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력 및 업무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와 이행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자치행정과 인력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감축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감동 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행정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창의적인 공무원 교육 훈련 실시로 스스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체감지수 제고를 위해서 행복충북운동 조기 정착과 민간협력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공직자는 물론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실시와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행정담당 분야입니다. 148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읍·면 순회 설명회와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총액 인건비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2회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1과 4담당 43명을 감축하였고 이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직무의욕고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관광공단설립과 연계해서 비정규직의 인력증대에 힘써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가 되도록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9쪽, 서무담당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와 휴양시설의 확충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 교육 실시와 사이버 교육 확대로 교육비 3,500만원을 절약하는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지속적인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 혁신 연구단 운영 등 다양한 혁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0쪽, 민간 협력 담당입니다.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행복한 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민간사회 단체 중심의 행복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금년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지원행정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출향군민 일제 조사를 통한 출향인사의 인적자료의 추가 확보와 군정 협력 간담회도 개최하여 출향 군민을 군정의 파트너로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151쪽,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의 전자 역사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화 강사 지원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종합정보 서비스 및 e-book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컨텐츠를 확충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기반을 마련하였고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통합로그인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등 고품질의 통화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48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부터는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53쪽,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으로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 담당에서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열린 군수실 운영과 직능단체 지역 원로들과 대화를 하고 군민의 삶의 소리 반영을 위한 읍·면 순방 실시와 각종 단체 등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대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분야별, 계층별 인적네트워크와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감동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워크숍과 군민만족도 평가 후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제 두 번째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조직, 안정된 조직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를 하고 승진임용기준 사전예고와 인사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 30%인 승진 다면평가제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인사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정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과 조직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기간 확대 및 적용비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류별로 분리 작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군정 협력 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먼저 이장 사기진작으로 집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이장 위탁교육과 이장 화합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담당 읍·면 마을에 대한 체험 삶의 현장제를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와주겠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여 하계 성수기 중에 관광지와 레프팅 장 등 중점관리대상 화장실을 청소하여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인 여론수렴 및 군정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군정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서무분야에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신바람 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금년과 같이 운영하고 재해·상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직장동호회의 활동지원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상용노조와 정기적인 노사협의회와 노사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공무원 교육입니다. 실무 및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중앙과 도 자치연수원교육을 400명이 입교를 하고 중견간부 양성 장기교육과 신규직원에 대한 직장 적응능력과 임용 전 교육으로 기본 소양을 함양토록 하고 단양군 사이버 교육센터의 97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간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의원님들과 6급 이상 공무원과 함께하는 워크숍과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행정역량 변화강화 직원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학습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개인별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 최저의무 교육 이수시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다음은 지속적인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성과 창출입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정착된 행정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 발굴된 혁신과제와 선정된 아이디어를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행정혁신 강화를 위해서는 군정혁신연구단 운영과 월간 우수견문 아이디어 시책 추진, 혁신관리자와 부서별 변화 관리요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민간협력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 행복지수 만점 행복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만들기 행복실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족간 대화를 위한 행복한 대화사업에 전 가정이 참여토록 하고 행복한 가정을 선발하여 행복 가정 상을 제정 시상하고 행복 나눔, 행복 공유를 할 수 있는 행복 쿠폰제를 시행하겠으며 또한 행복 특강도 아울러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사회단체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1단체 1중점 과제 참여범위를 30개 단체로 확대하고 중점과제 추진에 따른 과제공모 사업과 실천다짐대회 및 『旗』 릴레이 전수식을 5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를 통한 행복운동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행복충북운동 군 평가를 실시하고 군민행복지수 측정 설문조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행복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9월 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민간협력을 통한 선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의 우수사례를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와 종합평가를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협력으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와의 정례 간담회와 각종 단체의 행사 지원 및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마을 자랑비 건립과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실리적 대외 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출향군민의 군정 파트너 확대를 위해서는 군정설명회 및 소식지 발송을 통한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단양 출신 및 단양에서 근무했던 연고 있는 공무원과 협력증진 체계를 구축하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출향 동문 및 향우회원 찾아주기 사이버 연결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 간 실리적인 교류사업의 전개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간 협의하여 전광판 등을 이용한 축제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안도현과 우호교류 협력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 홈 스테이 사업과 학생 연변대학 유학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공무원 상호간 교환근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형태의 열린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하는 상시 개방형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컴퓨터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서 취업기회의 확대와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정보와 교육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무와 연계된 전문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개최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 고도화를 위해서는 노후 컴퓨터를 21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인터넷 주민 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먼저 단양 도시브랜드 인터넷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녹색쉼표 단양을 역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동영상 형태의 홍보 웹 사이트를 제작토록 하고 단양 많이 알리기 전국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홈페이지 자료 관리를 위해서는 관광성수기를 대비해서 단양군 홈페이지를 2-5월 달까지 자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망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과 사이버 보완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행정전사서명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 보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자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원격 근무지 지원 시스템 운영강화와 통합 PC 및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침입 및 불건전 광고에 대한 메일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고도화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고도화 제3차 업무 확산 사업 추진으로써 2,000만원을 들여서 도로, 교통 등 8개 업무에 대해서 업무용 서버디스크 용량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전산자원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자결재 문서편집 프로그램의 성능을 보강하고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용 PC 15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대용량 온라인 전송 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본청 부서 간 광케이블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장비를 교체하고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49페이지, 혁신연구단이 있는데 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변화관리자와 혁신관리자가 있는데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혁신한 사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이 있는데 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승진임용기준 인사의 예고제 실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자면 승진 배수 내에 있는 대상자들 그 사람들 인사평정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혁신연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군정혁신연구단은 청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체에서 4개단을 구성해서 6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일전에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하고 실·과·소장들이 선정해서 다음달에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6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 같으면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농업산림과에서는 산림 사업 같은 것을 심도 있게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6개에 대해서 선정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부는 법상으로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당사자한테는 명부열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번에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투명성 있는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뭐든지 확실히 알고 남이 보고 넘어가게끔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공개를 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만큼은 본인한테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혁신 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본인발전이라든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6개 분야에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제대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 시책에 활용된 것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아직, 실과에 검토를 넘겨서 실과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검토한 후에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선정만 해 놓았지 실과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완전히 못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이 채택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지 사장만 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연구단 운영을 하시면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도, 채택을 한다든가,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실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단지 이것은 대부분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별로 검토를 해도, 여기서 6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두 건은 다른 타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있는 민간협력관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작품을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개최한 실적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출품 매년 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우리가 했던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 평가한 것 있죠?

예.

올해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종합평가한 실적 자료를 내 주시고, 157쪽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인데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75명에 160만원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어떤 직원인지, 출산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유아 있는 직원들 계속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는?

유치원 이하는 다 됩니다.

다?

예.

75명?

예.

그 밑에 있는 우수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1인당 15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실시하고 있죠?

올해는 상반기에 벤치마킹 한 것을 바꿔가지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고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우수하거나 아니면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업무를 잘 해 가지고 표창을 받은 분야를 이런데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으로 내년도에 2회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고요. 실적 관계를 벤치마킹 한 것 하고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무실에 17명, 그리고 현업부서에 12명해서 29명의 직원들이 문화예술과, 문화재 그리고 체육,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온달오픈 세트장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화에 노력을 하였고 또한 문화재의 보전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계승 보존 그리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와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문화조성과 지역의 인적 자원개발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담당별 추진실적은 171페이지부터 이행과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의 소관으로 생산적이며 차별화된 지역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제26회 소백산 철쭉제는 5월24일부터 6월1일까지 9일간 주요단위 행사 18종 외 전시, 체험, 공연행사 등 24종을 추진해서 약 282,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13회 온달문화 축제는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주요단위행사 11종 외 전시체험, 공연행사를 추진한 결과 약 53,0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 문예단체 중심의 공연활동 전개로 공연역량 강화성과입니다. 휴가철 주말 및 관광성수기에 한여름밤 콘서트를 3개소에서 5회 개최해서 약 5,000명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문화향유 무대공연 사업도 16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기타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에도 16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나그네의 설움’이라든가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초청 ‘푸른 음악회’ 등 약 3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악대 육성지원도 지속 추진했습니다. 175쪽 잊혀져 가는 지역전통 문화의 지속적인 계승 보전을 위해서 단양 전통 민속 계승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뱃소리, 각기선돌 봉치기, 죽령산신제 등의 기록보존 및 민요음반을 제작해서 보급했고 2차년도 사업으로 현재 영춘의 민속놀이 발굴 및 고구려 복식 제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교를 통한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사업도 추진을 했고 지역문화원형 디지털 콘테츠 개발사업에 균특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케릭터 개발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개발 그리고 캐릭터 상품 시제품 그리고 웹 게시용 만화 및 온라인 홍보사이트(단양 아이)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민속 예술축제도 참가해서 단체 장려 및 개인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시나리오 공모전 및 공연단체 선정으로 현재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숨은 보물찾기라는 뮤지컬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 경에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 체험 발굴을 통한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온달 오픈세트장 드라마 및 영화유치를 5회에 걸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야외 공연 무대는 동대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길거리 문화예술 볼거리 조성사업은 담장 벽화를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황정 장애인 예술원에 장애인미술학교 운영과 그 다음에 단양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꿈을 싣는 희망수레 운영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176쪽, 문화재담당 소관으로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8건 그리도 도 지정문화재 3건, 비지정 문화재 2건에 약 16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학술연구용역 및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을 위해서 현상변경허가 기준마련 문화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100선이라는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 문화유적 분포지도도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및 공개행사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벼류장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유물을 4,800점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유물이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유물 복제는 70점 그리고 수양개와 그 이웃들 종합논문 제1, 2집을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도 1회 운영했습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액 120억원에 대해서 정산을 했고 금년도 예산도 지금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굴탐방센터 건립은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도에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체육담당 소관으로는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22회 그리고 각종 전지훈련 팀은 6회를 유치해서 약 23억원의 경제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및 읍·면 화합체육대회에도 지원을 했고 생활체육대회에도 지원을 23회 했습니다. 건강한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볼링장을 개·보수해서 7월 달에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클레이사격장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회원카드제를 정착하고 있으며 행사용 이동화장실도 구입해서 행사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 신축으로 가평과 별방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육공원정비도 단양, 매포, 단성, 대강에 약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업탁구단 운영은 우수 2명을 확보해서 전력을 보강하였으며 탁구교실도 연중 운영하였고 제89회 전국체전에서는 단체 3위, 개인 3위의 입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탁구대회도 4회를 유치했습니다. 178쪽, 평생학습 담당 소관으로 지역 평생기획 조정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각종 기관 단체간에 위원회도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역인적 자원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도 개최를 하였고 배움과 나눔이라는 홍보물도 발간을 했습니다.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시설의 적극 활용입니다. 평생학습교육과정 25개 과정을 운영했고 각급 기관단체에 행사 및 정보화 교육장 그리고 학습동아리의 공연장을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적 자원개발 및 차별화된 평생학습의 기회확대입니다. 학력향상 프로그램 제공에서 관광전문학사 3명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기관지원도 3개 기관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리더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학습과 노동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4개 과정을 운영했고 단양 생태관광농업대학도 6개 학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대학도 12회를 운영했습니다. 소외계층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인 문해 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특히 1도시 1특성화 및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응모를 통해서 국비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서비스 아카데미와 문해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야간 과정과 자격증 취득 과정 11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주말 과정 프로그램도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79쪽, 참여를 촉진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으로 제1회 단양군 평생학습 축제를 지난 9월27일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확산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지원을 5회, 그리고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개최에 6회,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학습동아리 등록은 10개 동아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평생학습 결과 누가(累加)관리 시스템도 현재 구축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교육에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 사업지원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15억3,900만원 그리고 방과 후 중심학교 지도·점검도 2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으로 살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해서 어상천 초등학교에 다목적 건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운영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180쪽,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면 주말 및 관광성수기에 볼거리 확대 운영을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회의 공연을 해서 약 5,000명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마을 모습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개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단성, 대강, 가곡, 영춘 4개 면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으며 내년도에는 단양, 매포, 어상천, 적성을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노동-복지 연계운영은 제3105부대에 찾아가는 생활영어 회화 교육을 주 1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직장인 대상 영어회화 교육도 한일과 성신에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강사로 찾아가는 교육은 지역내 평생교육 및 문해 교육 강사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쪽,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활력화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체육진흥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평생 학습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함께 만드는데 비전을 가지고 담당별로 문화예술 담당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4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각 담당별로 성과목표 및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2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및 공연행사 확대 추진입니다. 제27회 소백산 철쭉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월23일부터 5월말까지 예정으로 해서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체험축제로 전환을 해서 예년보다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온달문화 축제도 10월초에 금년도와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해서 고구려 관련 공연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행사를 올해 보다 좀더 늘려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약 소외계층 대상 문화활동 전개입니다. 2,6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대 공연지원 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밤의 문화예술 공연행사도 성수기를 통해서 관광객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피서지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민간 문화예술 활동 육성 및 공연행사 지원으로 7,700만원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한국예총 단양군 지부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관내의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공연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장 및 창작활동 시설기반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정장애인 예술원에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창작활동시설인 전시 공간 및 작업장 그리고 종사자 주거시설 정비에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 군민 모두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한 후에 좀더 다른 각도로 군민들에게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창조적 활용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단양 및 영춘 향교에 충효정신과 생활예절교육 등 교육비로 지원하고 춘기·추기 석전대제 및 제향, 제기구입에 약 1,000만원과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민속예술제도 약 1,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와 같이 매포 남한강 뱃소리 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춘에 지금 발굴중인 민속놀이인 대마지 또는 말메기를 재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 전통 민속 계승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양 향교지는 약 6,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지역 향교 역사문화 사료 수집정리를 해서 간행하는 것으로, 지금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발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있는 책자로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악대도 금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생활속의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사, 문화적 특성을 담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그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리에 나루공원도 정비를 하고 수변일원에 벽화조성이라든가 작은 문화 예술공연 및 전시회가 항상 연중 열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아담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 개발된 테마캐릭터를 이용한 미니 게임 10편을 제작해서 웹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온달 오픈세트장 활용 드라마 및 영화 지속 유치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온달오픈 세트장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방송사 및 여행사를 연계한 국내의 관광객 모집이라든가 또 다른 여타 영화 및 드라마 그리고 광고가 우리 온달 세트장에 많이 촬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게임장 육성 및 음악사랑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문화재 가치제고를 위한 보수정비 및 학술조사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도 내년도에도 온달산성 보수사업 외 3개소에 대해서 당초에는 4억5,000만원정도 되었는데 국비가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6억2,000만원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학술자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수양개 제1, 2, 3지구 일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중보 건설에 대비해서 약 3억4,000만원을 들여서 미 발굴 지역에 대한 유적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동굴 유적발굴 조사는 비지정문화재인 동굴 시발굴 조사를 약 2개소에 대해서 양당굴과 각기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문화재관람 환경개선 및 문화재지킴이 운동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라든가 잡초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비 그리고 죽령산신당 주변에 있는 태실비 외 5개소에 대한 주변정비도 추진을 하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도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는 한편 단양문화재 도감을 발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등록 및 비 지정 유명 문화재를 총망라해서 연감으로 발간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7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 과가 사업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외에 타 실과와 연계해서 중원문화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사업으로 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향산 석탑 주변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그리고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 및 보상, 향산사 복원 민자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옛길 복원 약 3km, 죽령산성군 발굴조사, 보국사지 정비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은 화전민촌 재현사업 주변정비와 동굴 탐방 센터 건립 그리고 지표 및 발굴조사 그리고 최가동에서 온달산성 탐방로 1km에 대한 보수 정비 및 추가개설이 되겠습니다. 188쪽, 비지정 문화재 등록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중에 무형 및 유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문화재청과 충북도와 MOU 체결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사항이 가급적 등록문화재로 많이 추진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인사에 동산 문화재 전적류 30점을 보물 및 유형문화재로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구인사에 삼회향놀이도 무형문화재 등록추진, 상시바위 그늘 유적도 도 기념물 등록, 대강면 청련암 목조불상도 도의 유형문화재 등록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문화재 등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전승활동 지원은 도에 전수 교육관 건립사업에 8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화재전수 기반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승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2008년도까지는 1인당 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80만원이 매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시연 공개행사 및 강습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교육 및 문화학교 운영도 연 2회 약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9쪽, 수양개전시관 관람환경 개선 및 구인사 전시관 건립입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은 탐방로 증설을 약 300M, 관람데크 1식, 그리고 주변의 토지를 약 5필지 매입하는 사업 그리고 선사문화 체험장 조성 및 절개지 조성 공사 및 잔디식재 사업을 약 4억원을 투자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홍보 및 전시구성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관 받은 유물을 재배치해서 전시하든가 또 홍보확대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국가귀속 유물 대여 연장승인이라든가 유물복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2009년도 사업예산이 약 38억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구인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체육 분야로 전국대회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도 전국 규모 약 10회 정도, 도 규모 5회 정도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고 특히 대규모 행사인 전국고교 축구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서 내년 6월 달에 우리 군에서 유치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전지훈련 팀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등 각종대회의 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읍·면 및 생활체육대회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웰빙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교실도 내년도에도 연중 공연을 하고 유망종목 육성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운영활성화에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으로는 온달지구 다목적공원 조성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시설, 체육 및 편의시설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남천리 일원에 추진해 나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성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약 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는 이미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건축협의 및 착공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백산 체험학습장 휴게소는 보호자 대기 휴게소 및 기계실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에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유치종목 시설개선 및 기존시설 사후관리 사업으로 제48회 도민체전이 제천시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클레이사격 및 인라인롤러, 골프 3종목 정도는 우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고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클레이사격장 사면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소유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민원사항 해소로 골프장 운영 회원제를 확대해 나가고 볼링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대회를 유치해서 볼링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체험학습장인 눈썰매장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탁구단 운영 및 탁구 메카 기틀 마련입니다. 실업 탁구단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서 내년도에도 우수선수를 1명 정도 추가 영입을 해 가지고 전력을 보강해 나가서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학교 탁구부 육성지원에 상진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겠고 군청탁구단하고 지역이나 인근의 동호인들 교류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및 전국단위의 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격려를 하겠고 단고을 및 대한민국 녹색쉼표 지역 브랜드를 탁구선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탁구대회도 5회 이상 유치를 하고 전지훈련 팀도 10회 이상 10팀 이상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지역평생학습 기획조정 및 학습결과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열린 장소로 운영을 통해서 전국단위 평생학습 관련 행사를 유치하고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군민 교육 및 회의장소로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역 평생학습 체계 마련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평생학습의 조정 및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단체 간 네트워크 확대 구축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통합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통합 인프라 구축 및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결과 누적관리를 통한 평생학습 계좌제시행입니다. 개인별로 학습결과를 누가(累加)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학습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평생학습 결과를 표준화 시범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정보 DB 구축과 활용을 통한 학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마을 평생학습 리더를 활용한 학습전문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정보 제공을 통한 학습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열린 평생학습 제공으로 발전적 학습문화의 조성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로 1특성화 프로그램인 문화관광 서비스 아카데미를 음식 숙박업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 및 지역특성에 맞는 학습프로그램 개발로 야간 자격증 취득과정 11개 과정 그리고 즐거운 주말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특성화 프로그램 심화과정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단양 관광예술대학 운영을 내실화해서 평생 관광전문 학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에 약 3명 정도 배출예정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문해 교육 추진도 내실화를 기하고 고령화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단양군 평생학습 축제도 개최를 하고 전국 축제에도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우수학습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개최도 6개의 동아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5쪽,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 리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학습, 노동,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을 하고 지역혁신리더 단양 4년제 단양생태관광 농업대학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대학도 12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및 방과 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그 사업으로는 여름, 겨울 영어캠프 및 Pie Room 운영 그리고 원어민교사 순회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학교 교육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대강초등학교와 별방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교육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도시 단양조성을 위해서 도 교육지원사업을 사전 분석을 통해서 업무 연결을 추진해 나가고 충북 인재 양성 전략과 우리군의 인재 양성전략을 접목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 후 11시10분 가량 속개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온달산성로 보수 4억5,000만원해서 3개 분야에 단양 주목군락하고 영춘 향교, 이래서 3군데가 4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3군데에 얼마만큼 해 줄 것인가 하고 이 온달산성로는 2008년도 예산에 보수산성비가 두 군데나 서 있어요. 5,400만원, 5,500만원 서 있는데 또 이것이 산성로 보수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고서에는 약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6억2,0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가 2억4,5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억8,7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달산성로 보수사업이 3억원이고 주목군락에 5,000만원 그리고 단양과 영춘 향교에 2억7,000만원 이렇게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향교 두 군데는 매년 조금씩 보수하다시피 진덕재라든가 풍아루 담장, 고직사 정비 그리고 영춘 향교 같은 경우에는 동재 신축이라든가 홍살몬 해책 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온달산성로 보수사업은 탐방객들이 등산하시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목군락은 보호목책정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로 보수가 그렇게 어려워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라면 본 예산하고 추경에 세운 예산은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부만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도의회 의원님들 우리 온달에 왔을 때도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온달산성로는 잘 아시겠지만 경사로가 급하고 암반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책 계단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온달산성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쉽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09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4억5,000만원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에 있던 사업은 지금 시작했느냐 하는 겁니다.

산성에 지금 성곽보수 국·도비 보수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성로, 그것이 예산이 본 예산이나 추경에 서 있습니다. 2009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셨는지 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산성로를 목책계단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수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분만 부분 보수를 계속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것은.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교지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발간 방법을?

인근에 제천시에서는 이미 발간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단양과 영춘의 향교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와 각종 사료 이런 것을 수집 정리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보다 관내에 향토 사학자들이라든가 관내 단체 이런데 자문도 받고 또 같이 공동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간된 다른 타 시·군이라든가 자치단체에 견학도 하고 해서 내실있게 향교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 추진방향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가까운 제천시의 그동안 추진한 경위를 보고 관련된 관내 사업자라든가 단체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으로 일률적인 것이 다 한문입니다. 한문인데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옛날 한문을 써 놓아서 그것을 써 놓아 봐야 읽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향교지가 나오면 주석을 달아서 해야지 지금 남원 향교지나 충주에 향교지 여기에 있는 영주 향교지, 제천 향교지, 괴산 향교지, 이런 것을 보면 한 페이지를 보려면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학문에 이용하도록 하려면 지금 모든 책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옛날 책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의 진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향교에 제사 지내는 홀기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자라든지 ‘안내’자인데 ‘알’자라고 한 것 그것은 모르지 않아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은 쉽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87페이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인데 과장님 중원문화권 사업의 총 사업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11건에 국비가 1,878억, 그리고 지방비가 429억, 민자가 2,085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은 총 4,393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원문화권 사업을 충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2,5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발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단양 종합관광개발계획이 나왔죠?

예.

8월 달에. 충북개발원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일부만 들어왔고 어제 군수님이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거기도 잘 안나와 있고 저번에 건설과에서 할 때 제가 주문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중원문화권 사업이지 않아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중원문화권 사업이 있고.

예. 지금 3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이지 않아요?

예. 주로 도로교통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분야 하고 정신분야 쪽으로 나가는데 제가 조금 빠진 것을 얘기하면 비마라사지가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신라 의상대사가 전국에 10개 사찰을 짓는데 거기는 중원문화권에 아무도 없어요. 양산에 통도사, 부산에 범어사, 영주에 부석사, 영춘에 있는 비마라사가 전국 신라 10대 사찰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단양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없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 우리가 온달산성을 주로 하는데 주변 지역에 지명유래 복원관계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어요. 온달산성을 살리려면 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서 온달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온달관이 있는 것 그것도 정비해가지고 표식 같은 것은 사실상 비용이 많이 안들어 가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더 추가할 수가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아직 사업 선정용역도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제 도에서 현장실사를 다시 한번 나왔었고 다음주 화요일 날 공청회가 도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청회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서는 없는 것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것을 못 넣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죽령 옛길 복원 정비사업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아직 사업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세부 용역이나 그런 것 의회와 협의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만 정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옛길 복원해 가지고 3km 정도에 다가 우리가 옛날에 죽령 옛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부사업은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자문을 받고 또 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죽문 산성문도 발굴조사하고 주변에 정비하는 이런 개괄적인 사업계획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위 원로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실제 죽령 옛길 형태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시설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앞으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옛길 명승에 우리 단양지역은 빠져 있죠?

예?

명승지정 하는 데서….

예.

우리가 추가 지정해 달라는 그런 이의 신청서를 낸 것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명승이 지정이 되었으면 어차피 국비를 들여서 한다지만 지정하는데 제가 지금 옛길을 복원하는데 네 번째 갔다 왔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지 않아요.

예. 공원지역입니다.

밭에 있는 돌도 못 치워서 지금 돌밭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국립공원이나 지역주민들 민간 소유 토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지적할 것은 죽령 옛길은 우리가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길을 가면 건너가기 위해서 포장한데는 교량이 되어 있고 실제 옛길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 것은 죽령의 옛길입니다. 복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문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182쪽에 온달문화 축제하고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면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7회하고 14회째 까지 오면서 축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지역이 점점 침체가 되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축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각종 전국대회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전국 단위하고 도 단위 유치 횟수하고 지원금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모든 축제나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다 대동소이하고 계속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철쭉제라든가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계속 전년도에 되던 것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도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점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핑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매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전례 답습형으로 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하고 또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유치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어떤 때는 기대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더 저희들이 대회유치 제안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검토하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간부회의 때 지시가 있었는데 내실있는 대회가 아닌 지역경제 활력화에 도움이 안되는 대회는 과감하게 캔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내실있는 대회를 유치하게끔 그렇게 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주관하는 가맹단체나 거기에서 정산한 것 정산서는 다 완벽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전에 다 받을 테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국대회 도 대회 유치한 것 실적 보고는 도표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풍기나 예천 같은 경우에는 2회, 8회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제가 가보고 느낀 것인데 투자한 예산에 비해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외부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중복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루공원 쪽에 보면 저희들이 임시터미널을 앞으로 옮겨야 되는데 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해야 되고 또 문화거리도 조성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도저히 실·과·소별로 업무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중복되는 사업들을 감안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인력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쪽에서 금년도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2008년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운영 및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집행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도모하였으며 조세마찰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주민만족의 재무행정을 구현한 해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5월 춘천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세 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 예상되어지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도입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입안하는 한편 지방세 과표 업무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등 대금지급 기한 단축과 입금 통보제 운영,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재정 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청사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그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으나 국내 경제여건의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주요 총괄 사항은 200쪽에서부터 202쪽까지는 생략을 하고 담당 부서별 이행과제 추진실적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사항으로써 지방세수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서 목표액 118억2,000만원 대비 124억2,500만원을 부과해서 분기별 징수전망 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으로 철저한 관리정비를 해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성과관리 능력강화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체 연찬회 개최를 비롯해서 직무 능력 향상과 세무공무원 전문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연찬회 및 포럼에 참석을 해서 과제발표를 한 바 있고 또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추진을 위해서 전문교육 이수를 15명이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또는 취약분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600만원의 탈루세원을 징수했고 또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무조사를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4쪽 고객 중심의 따뜻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홈텍스 납부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판매 시스템 구축과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세청 직원과 군청 직원,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해서 관내 32개 업체 세무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을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 고효율 지방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위택스 서비스 확대와 전자 징수보고를 위한 전산 징수부의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세원정보 교환을 위한 온라인 공유를 완료하였고 또 지금 세무관련 등 각종 전산 프로그램 상태를 점검을 해서 차분한 세무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다음은 징수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현년도에 대해서는 98%이상 과년도 체납액에서는 40% 이상 징수를 위해서 특별 체납징수기간을 운영해서 3억4,900만원의 체납액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담당 부서별 징수책임제 운영과 징수실적 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은 작년대비 약 3억이 증대된 40억원의 이자수입을 위해서 일반회계 운영 평균 잔고를 5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않고 금년 목표액 40억원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다음은 과표 담당부서에서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고시를 위해서 8,691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8억5,9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에도 최소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가표준액의 공평성 유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과세자료를 위해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2010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자료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해서 미 상속 재산 과세에 대한 직권등재와 무주부동산 실소유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경리담당 파트가 되겠습니다. 대가지급 단축 및 입금 통보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7일까지 지출하던 사항을 5일 이내로 2일간 단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세입·세출의 완벽한 결산도 지난 5월 달 결산검사를 해서 7월 달에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하 3억3,300만원을 현재 관리했고 그동안 지출은 3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교부 범위도 각 실과에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95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관련된 회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또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관련이 되어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 및 대장점검을 위해서 연초 연간 정수 물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서별 정수 책자와 관련 적정여부를 검토했고 또 금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과간 부서별 물품대장 정비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관급자재 조달 관련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구매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매토록 하고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날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또 조달청에 대금 지급 방식을 대지급을 지양하고 직불방식을 택함으로써 조달 수수료를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차량 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1일 자체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건 관계는 지난 의회의 승인 후 재정공시 되어서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자료의 정확성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시 재무제표 누락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 복식부기 자료하고 대조한 이후에 누락된 것이 공원 및 쉼터 24개소, 체육시설 12개소를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자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대상공사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 53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고 부가가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재산 발굴 등 70필지 748만9천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고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지금 정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공유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319동에 대해서 공제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청결한 청사 조성입니다. 지금 청사 광장 내 부족한 주차장 시설 사업추진 중에 있고 청사현관 장애인 출입시설을 비롯해서 청사의 전기안전 시설 점검 또 공공건물의 노후시설 정비와 청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1쪽, 특수시책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한 교육을 자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창구 예절 교육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영상 인식 시스템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 영상 인식 영치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자동차체납 영치 업무 전산화를 통하고 신속한 징수업무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2쪽, 내년도 비전 및 성과 목표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운영,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및 복식회계 제도 정착, 국·공유재산의 체계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5개의 성과목표 수행을 위해서 15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부과담당 부서의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운영입니다. 세수목표를 금년 세수목표 대비 4.5%가 증가한 343억7,500만원을 세수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23억6,500만원, 세외수입은 220억1,000만원 이렇게 세입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수추계로 인해서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또 월별, 분기별 징수 실적 보고회 및 부진 세목에 대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를 읍·면별 실시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을 부과하고 관련해서 우수 부서 및 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서 징수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 공무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와 체납액 징수 또 세무조사의 기법 이런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경영적인 지방세정 운영 및 세무조사를 위해서 세무 업무 지도점검 정례화를 위해서 취약분야에 중점지도 및 지방세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관리 철저로 세무민원 접수시 납세자의 휴대폰 전자 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SMS 안내 서비스 제공 및 납세자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발송의 반송 제로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지금 각종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반송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반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체계적인 법무 세무조사와 또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재산의 일제 조사를 하고 또 취약분야에 중점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만족 지양 세무조사 추진 및 관세권리의 강화를 위해서 추진시에는 반드시 지방세 과세 안내 확인절차를 시행하고 또 구제 제도를 통한 사전 기회를 부여해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활동을 위해서 전자 재택 납부제로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을 활성화 하고 또 세무행정이 서비스 불만 사항이 있을 적에는 보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납세자 편익시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세, 지방세, 또 감정평가서 합동 교육을 통해서 세무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 차세대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교육도 실시하고 신고납부 사전알림이 제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우대시책도 발굴해 각종 금융겨래시 우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2월 달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제가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항은 E-메일로 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방세 실시간 수납처리제 도입 운영인데 지금 은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시 은행과 군청 간에 실시간 수납처리로 인해서 수납 납부내역이 조회가 되어서 신속한 압류라든가 이중 납부를 방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징수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2·40 운동 추진입니다. 2·40 추진 관계는 체납액을 현년도 것은 98% 이상까지 받고 과년도 것은 40% 정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목표 관리제 및 책임 징수제 운영 관련해서는 기관 또는 개인 목표제 설정 및 고액체납자 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 징수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해서 또 체납처분을 차별화 된 체납 처분을 확행 하고 또 정기적인 재산 및 직장 조회를 통해서 신규 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과감한 결손 처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적 제한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 세외수입 확충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써 담당별 징수목표액 설정과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 징수대책 사항은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 관련 사항이 되는데 자동차세 관련 번호판 영치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류물건 강제집행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고액체납 압류물건과 또 실제적인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통해서 공매 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되 특히 타 자지단체의 우수 내용을 분석하고 또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원 발굴 연찬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한 현실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수익적 공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자금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조기 영달 및 지불준비금 최소화입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미리 내려오지 않고 거의 임박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조기 영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불 준비금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읍·면의 자금배정 방식도 꼭 필요한 자금만 배분하고 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과표 담당 부서에서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 사항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로서 단독주택 특성조사 및 지가 가격 산정으로써 주택가격 결정 이의 신청율을 최소화하고 또 조사원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택소유자 편익을 위해서 인터넷 공시제 추진과 주택가격 산정, 결정 내용에서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과표의 적용비율 현실화가 토지 건물은 내년도에는 5%가 인상된 70%까지이고 주택은 55-60%가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은 2015년까지 주택은 2017년까지는 전체 100%의 현실화가 추진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표준액 현실화 추진 건 관계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당 51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 52만원으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 재산세 과세자료의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프로그램 구축으로 소유권 이전 등 물건 변동사항 프로그램 기초자료 정비를 해 나가고 또 비과세 감면 물건 목적 외 사용여부 실태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정확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류자료를 사전에 충분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고 또 재산세 납부 홍보를 통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는데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의 경리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세출예산 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변태 지출 행위 등 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화 하고 또 월 1회 내부행정력을 통해서 1회에 50만원 이상의 지출 건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공개토록 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써 재정의 건전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의 철저를 위해서 회계담당자에 대한 전산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액인 수의계약하고 협상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간 인지대 절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계약제도 추진입니다. 소액업자 관내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분할계약 가능사업 발주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독부서와 협조해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공사업장의 지속관리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관계도 철저를 기해서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외부환경에 대응한 효율적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초에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용가능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도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불요불급한 구매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대량 구매 방식을 통해서 예산의 절감입니다. 연초에 각 부서별 물품 수요를 파악해서 품목별 10개 이상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신청하되 최저가에 제한을 해서 구매토록 하고 또 5,000만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내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구매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60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시스템 및 자산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공유재산 활용증대를 통한 재정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고부가 가치화 방안 강구로서 재산 집단화를 통한 공공용지 확보와 재산 활용도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 사용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또 위험한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대부·매각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활용 가능 유휴지 및 적극적인 대부 유도해서 재산 임대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문화 및 업무 경감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부와 일치되는 공유재산 시스템의 관리와 또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전산관리를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수전설비 및 각종 배·분전반 정기검사를 2회 실시하고 또 승강기 또는 소방시설, 위생시설, 기계시설에 맞춰서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자체별 추진 노력을 하고 특히 내년에는 군청 현관 정문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정문과 주변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3쪽에 지방세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인데 지방세 부과액 하고 징수액하고 내 주시고요. 20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인데 징수 결정액 하고 체납액, 과오납액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207페이지, 대가지급 기한 단축 및 입금 통보제 운영에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지체 상환금 부과하는데 자료를 내 주시고, 209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 운영인데 그것이 146명을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이것은 감독제 현황입니다.

현황하고 사업비와 관련된 것 3,000만원 이하 146명 한 것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준공사업장 지속적인 관리 부실공사 예방에 가서 하자 보수 한 것 이것도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하자보수 한 것 그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22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의 재산이 총 얼마인지? 이것은 2007년도 기준이 될 겁니다.

2007년하고 2008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총괄 나온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하고 그러니까 2008년 6월 말로해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된 것 있죠. 매각 된 것은 작년 것 하고 올 6월까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저희들이 정원 32명에 30명이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0쪽,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청정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단양발전의 실현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행정 실천기반을 마련하고 단고을 웰빙음식 개발과 깨끗하고 맛있는 모범업소 만들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31쪽, 이행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단양 환경 가꾸기로 환경 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배출업소 인·허가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제정 수질오염원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동물 퇴치활동 전개로 야생동물 밀렵 감시원을 배치를 하였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자율구제단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과 야생동물 밀도 유지를 위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토양오염 예방활동 전개로 남천 계곡 공중화장실 설치와 사동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운영 민간단체 수질감사활동 전개 시멘트 사 공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2쪽, 환경개선 부담금 적기 부과징수로 3억9,300만원을 부과해서 2억1,200만원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예방관리를 위해서 자율점검 실시와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고발 2건과 행정처분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위해서 오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개 사육시설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적성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 하수관거 연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지하수 보존 및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보조 관측망 확대 설치, 지하수 보조 관측망 점검, 지하수 개발 신고 처리,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4회에 2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33쪽,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멜라민 등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지도·점검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선진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모범업소 지정 운영, 위생업소 시설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 음식 발굴 육성추진으로 제15회 향토음식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였습니다. 234쪽,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을 하였고 폐기물 특위 환경예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광의 편의를 위한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과 공중화장실 개·보수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위탁 간이화장실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소각, 매립, 음식물 감량화, 재활용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였고 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수시로 개·보수 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습지조성 사업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실시 설계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웰빙 음식 기술전수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향토음식을 2종을 개발했고 웰빙 음식 컨설팅 사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35쪽,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은 환경보전과 단양발전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서 4대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여건 만들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단양군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내년도 4월까지 수립을 해서 단양군의 환경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 실천 수칙을 보급 확산시키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과 매포읍 5번 국도변에 녹색쉼표 단양 만들기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3억8,5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탄소 포인트제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전기와 수도사용량을 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을 들여 참여가정의 전기, 수도사용 감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38쪽,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만들기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되고 환경관련 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지원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자연생태, 대기, 소음, 진동, 악취,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북도 자연환경 명소 100선 지원사업으로 새밭유원지와 방곡리에 대해서 공중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겠으며 경관이 잘 보전된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도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신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한강수계 수질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 추진으로 수질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토양오염도 측정과 측정망을 점검하겠으며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기검사 알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가대지구 비점 오염 저감사업 1단계 추진입니다. 가대리 150-2번지 일대에 20억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식재조성과 수생식물 연꽃 식재를 해서 저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포읍 하괴리 250,000㎡에 수질정화 및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도담삼봉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0년도 국비 및 수계기금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40쪽,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동절기에 야생동물 보호활동 전개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자율 구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배출업소 320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시설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청색, 녹색, 적색 등 특별지도 점검과 기타 환경오염 예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개인하수 가축분뇨배출시설 4,433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리와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시설점검 및 설비기능을 보강하고 위생처리장 적정 방류수 수질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청정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 관리와 가곡과 영춘 지역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를 하겠으며 단양천 외 21개소에 대해서는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3개소와 옹달샘 4개소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244쪽,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만들기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컨설팅 추진으로 웰빙 음식 표준조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조리기술 전수와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만들기 추진으로 67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업소의 친절, 청결 등 위생지도·점검과 음식업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5쪽, 단고을 음식업소 지정운영입니다. 670개 업소 중 37개 업소를 단양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향토음식 경영대회 개최를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일반부 식품제조 가공업체 충북, 경북, 강원도 소재 인근 대학을 다 포함해서 단고을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와 다문화 가정 한국 음식 만들기 및 부대행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강화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관리판매업소 위생관리강화를 위해서 대상 업소 1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특별단속 추진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와 여름 휴가철 특별점검 기간 운영,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 실시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문취급업소를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의 수질검사 등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서 수질검사 미 실시로 인해서 업소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깨끗한 위생 유해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로 식중독 예방중점 관리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하절기 취약업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단속으로 숙박, 이용, 미용, 목욕장, 유흥, 단란 주점을 대상으로 해서 청결유지와 바가지요금 근절, 퇴폐·변태 영업 및 청소년보호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8쪽, 생활쓰레기 재활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하기로 학생과 주민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사례 교육과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여건 만들기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제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폐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여건 만들기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지를 제작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배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폐기물 배출 관련 항목별 분산점검을 하겠으며 배출 사업장 자율점검제 시행과 폐기물 중간처리 재활용 업소를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녹색쉼표 단양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 방식에 선진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쾌적한 쓰레기 보관 장소 구축을 위해서 아파트 재래시장에 관리시설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화장실 관리입니다. 녹색쉼표 단양 만들기 자연보호 활동전개로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전개, 국토 대 청결 청소의 날 운영, 남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겠으며 휴가철 다시 찾고 싶은 단고을 자연발생지 유원지 만들기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위탁과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확충과 정비를 하겠으며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용품을 지불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예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불법 투기자 적발 및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종합 진단 실시와 행락철 공중화장실 책임 담당제 운영,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소인부 배치,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급,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감소화와 소각 재활용 확대로 2008년도 발생량을 대비해서 소각량은 7% 증을 시키겠고 매립량은 4% 감을 시키겠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 후 매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20% 증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설점검 및 적기에 시설을 보수해서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별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식물 탈리액 고액분리기 설치로 음식물 감량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3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환경 부담금 체납액이 2007년도까지 누적된 것 중에서 12%를 징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7년 누적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느는데 징수액은 1,158건에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가 갈수록 아마 자꾸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7년 동안 이것이….

지방세를 보니까 올해 98%를 징수하고요. 체납액은 40%이상을 체납하였는데 지방세와 함께 통합 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도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34쪽에 특수시책으로 웰빙 음식을 22종을 개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웰빙 음식 및 개발 및 보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 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하고 관련되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소각은 3,281t 매립은 2,287t, 재활용 69t, 음식물이 2,848t인데요. 이 음식물을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요?

예.

현재 음식물을 일정 수거를 해서 그 다음에 탈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조를 한 다음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조된 다음에 현재 소각처리로 하는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분화 된 것이 아니라 음식물 2,848t을 적절한 조치를 해서 소각이나 매립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저는 소각이 따로 있고 매립도 따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만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별도로 조치를 하셨나해 가지고 그럼 이중에는 퇴비화 한다든가 아니면 재활용하는….

현재 퇴비화 재활용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부터 관여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농민이 가축을 길렀을 때 축사를 짓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만 하시나요?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배출 시설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축에 분뇨시설하면 돼지하고 개까지도 현재 관리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관리대상이 아니고 일정량 이상의 대규모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배출 시설 지도·점검 개소가 5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말하자면 숲지 조성이라든가 생태환경조성이라든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연구를 하신다든가 또 우리 지금 현재 농업이 자원 순환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축의 분뇨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함께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건증 있죠?

예.

그 기간이 1년인가요?

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생 검열 시 단속되었을 경우에 벌금이 얼마입니까?

벌금이 아니고 현재 과징금으로 메기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사전에 한 달 전이라든가 이 분들이 교체하는 시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면 이분들이 가서 다시 만들게끔….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청정지하수 보전에 지하수개발 신고처리에 있어서 지하수를 파고 나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파기 전에 신고를 하고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파고난 후에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가제는 몇 t을 파면 허가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은 허가제로 하고….

상당히 크면 어디까지입니까?

하루에 8t 정도 나옵니다.

하루 8t 그럼 많은 양은 아니네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8t 이상은 허가제고 8t 미만은 신고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상천에 뚫은 것 그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를 하고 뚫었습니까, 신고를 안 하고 뚫었습니까?

어상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상천 석교 2리에 제천사람이 과수원에 뚫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뚫었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전에 뚫고 그리고 나서 신고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면 주민,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도 한마디 없이 자기네들끼리 뒤에 와서 있다가 나중에 뚫어 놓고 와서 신고를 하니까 신고 받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현재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지방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잘 챙겨보는 것이 아니죠. 남의 동네에 우물위에 다가 뚫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동네는 우물 이상은 현재까지는 못 뚫게 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전부다 속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한테 못 뚫게 하니까 가만히 뚫고 신고를 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것이 만약에 물이 한군데로 쏠려 없어졌다면 아주 없어지는 물이거든요. 이것을 단단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여건 만들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저탄소 녹색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나 또 국민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게 그런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환경오염을 시키게 되면 오염자 부담원칙입니다. 이 법이. 예를 들어서 현재 경유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배출사업장에서 오염을 시키게 되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를 하든, 도에서 보조를 하든 간에 과거부터 지금현재까지 오면서 청정지역을 따지고 관광지역을 따지는 지역에서 이제 겨우 슬로건이라는 녹색쉼표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론해 가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또 달라고 하고 그것도 우리가 가만있으면 돈을 주는 겁니까, 무엇인가 했으니까 그러면서 왜 원인자 부담을 안 시키는 겁니까?

환경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 수십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금년 8월 달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로 가겠다, 그렇게 행정을 바꾸시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그렇다면 단양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부 허가를 줘서 땅을 다 파먹고 들판을 들어 내놓는 지경에서 무슨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까? 자꾸 글씨만 써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기후 현상이나 자연생태현상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단양군은 석회석 지대이기 때문에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우리는 쓰레기를 만드는 농공단지를 자꾸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자체가 뭡니까, 도대체 저희들 생각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환경위생과장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해 준 것이 있는데 2008년도 보상실적하고 2007년도 보상실적 자료를 좀 내주시고, 242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50개소 대상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나 가대지구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혹시 난방공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난방공사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열처리 농산물을 가공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원순화를 통해서 어떠한 지역 에너지 차원에서 도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과장님이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요청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보기로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의 열, 그 다음에 시멘트의 열은 그냥 흘러 내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상당한 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환경부에 필요하다면 방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양군에서 키론이나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남는 열을 이용한 요청사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군비로 어떠한 시설 설치를 한다는 것은 보류를 해 주시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지어지고 또 만들어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관광공사보다는 실지로 난방공사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