다 사야되지 성업공사에서 안계 면사무소에서 필요하니까 100평, 그 다음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200평, 이렇게는 못합니다. 현재 집행부 재무과장님이 이 사항을 몰라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니까 위원들이 의문점을 가지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계 공공도서관이 '99년도에 의성군에 와서 대지살 돈이 없어서 이제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이번에 해서 선정하다가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되고 또 설계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못하면 설계비, 그 다음 계약금, 전부다 우리 군이 떼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를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들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납득이 가지 않고 자꾸 은폐를 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의혹이 남고 하는데 굳이 재산매각해서 안계 도서관을 짓고 나중에 이 문제는 의성 상수도 정수장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겹쳐서 하니까 문제점이 되는데 저번에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계 공공도서관 하는 것은 없고 의성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왜 굳이 그 땅을 팔아서 이쪽에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위원들이 지금현재 질의가 그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또 상세히 모르고, 또 새마을과장을 지금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전에 고과장이 했는 것이다. 이래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정말 그 때 그 당시에 며칠 전에도 고과장을 불러들여라, 여기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인수인계가 잘못된 내용이고 계획성이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입찰을 보이고 설계하고 나름대로 장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안계에 사니까 안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7개 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집행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설계비 수 천만원, 계약금 수 천만원, 이렇게 되어서 제가 생각하다가 안 되어서 그것을 팔아서 대체조성을 해서 도서관도 건립하고 또 200 몇 평에 주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오늘에 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나온 과정을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추긍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이고 또 정수장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것이 지금현재 지주하고 어느 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생각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지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사들여서 수도사업소를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팔아서 이 대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허락을 안 하면 돈만 써버리고 날려버리고 대체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해서 돈은 들어와 있고 매입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주들 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되었다. 평가도 안 되었다. 평당에 어느정도 든다고 봅니까?

살려고 하면 6, 7만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지 가격보다는 군에서 매입하니까 가격을 더 달라고…….

그것은 우리가 정수장을 지을 때 감정 가액이 있습니다. 또 세월이 몇 년 흐르면 흐르는 대로…….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종규 위원님께서 안계 광역상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준공이 2000년12월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120억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내어놓은 돈이 55억인데 지금 18억도 안 내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아주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정수장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도 결국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매입 문제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이 유발됩니다. 위원 여러분, 안계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470번지 매입하도록 승낙해 주시고 또 안계면 용기리 932번지 1-7번지 매각하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정수장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제가 현지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쪽에 두 가지 하나 사고 하나 파는데 금액이 비등합니까?

지금 일단 계획은 공공도서관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남는 돈은 철파 정수장 부지 대체로 해놓았습니다. 꼭 철파 부지가 안 되겠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사도 좋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도서관 부지에는 필연적으로 이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파 상수도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해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